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오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464억9,800만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된 금액이 5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예산액이 520억7,8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내용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508억4,400만원 중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일시 차입 한도액이 1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차입한도액을 결정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똑같습니다. 3조에서는 금년도 지방채 차입금액의 한도액은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1,100만원으로 판정지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정예산액이 456억7,900만원에서 증가액이 51억6,500만원으로 총예산액이 50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율이 이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기정예산에서 21.3%를 차지했는데 전체 이번에 추경에 의해서 19.1%를 차지하게 되었고 세외수입이 기정에 21.7%에서 이번 예산에서 28.1%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33.6%에서 30.2%로 내려갔고 보조금이 23.4%에서 22.6%로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내용별로 참고로 해 주시면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가서 17페이지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용료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남동공단 2호, 3호 공원 테니스장 임대료를 당초에 456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과년도와 같이 이것은 임대를 일반인에게 임대를 주려고 하다가 금년부터 안 주기로 하고 사용료 수수료식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구월체육공원 운동장 사용료를 1회에 한해서 2만1천원식 받기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6회로 해서 9개월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에서 1,116만원에서 450만원을 삭감하고 113만4천원을 증액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으로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료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보건소의 임산부나 진찰을 요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9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로서 우리가 현재 91년도 대비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당초의 3억9,600만원에서 다시 정정해서 4억3,80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4,263만1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인구증가로 인해서 9,495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으로서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8억8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1,1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이것을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예금 이자수입을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1억을 더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91년도 세계잉여금을 3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에서 23억6,80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결과 13억1,9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이 금액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나머지 사용잔액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 잡아 가지고 보조금을 다시 상부로 반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사용료를 다시 금년도에 책정해 가지고 반환하는 걸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로서 이것이 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반환돼서 보조금으로 반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5천만원이 지방채로 책정이 됐는데 동청사 정비기금으로 3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아스팔트는 시에서 주관해서 도로굴착비에 의해서 시에서 시행했는데 금년부터는 20m 도로 이하는 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부담금이 15억이 영달된 것입니다. 앞으로 아스팔트는 저희 구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구월3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2억이 내정됐는데 당초에는 20억을 책정했습니다. 정산결과 22억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2억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주민등록 위반과태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664만원을 추가로 추정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었던 것인데 1천만원 수입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호적법령 위반과태료는 91년 대비해서 인구증가로 과태료 수입이 늘 것으로 봐서 590만원을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년도의 반환금으로서 저희가 486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수입으로서 가로수 수목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이 되겠는데 교통사고가 유발돼 가지고 보상금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은 것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년도의 수수료 수입 체납된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증가된 만큼 우리가 1억3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로서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수련방 설치비 이것이 과목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해 가지고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24페이지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수련방 설치 이 3건에 대해서는 과목만 정정한 것입니다. 취로사업비가 1,200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673만6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1,785만4천원,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책정 결과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시하고 같이 예산 작업하면서 책정된 것인데 확정된 내시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91만4천원이 감소됐고 보육아동 급식비가 691만6천원, 보육시설관리 운영비 407만2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민간보육아동 보육지원 이것이 1,484만8천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노인건강진단비,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이 사항 3개도 확정된 내시로 인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더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보조가 2천만원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서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설치관계로 2천만원이 보조되었고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로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수련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목이 정정이 돼서 이쪽으로 이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생계비, 의료비, 자녀 학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영세민외에 영세민으로 인정되는 사람한데 별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보호 대상자 간식비는 800만원이 보조가 내시됐습니다. 