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가 심사할 의안은 태백시가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채무부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부의된 의안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과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총무과장 박종기입니다. 이번에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 설치 제안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89년 5월 13일자로 태백산 일원이 17.44㎢입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와 조화를 통해서 광산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전 국민의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고자 현재 집단시설지구등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원 및 공원자원의 효과적 보호를 담당할 관리기구와 인력의 확보가 요청이 되기 때문에 지난 '91년 7월 강원도에 설치 승인신청을 해서 '92년 5월 15일자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제 및 정원승인 내용을 보면 총 정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관리소장 행정 5급 1명하고, 계는 2개 계가 되겠습니다. 관리계장은 행정 6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이고 그리고 보호계장은 임업직 또는 토목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하고 그 외 정규직 공무원 4명과 기능직 5명으로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한 관리사업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 설치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송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관리 사업소에 소장님 한분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바로 계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까?

5급 우리 과장급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는 행정 6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호계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산림보호직 또는 토목직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두 개 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로 계장을 둘을 발령내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필요성은 있습니까?

지금, 조례승인을 하여 주시며는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감안해서 빠르며는 7월초에, 그렇지 않고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된다며는 조금 늦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저희들이 우선 조례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의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며는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하고 직원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 불필요한 인원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심재영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고용직이 5명이라고 했는데요.

기능직입니다.

고용직이라고 했어요?

기능직이라고 했습니다.

기능직, 고용직은 없고요?

고용직이 아니고, 이제는 고용직이라고는 그전에 있던 것이고, 이제는 고용직이 없어졌거든요. 기능직은 자격증 소지자라던가, 이런 자격증소지자라든가 특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채용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관리 사업소에서 주차료 징수, 그다음에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누가 받게되는 것입니까?

요것은, 전부다 관리사무소에 정원을 배치하며는 그 정원내에서 배치하도록...

시 임용 뒤에...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준용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4월 1일 제정이 되어서 동년 4월 13일부터 도립공원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하여 왔으나, 설악산 국립 공원과 낙산 공원등 타시도 공원에 비하면, 입장료와 주차요금이 좀 낮는 편입니다. 그래서, 타 공원관리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징수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것을 보며는 어른이 개인에 400원, 학생 군인이 300원, 어린이가 150원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할 것은 100원을 인상해서 어른은 500원, 학생군인은 50원을 인상해서 350원, 어린이는 250원으로 해서 100원이 인상되었는데, 평균 83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체는 150원 어른이 인상되었고, 학생군인도 50원이 인상되었고, 어린이는 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요금을 보며는 당초에 이륜차는 200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400원을 인상해서 600원으로 하고, 승용차는 500원에서 1,000원, 버스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해서 평균 633원을 인상 할려고 합니다. 야영장 1인기준은 내년에야 완공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과 같이 하고 설치된 후에 조정하기로 하고, 이번 개정에서는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대년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에보며는 개인도 500원, 단체도 500원인데, 그러면 단체가 불평하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처음에는 차등을 두었는데, 이렇게 보니깐 단체를 다른 도립공원이나 시도를 보아도 단체라는 구별이, 협조 관계가 잘 안되어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 태백산 도립공원을 보며는 어떤 회사에서 오니깐, 한 200명 들어오는데 그 단체를 할애해주니깐, 좀 많이 손해 나는 것 같습니다.

타지구에도 단체 할인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해주었습니다. 350원씩, 개인이 원래 400원인데 50원이 낮추어 350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체는 그냥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님.

공보실장님, 이것을 산출부과하는 그 규정은 어디에서 산출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인근 공원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비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출부과하는 게 기준이 있었는지...

이것은 인근에서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국립공원을 보며는 500원, 350원, 250원 기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 낙산지구는 보며는 500원, 350원, 250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다 준해서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저가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 인근도내에 공원에도 지역에 학교나 지역에 가까운 주민들이 입장하였을 때 차등을 두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지금, 금년에 예를 보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우리가 국민학교나 소풍을 간다해서 전체무료로 되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자연보호 차원에서 입장을 무료로 다 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정식 요구가 왔을때에는 우리가 전부다 무료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에는... 그렇죠?

조례에는 없는데 자연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요구가 왔을때에 우리가 자연보호를 하자며는 사람을 인건비를 주어서 해야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개념을 봐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대대로 그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출입할려고 하며는 전에는 마음대로 출입하고 다녔는데, 입장료를 부과하고 간다는 건 좀 억울하다는 말이 항상...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대대로 산소도 있고 자기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이죠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문제는...

그런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분은 거기 도립공원 관리소가 7월달에 설치가 됩니다만 관리소장의 패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거주하는 분들에 한해서, 출입증에 한해서는 무료가 됩니다.

그런데 출입증에도 한계가 있을거고 말이죠. 그 공원내 지역에 산다는 범위를 어디까지 한계를 두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지역에 살던 사람이 타지역인 외지에 가있고 산소는 그 위에 어디에 있거나, 자기 부모들의 산소가 되어 있을 때 그 지역의 자기 연고의 산소를 찾아 갔을 때 거길 입장할려 하면 틀림없이 입장료를 납부해야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유일사, 백담사 이런곳의 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에 산제를 지내려 태백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거기에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소의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는 절을 가는 분이라든가 산에가서 제를 지내는 분들은 보면 다 압니다. 산을 가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 보면 물론 그냥가지 않고 전부다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지, 그런 분들은 무료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출입증을, 아까 그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출입증은 어느 정도의 한계에서 지급을 할려고 생각...

