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과장 강희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열의가 크신 이헌복 위원장님과 도시산업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드리면서 사회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83페이지 사회복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92년도 본 예산 92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한 대비를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대개가 국비보조가 50% 이상이 넘고 시비보조가 92년도에 한 12% 그 다음에 그 자체 예산이 32%를 점유해서 당초 본예산 16억4,993만2천원에서 92년도 1차 추경에 요번에 상정된 8억6,299만원이 증액돼서 92년도 1차가 약 25억1,200만원 정도의 증액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52.03%의 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91년도 예산과 대비해서는 9억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55% 이상을 추경예산 했고 거기에 따라서는 시비보조 소외계층 5억8천만원 내시 요번 사회산업국이 개설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 인원 보충이 돼서 9억5,463만원이 91년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83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사회복지 증진비에서 인건비에 급여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동구 직제규칙 제238호에 의해서 92년 1월 13일에 직제규칙에 의해서 사회과에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요원 1인, 노정계 7급 1인, 8급 전산직 1명, 또한 남동구 정원규칙 제245호에 의해서 기능직 1인이 증원돼서 1,696만8천원의 급여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상여금 항으로 여기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분기별 상여금 수당이기 때문에 999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분은 직무수당 포함해서 13.4%가 증액이 됐고 정근수당도 1월달과 7월달에 월 봉급 계산에 1805를 계상이 되기 때문에 7월분 정근수당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으로는 가족수당 4명 증원분에 대해서 부양가족 1인당 1만5천원을 계산해서 4명분, 2.35인으로 계산해 가지고 증액이 되고 장기근속 수당은 20년 이상 1명 8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1명으로 해서 5만원이 증액이 됐고 직무 수당은 월 봉급액을 30%를 전 공무원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당에 대한 것을 30%를 계산을 해서 총 1,076만원의 정액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추가분도 마찬가지 직무수당은 11월분과 12월분에 10%를 직책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반영되었고 직책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4조 직무수당 규정에 의해서 10%를 또 증액하게 돼 있어서 10%를 가산을 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전산직이라든지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아까 전산8급에 대한 전산업무수당 1명에 대한 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난 본예산에 섰던 예산인데 초과근무시간은 월 30시간 이내에 1인당 주게 돼 있으므로 20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 1일 노임단가에 150%를 계상해서 180일 이전 69일까지 계산하도록 돼 있어서 휴일근무수당도 계산되고 월차유급수당도 마찬가지 한번도 빠지지 않은 일용인부에게 주게 돼 있어 1명분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는 4급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정액급식비를 주도록 돼 있어서 5만원 곱하기 3명에 대한 정액분 8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가계 보조 수당도 국가공무원에 준용해서 지방공무원도 가계보조비를 주도록 돼 있어서 6, 7급에 대한 9만원 계산, 8, 9급 2명을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다음 효도휴가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 및 특수 경력직에게 추석이 속하는 달에 한번 연1회에 효도휴가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1회에 5만원 주도록 돼 있어서 4명 증원분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체력단련비도 4월과 10월에 공무원들에게 주도록 돼 있어서 75%를 계산이 됐습니다.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 연말에 주도록 돼 있어서 연가보상금도 증액이 돼서 592만3천원을 증액이 됐습니다. 정보비는 아까 남동구 직제규칙 제238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국이 직제가 편성이 돼서 직급정보비 국장용으로서 20만원이 배정이 됏고 직무행정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과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따른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직무수행비도 10만원을 국장에게 주도록 돼 있어서 편성됐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도 기관의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가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직책급사업에 대한 20만원을 계산이 돼서 정보비는 330만원, 기관운영판공비는 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 공통경비로서 그 중에서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대한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라든지 접대비 연회 및 기타 회식비 등 정례회의 경비, 행사 경비 등에 소요되는 특별판공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부성운영비로서는 급량비 2,500만원의 4명의 급량비와 공공요금도 4만원의 2대분을 통상적인 조정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개인에게 기본 사무용품비를 계산해서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본경상비로서는 공무원들에게 월액여비로 5만원씩 주게 돼 있어서 4명분에 대한 월액여비도 계산이 됐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아까 일용인부임에 계산이 돼서 재료비기타는 일용인부임에 계산이 됐기 때문에 요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30명에 대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장애인이 1,43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지체1급부터 3급 장애인이 자녀에게 주는 자녀교육비로서 분기별 수업료 프라스 입학료가 6만9,600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동구 관내에 1급이 206명, 2급이 425명, 3급이 297명에 총 928명이나 현재 장애인 중학교 교육대상자 35명이 돼 있어서 요번에 교육비를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교육비는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돼서 이번에 성립전 경비로 시 내시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48만5천원, 취업정보, 직업안정 고용 인력수급에 따라서 전산망 컴퓨터 1대가 프라스됨으로 인해서 전압조정기, 무정전기는 정전에 대비해서 1시간 이상까지 이상 없이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는 무정전기를 해서 148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중에서 정보비는 노사정업무 및 동향관리 자료수집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는 65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65개 노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단체라든지 경로당과 노조의 자매결연, 기타 기업체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동향관리 및 노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정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모범근로자 수상자 산업시찰을 위해서 이번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80만원은 기히 예산에 편성돼서 산업근로자들에게 매월 내지는 수시로 표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가 2박3일간 시상 내지 표창받은 노조대표자들의 부부를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기 위하여 480만원을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른 구청에는 기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보호 중에서 수용비,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수수료 중에서 구호양곡 운송료가 기히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계산이 나왔습니다만은 요번에 시 특색사업으로 소외계층 자활보호 의료부조자에 대한 계산은 2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산이 안 돼서 6,100명에 대한 5kg을 운송하는 운송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생보자 직업훈련비가 있습니다. 생보자 직업훈련비는 훈련준비금 2만원, 훈련수당 3만원, 식비 3만원, 취업준비금 5만원, 가족생계를 위해서 3만원 이렇게 직업훈련원 대상자에게 주게 돼 있어서 요번에 국비로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무연고 행여사망자 처리는 당초에 15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예산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20%가 증가된 5만원이 프라스된 20만원을 계산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소외계층에게 생계비 지원 1인당 5kg, 의료부조는 의료보호에 들어가 있는 가구로서 50%를 지원토록 해서 예산에 편성되고 자녀 학비는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원에게는 소외계층 대상자에는 전원 학비를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시 예산으로서 5억8,300만원을 내시된 액을 성립전 예산에서 냈습니다. 아울러 시설보호 대상자 간식비도 시설보호는 우리 관내에 부평농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명에 대한 시설보호 대상자에게 간식비가 270원씩 365일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는 시설비로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국비, 시비인데 국비나 시비는 보조 비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보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그때 그때 예산이 돼서 요번에 7천만원이 전액 보조가 돼서 요번에 성립전 예산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 현장이라든지 취로사업을 하기 위한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잡비를 예산에 2.5를 계산하도록 해서 시설부대비를 108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경비로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요번에 시에서 7,700만원이 전출됐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로 전출돼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전출금 7,700만원으로 전출하도록 계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구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정복지 예산은 기정 예산액이 3억8,425만5천원이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9억442만3천원이 증액돼서 총 12억8,067만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인 남부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선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시설 관리운영비가 5,008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종사자 인건비가 10명에서 6명으로 감액돼서 1,880만원이 감액됐으며 그 이하는 국시구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사업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이 364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육사업 아동 급식비 85명분이 864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이 85명으로 87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차량유지비가 1대분이 161만1천원이 증액됐으며 보육원 개보수비가 1,486만1천원이 증액됐고 민간보육시설은 남부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 탁아시설을 위한 보육비 지원이 법정 저소득 아동 4명, 60만원 소득 미만 아동 38명해서 1,85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보조부분은 기정예산이 7,205만6천원에서 증액이 762만9천원이 증액돼서 7,9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의료비에 대해서는 노인건강 진단비가 당초에는 1인당 5천원이었습니다만은 7,400원으로 증액되면서 인원은 741명에서 596명으로 감소돼서 27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당초 55개소에 2만원씩해서 65개소에 8만원씩으로 증액이 돼서 4,920만원이 됐습니다. 