이 사항은 간석3동의 시설로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이 7,700만원인데 이것이 성립전 경비로서 특별회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비로서 취로사업비가 6천만원이 영달되었고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사업이 2,646만5천원이 지원되었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국비로서 1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1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사업 종사자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가 돼서 36만4천원이 감소가 됐고 보육아동 급식비도 86만5천원, 보육시설관리 운영비 50만8천원 이것이 변경 내시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아동 간식비 85명에 대한 877만2천원, 보육아동 보육비가 국비로서 185만7천원, 차량 유지비 1대 161만1천원,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1,486만1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국비로서 3,936만원, 경로당 연료비 지원이 1,120만원, 저소득 노인 목욕비가 383명을 대상으로 해서 689만4천원이 되겠고 시범 노인정 1개소에 8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경로당 오락기 지원 517만8천원이 되겠고 경로당 신축비 지원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진경로당, 성헌경로당, 고잔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으로서 당초의 182만5천원이었는데 이번에 376만1천원으로서 193만6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간석3동 만월산 경로당 및 탁아소 신축이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부금으로 영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이 성립전 경비로서 6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관광공예품 개발보조로서 성립전 경비로서 120만원이 보조가 됐고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유신마을 수현부락간 도로개설이 21억4천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저희 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 사업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 예산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 금액이 좀 큰 금액이라서 2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전체를 재배정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앙근린공원 붉은 고개 4지구 개발비로서 9억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국비로서 2천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우기대비 하상정비 및 구조물 정비비 4건에 4천만원을 보조받았고 92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하수도 정비 및 도로개설비로 2건에 대해서 1억4,9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문화 및 체육보조가 되겠습니다. 직장 경기 단체 운영비 보조로서 6,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보조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당초에 333만5천원이었었는데 다시 국비가 더 추가돼 가지고 1,078만3천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비로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이 저희 세입에 대한 금액으로서 총 5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이 50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보조로 돼 있고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해당과에서 세출에 대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추경이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급여 관계가 1명이 증가됨으로서 이것에 대한 모든 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이라든가 모든 게 증가됐기 때문에 당초에 의회는 13명에서 1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급여관계라든가 전부 증가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봐서 저희 공무원들의 거의 반이 7월에 호봉이 1호봉이 증가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급여 상여금 관계를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특별히 내용적으로 의심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밑에 보시면 12분의 4라고 했는데 이것은 12개월중에서 4개월만 준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인원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기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34페이지에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이 정근수당이 1월과 7월에 두 번을 주니까 12분의 2를 주는데 10년 미만인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치로 해서 12분의 1.8로 했습니다. 평균치 수치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의회비 소관은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총무위원회 소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만 이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다수 위원이 해도 된다고 함) 34페이지에 보시면 상여금에 기말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2분의 1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12월에 가서 한번을 주기 때문에 12분의 1로 추가로 상정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 두셔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가서 직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1월, 12월을 두 번을 주는데 이것이 40%로 인상되기 때문에 100분의 10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0%에서 10%가 인상된 증가분이 되겠지요. 중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조금 의심이 나는 것은 0.261이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전체 정확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수에서 0.261인이 이것을 혜택을 받는다 해가지고 비율로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서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12분의 1.5인데 이것이 75%씩 해서 연간 두 번에 15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하나 하나씩.....