도립공원 지구가 설정된 이내에 사는 사람은 관리사무소 소장이 출입증을 발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씀 하시는거죠?

예.

그 안이라는 것은 불과 얼마 안되거든요. 그 도립공원 지정해 놓은 장소는 얼마 안되는데 그 부분에 살던 사람들이, 대대로 살던 사람들이 문제가 그 관리소장과 얼굴을 잘 모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때는 관내 동장이 인정을 해 가지고 출입을 하게끔 뭐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낙산 같은 곳도 보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출입료를 잘 받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태백산을 보면 그 주위에 사는 분은 불과 몇 명이 안됩니다. 몇 분이 안되고 거기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보면 판단이 다 갈 겁니다. 우리가 공원내 사는 분들이 몇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봐도 그리 민원 마찰이 안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방 시설이 된 지구이고 하니까 너무 부담금이 많아서 입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장을 기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조정이 되었으면 싶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는 것도 의원님들께서는 좋겠지만 우리가 다른 시군과 평형을 좀 맞추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적에 저희들 실무자가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와 다 물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립공원은, 전남, 전북같은 곳을 보면, 전북의 마니산, 가지산, 조계산, 두류산, 서운산 이런 곳은 전부 650원, 600원, 37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올려도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립공원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도 그렇고 해서 입장료는 많이 받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예. 김대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말입니다. 주차료, 현행은 화물이 없는데?

화물은 대형으로 봐서 버스와 같이 받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버스와 같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관광지라는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라 하는 것은 국립공원, 도립공원을 제외한 그 지역으로서 산간계곡 등지에서 이용객 수가 많은 계절, 예를들어서 여름철이라든가 그런데에 한해서 그 해당지역 전부라든가 또는 일부를 시장, 군수가 폐기물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정한 요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라고 합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풍곡같은 곳에서 800원씩 받는 것이 그게 바로 비지정 관광지입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비지정 관광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그 법이 91년 3월 8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도에서 일괄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에 의거 이번에 조례를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1조와 3조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뒷면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 13조 4항, 동법 시행규칙 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을 비지정 관광지로 할 수 있도록 1조를 개정을 하고 제3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도록 제3조를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군수가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이 3조는 군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청장, 시장이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이 조목에 그것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구조례안 및 현조례안을 바꿨다는 내용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더 삽입이 없고 더 개정한 것이 없다는 것이 서류상 증명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지정된 지역이 없다는데 지금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절골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절골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립공원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절골에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것은 특별히 그곳을 오염을 시킨다던가 오물을 사람을 두고서 관리할 정도가 되는 그런 지역은 그걸 우리가 인건비도 주고 청소비도 주고 하기 때문에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요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절골지역 같은곳은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로 지금 그런곳이 발생이 되면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비를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것은 타지역이나 면제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있는거죠?

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이 조례의 시효성이 넘었습니다. 4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자 폐지를 올렸습니다.

이 지역에는 군장성급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폐지 시키겠다 이 말씀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황지∼장성간도로확·포장공사추가사업비채무부담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가사업비 채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봉운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내무분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추가 사업비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본 공사의 구간은 상장동 상장철교를 기점으로 화광동 장성교 까지를 종점으로 하며 총 사업량은 연장 6.4㎞로 총 사업비는 160억원으로 이중 도로 확·포장비가 137억5천3백만원이며 토지 및 건물 보상비가 22억4천7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차년도인 91년도는 사업비 10억9천5백만원으로 사업량 700m를 확·포장 하였으며 2차년도인 92년도에는 사업비 12억5천1백만원으로 토지 13필지와 건물 4동을 보상하고 도로 940m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바 현 계획대로 시행하면 3년후인 95년에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에 따라 군소 민영탄광이 폐광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고 시민의 정주의식이 점차 결여되고 있으며 황지∼장성간 도로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할 뿐 아니라 공사기간 장기화로 시민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으로 시민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기단축이 불가피하여 추가 사업비 확보로 92년 사업계획 물량을 연장 추진코자 합니다. 추가 사업비는 10억으로 이중 5억은 도비 지원으로 강원도에 요청중에 있으며 5억은 시비로 충당하며 시비는 92년 채무부담 행위로써 93년 회계연도에 예산편성하여 상환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홍두표 위원의 질의하신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 비용으로 지금 940M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끝났습니다. 보상이 시영아파트 갈라지는 거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92년도 시행분 940M 있잖습니까? 그게 아직 안끝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보상이 다 끝났냐 그 얘기에요.

이 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추가 시행분 860M, 이것을 지금 10억을 갖고서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는 보상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줬죠?

지금 보상이 시영아파트만 보상이 되었습니다.

시영아파트만 되고 다른데는, 여기 추가 시행이 들어가는 구간은 보상을 땅하고 집이 얼마가 됩니까?

그 집이, 전체가 시영아파트 가기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8필지로 그게 전체가 6천만원이 됩니다.

6천만에 대한 것은 시하고 개략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제를 하고 지상물이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8월달에 추수를 하고 9월에 시행하는 걸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도비 5억 시비 5억의 1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860M를 시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거면 충분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홍두표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또 이 공사가 난 공사가 되어서 도저히 돈을 더 줘야 되겠습니다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추가 시행을 860M를 10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외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마찬가지 공영토건인가 거기서 또 하는게 아닙니까? 이것도 다 입찰, 외상으로 입찰을 볼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나머지 공사를?

예. 그래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하던 일우공영에 그대로 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현재 사업을,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하는 입장에서 기채를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우공영에서 외상으로 계속 연계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가 사업비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안심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채무부담 동의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