이하는 시구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노령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노인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3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만원씩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목욕비가 당초에는 한달에 750원, 1회로 됐습니다만은 2회로 늘려서 1,500원으로 383명에 대해서 689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범노인회 운영비로 연간 분기별 20만원씩 80만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경로당 오락기 지원으로 51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부분입니다. 당초 경로당 55개소로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여기도 역시 65개소로 섰고 연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돼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1.5%를 감해서 21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주요시설비입니다. 신진 노인정, 부평농장 넘어가는 도로부지에 있는 그 노인정을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신축비로 200만원씩 35평에 대한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간석2동 성헌경로당은 거기도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됨으로 인해서 2층을 증축할 필요를 느껴서 20평 증축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잔동 노인회 분회 신축으로 35평을 200만원씩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간석3동 만월산 경로당 및 유아보육시설 신축비로 35평을 9,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신진, 성헌, 고잔노인정 신축 부대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년도 명시이월 사업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만월산 경로당 및 유아시설 신축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부지 및 보육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만수1동 분회노인정 부지 저희가 작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부지가 체신청으로부터 낮게 책정이 되고 해서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간석3동 만월산 경로당 부지 매입 여기는 보육시설 부지매입하고 같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7평에 250만원씩 3억9,250만원이 시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간석3동 신진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은 1,824만4천원이 섰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생활등급 6등급 미만으로만 지원될 수 있었고 금년에는 7등급까지로 돼 있습니다. 7등급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활조사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개 4인 가족 기준해서 월 소득이 63만원 정도가 7등급으로 그렇게 판정이 됩니다. 거기까지 확대 지원됨으로 인해서 1,936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성운동회 참가 보상금 600만원이 각종 운동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7월 1일 시민의 날 운동회하고 구민운동회로 통합되는 바람에 여성운동회 참가 보상금이 600만원을 감액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 영세민 합동결혼식 기념품 4만원씩 30쌍 1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부솜씨 전시회 우수작 시상금으로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음식솜씨 자랑대회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보상금, 재료비, 시상금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금으로 단체복을 맞추고 또 우수 봉사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범 모자가정 발굴 시상금으로 20만원, 부녀사업 모범단체 연말 시상금으로 한단체별 20만원씩 2개 단체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위안잔치, 레크리에이션 강사수당으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할머니 어머니 딸, 할머니 어머니 며느리 이런식으로 삼대 노래자랑 사회자 보상금 4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간석2동 만월산 경로당 및 유아시설 신축비용으로 평당 272만8,571원 곱하기 35평 해가지고 9,550만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간석3동 만월산 경로당 애당초 기정예산에 대지 구입비와 신축비가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월산 경로당 및 유아시설 신축이라는 사항으로서 9,5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또 토지매입비에 간석3동 만월산 경로당 부지매입비 그래가지고 250만원 곱하기 157평했습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부지 매입비가 아니라 급작스런 행정 착오로 인한 일종의 편법으로 유아시설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157평을 구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간석3동 만월산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157평을 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보도도 됐고 만월산 부지매입에 30평을 도로가 면하지 않은 부분에 매입을 잘못했다라는 그런 보도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 도로가 과분할 측량도 있었고 해서 착각을 해서 그 30평에 대해서 잘못 샀다는 것을 시인하고 죄송스럽고 또한 사죄를 드립니다. 여기 유아시설 신축부지로 35평에 대해서 272만8천원을 계산한 것은 그 당초에 30평 살 때 거기 15평 1층을 올리고 2층 5평 올려서 20평으로 지을려고 했습니다만은 부지도 안 나고 또한 그렇게 되면은 조금 경사진 부분에 2층으로 올리기도 나쁘고 또한 거기 노인 인구가 그 뒤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고 앞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평으로는 경로당이 비좁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 밑에 붙어있는 땅을 사서 앞에 시장에 길이 좁기 때문에 차도 다니고 길도 좁으므로 인해서 아이들이 놀 곳이 없고 그 뒤에 있는 저소득 부부가 늘어나고 영세민 부부가 장사를 하고 그러는 입장에서 이런 아이들을 어디 맡긴다고 하더라도 가정탁아 시설이나 이런 민간인이 운영하는 탁아시설은 탁아비가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이렇게 고액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풀고 또한 인근지역 땅을 사서 유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앞을 좀 길게 내다봐서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앞으로의 사업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애당초에 그러면 지난번 만월산 경로당 부지매입을 할 때 예산을 하고 같이 할 방법은 없었는데 굳이 매입을 잘못하고 난 다음에 편법으로 이렇게 만월산 경로당 부지 매입비라는 명목으로 또 유아시설 신축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슬그머니 예산에 편성을 시켜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시한번 묻고 싶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평당 270만원이라는 막대한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평당 270만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인균 위원께서도 지금 자택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당 160만원에 고급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 준공식에 본위원이 참석을 다해봤습니다만 상가만도 못한 그런 실정에 예산이 180만원 내지 200만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특정업자의 권익보호를 해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만 270만원이 나온 것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272만8천원 이거는 유아시설은 지금 100평 이상으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노인 시설 20평에 대해서 35평으로 증축할 15평과 그 나머지는 유아시설 신축비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 계상은 했어도 유아시설은 100평 이상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 산정 또한 설게에 대한 검토 그런 것은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전부 소비하는 것은 아니고 유아시설은 100평 이상 15평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유사시설 신축비로 그렇게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35평으로 돼 있습니다. 예 물론, 만월산 경로당 및 유아시설 신축입니다. 35평이라 함은 15평과 20평이 다 포함된 가격이 27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다른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경로당 신축비 예산이 평당 200만원씩 산정이 됐습니다만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짓자는데 대해서 2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야 200만원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들이나 모든 위원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경로당을 평당 200만원 내지는 180만원에 지었다하는 현장에 가 봤을때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사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의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로당이라 하면 지은 실태를 보면 일반 사무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얽매여서 종합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 아래서 평당 160만원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관리규칙 조례안에 우리가 승인했을때는 평당 250만원 예산에는 200여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무려 36%라는 높은 금액을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규정을 바꿔서 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면 바로 구민의 세 부담입니다. 국가 재원이든 시 재원이든 구 재산이든 오로지 나라 재산입니다. 잘못된 규정의 제도이므로 사실대로 종합건설이 공사를 취득하여도 실제는 단종업자들에게 하청을 주고 시행은 단종이 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은 제도 규정에 의거 수주만 하고 막대한 36%나 되는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공사는 단종업자들이 낮은 하청금액으로 그것도 종합건설로부터 어음을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공사는 부실공사가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대로 맞는 제도로 규정을 바꾸어서 막대한 국가 재정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공사가 시행되야 하므로 1992년도 제9회 4월 5일자입니다. 임시회 승인사항 경로당 6건도 이번에 상정된 2동에 대한 8동 모두를 시범 집행하므로 우리가 재산을 예산 추정한 것이 약 9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31% 현재 계획된 예산대로 한다면 약 3억5천만원의 낭비가 될 것이고 지금 예산안에 상정된 200만원 기준한다면 2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승인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은 하되 시행은 이것을 고쳐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또 한가지는 토요일날 보고사항에서 경로당 지원사업비 67개소에 2회 2,094만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69개소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위에는 67개소 4회로 나오고 밑에는 69개 2,095만4천원이 나와 있으며 또 예산상에는 65개소 기존 55개소에서 65개소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세가지가 다른 원인과 또 이것이 우리가 본 예산안에서는 55개소로 돼 있는데 요것이 소급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서부터 소급 지급하게 됐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5개소에서 67개소로 된 것은....