그러니까 체크하셨다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니까 여기서 하나 하나 하다가는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하시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체크하셨다가 질문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페이지수로 약 200페이지 가량 되는데요, 인건비 관계도 쭉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 될는지 인건비는 제가 나머지만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의사인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종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내무부령에 따라서 그 수치에 따라 전부 매긴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의문나는 것만 질문하기로 하고 그것은 넘어가고 다른 사업 내역만 듣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호봉관계로 승급이 인상되고 인원 증가 관계로 인건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여관계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정액수당이 같이 일률적으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만 물어보시기로 하고 관서운영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도 똑같은 사항이 나옵니다만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서 저희 기획실에는 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월액급식비로서 5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12개월로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계보조금 역시 12개월에 336만원을 더 책정하였고 효도휴가비도 1명이 늘었기 때문에 다시 5만원이 책정됐고 체력단련비가 기정예산보다 조금 호봉수가 늘기 때문에 이것이 73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연간 288일 중에서 15일만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30만4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비로서 관보대금이 지금 부족현상이 있기 때문에 38만4천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관보대금은 전체 과를 총망라해서 지급되는 요금입니다. 법령집 추록대금도 179만원이 더 부족현상이 났기 때문에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명에 대한 여비가 5만원인데 1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6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구정백서발간이 100만원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작년도 기준치로 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 기획계에서 구의회에 의안 제출을 계속해서 유인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180만원, 그 밑에 민원 안내 책자 발간은 저희 대단위 아파트나 새로 영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중요시설 같은 것을 전부 소개해서 이것을 책자로 해서 전입자에게 일일이 배부를 하기 위해서 이 안을 확정 잡아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감사관계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활동비로서 1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월 2만3천원을 더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정 업무 수행에 따라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의 감사 관계 활동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보비로 5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실과 청소과와 출장소가 증설됐기 때문에 3질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54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처리 지침철 바인더를 구입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인더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1개에 4천원으로서 400개를 제작 구입하려고 1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관리로서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풀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5월말 지출로 봐서 미발생분이 많기 때문에 2,800만원을 POOL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풀이 2천만원인데 정원증가 및 직제신설로 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기정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상반기중에서 1억을 목표로 해서 지출을 했었는데 잔액이 3천만원이 남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나머지 1억을 가지고 사용하기로 하고 그래서 3천만원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과 직제 신설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해서 풀로 저희가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산 및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프린터기 잉크는 복사기 토너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1만8천원으로 3대로 7개월치 37만8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공유기로 해서 22만원에 2개를 사게 되는데 프린터 공유기는 뭐냐하면 프린터 4대를 1대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프린터기를 컴퓨터에다 각각 놓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 사게 되면 4대를 거기다 연결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2만원짜리를 2개를 산다하면 8대의 컴퓨터를 한꺼번에 프린터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증설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간석1동, 2동, 만수2동이 되겠는데 이것이 1만원씩 해서 560MB가 되겠습니다. MB는 컴퓨터의 기억용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60만원이 소요가 되고 당초의 기종은 100정도의 MB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은 동에는 200MB 정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교체 및 증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행망용 AT백업 테이프 드라이브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업 드라이브는 보조기억장치가 되겠는데 이것이 가격이 비쌉니다. 50만원씩 해서 5대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구 행정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연초부터 구행정지도 제작을 실시해라 해가지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구행정지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인데 공보실에서 나와서 다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금환입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동사무소까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나오는대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획감사실 끝나면 질문이 많을 거라구요, 괜히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 소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자꾸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98만4천원을 또 책정을 하게 되겠고 또 업무용 전화기 구입을 20대 책정해서 이번 추경때 7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FAX의 동보장치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과, 건설과, 보건소 세군데를 해서 1회선에 90만원씩 해서 3회선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18개 동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FAX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민과 따로, 건설과 따로, 보건소 따로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은 무형고정자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 전화를 청소과하고 세무과하고 해서 두군데를 더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63페이지의 주요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통신선로시설이 되겠습니다. 과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 청소과, 민방위과 등 6개 과가 옆의 축협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해당사항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를 저희가 금년초에 추경을 받아서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구 구정홍보할 때 사용한 기기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사진 카메라 1대가 모든 업무 자료에 필요하기 때문에 50만원에 구입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AT 전산교육용은 당초에 20대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5대만 가지고 교육에 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학원에서 몇대를 빌려 쓰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7페이지에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 이것이 1,288만7천원이 되겠고요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반환금이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6억5,365만8천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반환금에서 도로굴착복구비 반환금이 91년도분 정산해 가지고 6,9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일반행정비에서 1%를 책정해 가지고 5,2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 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인건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청사 이전관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218만9천원이 소요가 되고 간석4동에 103만4천원, 만수2동에 70만원, 남촌동에 45만5천원 부족액을 충당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99페이지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수당이 8만원씩 해서 25명 13개월 보너스까지 플러스시켜서 1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회의 참석수당이 5천원씩 해서 25명 2회에 11개월이 되겠습니다. 반장보상금이 1만2,500원해서 123개반 2회 그래서 3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 중에서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양곡지급 보조인부 이것은 만수1동에 국한해 가지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아파트가 고층인점과 세대가 많기 때문에 월 3명이 2일씩 운반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6개월치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인부를 3명을 써서 양곡을 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여기 만수1동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201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서 이륜차 종합보험료, 책임보험료, 차량비에서 이륜차 유지비 이 관계는 참고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월3동 청사 이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전하는데 필요한 이전 임차료를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구월1동의 민원대 장의자 2조에 40만원, 회의용 접의자 만수2동에 100개에 78만원, 다음에 물품 구입비로서 전자복사기가 간석1동하고 간석2동 2대로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정화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간석3동에 30만원, 대수선비로서 민원실 개축관계로 내부시설하고 휠체어 통로 시설로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하면 만수1동 영세민 단지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구조가 민원실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편으로 돌아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서창동 청사 출입문을 수선하기 때문에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엔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민원인 휴식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간석2동에 파고라 1식을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2동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 신축을 10평으로 7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청사 측면부지 포장 및 하수도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277㎡, 하수도가 250m/m 짜리를 묻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수4동 청사 증축으로 32평에서 부족액 1,200만원을 더 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로서 동청사 증축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는 동장 포괄사업비 중에서 간석3동이 부족액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증가해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의 총 세출 액수가 1억5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는 걸로 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반회계 25페이지입니다. 교육사업 종사자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사업자 종사자 급식 및 수당, 보육아동 급식비, 보육시설 운영관리비 이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새마을 유아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구 관할에는 몇 개의 시설이 있습니까?

