성명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여러분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반갑고 고맙다는 말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년들어서 우리 회의가 두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선거다, 대통령후보 경선관계로 우리 의회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간 공백기간도 많고 동료위원들의 활동기간도 많아서 의정활동에 많은 활동을 기대하는 바 큽니다. 의회에서 유인물을 배부해서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안건은 4건이 상정됐습니다. 안건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건이 4건이 됩니다. 그중 첫째 안건은 창천동 풍치지구 해제의 건입니다. 이 풍치지구 해제의 건은 청원인이 우리 구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이미 낸바 있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의 업무통보상 우리 서대문구 도시계획입안시 남광엔지니어링에 반영시켜서 그 계획에 의해서 조치한다는 그런 통보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노선연장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것 역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안건이나 네 번째 안건은 현재 청원인 당사자분이 오늘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소개인으로 정전촌의장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심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대강 말씀드린 것 같이 안건의 취지를 인쇄공고물로 말씀드리고 처음에 여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를 상정하게 돼있습니다만 청원인의 부탁도 있고 해서 풍치지구 해제건을 제1안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풍치지구해제에관한청원(정전촌의장소개)

죄송합니다. 김종채의원님이 필리핀의 목사님을 모시고 의장실에 오셔서 대화를 하느라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촌의원입니다. 먼저 창천동 100번지 일대의 풍치지구 해제 청원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치지구 지정의 필요성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발전과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고 녹지공간의 확보는 당연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계획지역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면도 적지 않으리라 봅니다. 오늘 본의원이 소개하게 된 청원의 건은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일대 70여 가구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로 지정이 돼있으나 현재 지정된 지역은 주택지로 형성된지 오래된 주거지역으로 동법상의 풍치지구로써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며 동법 제4조 제2항 행위 등의 제한의 규정으로 건축행위 및 건물의 이용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대다수 건축물이 노후하여 최소한의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개보수조차도 하지못하여 주거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본 풍치지구 주변은 연희동의 주거지역과 연계되며 신촌주변의 상업지역, 연세대학교와 인접하는등 주위환경의 많은 변화와 함께 확고한 주거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어 계속 풍치지구로 존치되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상의 근본취지에도 부합이 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0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창천동 100번지 일대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등의 관리조치를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십시오.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95호 남준효외 77인이 제출하여 정전촌의장의 소개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청원요지와 소개의원 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규 즉 도시계획법의 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계획구역을 관장하는 시장이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동법 제4항의 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동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동 계획의 입안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풍치지구의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의 추진내역 결과를 보면 본 청원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 서대문구청에 제출되어 그에 따른 처리결과에 의하면 92년 4월 7일 서울시의 도시재정비 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바 해제가 불합리한 것으로 회신되어 금번 시행중인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서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민원인에게 회신되었습니다. 본 청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시계획의 변경은 일시적인 민원의 처리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비록 진정서에 의한 서울시의 답변이 해제가 불합리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창천동 100번지 일대는 현재 밀집된 주택가로 변모되어 풍치지구로써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것으로써 동지역의 풍치지구 해제가 서대문구의 전반적인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사유재산권 보호측면 등을 종합할 때 금번 시행중인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위치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위치는 창천동 100번지 일대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연대 정문 앞에서 건너편 쪽이 되겠습니다. 서울국제우체국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서대문구에서 이 지역을 해제해 볼려고 본청에 도시계획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 분홍색이 과거에는 모두 풍치지구였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노란칠이 된 부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올렸을 때 이 부분은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존치를 해야 되겠다고 남겨놨던 지역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견을 제출하신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단 검토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못돼서, 물론 위로 올라가겠지만 저희 서대문구 자체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이 지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중간 검토사항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 여건이라든지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현재 풍치지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으로서도 이 지역이 풍치지구로써 과연 존치가치가 있느냐, 일반주거지역내에 섬처럼 돼있는 지역으로써 전문가들 역시 과연 풍치지구로써 가치가 있느냐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저희 기본계획상에서는 가급적이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위계획에 의해서 해결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진내용을 보면 이미 저희가 올렸을 당시 92년도에 이곳을 풍치지구로써 존치를 시켜야겠다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저희가 다시 한번 넣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청원인 남준효선생님이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청원인의 청원취지를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남준효선생님 나와주세요. ·청원인 남준효 창천동에 사는 남준효올습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구의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 문제를 논의하시기 위해서 불초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구의회 의장님께도 자세한 말씀을 아주 조목조목 들어서 해주셨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를 하시는 어른의 말씀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그대로 100%뜻은 포함이 됐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8년 월수는 잘모르지만 당시 해제를 할때에 이쪽 1개 동은 다 해제가 되고 100번지 일대만 놔뒀어요. 해제가 안됐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관에서 하는 일인데 안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알아 볼 수도 없었고 오늘날까지 주민들의 숙원문제로 100번지 일대가 그대로 이때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0번지 일대가 빈공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집이 들어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안풀어 주는지 그 이유를 우리 자신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그것이 숙원사업으로 안풀어지느냐는 의문점에서 항상 우리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 우리 주민으로써, 벌써 집지은 것은 20년, 오래된 곳은 30년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집을 다시 헐고 새로 지을 사람은 짓기도 해야됩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앞서는 문제는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100여평 됩니다. 이걸 헐고 짓자니 30평밖에 못짓겠습니다. 지금 우리집 평수는 넓습니다. 100평이 초과돼 가지고 호화주택으로 돼있습니다만 그래서 집을 헐지도 못하고 다시 개축도 못하고 전부 그 일대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나하나 뿐만 아니고요… 재산적으로 본다해도 우리 100번지 일대에서는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평이 넘고 호화주택으로 되니까 1년에 재산세를 600여만원을 제가 냅니다. 집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 주위의 연희동이라든지 다른데 우리집보다 몇배나은 집들도 알고보면 1년에 100만원 미만으로 재산세를 내는데 우리는 옛날에 지은 집을 헐수도 없고 허물어 가지고 다른데 이사갈 수도 없고 풍치지구로 되니까 사실상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누가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옆에 풍치지구가 해제된 땅들은 6백만원, 7백만원 호가가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3백만원도 안삽니다. 이걸 여기서 말씀드릴건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재산세 손해에 대한 문제도 잠깐 말씀드려서… 개인사정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건 100번지 일대의 주민들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기왕 이 문제를 토의하시고 상정해 주셨는데 우리 100번지 주민들의 소원은 빨리 풍치지구가 해제돼서 원하는 주택도 새로이 짓고 싶은 심정에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점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개의원으로서 간단하게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우리 서대문구 22개동 중에는 풍치지구가 창천동 100번지뿐만이 아니라 연희동에도 있고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왜 1번으로 제가 들고 나왔는고 하면 이것을 해제함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해제할 위치에 가서는 어느 동이라든지 해제를 시켜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1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지요? 도시정비과장님, 여기보면 빈터가 하나도 없고 주택이 다 들어서 있어요. 어디냐하면 본의원집 바로 뒤에서부터입니다. 저희집은 빠져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아시면 될겁니다. 저희 집뒤에서 조금 올라가면 국회의원이신 김상현의원님 자택을 포함해서 그 일대예요. 얼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주거지역인데 여러분이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일부는 시의회로 가고 일부는 건설부로 갑니다. 여기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건 아니예요. 다만 시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주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마지막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어째서 빠진거예요.