예산에는 65개소 돼 있습니다. 보고 사항에는 67개소 또는 6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네, 55개소에 대한 숫자는 보사부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90년도 11월 기준해서 예산을 가상해서 경로당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씩 늘려서 이렇게 국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90년도 11월 현재 기준하고 92년도 기준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옴으로 해서 10개소에 대해서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67개소, 68개소 이것도 해마다 경로당이 금년 상반기에도 2개가 늘었고 지난 22일에도 1개가 개원이 됐습니다. 또 7월 5일경에 또 한 개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적인 것은 한두개는 차이가 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상반기가지 늘어난 경로당에 대해서는 금방 늘어났다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68개분의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70개분으로 30만원이 지원될 경우 28만원도 될 수 있고 29만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로당 숫자는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4개소가 늘어났다고 보면 1개 경로당 126만원입니다. 4개소가 늘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지출예산을 어디다 편성했는지 예산없이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늘어난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늘어난 숫자를 나누어서 조금씩 감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1개 경로당 땅 12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26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거기서 조정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인지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만월산 경로당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157평에다가 먼저번에 30평 포함하면 187평이네요?

그렇죠.

그럼 187평에다가 35평만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나머지는 유아시설을 짓게 됩니다.

노인정은 짓고 나머지는 유아시설을 짓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사실 애당초에 30평 매입해가지고 20평 짓는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실인데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심의할 때 그걸 걸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런데 이게 187평가지가 전부 필요합니까?

유아시설은 보사부에서는 204평 이상 구입을 하면은 건축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4평 이상으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땅 204평을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약간 축소해서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지을 수 없다는 얘기네.

그거는 시비 지원으로 현장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지원이 된다라고 100평 정도 건축 건물 100평정도 지원하도록 시에서 추경 자료에 통과된 걸로 그렇게 전언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말이죠, 간석2동 성헌경로당 증축이 집행됐는데 요번에 대구월노인정은 사비를 들여서 증축을 2층 했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한 것인지 신청을 했는데 복지과에서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지은 것인지 형평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대구월경로당에서 1층만 지어주면은 2층은 지역 주민의 성금이 있다고 그 성금으로 지어서 남동구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고 1층을 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2층을 증축해 가지고 등기는 남동구청장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범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4개소인데 1개소입니까?

아니 1개소 4회.

1개소 4회 1개소는 어디입니까?

남촌경로당에 대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영호 위원께서 증축분과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신축하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지역 주민들의 성금을 받아서 증축을 구월3동은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종의 민폐나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만 꼭 경로당의 준공식에 가면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사용할때에 간단한 음식을 끓여 잡수실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건축업자로 건축을 하면서 그런 것을 요구하더라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손을 빌려서 분담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크대라든가 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문제를 각 지역 주민들한테 손을 벌리다 보니까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동료 의원들이 구 의원들이 주머니가 가장 많이 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당초에 그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설계 단계서부터 완벽하게 꾸며드려 가지고 각 지역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설계 부대비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설하도록 하겠고 원 경로당은 인근 주민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택에 가셔서 점심도 잡수시고 오셔서 오후에 또 놀으시고 이런데 가끔 장기 등 하고 그러다보니까 간단한 국수같은 것은 거기서 해서 잡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시설부대비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께서도 증축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증축현장에 가서 굉장히 언짢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주민의 돈으로 경로당을 지어 드렸느냐 그런 거를 안 좋은 감정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또 그렇게 그분들이 낸 돈을 남동구청의 구청장님이나 남동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 보면 떳떳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고 행정부에서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1시간 정도 했는데 잠깐 휴회를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우선 세입 예산에서 관공업 수입 39만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감액지시를 받고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운영에 대해서 계산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에 계상된 것은 검사계 1개가 증설로 인한 차액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기말수당 200만원, 정근수당 100만원.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이 예산을 설명하기 앞서서 경직성 비용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은 참조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경직성 비용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진행상 시간 절감이나 편의를 위해서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직성 경비는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과정에 페이지 수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90%가 전부 인건비 인상분이 요구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만 보고드리면서 넘어가고 경상비 몇가지 있는데 이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적 보수도 이것도 봉급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액수당분도 당초 예산에 누락된 위험수당을 계상해 둔 겁니다. 일용인부임 역시 당초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이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마찬가지로 누락분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모자보건수첩 누락자에 대한 엽서인쇄비가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적출물처리 비용으로 보건소에는 치료용, 기타 예방접종 사업을 수행하는데 일회용품이 많이 적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을 요번에 1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기타에 방역인부 두사람하고 소독인부 네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인상분이 계상된 겁니다. 물품 구입비에 있어서 비색계 5대분, 25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는 보건교육을 투시물 투영기 1대 85만원, 자외선 소독기 1대 35만원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비색계는 3개동 분동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1대씩 배정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비색계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잔류 염소 측정을 위한 필수 기구가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투영기는 보건 교육용으로는 없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이것을 85만원 계산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소독기는 저희들 검사실에서 사용할 소독기인데 여러 가지 세균을 다루다 보니까 소독하기 위해 1대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요구한 예산 설명을 끝내겠습니다만 한가지 부탁 말씀 올릴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금년도에 서천, 군산 지역에 콜레라가 발생된 것은 이미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방역기동반이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게 방역기간 동안 대과 없는 우리 남동구 보건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보건소에 대한 정원은 35명입니다만 현재 33명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 남동 구민들의 인구가 35만으로 볼 때 저희들 방역요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구민들의 대상은 1만명을 대상으로 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보건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적출물 처리비용 156만원을 산정했는데 적출물을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어디로 처리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적출물은 적출물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적출물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대충 저희들 보건소에서 폐기되는 적출물이 약 일회용 주사기 기타 치료에 해당되는 탈지면 등 해서 한달에 65kg을 예산해서 수수료 3천원 정도 계산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적출물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적출물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걸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적출물 처리업자가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운반비 적출물 처리를 결정을 했다는데 그래도 어디다 갖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장소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폐기물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싣고 가는 수가 잇고 한데 이 폐기물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이 적출물이 지난번에 지상보도에도 나와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이것이 공통적으로 병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출물의 처리업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단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은 소각을 시키고 나머지 병원에서 적출되고 있는 태반, 절단된 사지, 내장 이런 등등은 업자들이 매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각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걸로....

그러면 어느 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저희들 관내 두 개 업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그러면 두 개업소면 계약한 업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시면은 갖다 소각시키는 장소, 적출물 처리업자가 소각하는 장소를 갖추어 가지고 있는지 또 아니면은 어디 멀리 방출을 해서 폐기물 장소에다 폐기물 시키는지 자세한 것을.....