1개소입니다. 그것이 인원상으로 10명이었는데 6명으로 줄었습니다.

종사자라면 결과적으로 유아원 교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인건비가 지금 내려서 한 200여만원 절감이 됐는데.....

4명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국비로서 책정을 하는데 인원 변동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구청에서 관리를 지도감독을 하다가 교육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유아원이 넘어갔지요. 이것은 보육시설이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5페이지인데요, 주요사업비로 동장 포괄사업비가 왜 간석3동만 500만원이 책정됐습니까?

약사사에 축대건설 관계도 많고 타동보다 광범위하고 취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 포괄사업비를 중간 중간에 봐가지고 10월이나 9월에는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부족되는 동이 있고 그대로 50% 이상 남아 돌아가는 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큰 돈 같은 것은 그 범위내에서 다시 전체동의 포괄사업비 중에서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집행금액은 다 됐습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가는 겁니까, 예비로 추경에 해 놓은 겁니까? 이성모 위원님 발언한 포괄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100% 다 배정을 안 합니다. 분기별로 또는 요구할 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100%를 일시에 다해 주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님.

일반회계 2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용기 구입 성립전 경비라고 해서 600만원 추경예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용기가 어떤 용기입니까?

혹시 저희 구청에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괄해서 비료 만드는 용기다 하는 이런 것은 제작을 해서 배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문명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73페이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맨위의 지프형 승용차 대체구입은 보고도 안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저희과 해당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먼저 승인을 받았고 그 사항만해서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 페이지에 나온 김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AT하고 XT는 뭐가 다른 겁니까? 가격이 AT는 개당 100만원이고 XT는 개당 130만원인데 뭐가 다릅니까?

기기의 성능으로 봐서 용량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교육용으로 용량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사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큰 것을 사용하는데 불가능할 것인데 그러면 교육의 의의가 없는 게 아닙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작업량을 봐가지고 작업량이 적은 데는 이 기기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기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게 교육용이라서 직원들이 6대를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과 후에 와서도 연습을 하고 나름대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용량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수1동은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논리대로 하면 만수1동은 XT를 사줘야 하고 주민이 인원이 많이 않은 논현동이나 남촌동은 AT를 사줘야 되지 않냐 그럼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냐 그 얘깁니다.

글쎄 그 관계는 앞으로도 문제고 인구 관계로 해서 많이 문제되는데 우리가 전산망을 운용하는 데는 풀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것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주민등록 발급사항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전체적인 기기는 똑 같은 기기로 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민과는 없고 문화공보실에 2대 승인 결의됐습니다.

1대인데요, 이게 기히 승인이 됐기 때문에 모사전송기는 시민과에 없을 수가 없지요. 문화공보실 것은 이번에 한 겁니다.

일반회계 27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 여기 보면 중앙근린공원 붉은 고개 4지구 개발비 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보조금인지 또한 이 사업비가 어떤 개발 목적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중앙근린공원이 26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억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앞으로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개발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공원개발비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관계는 여기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157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조도환 위원님 말씀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뭐에 사용하기 위해서 나왔냐는 얘깁니다.