한꺼번에 해주지 못해가지고 국제우체국 옆으로는 해제시켜 졌고 이쪽은 2차로 한다고 해가지고 놔둔 부분입니다.

이런데서 행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희1동도 해제해주고 일부분은 안해주고 이것도 시정해줘야 원칙이지 저런 부분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거예요.

신상발언있습니다.

질의 토론시간이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은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의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서 있는김에 질의해 주실분 질의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도 그 지역을 잘아니까, 그리고 내집이 몽땅 풍치지구로 들어가 있으면 그렇지만 나는 안들어가고 있고 그 뒷집부터 풍치지구가 돼서 미안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안하게 아니라 굉장히 곤욕을 치른 것 같습니다. 의장님, 잠깐 앉아 주세요. 그러면 질의 토론시간에… 우리 좌두행위원의 질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신상발언입니다.

질의 토론시간에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장소라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정전촌의장님으로부터 소개취지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으로부터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오늘까지의 경과보고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주무과장에게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꼭 풍치지구 해제에 관해서는 소개의원이 있어서 청원이 됐을 때 또는 민원에 의해서 청원이 됐을때만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행정을 시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풍치지구가 오늘 상정된 풍치지구와 동일하고 유사한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서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재산권에 있어서 제외되게끔 오늘까지 관내 모든 지역의 풍치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제해야 될 행정의 개선책이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 모든 풍치지구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꼭 의회에 어떤 청원심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시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말씀하세요. 곽재만위원 질문하세요. 서두는 줄이고 제가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건축사 서대문분회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천동 뿐 아니라 연희동등 여러군데에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풍치지구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풍치지구라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대지가 최소 200㎡ 이상이라야 짓는다. 그리고 건축법상으로는 건폐율을 건설부에서 4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강화해서 30%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어 둘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전문가 입장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기회에 서대문구에서는 불합리한 풍치지구등 공원용지 같은 것은 해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하면 간단하니까…

지금 좌두행위원, 곽재만위원, 성명제위원 말씀은 도시정비과장님의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나오세요.

보충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설명들은 다음 보충해 주세요. 나오세요.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려다 못드렸던 풍치지구가 왜 일부만 해제되고 일부는 남아있게 됐느냐 하는 원인은, 지금 풍치지구에 대해 곽재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필지당 최소면적을 200㎡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해제됐던 지역은 1필지당 200㎡가 존치돼있던 일률적으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만 떼서 해제를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100번지 일대는 한 필지도 제외없이 필지당 모두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존치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존치돼야 되느냐 안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별문제고 필지별 평수에 따라서 존치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치지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는 것은 뭐냐면 서울시 전체 주거환경이 녹지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녹지면적을 넓히자, 집을 새로 짓더라도 가급적이면 건평보다는 녹지면적을 늘리자는 의도하에서 풍치지구들이 집이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지정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역내에는 풍치지구가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 13개 지구를 모두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아까 좌두행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검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 용도지구, 풍치지구 뿐만 아니라 용도지구에서 모두 재검토할 적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치지구가 분명히 기술상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상으로 서대문 발전상으로 봐서 불합리하다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본청에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동원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은 좌두행위원님하고 곽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 남았습니다. 성명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성명제위원님도 첫 번째 불합리한 것은 개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 금년도 시행령이 시작되면서부터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구청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없었고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해서 자문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당연직이 있습니다. 구청내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셨었고 또 시민국장님, 건설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이 당연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으로서는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인사라고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건축사라든지 도시계획을 전공한 박사 이상의 대학교수라든지 일반 토목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로써 위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금년 6월 1일부터 신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상 구청단위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됩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과거의 자문역할을 했던 기구와는 달리 결정역할을 합니다. 모든 구청단위 도시계획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본청으로 올라갈 수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6m미만의 도로개설같은 경우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 구성요건을 보면 과거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될 겁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또 건설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께서 당연직이 되시고 도시정비과장이 건사가 되고 또 역시 위촉직으로서 구의원님 일부 몇분하고, 구의원님은 2분내지 3분이 필히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구의원님 하고 또 대학교수분으로써 도시계획에 전공이신 분, 유명인사, 건축사 여러분 그 중에서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최종에는 약 1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사항을 구단위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천동 100번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풍치지구 해제하는데 한마디의 이의는 없습니다. 필연코 해줘야 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말 가운데 우리 서대문구 관내 13군데의 풍치지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나올 때 창천동 100번지와 같은 풍치지구가 서대문구내 어디 어디 몇군데 있다,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안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토록 풍치지구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 차제에 밝히고 이것도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검토만 한다고 그랬는데 검토하는 날이 몇월 몇일까지 검토를 해서 언제부터 상신을 해서 이 풍치지구가 해제될 것인지 그 날짜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을 상실한 지구가 어디 어디냐, 왜 이것을 상실한 지구가 어디 어디냐. 왜 이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느냐 또 하나는 성명제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답을 안하고 넘어갔어요. 창천동 100번지 일대가 남기이전에 일부는 해제하고 왜 100번지만 놔뒀느냐 다시 말해서 왜 일부만 해줬느냐는 이유를 밝히라 했는데 이유를 안밝혔어요.

아니요. 그건 미흡합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다음에 하고 이런식이 아니고 필연코 제 생각으로는 그쪽만하고 이쪽만 했을 때는 형식적인 이유 이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 세가지를 보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할 분 또 계세요.

