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남
김정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35분
정남
김정남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는 태백시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2년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12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규 의원외 5인 발의)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태백시 의회 의원 김영규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태백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각종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자치시정을 구현 하고자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년 6월 23일에 '92년도 수방대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건설과장을, 국민주택 융자금에 관하여 질문 하고자 부시장, 건축과장을, 새마을금고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총무국장을 각각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석탄산업합리화에대한대체산업촉구동의안(이욱영 의원외 13인 발의)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석탄산업 합리화에 대한 대체산업 촉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신 이욱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의원
오늘 제12회 임시회기를 맞이하여 대체산업 없는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태백시 경제가 침체되고 급격한 인구누수 현상과 행정기근 현상으로 이름에 있어 이 나라 동력산업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광도 태백시는 정부정책에서 재조정되어야 됨을 반영하고 태백시 경제는 정부정책인 전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며, 국가이익에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반영시켜 석탄 합리화 정책에 대체산업이 필히 선행되어야 됨을 촉구코져, 오늘 이 시대의 책임자요, 주인인 의원님의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장 광도 태백시는 국가동력 산업의 기간산업인 석탄 산지로서 정부의 26%의 생산을 담당하였고 꾸준히 성장한 국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국가 공로지였음을 우리 태백시민은 자부하면서 인정해야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발전에 기여한 태백시가 오늘에 이르러 행정상 시 지역에 타지역과 같은 지방 기여도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오늘까지 국가동력을 지원한 자원 생산지로는 너무나 나그네 도시로 소외 받고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는 얼마 전 태백시의 당당한 표어인 『우리는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라고 하는 태백시민의 긍지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쉽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태백시는 광도 태백임을 정부에 심어 주고 자랑스러운 정주의식을 심어줄 때 이 고장은 정부와 항상 같이 해야 한다는 정책을 남기게 될 것이고 태백시민은 정부정책에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또다시 정부의 정책에 우리는 보람에 살겠다, 산업역군이 되게 하여 달라고 모든 단체들이 정부에 대체 산업 유치를 건의하고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가 광원들의 메아리로만 들리고 있다면 이 지역을 방문하였던 정부 대표자들의 정책 발언도 또한 태백 시민에게는 메아리로 들리고 있을 겁니다. 과거 이 지역을 지키고 산업발전을 위하여 몸을 던졌던 산업전사 앞에서 우리의 산업 역군들이 나그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합리화는 더 이상 없다는 지역의 책임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시의 고귀한 땅은 정부를 위하여 다 바쳤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산업 육성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89년부터 96년까지 석탄합리화를 계획하고 석탄 폐광지 진흥기금으로 지역개발사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태백시에서는 1,393억의 지역개발계획을 반영 시켰으나 1992년 5월 27일 동자부 차관 주제로 탄광지역 5년간 1,894억으로 96년까지 5개 지역에 기반시설, 복지시설, 대체 산업육성, 환경개선을 하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체산업으로는 광공단지와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이 되어 있으나, 93년 50개 탄광, 94년 50개 탄광을 합리화시키고 10개 탄광만 육성 기간산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만큼 모든 정책이 이 태백시에도 앞당겨 져야됨을 당연하므로 촉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정책에 부응한 비대한 중앙정부의 임무를 지방자치제를 통하여 이관 균형발전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 침체에 대하여 정부정책을 수행 보조하여 주는 자세로 태백시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촉구코져 합니다. 이에 대한 대체산업 촉구 위원회를 범시민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첫째, 태백시 의회에 대체산업 촉구를 위한 촉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태백시민에게 대체산업 촉구위원회 구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도록 할 것이며, 셋째, 사회단체와 공동 촉구위원회를 구성하며, 넷째, 범시민 대표로 개최하는 태백시청과 상공회의소, 번영회, 문화원으로부터 정부에 건의된 사업들을 총망라 보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 할 것입니다. 다섯째, 대체산업과 석탄합리화 시행에 대한 지역경제가 국가이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제로 대시민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욱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우리 태백시는 그 동안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지역경기가 날로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과 협력방안을 모색코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탄산업합리화에 대한 대체산업 촉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운영에 관하여는 우리 태백시 의회가 별도의 실행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후부터는 조례안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