네, 공원개발하고 지장물 철거관계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조도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에 대해서 소외계층 숙원사업이 790명에 5억8,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취로사업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보조금으로 사에서 내려준 것인데요 법적인 영세민은 공식적으로 양곡이다 부식비다 지급이 다 됩니다. 그외의 사람으로서 소외돼서 어려운 사람은 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해 줘라 해서 금액을 내려보내 준 겁니다.

또 묻겠습니다. 소외계층이라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요.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 이외에 거기에 가까운 사람을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국가나 정부의 혜택을 받는 사람 빼놓고 거기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집단지에 가보면 당초에는 영세민으로 책정이 됐다가 지원을 받는데 조금 생활이 나아졌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람을 위주로 해서 소외층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양곡이나 이런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소외계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다음 회기때는 보조를 많이 얻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억8,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하반기에 봐가지고 2억 정도가 더 보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명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178쪽인데요, 반환금에 6억5,365만8천원이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떤 겁니까? 시비 보조 사용 잔액인데 뭐 쉽게 말해서 보조금 내려왔는데 일을 덜 해 가지고 그 기간에 못하니까 도로 반환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구요, 사업을 하는데 5억짜리인데 예산상에 2억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3억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세가 어떤 겁니까?

예산상에서는 책정해서 사업을 하다가 못 쓰는 돈은 불용액으로 해서 딴 데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아는데 어디 일을 하다가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금환입니다. 56페이지 공보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리에서는 총 3억1,422만5천원입니다만 지난 기정예산액이 2억9,929만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증가된 예산이 1,492만6천원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서는 공보업무보조 및 기자실 관리인부가 1명 있습니다만 1명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1만1,690원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만 1만1,600원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2만7천원이 증가되겠고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81만8,3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221항목에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보구입비 예산이 당초에 3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화보를 50종씩해서 총 4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당초 예산에 5부 정도로 섰기 때문에 45부를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348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정홍보용 필름 현상료가 월 20만원씩 해서 12월분이 서 있습니다만 현재 35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액 18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특집기획홍보로서 220만원씩 해서 광고료로 해서 7개사가 기존에 서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방지가 한양일보와 한서일보사 2개 신문사가 늘었습니다. 당초에 3회치가 섰습니다만 창간된 신문이기 때문에 2회치만 해서 440만원을 특집기획홍보로 넣었고 주민본위 행정예고로서 내용은 같겠습니다만 다시 2개 추가분에 대해서 440만원 총 4회분에 대해서 88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모사전송기 문화공보실과 시민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겁니다. 모사전송기 한 대를 가지실에 해서 각 신문사의 보도자료가 FAX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품승인을 받은 비디오 관계는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다음번에 넣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에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과 문화행사 경상사업비 보상금에서 구민의 날 행사비용을 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 승인시에 구민의 날 노래자랑대회를 MC라든지 초대가수를 불러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번에는 SBS 방송을 유치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절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급여와 상여금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일용인부임도 같겠습니다. 60페이지 제일 하단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7,058만9천원은 퇴직공무원의 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연금관리 공단에 적립하는 금액으로 구청 전직원의 총 급여액의 약1.3%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총액분 700만원은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교육 훈련비로서 훈련대상자가 시험을 쳐서 결정됨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대상자 선정시험에서 인천시에 총 4명중 명예롭게도 남동구에서 2명이 합격하므로 해서 이들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50명인데 92년 3월 12일 인천시에서 1차 선발시험을 보고 2차 내무부에서 4월 8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6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된 사람으로서 하는데 합격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선망하는 겁니다. 기간은 5월 6일부터 입교했습니다. 11월 5일 6개월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61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두사람에 대한 교육입니다. 6개월 합숙하고 해외여행까지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얼마나 붙나 예상해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4명중 2명입니다.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하고 광고물계장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김종식하고 이용준이 됐습니다. 갔다 와서 금방 사무관 시험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안내판 제작설치비 900만원은 친절민원 행정으로 18개동에 구동에서 처리되는 각종 제증명과 민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가하여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알미늄 안내판 제작비 50만원씩 18개동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조사확인서 제작유인비 140만원은 선거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주민등록 인구 기초조사를 위한 전산서식 유인비로서 각동에서 소요 예상되는 70상자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전산용지 구입비 375만원은 주민등록등초본의 전산발급 확대에 따른 소량의 증가로 인한 당초 예산의 부족분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리더기는 91년도에 예산부족으로 미설치된 7개동에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리더기는 전산보안장비로서 주민등록 자료 관리용 장비입니다. 인감대장 보관함 구입비는 각동의 인감대장 보관관리를 위하여 동별 1대씩 구입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책상의자 구입비는 주민관리전산망 보강을 위하여 컴퓨터 XT를 구입하는 동이 만수1동, 남촌동, 논현동에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보 제작단가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계상된 것으로서 당초 예산은 91년도에 인쇄단가로 표시된 것입니다. 