근데 규정적으로 보나 일반쓰레기나 오물하고 같이 취급해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소각을 시키고 일부는 땅속에 매립된다고 했으니까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계약업자하고 또 계약업자가 소각장도 소지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이 폐기물이 방출되게 되면 어느 장소로 가서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자세한 내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35만 우리 남동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쭉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 우리 위원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원사업이 무엇을 지원을 해라는 건지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없이 막연히 지원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행정 업무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하은태입니다.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코자 하는 것은 총 2,4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순수한 인건비 증액이 2,338만2천원이 되겠고 경상사업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인 등 위생감시계 설치에 증설된 인원 증원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생감시계 인원 증원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3번 기본경상비 120만원 이것도 3명 증원분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780만원, 재료비기타 60만원, 관내 제조식품 회사에 제품을 수거할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거가 되겠습니다만은 유통되는 각 제조 회사의 메이커 제품이라든지 또는 일반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폐를 끼쳐서 무상 수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상 수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당 약 3천원으로 계산으로 연 200건 수거를 해서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비 720만원은 증원된 4명의 요원에 대한 심야 영업 단속 수당이 되겠습니다. 1만원씩 월 20일간 그래서 720만원 그래서 경상사업비를 78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11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도로환경미화원 5월까지 결근 및 병가로 인한 차액금으로 해서 3,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음지에 고생하는 도로환경미화원들께서 더군다나 과로와 병가로 인해 출근을 못해서 차액을 삭감을 시킨건지 아니면은 결근에 대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근도 있고 그거 이외에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하고 다시 보충하는 그런 기간 그런 기간을 예상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병가로 인한 차액금 반환이면 병가를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 병가로 인한 거는 100%가 나가지 않고 80%, 70% 이렇게 감액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에 대비 300원 곱하기 18개해서 102명으로 했는데 그 위에 상용 피복비에서는 환경미화원이 99명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용품에서는 102명으로 3명이 증원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환경미화원의 정원은 99명입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관리인 3명이 있는데 거기까지 대비를 사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102를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한가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쓰레기 재활용품 용기구입시 지원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50만원짜리가 10조이고 10만원짜리가 10조인데 어떤 물품을 어떤 장소에다 활용하는 것이며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분리수거, 분리수거해서 분리수거를 해 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혼합으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설치장소는 10만원 10조는 지금 장수대공원에 설치한 거로 50만원해서 10조한 거는 저희 시범지구 만수주공 5단지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쓰레기도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은 수거업체가 혼합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 사항은 분리가 된다고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가 보면은 분리한 상태가 완전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캔을 분리를 했다 캔이 알미늄캔하고 또 철재캔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또 재분리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한 과정에서 완전히 돼 있지 않으면 섞어 놓거나 또는 프라스틱 쓰레기 통에 캔이 또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수거업자가 가져가서 다시 정비할 생각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혼합해서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범지역에도 저희가 견학을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분리를 또 한번 해 줘야 이것이 상품가치가 있어서 매각이 됩니다. 상품가치 대로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로 취급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민들이 다시 관리를 해 둬야만 처리하는 데도 좋고 수입률도 올라가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항에 말로만 그치지 말고 홍보사항이 미흡하니까 분리를 해도 제대로 분리안 돼서 분리수거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비를 측정하고 홍보물을 발송했을때는 보다 여러분들이 확인한 사항도 필요하고 사실상 분리가 안 가져간 건지 분리사항이 나빠서 안 가져간 건지 사항을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때 이행을 안 하면 업자한테도 조치할 수 있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점차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준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세입을 보고드리고 다음 4장 산업경제비, 5장 지역경제비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 수입분 중 34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보고드렸던 남동공단 2, 3호 공원 테니스장 임대료 수입 456만원에 대해서 직영관리를 함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월체육공원 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운동장 사용 조례에 의해서 2만1천원씩 1회 사용에 2만1천원씩, 월 6회 사용 임대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9개월분 113만4천원을 계산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타징수교부금으로서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서 시에다가 납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징수를 받는 분에게 대한 교부금입니다. 1,132만192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 17억원이 계산됐습니다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인 도로굴착복구비는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아스팔트 20m 이하 도로분까지 구에서 복구함에 따라서 당초에는 시세입으로 잡혀 있던 것을 구세입으로 전환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15억원입니다. 잡수입으로서 과태료 수입으로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기타수입으로서 가로수 수목피해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가로수가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해서 다친 경우에는 가로수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123페이지 산업경제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경제비 중 임업비에 2,76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시설비 중 화훼 작업비, 시비작업, 산불감시초소 정비로 인건비가 당초 1만6,100원으로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정부 노임단가의 변경으로 1만9,300만원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25페이지 녹지관리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녹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녹지관리 인부가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각종 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조로 부담하는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가로수 관리 및 전정 인부임, 가로수 병충해 방지 인부임, 녹지대 전지 전정 인부임, 녹지대 잔디깎기, 제초작업 인부임, 녹지대 시비작업 인부임, 녹지대 병충해 방제 인부임, 수벽전지전정 인부임, 수벽병충해 방제 인부임 등 인건비, 정부 노임단가의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피해목 보식공사도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지만 1천만원을 저희가 피해목 보식공사비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500만원만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녹지대 초화식재 및 관리를 저희가 가로환경 미화의 일환으로 구 시에서 꽃 등을 지원받아서 식재하는 비용을 3천본에 대한 300만원에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로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는 도시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143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고 구입하는 비용으로 설치비가 140만원, 구입비가 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본 예산에는 10대만 사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40대를 더 사서 구입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비가 2억6,048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도로교량관리에 있어서 16억3,738만8천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5,187만8천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부 노인단가 변경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토지분할측량수수료 220필지에 필지당 4만원 해가지고 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각종 도로개설공사와 보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기타로서 가로등 보수자재구입 가로등 램프, 안전기 등 7종의 자재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49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도로굴착복구비가 당초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15억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아스팔트 복구비에 대한 예산에 추가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정비비가 6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는 구조물 정비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이 제정하여 가로변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 비용으로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50만원으로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 복구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유신부락 수현부락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보조를 받기로 내시가 돼있었습니다만은 계획이 변경 돼가지고 시 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자금이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상으로 시행하지 않고 시의 예산으로 시행토록 돼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사업은 계속 구에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3억9,78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신부락 수현부락간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16억4천만원이 시비보조로 내시되어 구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세입변경으로 인해서 시예산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가 재배정 사업으로 자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구분만 시예산과 구예산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과년도 토지보상 부분도 역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비용으로서 평가액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맞춰서 정정했습니다. 151페이지 치수사업 부분, 치수사업은 6,021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구월3동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5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구월3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계상 됐습니다. 구월3동 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톤지개발공사에서 본 사업이 완료되어 저희 구청으로 관리 이관 된 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재해대책 비상 출동 근무자에 대한 급식 2,500원씩 계산이 돼서 30명이 20일 비상근무 하는 것으로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231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내용은 재해대책을 위한 상황판 제작, 대형 상황판으로 2개, 소형 상황판으로 2개를 160만원과 구월3동 배수펌프장에 대산 전기시설 안전진단 수수료가 11만원씩 월 1회를 진단하는 것으로 해서 6회 6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구월3동 배수펌프장 침구류 구입, 배수펌프장 근무자가 야간 근무를 위한 침구류로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우량계 구입 지금 현재 구 관내에 재해대책을 위한 우량계를 1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8백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장수동 주변U형 하수도 및 하상정비공사 1천만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천 제방보수공사 1천만원, 장수동 은행나무주변외 1개소 제방정비공사 1천만원 운연천 상류부 세천 정비공사 1천만원 계 4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성립전 경비로서 이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 8억6,2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경상사업비,. 수용비수수료, 남동공단 테니스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1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에서 직영 관리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위탁관리를 위한 감정수수료를 감한 부분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공원청소 인부임은 1,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원관리를 위한 직영 관리 때문에 직영관리인부임하고 일일 사용인부임과의 조정으로서 1,7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용역비로서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4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남동 2호 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과, 남동3호 공원 관리사무소 신축비가 당초에 1억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구조물의 호화스러운 신축을 하지 말자는 당초 예산심의때 위원님들의 말씀에 부응해서 3,500만원 에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중앙공원 설치 설계비 5,8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부대비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로서 공원시설 녹지대 정비 및 보수공사비로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 공원에 대한 정비를 10개소에 150만원씩 계산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중앙공원 조성에 따르는 건물 및 지장물 보상비 7억5,000만원과 중앙공원 토지매입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 2,000만원, 중앙공원내 측량수수료가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공원에 관리되는 예산은 전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공원의 예산을 9억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본 공원 조성에 투입되는 업비는 약 1,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중에 일부가 지금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9억원을 보조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시와의 협의에 의해서 추가예산안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14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도로굴착복구비를 20억원 상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아스팔트 복구비 15억원이 산정되었고 또 굴착복구공사 입찰공고료 50만원 곱하기 3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당초 시비가 3개 지역으로 나눠서 빨리 복구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사업 시행을 건설과장께서 발상을 하셔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낙찰된 업체는 어디 어디며 또 실질적 복구가 1주일내로 복구가 되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1주일내로 복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같은 제도를 개선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당초에는 굴착이 되면은 굴착후에 약 30일 내지 50일까지 방치가 되는 상태에서 주민불편을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제도를 개선하여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굴착복구 업체를 항시 지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까지 일주일 이내에 전부 복구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앞으로 감독과 환경 순찰을 철저히 해서 일주일 이내에 복구가 완료돼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주일내로 복구를 하기 위한 설계 다짐을 봐주고 해서 여러 가지 과다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주일내 복구 작업 현장을 본위원이 다니면서 한번 못봤습니다. 보통 한달이라든가 보름이상 방치가 돼있고 심지어 아스팔트 여기 15억원이 산정이 됐습니다만 아스팔트 복구 같은 경우는 1년이 다됐는데도 아직 복구가 안된 곳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굴착복구를 빨리 조속하게 복구하겠다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3개 구역을 해가지고 입찰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복구가 안되는 사항이라면은 자연적으로 침화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다짐을 안하고 시행을 한다면 그건 과다소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복구가 늦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애당초 발주한 취지하고 상반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같은 무슨 방법은 있습니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굴착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 아스팔트 굴착복구비를 저희가 3월까지 시 수입으로 받았고 3월이후부터 구 수입으로 굴착복구비를 징수했습니다. 3월 이전에 시 수입으로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의무가 사실은 구청이 아니고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복구를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시에서 복구를 하는 부분이 지연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에서 복구가 3월이후 굴착 허가분에 대해서만 구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거쳐서 지난 4월말까지는 시에서 굴착해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복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소규모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비의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소규모 장비를 구입을 해서라도 일주일 이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일주일내로 복구가 안돼가지고 장기적인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다짐을 덜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 차원은 또 조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장기간 방치하므로 인한 자연침화 문제가 나온다고 하게되면 저희가 설계한 것에 대한 변경을 해서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자연 침화로서 인한거라면 저희가 지금 보통 심한 경우는 4개월까지도 그냥 놔둬야 자연침화로 이후 침화가 발전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 일주일이 넘었다든지 열흘이 됐다한다 하더라도 자연 침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다짐이라든지 이런 공정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개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동구 건설과에서만이 단기 계약을 해가지고 애당초 게획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해제해서 원래대로 굴착복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타구청에 비해서 굴착복구 기간이 약 5분의 1정도까지 단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착오에 의해서 복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장비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굴착복구비 공사 입찰공고료로 해서 50만원씩 3개소로 해서 150만원 산정이 됐습니다만 어디에 공고를 내서 어떻게 시행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굴착복구 공사는 저희가 입찰하는데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3개 구역을 별도로 나누어가지고 일간지 신문에 공문에 공고를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간지에 공고를 할 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간지까지 공고를 해서 강행을 해 150만원을 지출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굴착복구 공사비가 약 2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20억원인데 단일 공사로 하면은 도급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신문지상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굴착복구공사는 아니고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년간 도급공사 금액이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신문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도로굴착복구에 아스팔트가 이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서 20억원에 대한 공고를 내신 겁니까?