질문있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박정래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점심시간도 늦었는데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해 주십시오. 저도 역시 위원님들과 똑같은 동의로 이 지역은 반드시 풍치지구가 해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다른 곳도 13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시정비상 또는 우리 서대문구 발전상 13개 지구도 200㎡가 넘지 않는 풍치지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여기만 넣을 것이 아니고 다른 13곳도 면멸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올릴 것을 부탁을 드려서 우리 서대문구민이 한사람도 낙후됨이 없어 똑같이 형평에 맞아서 지역주민의 보람을 갖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단,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 건축 행정이 너무나도 낡고 과거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건국시대 때 즉 도약, 도약이라면 활주로를 떠날려고 할 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비행시대입니다. 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우리 의원들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모법이다, 지침이다, 시행령이다 이런걸다 없앨 수 있어요. 내무부 지침도 우리 위원들이 없앨 수 있습니다. 시 지침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서대문구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제4항에 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5년마다 하게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애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위원들이 목적지에 가서 검토해서 우리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한테 공부하면서 모법을 질문해 봤어요. 모법이다 또는 내무부법이다. 시지침이다. 이걸 다 없애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 이건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기전에 차제에 건축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형평에 안맞는 서대문구청은, 아까도 성명제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날 있던 낡은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래서 6m도로도 구청자체로 도시계획도로도 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풍치지구가 과거 20년, 30년전의 것을 본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우리 구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해제돼야 됩니다. 다른 것도 같이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세요.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입니다. 소개의원도 계십니다만 실지 진정인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또 건축관계의 규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인 피해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호화주택으로 세금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은 언제 했으며 풍치지구로 언제 묶였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건축법상 풍치지구의 건폐율은 몇% 할 수 있고 용적율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77분이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해제할려고 하는 필지가 총 몇필지며 몇 ㎡가 되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느끼는 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의사가 건설부에서는 한국 국토에 대한 전반적인 녹지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주민들 의사만 다 들어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국토는 상당히 훼손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서 청원을 하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실거예요?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토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풍치지구라든가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또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어떤 생산지역이라든가 모든 국토 전반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우리 구에도 그러한 풍치지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이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13군데 풍치지구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건물이 있을 적에 풍치지구가 지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풍치지구가 지정이 된 이후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지 만일에 풍치지구가 지정이 된 이후에 건물이 들어섰다면 충치지구에 건축을 할 적에는 30%의 용적율이 따라 가지고 건축을 한다든가 제반규정에 따라 가지고 건축을 했을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재산권의 제한도 받고 또 증축이나 이런걸 못한다는 것은 풍치지구 해당법에 따라서 존치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와가지고 지금 집이 전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해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러면 13개군데 지역 전부다 풍치지구를 해제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서대문구내에 있는 풍치지구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해제를 요청해도 건설부에서 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풍치지구는 풍치지구대로 각 지구 지정대로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건축이라든지 이용시설의 제한과 법규를 따라야만 되게끔 법이 돼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또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 문제만 가지고 이것을 다룰적에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결할 것이냐를 우리는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검토의견을 볼 것 같으면 20년마다 심의를 해가지고 시로 올리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년전에 이 지역이 풍치지구로 지정이 될 때에는 그 지역이 서대문구관내에서는 풍치지구로 앞으로 존치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풍치지구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변동사항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해제한다고 할 때, 물론 그 지역에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재산권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여건 때문에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까 이런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내에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도시계획법에 맞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지역도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봐줘서 주민들으로부터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또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주민의 이해와 직결된다고 해가지고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만일에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선례를 남겨서 똑같은 권리주장이라든지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나올 때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으로써는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정도 심사숙고하게 또 확실한 법적근거라든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한 후에 이것을 결정해야지 우리가 처음에 이걸 손을 대놓고 나중에 가서 다른 욕구가 창출될 때 수용하지 못한다고 할 때 어떤 특정지역은 혜택을 주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못준다고 할때 우리의회에서 과연 올바른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본 위원은 대단히 의심하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당 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 과연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주민으로부터 요구됐을 때 구청에서 다 수용하고 들을 수 있다. 또 이것은 건설부에서 이런 승인이 나서 선례를 남겼을 때에 우리 구에서는 풍치지구가 한 지역도 없이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도 괜찮다라든지 이런 확고한 법적근거를 두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냥 여기서 일개 지역의 77인의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결의해 가지고 우리가 시청에 승인요청을 했을 경우에 과연 책임문제에 대한 것을 해당 주무과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분만 하기로 합시다. 곽재만위원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나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도시정비과장께서 물론 소관은 도시정비과지만 전문직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라고 애초에 설정을 했을 당시에는 나무를 많이 심고 서울의 도시경관을 살리겠다해서 풍치지구를 세웠고 그 과정에서 10년, 15년 지나는 과정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들이 생기고 옛날에 소도로였던 2m, 3m도로가 8m도 생기고 도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무들이 필요가 없게 되다시피 됐고해서 그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서대문구청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올리면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현장 하나 하나 전문가들이 와서 타당하냐 그렇지 않나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를 거쳐서 건설부에 가야 건설부에서 10건중에 1건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상정됐으니까 올려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사항이 제 소견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남준효선생님이 나와 주세요.

남준효 보충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적인, 아는 대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의 건축년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건축년도는 확실한건 잘 모르고 제가 거기이사간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10여년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풍치지구 지정년도를 지적을 하셨는데 년도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전해들은걸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여기가 옛날엔 호박밭이었습니다. 신촌일대에 호박을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호박밭이 있을 때 풍치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덕방하시는 어른들 한테요. 그래서 그때 지정을 해놓고 그 후에 시에서 이걸 택지로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한 다음에 집을 전부 짓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현재 풍치지구 해제한 지역은 사실 그때도 집이 있었습니다. 작은 집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여기는 풍치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나중에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집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사갈 때만 하더라도 나대지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4, 5년전에 거기도 집을 한 채 지었고 해서 그래서 나대지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부 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이사오실 때는 풍치지구인줄 알고 사가지고 오셨습니까?

남준효 그렇지요. 알고 왔지요. 제가 알기에는 풍치지구의 30%이런 것은 최근에 와서 이런 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50%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후에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제가 왜 말씀을 여쭤보느냐하면 풍치지구라는게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적기 때문에 집을 크게 짓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건축법상 풍치지구 해제할 것 없이 건축법상 나름대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면 풍치지구 해제는 사실상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도 찾아가면서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남준효 집을 짓는데 평수를 제대로 찾아서 지을 수 있다면, 지금현재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옛날과 같이…