남동구 11만세대에 배부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00만원 가량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통장이 된지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체 학년수에서 50%가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수의 15%를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15%면 100여명이 되겠는데 이번에 3년 이상된 통장과 전체 학년의 50%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39명밖에.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대한 보상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월2동에 대한 것인데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시범동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2년 시범동으로 지정된 구월2동에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500만원은 민원실에 기장대라든지 음료수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민원에게 편리하게끔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관리 XT컴퓨터 구입비는 주민관리 전산망을 보강하기 위하여 만수1동, 남촌동, 논현동에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번에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피아노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남동구복지회관의 예식실을 운영하는데 아직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랜드 피아노 1대를 구입해서 예식하는데 사용하고 또 부녀회들 노래연습하는데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남동구복지회관 운영 위탁금으로서 당초예산에서 지출내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편성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보다1만6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조정사항은 당초 1,500원으로 책정된 복지회관 관장과 관리인 3명에 대한 급량비를 2,500만원으로 현실화했으며 당초 시간당 2.5리터 사용 기준으로 편성되었던 난방연료비는 지난 2월과 3월 사용 결과 3.8리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식장 운영시설 장비구입은 현재 복지회관 예식실 시설이 시설기준에 훨씬 못 미쳐 운영의 필수적인 시설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운영비 20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0% 소비절약운동 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관내 학교단위의 폐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입니다. 5개 학교에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유팩이라든지 폐건전지, 부탄가스통 수거를 위해 국민학교 경진대회를 7월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로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의 변동없이 당초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보조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6개 구 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군구 지구와 각구의 문고지구가 공동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관리를 공고중에 있으며 7월 6일까지 해서 공고가 끝나는대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대수선비 즉 철도변 가림판 보수 도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변 가림판은 옛날에 철도변의 불량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85년도에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도색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길이가 207m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미늄 시민게시판 보수정비는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것이 2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광고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경고판 제작을 각 동에 공한지, 나대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달여 동안해서 공한지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고판을 제작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16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직장경기운동부의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선수들이 출전할때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보험을 369만원짜리를 5명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것을 알아본 결과 비싼 게 아닌 14만원짜리를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95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처음에 6개 구청에서 전부 369만원짜리로 비싼 걸로 돼 있으나 다시 알아본 결과 적은 금액으로 들어도 괜찮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295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월 10만원해서 11만원으로 1만원을 상향 조정하겠으며 선수단 숙소 가스비를 월5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선수단 전화비를 5만원씩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월 1일부터 매일 새벽 시청앞 광장에서 실시하는 아침맞이 건강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송전기시설을 공사해야 되는데 지금 줄로 해서 끌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행사가 있을 때 고정화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전기공사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바리케이트 20개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정비는 만수2동 신동아 아파트 뒤 철성약수터에 베드민턴 등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국비보조 2천만원과 구비 2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구비 증원에 따른 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땅은 6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는 청원경찰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2명씩 휴일근무를 하면 1년에 52주 100만원에 대한 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광고물에 대한 인건비의 7월과 10일분에 대한 것을 92년 본예산 책정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22명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은 이것으로 정회하고 식사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88쪽인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남동구 복지회관 위탁금 급량비를 현실화하기 n이해서 기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현실화는 비율로 봐서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르는 것은 굉장히 오르는 것인데 현실화가 아니거든요. 요새 해장국 한그릇에도 3,500원인데 2,500원으로 이것이 무슨 산출근거가 상한액이 있어서못 올리는 규정이 있는가는 모릅니다만 복지회관 관장하고 직원 3명은 별 것 아닌데 조금 더 올릴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그 밑에 난방연료비를 2.5리터에서 3.8리터로 40% 정도 올렸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운동에 호응하는 뜻으로 2.2리터 정도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회관 관리하는 관장하고 직원들 급량비를 진짜 현실화시킨다면 3천원 정도라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성모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급량비가 2,500원으로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요새 설렁탕 한그릇에도 3,500원 합니다만 이것은 어쩔수 없이 우리하고 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방 유류대는 당초에 늦게 개원이 되면서 거기 예산상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됐고 3.5리터로 하면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는 저희들이 올린 걸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별 차질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조도환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은 기정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액이 2,100만원입니다. 제가 왜 굳이 숫자를 말씀드리냐면 예산을 책정할 당시 계획성이 결여가 됐다는 얘깁니다. 