그것은 저희 조례에 지금 현재까지 편의상 아스팔트 복구 능력이 구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도로굴착 복구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에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수입으로 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 체결을 할 당시에 시와 협의를 해서 아스팔트 도로에 대한 것도 전부 구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고 복구를 하겠다라고 협의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천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10조에 보면은 징수금의 귀속 그래가지고 징수금중 폭 20m이상 도로에 부과된 징수금은 시수입으로 하고 폭 20m미만 도로와 폭 20m이상 도로의 보도 및 구조물등의 굴착복구를 위하여 징수한 금액은 구 수입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건설과장께서 조속히 복구하는 차원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산정한 그 차원이 뜻대로 잘,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바라면서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는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단가 계약으로 묶어서 내보낸 것 아니냐하는 풍문까지 떠돌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 시행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애당초에 목적한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4지구라고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며 1,400억원을 들여서 중앙공원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 토지보상 이것이 4지구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필요성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어떻게 용역설계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앙근린공원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십정동 일명 굴다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순복음 교회앞까지 약 8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불럭을 중앙근린 공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미조성된 공원은 올림픽 공원까지 조성이 돼있고 올림픽공원 위에서부터 십정동 부근에 간석4동이 되겠습니다. 간석4동에 굴다리까지 5개 불럭에 대해서는 아직 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4지구는 시청 바로 옆에 일명 붉은고개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도로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교통체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실시 계획을 전체적으로 하고 건물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된 보상과 사업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어디서 어디까지,

교육위원홰 후면 사거리에서부터 시청 앞 광장도로와 연결돼서 구월동으로 동인천 중학교 앞으로 나가는 도로까지는 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도면을 하나 첨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세 도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류금렬입니다. 12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비 중에서 상여금과 정액수당은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서 일용인부임에서 물가지도 단속업무보조 인건비가 1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당초의 항목이 재료비기타로 서있더랬습니다. 이 사항이 삭감이 되고 일용인부임으로 다시 계상이 돼서 추가 증액이 여기 표시가 된 것입니다. 131페이지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2회에 1백만원 서있습니다. 2회는 물가 안정에 따른 공무원의 경제교육 1회와 주부경제교육 1회 해가지고 각 각 50만원씩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도록 돼있어서 1백만원 서있습니다. 다음에 저축증대 홍보물 제작은 포스터를 1천매 제작해서 다중집합소에 부착할 예정으로 해서 5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추곡수매용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만원씩해서 2대가 계상이 돼있는데 현재까지는 농협에서 빌려가지고 추곡수매 당시를 썼습니다. 작년도 이전에는 양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빌려서 썼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3천여 가마를 수매를 하는 관계로 해서 계량기가 필요로 해서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예품 경진대회는 이게 당초에는 1개업체 4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개 업체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개업체가 늘어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4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철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와 130페이지에 있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용인부의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나와있는 지역교통행정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8,759만3천원에서 4,294만8천원이 증가가 된 예산으로 총액규모가 1억3,0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로서 공공요금이 당초 420만원에서 209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독촉장 발송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정차 단속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조로 나눠가지고 주정차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90년도에는 저희 계가 생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926건을 적발해서 2,98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91년도에는 6,779건을 적발해가지고 2억1,06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92년도 5월 31일 현재 2,939건을 적발해가지고 9,32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산을 반영된 것은 등기 우편으로 해가지고 6천건에 6백원씩 해가지고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고지를 하게 되면은 징수율이 보통 우편으로 발송해서 징수를 하는뎨 40%밖에 안나옵니다. 나머지 60%를 다시 독촉장을 발부해야 될 입장에 있고,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해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동차 대장이라든지 소유주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예고 통지서를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 상태가 본예산에 누락된 액이 있어서 요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을 본인에게 확실히 전달되는 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때만 하고 독촉장이라든지 최고장 발부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차량 차적조회용 단말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단말기가 시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회선 사용료를 매월 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당초에 2,339만3천원이 돼있습니다만 4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매월 보면은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차량 10부제 참여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이미 편성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홍보용 스티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노인 교통계몽대회를 각 동별로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했는데 아무런 장비도 없이 일단 조직을 해서 그분들에게 대해서 최소한도 어깨띠라도 하나씩 구입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넣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및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따른 홍보전단을 저희가 6만매를 인쇄해가지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매월 첫째주, 셋째주, 마지막주 화요일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하면은 약 20회가 됩니다. 그래서 매회 3천매씩 전단을 드리기 위해서 6만매를 인쇄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방치 차량이 저희 관내에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유주에게 이전명령을 띄은 다음에 이전명령을 듣지 않을때는 강제로 폐차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장에서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한 4회 정도 1년에 모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신문공고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당초 예산액이 6천만원 이었습니다만 3,645만2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액 규모 9,6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따른 버스정차대 노폭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서게 되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차대를 인도쪽으로 유도를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위험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12개소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요거는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에 관한 통계를 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12개소인데 93년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3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정차금지선 도색이 당초 예산에는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91년도와 90년도에 도색한 부분이 많이 퇴색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만수복개 지역의 성당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재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도색비는 그것도 공안적부심사를 해서 신규로 도색해야될 부분도 있고 당초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1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재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자 주차장 설치비는 저희가 당초에 구월동 1244번지 8호, 9호를 공용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때에도 구월2동 구의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우선순위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다시 재평가를 해서 현재 간석동 748-10호 위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간석동 골프 연습장 아래쯤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변인데 면적이 33평 정도 되는데 도로를 따라서 쭉 길게 늘어서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은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주차대수는 기존에 구월동에 하려고 했던 16대분하고 비슷한 내역이 됩니다. 약 한 1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금지표시판이 저희가 당초에 20개를 설치할려고 예산에 반영해서 3백만원 섰습니다만 추가로 설치해야 될 때가 늘어났기 때문에 14개분 21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정 질의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왔던 문제인데 134페이지에 방치차량 처리 신문공고료인데 좀더 회수를 넓혀 가지고 1년에 4회를 한다고 했는데 4회를 하게 되면은 석달에 한번꼴 신문 광고가 되는건지요, 그러면 석달동안 방치차량을 어떻게 끌어다가 폐차를 시킬 수도 없는거고 그 전에는 너무 기니까 또 이 한도내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6회 정도는 할 수 없는지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방치차량 대수가 많으면은 신문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한 것이 4회이고 내년부터는 6회내지 8회로 늘려서 수시로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유인물에 삽입된 명시안에 대해서 질문은 없고 각도를 조금 바꿔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차량중에서 고정수요 차량과 운전수요에 비례해 볼 때 보면은 주차시설이 태부족 현상이라고 알고 있고 주차장 추가 시설 면적에 대한 계획된 바는 있는지 그 여건을 말씀을 듣고 싶고 이에 대해서 예산은 계획안이 있는지 그리고 시급한 주차시설을 요하는 곳은 관내 어느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내에 차량 대수를 보면 등록된 대수가 약 한 3만4천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 지역내에 주차장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전부 합치면 저희 관내는 2만대분의 시설이 돼있습니다. 부족분이 1만4천대분 되겠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으로서 금년도에는 만수천에 227m를 폭 20m로 복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302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건데 이미 예산의 재배정이 돼 내려와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만 구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나머지 지역이 만수로까지 약 463m 620대 분을 예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상주차장도 교통소통이 지장이 없는한 주차구획선을 확대를 해서 주차수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도로가 좁고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은 인도를 조금 점유해서 개구리식 주차장도 내년도에는 시범으로 몇 개소를 설치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만수천 복개지역에 주차구획선 도색비라든가 복개비용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 화물차 같은 것들은 차고지증명이 돼야지 모든 인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고지에 입고를 시키지 않고 지금 만수천 같은 곳에다 입고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난 다음 회수방법으로 적당한 주차료를 받아서 재정을 투입만 할 것이 아니라 회수해서 계속 주차장시설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예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만수천 복개지역은 유료화 되는거로 계획이 지금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설치가 되면 기 복개된 지역도 전부 유료화가 돼서 지금 7월 1일자로 개정할려고 하는 주차시설관리공단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관을 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정 수수료를 우리 남동구에 납부를 하게끔 돼있는건가요? 세입 수입이 되는건가요?