왜냐하면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주택이 지어 있었다고 말씀했고 그 주택은 그때 당시 건축법에 의해서 됐을거란 말이예요. 집을 지었을거란 말이예요. 그 이전에 묶였다 이겁니다. 이것은 임의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집을 작게 지니까 문제가 생기는거다 이겁니다. 풍치지구라는 문제가 없으면 불편할게 하나도 없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건축법과 지금 건축법에 대한 차이가 얼마큼 되는지 이런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도시정비과장한테 듣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남준효 거기가요 집지은지가 20년이상 30년이 다 된 지역입니다. 다 새로 짓든지 뜯고 많이 지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풍치지구의 개축문제도 힘들고 지금 평수를 올리 수도 없고 30%로 돼있기 때문에요. 아까 질의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도시정비과장이 이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부분만 남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못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풍치지구 해제의 건은 지난번에 올릴 때 그 지역 전체를 모두다 올렸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지당 모두 2백평이었고 차후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적에도 이것을 보존해서 녹지공간을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그 지역을 남겨놨던 지역입니다. 저희가 올리고 안올리고 해서 안된 것이 아니고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봤고 또 건설부에서도 반려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가 창천동과 같은 동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도면을 못가지고온 이유로 전부다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창천동하고 비슷한 곳이 4군데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들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도시를 계속 보존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규제를 자꾸 풀므로써 현재 남아있는 녹지공간까지도 자꾸 없어진다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구자억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가급적이면 도시 주거환경이 집만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녹지공간을 조금이라도 존치시키자는 목적하에서 상위계획이 가급적이면 풍치지구를 해제해 주십시오하고 올립니다만 상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설부에서 통과가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12월말에 끝납니다. 그것이 끝나기 전에 9월에서 10월 사이쯤 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을 모두 모시고 청문회도 가져볼 작정이고 또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주민여러분들을 모시고 청문회도 가질 작정입니다. 2회에 걸쳐서 청문회를 가지고 나서 결정된 사항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또다시 구의원님들한테 통과절차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약 네 번에 걸쳐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질의 토론은 시간관계도 있고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기로 하고 위원장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 얘기도 들었고 청원인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차제에 13군데나 된다는 그런 풍치지구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또 풍치지구가 오랜기간에 많은 주민의 피해가 있는데도 해제가 안됐다는데 대한 문제, 이것은 구청에서 빠른시일내에 재검토해서 다른 풍치지구도 해제가 되게끔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본 의제 관계에 대해서 이건 구청장님에게 이송하는데 본회의 회부여부를 우리 위원들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으로 본다 그러면 구청장에게 이송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청원을 채택할려고 하는데 그 청원채택 관계를 의장단에 맡겨 주신다 그러면 청원관계에 대한 것을 본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 그러면 이의유무를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얘기는요, 구청장에게 이송을 무조건 넘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의결을 채택해서 아무래도 행정관계는 구청을 거쳐서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의 의사를 타진하겠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여러위원들이 보충질의도 했고 충분히 감지됐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채택을 위원장한테 맡겨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회의에 당연히 올리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본 청원은 본회의 부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의가 없으면 의견서 채택문제는 위원장에게 넘겨주십시오. 이의가 없지요? 본회의 결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많이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시간을 거르고 계속하자는 위원도 계시고 또 점심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위원도 있는데 표결로 합시다. 점심을 한 다음에 하겠다는 분 손들어 주세요. (찬성 위원 거수) 점심을 하는게 좋겠어요? 우리 의제관계가 점심을 먹고해도 좋고 또 계속해도 좋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이 의제를 심사숙고하게 다룬다 그러면 점심을 먹고 내용을 충실히,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본 의사에 준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쁘신 분은 불가한 입장이지만 본 회의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식사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2. 가좌마을버스지하철3호선연장인가에따른청원(김평락,정일수의원소개)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위원입니다. 가좌마을버스 지하철3호선 노선연장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서 취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북가좌 1, 2동과 남가좌1동 이 3개동에는 구청을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없어서 작년에도 정일수의원님과 정일출의원님, 본위원 셋이서 주민 1,265명의 연명날인으로 기히 다니는 542번 버스마저라도 회차를 해서 출발하고 도착하게 해주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가좌마을버스는 북가좌1동 한양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연가국민학교를 경유 백련시장, 연희1, 2동 그렇게 해서 구청을 돌아 운행하도록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운행은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주민의 교통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시책으로 현행 노선으로는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연계되지 않아 이용 주민의 편의에 큰 도움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운행구간을 연장하여 지하철 3호선을 경유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빗발친 여론과 희망에 의해서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조금후에 관계과장이 나와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리라 믿습니다만은 본 청원한 의도대로 구청을 경유해서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으로 해서 그 다음에 홍제 전철역, 모래내길 그러니까 화장터길로 돌아나오도록 운행허가를 임시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본 청원은 그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만 차제에 이 마을버스는 한양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희국민학교로 해서 백련시장으로 넘어가므로 북가좌1동 일부와 북가좌2동 일부만 이용할 뿐이지 남가좌1동이나 북가좌1동, 북가좌2동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 대는 기히 다니는 연가국민학교앞에서 기존노선으로 가도록 하고 다른 한 대는 북가좌1동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삼거리 50번 종점으로 해서 다시 홍연교에서 마주쳐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남가좌1동과 북가좌1,2동의 주민들의 교통이 완전해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소외돼 있는 동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마을버스 운행이라도 결의해 주셔서 북가좌 1,2동과 남가좌 1동 주민이 구청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제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청원요지와 소개의원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한정면허에 의하여 일반 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없거나 운행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버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제2항에 의하여 지방내 교통수단으로써 기능재고와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한정면허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로써 한정면허의 운행기간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기점 및 종점은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 가까운 철도역, 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하여 운행구간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선변경인가에 대하여는 교통여건의 변화등으로 기 면허된 한정면허 마을버스의 불합리한 노선은 일반시내버스의 경합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적정조정 허가가 가능함으로 본 청원의 처리에 대하여는 동 청원은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 같은 내용으로 1992년 2월 25일 노선연장 신청이 구청장에게 제출된 바 있으며 1992년 4월 9일 노선연장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 홍제전철역을 경유하여 회차할 수 있도록 1992년 4월 28일 연장노선을 연장허가 하였으며 1992년 5월 10일 운행이 개시되어 시립도서관 인왕아파트를 경유하여 홍제 전철역을 회차토록 하였으며 1992년 6월 5일 노선이 조정되어 서대문구청에서 스위스호텔 앞과 홍제전철역을 경유 시립도서관 앞으로 회자차고 있어 청원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은 서대문구의회청원심사 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로써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방금 전문위원의 취지와 보고사항으로써 생략하고 본위원장으로서 본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이것에 이의 유무로 결정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본 청원심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미 이 가좌마을버스는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지하철역과 승계해서 운행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구청심사위원회에서 결의를 받아가지고 이미 노선연장허가를 해줬고 또 그대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청원심사라든가 또 이것을 청원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미 운송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을 위해서 이익과 수반되는 행위의 목적달성이 되었는데 뒤늦게 이것을 청원심사로 받아들여 가지고 의안으로 다룬다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대로 뜻이 있지만 본회의에 가서도 이것이 약간의 이의라든가 논란이 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이익과 수반되는 그러한 목적이 달성됐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뒤늦게 다룬다면 바로 지역교통과의 담당과장으로써 업무를 다룰적에 이미 시행을 해놓고 뒤에와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한다는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이런 청원심사를 다룰려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확실히 다룬 이후에 업자가 운행을 수행해야지 시행은 이미 하게 해놓고 지금와서 뒤늦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형식만 갖출려면 스스로 우리 의회의 권위라든가 또 도시건설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운송사업자가 이러한 노선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 이용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이런 심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행정적인 결과에 따라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운행에 지시가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안을 다루는데 보면은 이미 전부 다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안으로 이것을 다루지 않고 허가, 인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차를 운행했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뒤늦게 하나의 의안으로 다룰 필요가 어디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지역교통과장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마을버스는 가좌동 마을버스만 있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서대문구 전지역에 있는 마을버스 운송업자들이 자기 이익과 상반되는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또는 자기 사업목적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할적에 이런식으로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을 하고 나중에 가서 뒤늦게 이런 행정처리를 한다 그러면 행정의 기준이나 질서를 어디에 두고 이것을 다뤄 나가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홍은3동에서도 각 동의 마을버스가 지금 지하철역으로 승계할 적에 업자가 구청에 어떤 인가신청을 요청했는냐면 지하철역을 승계해 가지고 바로 구화장터길로 해서 간호병원 앞으로 해가지고 정원단지 앞으로 해서 답동으로 들어가는 노선연장 허가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가가 안났어요. 그러면 이 업자가 만일 운행을 하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천여명 이상의 청원요구를 받아가지고 제출했을 적에 지역교통과에서 이걸 인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 소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행했다면 굳이 청원으로해서 지금 이시간에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는거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에 아니면 이런 시행처리에는 어떠한 기준이나 형평의 원칙을 지켜야지 이렇게 난립되는 행정의 일면을 보여주면 권위가 스스로 실추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자억위원 말씀을 좋으신 말씀이 됐다고 봅니다. 이미 가좌마을 노선을 결정해 놓고 청원을 했는데 그 사항을 생각해 보면 청원을 내놓고 구청에 노선증설 허가를 신청해 놓고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러나 보니까 신청한 것이 허가가 났고 우리는 시간적으로 의회가 개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적 관계로 이런 차질이 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지역교통과장한테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평락위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우서 구자억위원님하고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답변에 앞서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마을버스는 3단계에 걸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양아파트에서 출발지점이 돼가지고 상업은행 있는데 와서 구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회차해서 가도록 돼있었습니다. 당초에 인가가 91년 12월 21일 내인가가 돼가지고 운행허가가 2월 10일자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운행되고 보니까 이용시민도 적을뿐더러 지하철까지 마을버스를 연계해줘야겠다 그래야 진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구청만 가지고는 미흡하다 해가지고 검토를 한결과 버스업자들 하고 노선이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이길을 택했습니다. 여기는 버스가 많이 다니고 이길은 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가지고 인왕아파트 앞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걸로 노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운행노선 연장인가가 4월 28일 이루어졌습니다. 운행은 5월 10일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청원은 90년 2월 25일자로 노선연장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의 청원의 목적은 달성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걸을 우회전해가지 운행계통으로써는 올바른 코스입니다. 버스업자들 문제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왔었는데 여기가 3차선에 9m가 됩니다. 지금 가좌마을버스가 중형버스로 약 9m가 되기 때문에 회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고의 문제라든가…… 그런데 경찰청에서 의주로 문제를 검토하면서 여기 유턴하고 여기 유턴 두 개를 없애 버렸습니다. 이것을 7시부터 10시까지는 소형버스만 유턴을 하고 나머지는 유턴을 하지 말아라,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6월 5일날 임시 노선변경운행 허가를 해가지고 현재는 이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통흐름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원을 거쳐서 안건을 결정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청원이 미리 접수가 되고 그 뒤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청원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청원을 안해도 괜찮지 않냐 했는데 일단 올라갔던 것이니까 발표는 하도록 해가지고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평락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지역에 문제가 또하나 있습니다. 한양아파트에서 시작해 가지고 연가국민학교로 넘어가는데 북가좌 1,2동 주민들은 구청이나 지하철 이용하는데 별로 혜택을 못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거북골길인데 이길로 가도록 해달라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같은 코스를 밟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서부교통일부 걸리고 현대교통이 걸리는데 그 버스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의회에서 요구를 해오면 성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동관계 하나만 더