어디다가 기본을 두고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더불어서 지적사항으로서 120% 이상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때부터 계획성이 결여됐지 않았냐 하는 지적사항을 드리면서 그 삭감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위원님에 대한 통장자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통장수가 666명입니다. 거기서 15% 수준에서 3년 이상된 통장으로서 자녀가 그 학년의 50% 중간 정도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통장이 잘한다 하더라도 공부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앞으로의 장래를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15% 선으로 100명에 대한 것을 예상해 놓아야 합니다.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에서 통장 숫자에 대한 15%에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명이 나올지 100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00명에 대한 것으로 5천만원으로 세워 놨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3년 이상된 통장 아이로서 공부가 2분의 1 되는 사람이 39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2,880만원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예측불허라서 넉넉하게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전년도의 예산을 감안해 보시면 대충 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이 됐다는 것은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정말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면 성적순에 의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재산이 많은 분들은 통장직을 안 맡습니다. 또한 직장생활하는 분도 안 합니다. 거의 가정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이 거의 통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대충 보면 자녀들 학비에 애로가 있는 분들인데 이것을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성적순을 반반으로 해서 30등으로 짜른다든가 또한 가정에 경제를 가지고 어려운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우리 남동구에서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사람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조도환 위원님이나 저나 동감되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괄적으로 전 통장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나라 여건이나 행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중간쯤 해도 본인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분발력도 생기고 정부 예산 관계도 있고 그러나 조도환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에 정해진 사항이므로 별도 개정안 등을 통해서 추진하는 걸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5쪽인데요, 시설비 행정관리 시범동 운영이라고 구월2동인데요 500만원을 집행하는 예산상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게 한군데쯤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1천만원 정도 줘야 시범시설을 해야 될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500만원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인천시 전체의 균형적인 예산입니다. 우리만 500만원한 게 아니고 전부 맞춘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500만원이면 민원실에 대한 것이니까 책상사고 이런 것은 비.물품이 있고 이것은 민원실 운영에 대한 것이니까 기장대, 장의자, 음료대라든지 그런대로 충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6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의 인건비를 저희가 청사 신축관계로 건축, 전기, 토목 3명의 직원을 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는데 거기에 따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의 일용인부임 관계는 저희에게 해당이 없으므로 생각을 하고 70페이지에 맨 아래 회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3명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의 보상금 관계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수선비는 저희가 청소사업이 신설이 되고 사회산업국장실도 새로 생기로 그래서 별관에 임차를 해서 거기에 따른 칸막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관리에서 제세공과금은 지난번에 압축진개차 3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지프형 승용차 대체구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22호차에 대한 대체구입비가 되겠고 그 이하 사항은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도 세무과에 AT프린터기를 포함해서 1대를 구입하여 이번에 승인요청을 한 사항이고 복사기는 시민과에 2대, 건설과에 1대 이것은 기 승인된 사항입니다. 전동타자기는 시민과용으로 2대를 승인 요청한 사항이고 응접셋트 1세트하고 냉장고 1대, TV 1대는 사회산업국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비치할 비품입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건설과에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이것은 기히 취득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75페이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가 직장 경기단체 숙소 매입 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만원이 소요돼서 2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차료는 청소과와 사회산업국이 신설되고 사회과가 협소해서 청사를 별관에다 2층을 임대를 하고 구청사 본관 전세 보증금 인상분인데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장님실 건물하고 재무과쪽의 건물이 임대가 88년도에 임대한 가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약 3억 정도를 인상해 줘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그렇게 해 줄 수 없고 해서 이번에 1억3,600만원을 추가로 전세보증금으로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구월3동 청사하고 만수5동 청사가 당초에는 825㎡로 신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1,420㎡로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로서 각각 2억5,500만원씩 추가로 예산이 서게 되겠고 남촌동 청사 신축도 역시 99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8,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동청사 신축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는 구월3동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2억8,485만5천원의 잔액이 되겠고 만수5동 청사부지 매입을 하면서 3억1,600만원의 잔액이 생겨서 이것을 삭감하고 간석1동 청사부지는 당초의 면적이 1,155㎡였었는데 이게 998.3㎡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계약금액은 당초의 10%를 계산을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계약금액의 20%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 경기단체 숙소 매입비는 매입을 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생겨서 된 금액입니다. 78페이지에 남동공단출장소 청사부지 매입은 1,814평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잔액을 모두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계약금으로 금년도에 30%를 일시 지불을 하고 70%를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불할 계획으로 세우고 우선 30%인 1억7,82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출장소 청사 부지 매입금을 계약금조로 100분의 30을 계상을 했는데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은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30으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매도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선 30%를 주고 잔액은 6개월 이내에 지불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금년 예산으로는 100%를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7월 이후에 계약을 해서 금년 예산에서 30%를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70%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것은 중도금 중 일부가 되지 계약금으로 하고 나중에 잔금을 늦게 주는 대신 뭐 좀 미리 30% 되게 달라하면 그것은 중도금 일부로 처리가 돼야 당연할 겁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30%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는 말을 생략을 해도 좋겠습니다.