저희가 시설을 전부 시예산으로 하게 되고 시설 자체가 시에서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청 문제가 됩니다. 도로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인천개발공사에서 도로점용료만 징수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협의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교통과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교통의 체증을 가장 많이 있는 지역에 보도 측면을 줄여서 개구리 주차장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월3지구 그 일대가 도로 형성했을 때 가장 협소하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주거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쪽이 가장 어려운 교통 체증의 지역으로 있어가지고 양쪽에 차를 대기하고 나면 차가 맞교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예산도 과히 많이 들지 않는 거로 돼있는데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있으며 인제 그런 계획을 해서 교통의 원활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계획을 시에서 원래 잡아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를 내년도 본예산에 시에서 반영하도록 요구를 할 예정이고 반영이 안되면 저희 구예산 대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3개소를 저희가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월2지구는 1순위로 들어가 있고 다음에 우리 구청앞에 문성여상 후문쪽 길이 복잡합니다. 그쪽 지역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 예산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이면 수립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예산에서 반영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작게드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보다 교통의 원활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드는 돈이라면 시의 의중에 편중하겠지만 작게 드는 거라면 사실상 그런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냐,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남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셧고 저도 제가 아는 바로는 15m 도로 일때는 인도가 3분의 1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성여고 뒤라든지 구월지구 구획지구가 15m 현실을 보면은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차가 양쪽에 서면은 차가 한 대가 갈 수 없는 실지 도로는 8m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지금 인도에 차를 주차해서 이렇게 교통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남동구의 주차난이 원활하게 해결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명념입니다. 지역개발비중 토지관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20만6천원중 증액은 상용인부임 인상비 73만9,880원과 140페이지 상용인부임 262만400원 다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축과 소관 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홍성우입니다. 제5장 지역개발비 중에서 건축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예산액 3,066만원 기정예산액 2,976만원 증가가 90만원입니다. 기타 수당에 도시미관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이는 조형물심의위원, 미술장식품심의위원들의 수당입니다. 3만원씩 3명 앞으로 10회를 봐서 90만원을 올렸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도시계획에 따른 공람 공고료입니다. 즉 신문지상의 공고료입니다. 먼저 10회의 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16회로 돼서 6회가 증가됐기 때문에 1회에 50만원씩 3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구적기 구입인데 이는 도시계획구역 용도별 면정 산정을 위한 프라니미터 1대를 구입하는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산출개요는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간석3동 224-19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개설내용은 기장이 115m, 폭 6m, 면적이 6.9a입니다. 시비가 1,900만원, 구비 1,600만원, 도합 3,500만원입니다. 또 간석3동 224-33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개설은 연장이 140m, 폭 6m, 면적 4.8a입니다. 시비가 2,600만원 구비가 1,600만원 도합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설계비 및 제반잡비를 240만원, 토지매입비를 간석3동 224-19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토지 33평, 건물보상 3동 시비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간석3동 224번지 33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토지 15평, 건물보상 4동을 해서 시비 3,20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서는 156페이지 알루미늄 시민게시판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1개소 정비하는데 5만원씩 해서 20개소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전부 설명 올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수정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과 탁아소 신축사항에 대해서는 신축에 대한 사항은 승인해도 시행은 규정을 변경해서 규정이 바꿔졌을 때 종합이 아닌 단종으로 하여금 160만원에서 할 수 있을 때 시공하도록 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97페이지 412항 시설이 그 사항 일체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네, 전체입니다. 지난 4월 2일자 9회 임시회에서 승인사항도 집행이 아니됐기 때문에 집행사항도 겸해서 규정을 바꾸고 실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시행하도록, 시행하는 것은 승인합니다. 그러나 시행할때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 입니까?

그건 현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4월 2일자 승인사항 6동하고 이번에 간석동에 대한 탁아소까지 2동 합해서 8동을 공히 규정을 변경을 해서 시행하도록,

구월3동, 간석3동, 탁아소 2동, 그럼 탁아소까지?