답동관계는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것인데요. 답동마을버스는, 여기가 답동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지역도 지하철 연계가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논의가 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연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 노선을 굉장히 신경을 썼었는데 경찰에서 공안협의를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사이의 도로공사가 끝나면 나와 가지고 돌아서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공사가 덜 끝나고 해서 아침 9시까지, 원래 계획을 9시까지인데 현재 10시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길이 아침에는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10시 이후에는 지하철만 갔다가 회차해서 돌아오는 걸로 현재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번 경찰서에서 유턴을 금지해 버리고 여기 돌아오면서 이쪽으로 돌도록 경찰에서 코스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해서 세무서길을 돌아서 오도록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역교통과장님 김평락위원, 보충설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질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구자억위원님 질문에 하나만 해명할게 있습니다. 청원을 낸 것이 2월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진 것은, 이것을 해달라고 해도 안되니까 청원을 냈던거지요. 청원을 내놓고 구청에서 가만히 실무자가 보니까 청원낸 것이 타당함으로 4월 9일자 노선연장을 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 말한대로 화장터 길로 가가지고 여기서 바로 내려가서 회차해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1안, 제2안, 제3안 보내줘서 갖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필경하고 있는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으로 가서 화장터 길로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을 했어도 안되니까 결국은 이리가서 좌회전해서 올라오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안된다 하니까 그 다음에 해준 것이 저기 유진상가 앞에서 회차해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만 이쪽 저쪽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은 길을 돌아다니고 목적은 달성이 안되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 경찰서에서 이길을 막아 버리니까 어쩔수 없이 처음에 해달라는 대로 된 사항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 준 것을 나중에 청원을 낸게 아니고 2월달에 청원을 냈는데 회의 속개가 안되고, 개최가 안돼서 속개 미뤘던 사항이고 내놓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방금 말한 것 같이 제1안, 제2항, 제3안 이런 것을 거쳐서 청원에서 내놓은 희망대로 돌아서 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구자억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충분히 설명으로 납득이 가는걸로 알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지요.

한말씀 물읍시다.

뭐 의문이 나는게 있어요?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방경찰청이라면 시경에서 교통체증 관계를 관장합니까? 서대문구청에서 관장합니까?

시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경찰서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실제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는 경찰서에서 직접 왔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같이 왔을거 아니예요.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의견하고는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가지만 영향평가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턴을 하지 말게 한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 괜찮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가할 때 어느정도 가능해요. 요새 교통이 복잡하니까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거기에서 회차해서 노선이 훨씬 유리한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거기 회차를 막음으로 주민하고 홍제2동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고 홍제3동에서는 세무서 좁은 길로 삼화교통에서 큰차가 다니니까 불편하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경찰청하고도 통화를 하고 경찰청에도 갔었고 공문으로 두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측에서도 노선버스에 한해서는 검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다가 교정을 해보자, 노선버스라고 해야 홍제2동마을버스 하고 삼화교통정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 전망은 거기 노선버스는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제3동 문화촌길의 주차관계가, 소형차도 다니기가 힘든데입니다.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해서…… 그래서 사고위험은 차선들만 잘 지켜 준다면 먼저했던 코스도 괜찮은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제시하신 한양아파트로 해서 가는 문제를 남가좌1동에는 현재 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구의원은 서대문구 의원이지 동의원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역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북가좌1, 2동은 직선으로 나가는데 남가좌1동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 하냐면 같은 동에서 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는 이러냐는 항의가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결정해 준다면 남가좌1동 중간으로 회차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가 있으시면 저희가 충실히 검토해 가지고 7월 중순경이면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북가좌동도 우리 남가좌동하고 인접이 돼있어요. 그렇다면 삼거리 신탁은행에서 50번 종점으로 간다면 양쪽 다 혜택을 보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결의를 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래위원이 본 안건외의 말씀을 드리는 건대 그건 나중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질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원취지가 목적달성이 됐으니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상정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환경조성 및 교통안전의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치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에 의하여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문 9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종합적 계획수립, 평가 및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심의의결, 추진실적 평가 및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위원의 구성 및 회의는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 과장급, 경찰서 교통과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교통유관단체의장으로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은 이 준칙은 92년도 3월 25일자 교통국에서 시달된 안입니다. 조문중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서대문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해가지고 과장이 5인으로 돼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그리고 서대문, 서부경찰서 교통과장, 그 다음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4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6월 5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교통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제정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점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수립에 있어 유관부서, 기관 구민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교통안전법 제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구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실현하는 요체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도시계획과 예산의 관련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향후 각종 사업의 추진에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을 반영토록 함이며 유관단체인 경찰서 교통과장의 위원위촉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험과 개선방향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등은 가급적 도로교통사정과 교통영향 평가등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위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차대한 교통안전 대책의 실무적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워노히의 운영 실무를 뒷받침하는 실무공무원 즉 간사, 서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조속히 제정하여 대책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도시 교통체증과 이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의 추세로 보아 조례 제정목적과 시기성이 잘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조례내용중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조갑현위원 질의하세요.