조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모 위원님 질문에 첨가 발언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본관 전세보증금 인상금 1억3,600만원입니다. 먼저 계약금은 얼마나 되고 이번에 몇%를 올리는 겁니까?

현재 들어있는 동수가 모두 5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님실 있는 데하고 민원실 하나, 재무과 하나 이렇게 3개 동해서 315.46평입니다. 2억4,870만원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상할 경우에 평당 15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을때는 3억170만원을 더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이번에 1억3,600만원만 추가로 전세보증금으로 주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억3,600만원 아닙니까, 인상금이?

그러니까 평당 15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3억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3,600만원만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예로 보면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2년에 한번씩 20% 이상을 올릴 수 없다라고 규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억4,870만원 보증금에 1억3,600만원의 보증금을 올려 준다면 엄청난 금액을 올려주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관공서에서 임대인이 150만원을 달라든 1,500만원을 달라든 간에 무조건 거기에 준할 수는 없는 거고 행정부가 정해 놓은 법규가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올려줘야 될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억4,870만원이라는 금액은 88년도에 저희 구청 개청 당시의 임대금액입니다. 햇수로 5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간에 임대료를 인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데도.

그러시다면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모 위원입니다. 189쪽에 노조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정계의 상황실이라고 해야 맞는데 노조상황실 급식비를 왜 구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맞지요?

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노정계 상황실이라야 맞습니다.

둘째 그 다음 190쪽입니다. 공공요금 부분, 전기료 가로등 800만원씩 6개월 계상을 했는데 그 근거는 왜 6개월 계상을 했습니까? 지금부터 따져도 7개월인데 6개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구에서 이달 전기요금까지는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 추경이 통과되면 7월부터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191페이지에 물품구입비에서 냉방기 온풍기를 640만원을 삭감을 해서 업무용 지프차를 사는데 보태 쓴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온풍기나 냉방기는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은행 건물로 중앙난방을 쓰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왕 예산은 없고 해서 그것을 삭감해서 지프차 구입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동공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교환 시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