다같이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실지 줄 수 있는 비용에서 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도상으로 규정을 변경 해야되니까 그걸 변경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런 제도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남일 위원께서 얘기하신 종합건설업체가 아닌 단종 건설업체가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참작을 해서 고려해야할 점이 뭐냐면은 단종이 됐던 종합이 됐던 구하고 계약을 하고 있지만은 10%라는 부가가치세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개인들이 할 때는 그 부가가치세를 안내고도 건축을 할 수 있지만은 관공서에는 부가가치세가 10%가 꼭 들어가고 또 저희 개인들은 건축비 평당 얼마 이러면은 그 설계 단가는 안넣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참작을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4월 2일자 6동 승인에 대해서는, 그 공사,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3동입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예산안 3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겸해서 기 집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금 박인균 위원님은 부대 시설비라고 그랬는데 부대시설비는 따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부대시설비라고 1,200만원이 또 삽입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안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어떤 규정이나 제도에 얽매여서 보다 낭비성 있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하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초과적 낭비는 우리 스스로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제도와 규정을 바꿔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때 시행하면 된다 이겁니다. 시행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국장께서 한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지어온 노인정 신축이 우리가 예산, 평당 200만원이 들어간게 그대로 집행이 됐나, 아니면 거기서 가격조정이 있었나, 그 내막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입찰볼 때 어떤식으로 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4월 2일자 공사 입찰이 아직 안됐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총 160만원이라는 것을 백남일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사라는 것이 구에서 아마 입찰을 하게 되면은 160만원에도 입찰이 될 수가 있고 17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백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율적으로 절감하자는 얘기는 저희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아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마는 160만원 정도로 줄이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냐 그런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사를 입찰할 때 150만원에도 어느분이 와서 입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160만원에도 입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170만원에도 입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160만원으로 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법상에 보면 200평이상 660㎡입니다. 그것은 종합건설이 하게 돼있습니다. 150평이하 495㎡는 단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제도상에 묶여서 건축과 전기를 같이 해야된다는 개념 아래서 종합건설이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리하면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0만원이라는 것은 꼭 16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에서 할 수 있다는 단종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규정에서 150평이하는 단종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에다 주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보면 소래같은 예도 작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180여만원 이상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쟁입찰에 부하지 아니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우리 관이 업자에게 사정해가지고 신축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도상으로 고쳐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제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관에서는 제도에 의해서 내 몸 안다치니까 거기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그 사람들도 다치지 않고 우리도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지가 종합건설이 맡았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하청줍니다. 하청주면 맡은 사람은 막대한 이익만 추구하고 나중에 건물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관에서는 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역시 어음을 발행합니다. 3개월내지 5개월 그러면 실제 하는 사람은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성실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백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합건설에 안주고 분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가 절감을 했을 때 160만원선이 가능하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4월 2일자 승인건에도 아직 공사발주가 안됐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기 앞서 종합건설과 단종 이것이 계약제도에 의해서 업무가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 소관입니다. 재무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하청문제도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못드리고 단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구삼노인정하고 영광노인정 여기 낙찰된 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삼노인정 하고 영광노인정이 당초에 7천만원씩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찰된 금액이 구삼은 5,620만원, 그리고 영광은 5,83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5평씩 평균을 따져보니까 평당 구삼은 161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167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2백만원씩 그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만 민간인하고 업자하고 계약하는 방법하고 저희 예산 회계법상 계약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를 하고 또 예가를 산정을 하고 또 경쟁입찰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은 200만원씩 서있지만 실지 낙찰가는 160만원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월 2일자 이전에 구삼노인정이나 이런거는 200만원의 예산이 서있다 하더라도 160만원이 낙찰이 됐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꼭 종합건축에 공사를 주지 않고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류해서 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업무분장상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업무는 저희는 일단 발주를 해가지고 의뢰만 합니다.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재무과에서 계약처리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공사 발주를 하고 공사 계획을 하더라도 기왕에 국장님 산하에 있는 가정복지과나 국장님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업무도 분명히 재무과에 가서 이런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나 이렇게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지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구삼노인정에 예산이 7천만원 이었었는데 실질적인 낙찰가격은 5,600만원이었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16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남동구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60만원, 170만원에 낙찰될 수 있는 것을 200만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1,4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도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다른 소관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1,400만원이라는 단일건에 대한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절대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약관계도 우리 재무과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시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신현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계약할 때 집행이 실질적인 차질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감율은 마이너스, 프라스 10%라든지 20%에 가감이 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예를들면 토지, 아까 내가 건설과장한테 질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명시이월로서 집행한 사항이 120%, 토지매입을 못하고 작업시행을 못하고 120%, 증가해서 금년에 예산 집행을 시켰다는 자체도 벌써 잘못된 사항이지만 이것도 한 예를 보면 지금 평당 272만8,571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입장에서 180만원이상, 160만원이 됐다는 얘기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평당 가액이 272만8,571원이 나올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70만원 하면 예상액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1원까지 나왔다는 사항은,

백위원님, 가정복지과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건설과장 오시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재무과장 여기다 불러놓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잔동 경로당을 신축할 사항들도 전부다 현실적으로 맞는 공사를 시공하도록 해야 된다 했을 때 법상 제도에 묶여가지고 종합건설에 주게 된다는 입장을 굉장히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 소래 경로당 짓는 것도 180만원에 응찰자가 없어서 업자를 찾아 다니면서 해주십사 하고 사정해서 지은 것이 180만원입니다. 그런 예는 우리 집행상에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규정과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하고 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고쳐가지고 합리적인 건축방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그럼 재무과장 오시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남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로당이나 탁아소 건축에 대해서 종합업자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묶여 막대한 예산을 소비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사항으로서 소규모 건축에 대하여 건축과 전기를 같이 시공한다는 규정에 얽매여서 종합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게 하여 평당 160여만원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평당 250여만원의 36%라는 높은 금액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신축하고 있음은 막대한 국가재정 낭비라고 하겠으며 또한 구민의 세부담 증가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잘못된 규정의 제도이므로 사실대로 종합건설 공사를 취득하고 실제는 단종업자들에게 하청을 주고 시행하므로 결론은 단종이 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은 제도 규정에 의거 취득만 허가권에 의해서 하고 막대한 36%라는 이윤만 추구하고 실제공사는 단종들이 낮은 하청금액으로 어음발행 약 5개월내지 6개월 시행하므로 인해 그 하청업자로 하여금 부실공사를 낳게 하고 국가 차원으로 봐서는 낭비만 조성하는 제도이므로 현실에 맞는 제도 규정을 재조정하여 막대한 국가 재정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공사가 시행돼야 하므로 지난 92년 제9회 4월 2일자 임시회 승인사항 경로당 6동과 이번에 상정된 2동 계 8동 모두 이에 준하여 시공하므로 현 계획 예산에 9억7천여만원 공사에 비해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약 3억5천여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 제도위에서 여러 건설업자 종합이든 단종이든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창구와 또 이것을 분류한다고 하면 건축과 전기를 분류한다고 하면 종합이라는 개념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660㎥이상은 종합건설이 하고 495㎥, 150평이하는 단종이 할 수 있는거로 건축법상 나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하고 건축하고 꼭 합해야될 이유가 뭐있으며 단종이 맡든 어떤 하청업자가 맡으면 그 사람들 자체도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보다 효율성 있고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이런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한 과대한 낭비는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재무과장님을 참석시켜 그 안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백남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분야에는 전문 공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기나 건축을 같이 발주를 하는 경우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 발주를 하게 돼있고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건축업자에게 같이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는 평당 250만원으로 돼있는데 실제 저희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160만원 조금 넘게 계약이 돼있고 또 분류해서 발주한다해서 꼭 가격이 싸다고는 보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계획은 250만원, 200만원으로 돼있다 하는데 여기 97페이지 142항 시설비를 보면 평당 272만8,571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수치의 계획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 관계 입니까?

네, 간석3동에 대한 경로당하고 탁아소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전문 건축업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가 허가한 사항으로 봐서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시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업자등록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이요?