조갑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를 설치하면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설명을 안해줬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는데 그냥 나와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3만원씩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해서 조정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효율적으로 잘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과연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인지 과연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거라는걸 과장님이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수당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고 민간위촉된 위원에게는 3만원씩 참석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할려고 하고 기타 경비는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문제는 주로 경찰에서 관장하는 문제인데 도로시설은 토목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지역교통과에서도 관여되고 해서, 분야별로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걸 모아서 검토를 한다든지 어느 부분을 반영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결여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해서 과연 어떤 것이 문제냐 어디를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이런것도 한번씩, 자주여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씩 열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끝났어요?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 없으세요. 그럼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여부를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4. 노점포장마차정비개선에따른건의(안)(정일출,박정래의원외8인발의)

먼저 오랫동안 우리 위원들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이고 또 이렇게 바쁜 시간을 바쁘다 짜증내지 않으시고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에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열의를 갖고 계신데 본위원이 또한 포장마차 정비개선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제안설명 하기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문성이 없고 특히 본의원은 행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먼저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장에도 뛰어가 봤고 또 포장마차 주인도 만나 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제안설명을 해서 여러 위원들에게 포장마차의 애환을 담은 직업문제라든가 업종바꾸는 문제라든가 또는 어떻게 하면 좀더 포장마차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포장마차,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옛날 서부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지러운 장면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단속반원이 나타나면 정말 짐승처럼 이리 쫓기고 저리 흐트러지고 물건은 사방으로 난장을 이루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의원으로써는 정말로 이것이 인도적이고 이것이 인간적이고 우리 삶에 아직도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존속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포장마차를 갑작스럽게 단속을 하고 아무 대책이 없게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정비에 대한 건의안을 내게된 첫째적인 동기입니다. 어느나라 어느사회를 막론하고 어렵고 힘들게,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문명이 발달하고 선진개도국에 있는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 그 자체를 담보로 잡고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수다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국에는 포장마차의 철거 명분을 공공도로 점유에 대한 통행불편, 비위생적 조리로 인한 시민건강 문제, 심야영업으로 인한 청소년 탈선문제, 도로를 점유하는 포장마차를 방치할 경우 허가를 득한 같은 업자의 불편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생존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수단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또 당국의 고민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포장마차 개선에 대한 방편으로 대책을 세운 연후에 철거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안자의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날짜를 정하고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 행정집행부가 관료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냐 즉 너무나 즉흥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양반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포장마차를 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포장마차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조선시대에도 장이 형성되면서 저자거리에서 오늘날과 비슷한 간이음식점이 있었습니다. 더욱 생생한 것은 6.25전쟁 이후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공장이 파괴되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또 역시 모양새는 다르지만 오늘날과 비슷한 포장마차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배고픔을 거기에서 해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세계문명의 첨단을 걷는 나라인 미국에서도 포장마차는 분명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시민 1백명당 1개꼴로 노점상의 천국을 이루고 있으며 일본에서 또한 포장마차는 야타이라고 부르며 리어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말레이시아에서는 국가기관인 도시개발팀이 노점상을 위한 설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등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수십년전부터 이어온 선의의 삶터인 포장마차를 계획이나 대안없이 일시에 정리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무계획이고 무모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 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이나 직종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업자또한 하루아침에 직종이나 업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할 때 행정당국은 철거이전에 면밀한 계획과 대안을 설정하여 또한 방안도 모색하고 업주측과 협의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이면도로라든가 공한지라든가 공원유지라든지 아파트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선정해서 이것을 업주하고 의논하고 그 방법을 찾은 연후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가 자명함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물리력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 대한 엄청난 우려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사려깊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의안을 의결해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린시절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진난만했던 어린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른 봄철 다니며 진달래꽃을 따먹고 비슷하게 생긴 철쭉꽃을 잘못 먹어 호되게 배앓이를 했던 기억도 있었을 겁니다. 오뉴월에 피는 감꽃 또한 허기진 우리들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것이, 저것이 모두 쌀이라면, 이런 절박한 공상까지 우리는 한번쯤 기억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우리 서대문구 주위에 어렵게 사는 사람의 입을 놀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오늘의 이 시대에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살갗을 때리는 공간에서도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포장마차로 생계를 잇는 주민들에게 특혜는 주지못할망정 도움은 베풀어야 된다고 본 제안자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당국에서 방책을 모색하여 해결의 성사를 열어줌과 더불어 이 시기까지만이라도 잠정적인 철거연기를 요청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정말로 깊이 동찰하시고 그리고 같은 동료의원 한사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뜻을 여러분 위원님들의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건의안이 여러분들의 충정에서 서민포장마차를 위한 건의안을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노점 포장마차 정비개선에 따른 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과 제안이유는 정일출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의 정비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1989년 5월이후 서울시 노점상 관리지침에 의거 일반 노점상과는 달리 포장마차는 단계적으로 완전정비, 철거토록 되어 있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무허가 식품업소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정비를 위한 지원방안에 해당되는 것을 순수한 생계유지형으로 전업을 위한 취업교육과 취업알선, 점포임대를 위한 특별융자, 고령으로 활동이 어려운 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포장마차의 수익성을 고려할 때 영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지원대책이 현실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원유지를 활용하여 포장마차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포장마차 영업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활용, 이들에게 임대하여 정착하게 하는 방안은 영세상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검토필요는 있다고 사료되나 국공유지에 건축물을 질수 없는 관계로 포장마차 영업행위는 계속 식품위생법에 의한 불법 무허가 영업행위로 계속되며 이는 구청장의 단독의사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서울시 전역에 해당되는 문제로써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위법한 사항도 생계보호라는 차원에서 행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발생하는 각종 민원의 처리와 행정수행에 법적용의 형평을 잃을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구청장에 대한 건의문 채택 이송에 대하여, 포장마차에 관한 개선방안의 강구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건의할 사안은 실정법의 절차와 예산의 수반등 종합 검토되어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건의문이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있는지 이를 임대함에 법규적인 하자는 없는지 포장마차촌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다른 구나 도시의 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인지가 검토되기 위하여는 충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주무과장님 계세요? 주무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평락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했듯이 지금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생계와 직결돼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세금도 안내고 또 점포세도 없이 막 벌어먹는 것이 상당히 안좋게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포장마차에 전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오뉴월에 포장마차를 정비한다는 것이 새삼스럽고 또 노점상을 정비한다는 일환으로 본다면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도로에 본다면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도로에 구두박스, 가판대, 토큰박스 이런 것은 시에서 무더기로 설치 허가해 가지고 내깔겨 놓으면서 영세민들이 먹고사는 포장마차를 정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포장마차의 원칙적인 정비도 좋지만, 선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철거를 해야 순서가 옳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방배동, 신림동, 의정부, 성남시 이런데는 포장마차촌을 형성해서 소위 양성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어떤 법에 어떻게 근거해서 양성화시키고 있는지 주무과에서는 조사해봤는가, 이런데처럼 깨끗하고 관리하기 쉽고 이 사람들의 생계도 돕고 거리질서도 잡는 그런 차원에서 진단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유지, 체비지 이런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곳에 현재 등록돼 있는 포장마차들을 집단적으로 유도해서 그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신문에서 저도 본 바 있습니다만은 아주 거대한 기업형 포장마차 이런건 당연히 단속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는 면밀히 파악하고 있을테니까 그런 현황과 어떤 것이 우리 관내에 기업형 포장마차고 또 어떤 것은 생계와 유지돼 있는지를 과장이 나와서 소상히 설명하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나서 철거를 할 것인가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건의안을 채택하기 앞서 본 서대문구에 있는 포장마차 현황을 소상히 얘기를 듣고 또 대책, 대책도 제가 알기에는 5, 6백만원 줘가지고 그것도 받기가 무척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업을 하라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전업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 놓고 치워야지 그런 것도 마련안하고 무조건 치우기만 하면사회문제가 되는거예요. 다 죽이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책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어렵습니다만 구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포장마차 정비계획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번에 정비에 따른 배경과 현황, 정비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하게 된 배경은 89년도에 일부 집단 노점지역을 정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구는 이대앞을 정비했습니다. 이대앞은 그때 정비할 때 이번같은 포장마차가 아니었고 일반 리어커 노점들이 집중적으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포장마차 대부분 규모가 커가지고 공도를 상당히 많이 점유해서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한 시민건강에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취객의 고성방가로 시민들 취침에 방해가 되고 도로에 방뇨를 함으로써 주변환경에 유해가 있고 지속적으로 심야영업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이 우려되므로 상당히 시민의 민원이 뒤따르는…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제안설명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현재 김평락위원 질의부터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해주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포장마차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총 87개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위치별로는 신촌지역이 53개, 모래내지역이 17개 기타 홍은, 홍제, 북아현지역에 17개가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주류가 47개, 떡볶이가 25개, 김밥 등 기타가 15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로는 남자 38명, 여자 49명, 자가 소유 여부는 자가가 15명, 전세 26명, 월세가 46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별로는 관내가 63명, 타구가 22명, 타시도가 3명이 거주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정비에 따른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본계획은 6월 21일부터 7월말일까지 정비를 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하면 6월말까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7월중에 정부를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홍보를 하면서, 무조건 정비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포장마차 실제조사를 할 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유지형과 취업알선형, 단속 대상형으로 구분했는데 생계유지형은 지체하 자유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취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그 다음에 취업알선형은 초대졸이상의 고학력자, 자격증소지자라든지 30세미만의 건강한 남자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대상형은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또 타인을 고용하면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점포를 소유하면서 임대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 토지나 기타 재산을 소유하거나 타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속대상으로 구분했습니다. 구분한 결과 저희 구는 생계지원형이 약 53명이고 취업알선형이 8명, 그 다음에 단속대상이 26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형과 취업알선형은 저희들이 지원대책을 했습니다. 먼저 생계지원형은 저희들이 생업자금 융자를 5백만원, 이것도 저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5백만원 융자를 해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됐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만 예산도 반영이 안됐고 국민운동지원과의 자금으로 쓰여지다 보니 5백만원 밖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산업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시장점포 임대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및 취업알선형은 사회복지과에 전업상담 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라든지 타기업체 취업협조라든지 권유를 하고 있고 기술습득 희망자는 우선적으로 저희 시립직업훈련원에 입교조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형에 대해서도 전업 자금을 융자하면 5백만원에 한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평락위원님께서 선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선대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의 방침이 갑작스럽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충분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대책을 수립할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개 포장마차에 대해서 1개 담당관을 지정해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설득결과 현재 융자희망자가 1명 나와있고 품목변경이 9명이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전업을 고려하겠다는 사람이 23명으로 나왔으며 현재까지 포장마차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이 54명으로 1차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면담을 하고 있고 3차까지 계속 저희들이 면담해서 설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나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질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동에 집단촌이 이뤄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9년도에 서울시가 노점상 일제정비를 하면서 거기를 선정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희망자에게 한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실패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선정하면서 포장마차하는 분들이 서로가 싸우면서,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서로가 다투면서 일부는 나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그런 집단촌은 일체 안하는 걸로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서울시에서 89년 당시에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신림동에도 있잖아요.

