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중익 위원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위해서 언론기관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심사의 기본 몇 가지 원칙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의 기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수정해서 온 안을 가장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고 그 안의 증액이나 감액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소위원회 위원을 통해서 사전에 조정을 거쳐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정판비에 대한 삭감기준의 차이가 너무나 현격해서 그것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부지사의 정판비 4억원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1억원을 삭감하는 기준을 놓고 각 실국에 있는 정판비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을 조정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보고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1992년 6월 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1992년 6월 19일 개최된 제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 9명은 1992년 6월 20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밤늦도록 심도있는 예산안조정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조정의 원칙과 대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존중하고 그 중의 일부는 의회 차원에서 조정과 예산편성시 사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감액 및 증액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896억 1,700만원 중 17%에 상당하는 20억 3,100만원을 삭감해서 2,866억 8,6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세부삭감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1억 4,150만원, 재무위원회에서 6억 1,280만원, 문교위원회에서 2억 500만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2억 9,763만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6억 2,500만원, 도시위원회에서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합계가 19억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서 8,380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 중에서 3,096만원, 합계 1억 1,47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맨끝부분에 동일항내 감액부분에 동일액을 증액한 부분이 두 건 있어서 이것이 3,6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감액은 20억 6,8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감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액내역은 의회 업무수행 휴대용 가방제작이 750만원, 도의회 개원 1주년기념 연회비가 1,000만원, 통일대비 특수지역개발 추진이 1,000만원, 도정주요시책 추진이 2,500만원, 도 및 시·군의원 보궐선거 업무지도가 500만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홍보물제작이 2,000만원, 경찰청관사 임대료 5,750만원, 불조심 강조의 달 선전탑이 200만원, 지만파출소 지하실 방수공사 1,000만원, 공무원교육원 체육시설 보수가 450만원입니다. 이 중에 위에서 세 번째 나온 통일대비 특수지역개발 추진비는 당초 정판비를 삭감한 기준에 도지사, 부지사 부분이 아니고 그 이하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쇄된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계가 1억 5,150만원에서 1억 4,150만원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위원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5억, 시·군 세수증대활동보조비가 3,000만원, 물품구입비 4,280만원, 4호 관사임차가 4,000만원, 합계 6억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위원 해외연수비 3,920만원, 관극특별회원제운영 안내물 및 카드제작비 230만원,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 검사료 추가소요액 700만원, 개관 1주년 기념공연 추진비 400만원, 기획공연유치 대책추진비 150만원, 도립극단 향토소재창작료 1,000만원, 제습기구입 1,800만원, 박물관 건립 부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분 1억 2,300만원, 합계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입니다. 사회복지증진추진 2,500만원, 노사화합책자발간 추가소요액 500만원, 묘지제도 및 불법분묘 홍보물 리후렛 제작에 1,000만원, 수원의료원 이전에 따른 전산장비구입에 6,403만원,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업소시강 36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수집 장려금 5,000만원,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 우수시·군평가시상비 4,000만원, 쓰레기처리장 확충에 따른 사업비 지원 1억원, 합계가 2억 9,763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정종합대책 추진정보비 2,500만원, 농산물센터지원 5억원, 자유의동산 심학산 녹화사업 1억원, 합계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종합개발사업 추진비 2,500만원,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 1,482만원, 수원 권선1지구 불법행위단속용역비 4,698만원, 수원 권선1지구 불법행위단속 2,200만원, 합계 8,380만원이 되겠고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자동차세가 16만 3,000원, 자동차 보험료 110만원, 차량유지비 105만 3,000원,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개통 아취탑설치 1,000만원, 유료도로 준공식 차량구입비 100만원, 유료도로 관리업무 추진 차량구입비 1,765만원, 합계 3,096만 6,000원이 되고 전체 합계가 1억 1,4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중에서 다시 복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도정기획실무 및 도정통제업무추진경비 200만원, 지방행정동향관리 200만원, 기흥소방파출소 차고문 500만원, 북부출장소 북부지역 주요 도정시책 500만원, 그 다음 재무위원회 소관 중에 지역개발기금 3억원, 문화교육위원회 가나까와위원회 문화교류 전통민속단 방일공연 3,565만원, 월별 공연내용 리후렛 제작 추가 소요액 500만원, 그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사회복지증진사업추진비 2,500만원, 노인회관신축비 지원 1억원, 합계 4억 9,4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민의 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와 경직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삭감 조정을 하였고 아울러 도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의견 없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애써오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치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론됐고 지적하시고 참고말씀 주신 것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과정에도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답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해주시느라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