네, 거기 보면 전문직이 단종 건축업자가 없는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하시는데 실제 없어서 종합이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백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 개관식에 많이 다녀봤는데 노인정 준공은 꼭 종합건설업체한테만 줘야 되느냐고 동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는데요, 아니면 단종회사에도 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세무서에 주택사업 등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종합건설업체만 준다는 명칭을 없애고 주택사업을 세무서에 등록한 사람까지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하면은 가격도 저렴하게 나올수 있고 노인정 지을 때 재료 쓴 것을 가 보면은 그렇게 고급품은 아니더라구요. 저희가 들러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종회사에 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전기와 건축과 혼합이 됐을 때 전기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전문 건축업자가 있다 보면 지금 제도나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고 어떤 위험을 받아가지고 값비싼 건축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단종들이 건축을 하고 그 사람들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 허가 받은 종합이라는 명목 아래서 과대한 예산을 소비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건축과 전기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종합이든 단종이든 그 업자가 서로 참여해서 정당한 시설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가장 모색돼야지 어떤 굴레의 테두리에 테두리내에서 거기 묶여있다고 그래가지고 바꾸지 않고 이런 제도가 계속 나가다보면 우리 남동구의회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바로 제도가 잘못돼 있는 방향을 바로 잡아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기관에서 여기에 따라서 보다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 가지고 정당하게 지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법이 정해져 있다고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항상 운운한다면 우리가 대화할 아무런 저기가 없죠. 우리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하자는 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맞는 타당성 있는 사업을 시행하자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링 있어도 고쳐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남일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7천만원 일 경우에 전기 공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구삼노인정이나 이런 노인정의 공사금액이 5천몇백만원이라고 아까 실지 낙찰금액이 5천몇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전기공사가 500만원 이상이냐,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 말씀이 전기때문에 전기를 분류해서 단종업자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그걸 분류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노인정 35평을 짓는 5천만원, 6천만원 정도의 공사에도 전기공사가 500만원 이상이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백남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저희가 발주하는 관공사 중에서 경로당이라든가 동사무실 같은 것을 도급계약을 할 때 말씀하신 단종면허 소지자한테 게약을 하면은 게약금액이 더 싸지지 않냐 이런 질문 요지이신데 저희 계약업무는 명백한 법규상으로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규칙이라든가 조례를 우선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공사는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업 면허소지자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백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서에 등록돼 있는 건설업은 건설업 면허가 아니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가지고 민간주택이나 우선은 저의 관에서 하는 사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민간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허 소지자이지 건설업 면허소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업법에 보면은 전기공사하고 일반공사하고는 분리해서 발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공사하고 전기공사는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는데 건설업법 시행령에 보면 경미한 공사는 일반 면허소지자 아닌 사람도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7천만원 공사를 하더라도 그 내용중에서 전기공사가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대로 같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택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 건설업 면허소지자의 건설업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면허가 없는 일반주택 먼허소지자 한테 그런 계약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700만원 이하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분류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분류해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이요, 전기공사 별도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공사 법에 의해가지고 분리 발주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미한 공사라고 그러면 우리 경로당을 짓는데 25평이나 35평이나 됐을 때 6천만원 정도가 공사가 낙찰이 됐다, 그러면 여기 전기공사가 500만원 이상이나, 이하냐 이거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건축비가 7천만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중에서 전기공사만 별도로 뽑아봐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해서 전기면허소지자한테만 따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35평 노인정을 지었을 때 거기에 전기공사도 500만원 이상 이었느냐, 이하였느냐를 묻는거에요.

저희가 분리발주하지 않는거는 전부다 5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만원 미만이라는 백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면허가 아니라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 지방자치제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법의 테두리만을 꼭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시에 맞는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그 마음은 전부 동감하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런쪽으로는 검토를 하되 지금 35평 미만인 경로당도 전부 종합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면허를 세무서에 신고한 주택사업 등록증만을 가진거를 말씀하시는거지 건축단종이라든지 경미한 공사로 인정을 해서 그거를 다른 업자한테 맡길 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도급공사를 발주할때는 건설업법을 우선 저희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은 건설업 면허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 면허에는 일반건설업 면허하고 전문건설업 면허하고 두가지가 분류돼 있습니다. 일반건설업 면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면허 소지자고 일반면허 소지자라고 그러는데 일반면허소지자에는 건축하고 일반 토목 두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면허 소지자외에 전문면허 소지자가 있는데 건설업법에 명시돼 있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중에서는 건축은 빠져 있습니다. 건축은 전문건설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경미한 3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는대로 부득이 종합건설 면허소지자로 자격을 구분하는 것이 그런 법규내에서 저희가 계약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돼있는거지 저희가 어느 특정업자라든가 이런데에 치우쳐서 자격 기준을 했다가는 나중에 감사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아까 제가 세무서 거론한 사항은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전문건축업자가 지난 감사당시 인천시 등록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전문 건축도 있는거로 봤기 때문에 지금 전문직이 인천시에 등록돼 있는 업자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이따 줄때는 나도 우리 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이 자리에서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같이 참여시키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피할 바에는 집에 가서 나도 지난 감사때 제출해서 등록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단종 전문직에 대해서 건축, 하수, 도로 개별적으로 분류돼 있지만 거기서 내가 얼른 보기에는 전문건축이 있는거로 본 것 같아서 지금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 백남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주택과의 등록돼 있는 일반주택을 짓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 지금 예산회계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건설업법에도 전문건설업에는 주택은 구분이 안돼있습니다.

하여튼 구분이 됐든 안됐든 인천시에 등록돼가지고 인천시가 허가한 업체라면 그것이 바로 등록된 거라고 인정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무서와는 별개고 인천시에 등록된 2백 몇 개 업체인가 3백 몇 개 업체인가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명시된 등록 허가예 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예산계에서는 우리 경로당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병행을 시키는데 이것은 병행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는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당초 250평 건축한다라고 계획을 예산안에도 세웠고 수정계획안에도 승인한 사항인데 거기보면 지난번 1차 관리 증축안을 보면 250평으로 했다가 이번에 150평씩 3개동을 늘려가지고 예산액을 무려 6억원이나 증가시켰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닌 총무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동사무소는 당연히 250평 이상이기 때문에 종합이 하든 누가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건축법상 660㎡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러나 경로당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많이 돼야 35평, 조금 더돼야 50평, 60평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도 단종이 할 수 있는데 건축전문직이 없다라고 그래서 없는 것으로 믿지만 다시 보면 알 것입니다. 했을 때 있을때에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다시 하셔야 되고 우리는 보다 큰 건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는 경로당에 대한 신축은 일반 상가보다도 아주 미약하게 했다는 것이 일반주민들이나 우리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예를 보면 소래포구에 경로당 지었을때에 180만원에도 종합건설업자가 입찰을 하지 않아서 우리 관에서 몇차례 가서 유찰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점을 바로 고쳐요. 우리 관에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종합이 네, 다섯 개 회사가 입만 모으면은 그러고 있으면은 기업은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주십사 해주십사 이런 건축을 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돈을 작게 들이고 일반업자들도 할 수 있는 금액에 한다면은 좋습니다. 그 예산은 무려 36%막대합니다. 3분지 1를 초과하니까 그런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도 사정해서 공사를 맡겨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돼 있으니까 이 제도 먼저 고치고 모든걸 시행하자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무조건 부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효율성 있는 합리성 있고 구민이 원하는 이런 제도로 이끌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 위원님의 뜻을 제도개선 사항에 저희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건설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안을 체널을 통해서 시 내무부를 통해서 개정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저희 종합이냐, 주택면허를 단종으로 건설법에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것도 고려해서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경미한 35평 같은 조그만 경로당 짓는거나 이런거는 거기에 꼭 건설업법에만 이렇게 저기 하시지 말고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 하는 것이 아마 백남일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다시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 얘기는 잘못된 제도를 고쳐서 합리적인 집행을 하자는 얘기지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맞추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경로당을 지었을 때 거기에 부합된 설계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부대시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것 갖다 놔가지고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되요. 그보다 국고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우리가 보다 잘못된 점을 이 시점에서 자꾸만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잇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자꾸만 예산 따오기식으로 해서 예산 따오기 어렵다해서 맞춘다는 식이면 언제 고쳐질 겁니까? 이것이 생전 가도 고쳐지지 않죠.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있으나마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의결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식으로 나간다면 바로 잘못된 사항을 하나 하나 점차적으로 시정해서 보다 효율적인 일이 집행돼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예산 확보하면은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다써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한다면 이건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속히 제도면에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십분 고려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끝난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회의장 떠남)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균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정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노인정 신축이 현실에 맞지 않게 200만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아까 산업국장이 답변할때는 구산노인정이 161만원, 영광노인정이 167만원에 낙찰이 됐다 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10% 증감을 해가지고 180만원 선으로 노인정 신축을 하게끔 안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계십니까? 재청이십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삼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인균 위원 신진노인정외 3건에 대한 경로당 신축 비용에 대해서 5,050만원 삭감이 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회의 예비심사 작성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는 다섯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심사하실 때 본위원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간사 위원님과 담당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을 위하여 본위원회에 임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0 출석위원( 14 명) 의원 이헌복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의원 (13명) 출석공무원( 12 명) 사회산업국장 김부근 재무과장 서호근 사회과장 강희태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라은기 위생과장 하은태 지역경제과장 류금렬 토지관리과장 김명념 건축과장 홍성우 건설과장 이석준 지역교통과장 한철교 보건소장 박영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