그것이 서울시에 3군데 있습니다. 방배동하고 동작구 사당동하고 신림동 3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것과 같이 국유지나 시유지, 체비지를 마련해서 해 볼 계획은 안세웁니까?

현재 시방침이 그렇고요. 그렇지 않아도 모래내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람, 설용도라는 분이 저희 과에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모래내쪽으로 홍제천 변에서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허용을 해준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따르게 됩니다.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면 현재 상이군경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허가를 안해줬는데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줘야 할 원인제공을 해주게됩니다. 그러면 하천관리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이용객들한테 교통장애도 있고 교통사고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북부간선 고속도로가 달리고 있는데, 그곳으로 통과하게 돼있는데 교통사고의 위험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안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건의문 채택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입장을 취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조금전에 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 한군데 집단해서 몰렸을때는 이미 포장마차는 하나도 없었을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과에서 방치를 해놓고 이제와 철거를 하는 것은 구청의 업무태만이 노출된 것이 아니냐 하고 상당히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면에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살고 있습니다. 극소수는 어렵겠습니다만 하루에 요즘 밤 12시 넘어서 심야영업을 어느 누구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밤 12시 넘어서 손님이 무척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 돗자리까지 몇 개 가지고 나와 가지고 돗자리를 펴서 노래하고 아주 시끄럽게 하고 오줌을 길에다 싸고, 난리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한군데가 잘 된다고 하면 그 주위에 4, 5개는 금방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단속을 해서 없던 것을 다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포장마차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구청이나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되고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물론 돈을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으로는 그 돈을 해주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도로를 써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철거를 합니까? 한 예를 들께요. 저희 동네에 포장마차 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하고 부인은 계속 그걸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서 먹으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위생상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걸 배운 사람이 좋은 생각은 안합니다. 나름대로 어느 구역에서 장사를 했을 때 떼써서 장사하는 그런 형태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모든 면에 그러한 식으로 대처를 하고 떼만 쓰고 억지만 쓰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서 행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그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구청에서 대처해서 실질적인 국민보건위생을 위해서도 철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우리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시간도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대단히 지루하게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이 건의안을 채택하기까지 정일출의원님과 박정래위원님외 8인이 심사숙고하게 영세민에 대한 대책겸 해서 연구하고 논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도 항상 사회문제화가 돼서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계획은 몇 번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될 때마다 이 문제는 또 그것이 단속이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의 하나로는 몇 개 지역에 집단 포장마차촌을 형성해 주었고 또 한강 시민공원에도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준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갑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자리에 어떤 포장마차촌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또 포장마차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되고 또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지속적인 행정을 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주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이 평가한 연구검토 결과를 보면 많은 지원대책도 수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도 바꿔지게끔 지원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출한 이 건의안은 우리가 좀더 지켜보고 또 그것이 어떤 유해요인이 많다 그러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 그러면 이것은 시책에 호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생각으로는 이번 건의안은 저희들이 지켜본 다음 유보시켜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 다시한번 건의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무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철거대책이 임시방편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강제철거에 따른 물리적 대응도 일어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이것이 정부시책 차원에서 한다면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을걸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법이, 악법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양법을 지배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지도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래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를 드리지요. 우리 정일출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고 세부적인 활기찬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이번 포장마차 개념은 노점상을 정비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두고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것 만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에 안맞는게 뭔고하니 그 사람들이 조리한다는 구실하에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비위생적인, 노점에 닭을 잡아놓고 팔고 소고기, 돼지고기, 이것도 똑같이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사람들이 조리한다고 해서 제거시킬 때 그러면 국가에서 만든, 공업진흥청에서 허가내서 만든 빵이라든가 또는 유해식품이 아닌 것을 갖다 놓고 판다 그러면 제거하는게 아니예요. 이번에는 포장마차만 하기 때문에 차제에 한다면 시장에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그보다 비위생적인게 많은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거고 도로의 지장은 포장마차가 아니고 노점상이 지장을 주는 겁니다. 포장마차들은 오후 5시 이후 밤에만 와서 몇시간 하고 가기 때문에, 자기들 요구조건을 우리가 그대로 수렴하고 들어주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될 의원들이, 우리 정일출의원 하고 저 뿐만 아니고 각동의 의원님들은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밥을 못먹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한 의원들은 그 사람들 동정이 가는거고, 같이 형평에 맞게 시장도 정비해라 이겁니다. 또 노점상도 하라 이겁니다. 유독 조리한다고 해서 그럼 김밥을 이미 만들어 놓은 도시락도 있지 않느냐 왜 사다 먹는냐 이거예요. 김밥회사에서 만들어 놓은걸 팔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정일출의원께서 아까 어렸을 때 심정, 가난했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없앤다면 들어주겠는데 단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다른데 같이 성남, 의정부, 신림동같은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런곳을 만들어 주십시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결시키는 것도 좋고 가결하는 것도 좋지만 본회의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요구조건도 들어보면, 아까 조갑현위원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물론 기업적인 또는 금전이 어느 정도있고 자가용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래내에 와서 그사람 집에 가보십시오. 내가 거기 살고 있는데 정말 불쌍해서 못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바꿔 생각해서 꼭 있는 사람한테만 비해서는 안됩니다. 이상 정일출의원이 말씀한 것은 보충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너무나 지루해서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건의안입니다. 불법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또 도로를 정비하겠다는데 대해서는 한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비하지 마라, 포장마차를 그대로 방치해 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건의안에는 선대책을 세우고 후철거를 해주십사 그것 하나하고,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놓고 철거를 하지 않겠냐는 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정비를 해도 건의문 끝에 보면 철거를 연장하여 주어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87개가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조갑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형도 있을 것이고 그걸 재산증식으로 쓰는 곳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 임대를 해주고 전세를 얻는다, 그건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생계유지에 쓰고 있는 곳이 53개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치웠을 경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전세를 줬다든지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벌기 위해서 있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없애야 지요. 그러니까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건의안입니다. 서민들 생계는 보존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깐, 무조건 이걸 부결시켜 버리고 본회의에 안 올린다면 그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선별해서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은 선대책을 세우고 후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건의안이니까 이것은 이정도 질의토의를 했으면 무엇인가 가닥이 잡혔을 줄 압니다. 이것을 가결해서 일단 가부를 물어서 본회의 건의안으로 올렸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분이 없지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 말씀이 5백만원을 융자해 준다 그랬는데 그 융자는 은행금리를 받는 겁니까?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지요. 점포를 알선해 준다는 건 어디에 어떤 점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존시장입니다.

