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학현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사무과장
지난 6월 1일자 경기도 및 화성군 인사 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실과소장들을 내무과장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지난 6월 1일자로 경기도 인사 발령에 따라서 실과소장 다섯분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한분 한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원시 보사국 청소과장으로 계시다 의회사무과장으로 오신 이규엽 과장 다음은 내무과 행정계장으로 계시던 조성행 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오산시 산업과장으로 계시던 최병현 산업과장 송탄시 산업과장으로 계시던 조태훈 민방위과장 다음은 고양시 보건소장으로 계시던 이계철 보건소장입니다.
규엽
이규엽사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6일 화성군의회 이구영 의원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수해복구 및 시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4시 13분
호섭
이호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합의에 의해서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의장제의)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구영 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의원
이구영 의원 입니다. 수해복구 및 시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문을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공사 및 수해복구 사업에 관하여 지난해에도 우리가 엄청난 재해를 입었습니다만 올해도 우기를 맞이하여 예견되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군정 전반에 관한 사무중 몇가지 중점 사업으로 첫째 91년도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사항 둘째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시설공사 세째 주민의 편의시설인 간이상수도 사업 추진 사항등에 대하여 공사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 집행등 주민의사 반영내지 문제점 등을 조사 확인하여 집행부에 개선토록하여 군정 전반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이 조사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구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대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구영의원)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여도 되나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합의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화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제외한 16인 전체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16인으로 구성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학현 의원 간사에 이구영 의원이 선임되었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4.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
16시 15분
호섭
이호섭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최학현의원
최학현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1. 조사의 목적은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 수행 현장을 확인하여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예방과 아울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조사시기는 1992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조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16개 읍면을 실시하고 조사반은 2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며 조사 일정은 유인물을 대체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읍면 현황을 청취하되 해당 읍면 조사시 본청 발주분도 현황을 청취하며 2. 현황 청취대상 사업은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 각종 시설공사 현황 91년 수해복구 사항 및 상습지 수해지역 조사 간이 상수도 추진사업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 공사현장 확인 등이며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공사의 적정 시공 여부 및 관계인의 의견수렴 여부 명예 감독관 임용 여부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등을 중점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행정조사 특위 위원회에서 조정 결의된 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최학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지금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외 조사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요청을 합니다. 지난 19일 오후에 저희 관내 갑작스런 일기변화로 인해서 6.7개 읍면에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마침 이번에 행정조사차 각 읍면을 순회하게 될때 각 의원님들이 피해농가를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또 피해로 인한 재해보상에 우리가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안을 추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해상 의원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추가로 우박피해 사항을 조사해서 보상 조사누락 여부확인 또는 격려하자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호태
우호태의원
조금전에 특위위원장님께서 주요 조사사항 설명한것에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적정 시공 여부의 소목으로서 3가지가 나왔는데 그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각반 활동을 할때 반원끼리 동의가 된 내용은 추가 삽입이 되는 것으로 일임을 해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호성
이호성의장
우호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이해상 의원 및 우호태 의원의 안을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반영키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계획서 작성시에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16시 22분
호섭
이호섭의장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활동을 위해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호태
우호태의원
7월 1일은 본회의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휴회는 6월 30일까지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호섭
이호섭의장
7월 1일도 실절적으로 사무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어차피 휴회기간에 하니까 다음 2차 본회의는 7월 1일 사무조사를 끝낸후에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소집할까 합니다.
종봉
우종봉의원
휴회는 7월1일 18시까지로 하고 각 읍면에서 현장 조사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7월1일 회의석상에서 본청 실과장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할수 있는 내용도 추가해서 진행이 되있으면 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지금 우종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7월1일까지 사무행정 조사를 하고 오후 18시에 본회의에서 담당 실과장님 출석 요구를 해서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7월 1일 18시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3일부터 7월 1일 오후 18시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18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