기존시장하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존시장 점포앞에 좌판…

기존시장 점포앞에 좌판을 설치하게끔 기존 점포주인 한테 알선해 준다 그랬는데 앞으로 추상이지요? 아직까지 대책 확정이 안된거지요?

예.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원도 서민대책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 구의원도 법질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지킬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건의문 채택관계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집단포장마차 장소 제공 문제에 우선 중점을 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대책을 세워달라 하는게 장소문제고 철거연장하는 문제도 역시 장소 대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선정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소개의원 얘기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장이 볼 때 최종적으로 건설관리과장의 의사를, 계획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해 주세요.

집단 포장마차촌 형성 건에 대해서는 만약 여러 위원님한테서 저에게 건의가 들어온다면 사실상 서울시 전체적인 형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구 자체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의결이 돼서 구로 이송이 된다면 시에 추진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관리과장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의원의 의결사항을 시에다, 포장마차 가지고 시에다 올려야 됩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할 장소나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

예. 조금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전에 모래내에 사는 설용도란 분이 저희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상당한 대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서명자 분이 포장마차 상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장소를 원하는건 있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실 이 건의문을 낼 때 우리가 포장마차의 생계방법 또는 선해결 문제까지 전부 집약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김평락위원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이런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용인하고 다시 말하면 형평을 떠나서 무슨 일을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대책이 안세워졌으니까 행정당국 실무진에서 세워본 연후에 철거하면 어떻겠느냐 단 철거를 연장해 달라 그리고 그안에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당국인 집행부에서 의논을 많이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사천교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여기에 삽입 안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너무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로써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서대문관내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하지 말고 순연시켜서 연기를 해달라, 철거연기를 해달라,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범위뿐입니다. 그리고 이 건의문 자체가 채택돼서 시장한테 올라가도 시장이 묵살하면 끝나는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거를 하기전 연기하고 실무진들이, 행정당국에서 섬세한 계획을 세워라 그런 것뿐이지, 그 계획을 세우고 안세우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 권한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루라도 무조건적인 철거가 아니라 적어도 행정 집행부에서 적어도 이정도는 해줘야 할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건의자체가 철거를 연장해 달라,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 그 안에 내포된 것은 여러 가지 방법 공한지 또는 이면도로 또 지금 말한 국공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 안에 노점상 연합회하고 실질적으로 의논하고 표결도 붙이고 가능성이 어떤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다만 얼마라도 쓰라린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자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뿐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실 줄 믿습니다만은 현재 반대의견이 나왔기에 표결에 의해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일출의원께서 어느 포장마차 대표로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우리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그런 의원으로 생각하시고 깊이 있게 처리해주십사하는걸 위원장으로써 부탁드리고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 포장마차 정비개선에 따른 건의안을 이의유무로 결정하는데, 표결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부결이 아니고 표결에 붙이는데 찬성반대로 결정하지요.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이나 위원장 권한으로 손만들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는 위원 거수) 찬성하는 분 들어주세요. (찬성위원 거수) 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관계는 잘 아실 것입니다.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지금 재적위원 4명이 건의안에 찬성했고 반대가 3명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장으로서 표결권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구민을 위한 정치, 구민을 위한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본위원은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성 5명으로써 이것을 건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정이 끝났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산회를 보류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제 의원 활동이 상임위원회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건설위원회만이라도 별도로 2,3일간 이번 회기를 마치고 나서 회의를 소집해서 도시건설 관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질의할 것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을 우리 위원들 결의로 확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신상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7월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 자리에서 간단히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갑현위원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자체로써 우리 구청의 관계과장·국장의 업무보고를 받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우리 간사분이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간사와 위원장과는 몇차례의 접촉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 상임위원회에도 저희가 자치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장님과 간사와 협의하에 오늘 국·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을 결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아까 조갑현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9개과 전체를 출석요구 해서 2,3일 회의결정을 해주시면 시차별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업무를 숙지하고 또 인사도 상견례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와 시기를 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자억위원 말씀해주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상당히 피로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장시간 흘러서 빨리 회의를 끝마쳐야 될텐데, 물론 조갑현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구정질문 하기전에 각 상임위원별로 소관 국·과의 충분한 현황 브리핑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발췌해내 가지고 이번 구정질문에 임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한 순서를 밟지 못하고 바로 내일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갈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만이라도 소관국·과의 현황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좀더 활성화하고 또 각 해당되는 국·과에서 상임위원회를 앞으로 대하는데 정신적인 자세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26일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고 7월에는 공무원들의 여름휴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름휴가가 시작됐을 때 실제 해당 실·과장들이나 국장이 나오지 않고 계장이나 주임급에서 나와 가지고 현황보고에 대해 아니면 상임위원 활동에 임한다면 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할까 정도가 미흡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초순, 그러니까 5일 이내에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7월초순이 지나면, 지금 하기휴가 관계일정에 짜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구청에 하기휴가 계획이 어떤가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일정을 7월 5일 이내에 2일간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갑현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활성화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삼청이예요? 그러면 조갑현위원의 동의에 의결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면 시간관계를…… 이의가 없으면 결정된 것을 알리고, 그러면 조갑현위원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는 관계 구청의 출두요구와 동의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과 절차를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중복되지 않게 관계관을 출석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겠습니다. 7월 초순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