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성원되었으므로 제13회 창녕군 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회 임시회 본회의 진행순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다음은 92년 6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이어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도 창녕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성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 심의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끝으로 부곡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재구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사전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다수의 의원님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2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창녕군수 제출)

군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 군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군의회가 출범한지 한돌이 지나고 2차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12차례에 걸친 의회운영을 통하여 초창기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협조이 틀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함께 노력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운영의 발전은 군정의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조언을 아기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은바 크다고 하겠으며, 이 기회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상반기 동안 추진한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운영방향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므로서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상반기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군민의 관심과 호응속에서 공명선거를 실현하여 군민의 민주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연말에 있을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명선거에 대한 범국민적인 합의 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선진제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촌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특산물인 양파가격이 금년도에 조생종 출하시기에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농가의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기도 했습니다. 가격안정책으로서 요리강습회 및 시식회,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신문게재, 전단 제작 배포 등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와 아울러 공무원과 기업체등 백여개 기관에서 양파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767톤을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부족 일손돕기 센터를 설치하여 군인, 공무원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연 인원 6천 9백여명이 동원되어 농촌 일손돕기 등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상반기의 군정은 연초에 군정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도정 의지를 지방적으로 구현하고 군민의 의사결정을 통한 민주군정을 실현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그 실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의 발전 역량을 축적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신뢰받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각종 민원제도의 개선과 친절봉사 자세를 재확립하는 한편 현장의 민의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각계 군민과의 대화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무질서를 척결하고 새로운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고자 지난 90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그동안 추진한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효과에서 행동화 단계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소)집단 참여를 활성화하고 30분 일더하기와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이 새로운 가치관 창출의 생활규범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하여 물가대책 실무 위원회를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 물가 동향 관리와 총 4,078개 업체에 대한 가격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10개업체에 5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대합 지방공단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군민의 지원 사업은 이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만성질환자 976명에 대한 치료사업과 소년가장세대등 189세대에 대한 결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저소득층 29명에 대한 특수진료를 실시하여 따뜻한 정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감시 인력의 보강과 부곡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등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쓰레기 처리장 조성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적 법적 대처도 중요하지만 의원 여러분의 중재와 설득을 통한 해결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부분보다도 전체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역 균형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구마고속도로 4차선 확장 편입 용지보상은 37%, 국도 2개노선, 지방도 7개노선은 각각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군도 4개노선 농어촌 도로 6개 노선의 포장사업도 45% 및 30%의 진도로 차질없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태풍 등 풍수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수해위험 시설에 대한 정비와 함께 방제 인력의 보강과 장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상반기에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은 대부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확보하지 못한 일부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비, 변경등 추진중인 사업의 계속성 유지로 사업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군의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군의 재원 여건과 운용기조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가 눈에 띄게 증폭됨으로서 이에 따른 재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수의 한계성, 중앙정부나 도비 보진도 지방 재정의 수요를 충적시키지 못하여 지방재정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 형편속에서도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건정재정의 운영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재정여건과 운영기조하에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72억 5천 4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서 15% 늘어나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억 1천 7백만원, 특별회계가 24억 3천 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91년도의 결산 이월금과 당초 예산 성립후에 추가수입이 확실한 자체 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 중앙시책 사업의 추가 내시와 변경에 따른 재원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을 바탕으로 하는 세출은 기구와 직제개편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와 필수 경상비 그리고 중앙 및 도 시책 사업중 지방비 부담 소요액등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그밖에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당면한 현안사업과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소요경비를 반영하되 일체의 적자 요인을 배제하고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절약에 기본을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감으로서 행정이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민간자율화, 국제 환경의 개방화속에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잔존하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를 마무리하고 안정과 복지의 새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조정기에 서 있습니다. 이와같은 전환기의 갈등을 극복하고 한단계 더 높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의 합치된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중지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신뢰속에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노력을 함께 할 때 군정발전의 가속화로는 물론 군민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바로 이러한 공동 노력의 시금석으로서 훌륭한 결과를 남기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상반기중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함은 물론 미진했거나 미흡했던 사업은 하반기에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군정수행 자세를 견지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충고와 조언을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민주군정을 실현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창녕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부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상세한 것은 실과별 예산 설명시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예산 총칙, 일반회계 예산내력, 국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순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세입재원은 일반 회계 48억 1천 6백만원, 특별회계가 24억 3천 7백만원 해서, 총 재원이 72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416억 2천 4백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135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재원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에 세입재원 48억1천6백만원은 세외수입에서 사용료가 214만 9천원, 이자수입 1억7백만원 그리고 91년도 예산집행 잔액 순수한 세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금 35억 5천만원인데 당초 본 예산에서 17억6천4백만원 기계상하고 이번 추경에는 17억 9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7억,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7억8천7백만원, 도비 보조가 13억6천2백만원 해서 총 보조금이 2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가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및 유지비는 제세공과금과 차량대,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등은 삭감되고 공공요금은 3천2백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관서당 경비하고 시설 유지비 삭감된 이유는 소방파출소 업무가 예산 부담이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에 있어서 복리 후생비가 1천4백만원, 출연근 3천만원,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7억8천만원에 따른 도비 보조가 790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2억4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13억5천5백만원에서 군비부담 3억3천9백만원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지원해 준 것이 한 2억2천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6억을 가지고 자체사업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 1억6천7백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법정경비 정도로 확보했습니다. 4억3천5백만원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4천150만원,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천1백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3천만원, 상월보조댐 퇴적물 준설공사에 5백마원, 상월부락 배수관 교체외 2건에 630마원, 지방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총 세입이 5억2천1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유어 창녕간 군도가 되겠습니다. 확포장 공사시 잔여구간 백m있었습니다. 2천1백만원, 군도 1. 9. 10호 확포장사업을 91년도에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못하고 이월금으로 넘어 와가지고 7천 9백만원 다시 계상했습니다. 군도 1호선 대합, 성산간이 되겠습니다. 편입부지에 2천 5백만원, 창녕과 남지 하수 정비에 각각 1억씩 2억 정주권 개발사업 9천 4백만원, 93년도 정주권 기본계획 용역비가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11호 조사 측량 설계비가 2천9백만원,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와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세입이 18억6천8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는 확정내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변성이 있음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변동이 생길적에는 세출예산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성농공단지 부지 보상이 16억, 지방채상환이 2억1천5백만원, 농공단지시설 유지비가 2천2백만원, 예비비가 2천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1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내력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도 앞페이지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비율을 보고드리면 416억2천4백만원 총 규모중에서 일반 행정비가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리비가 12.9%, 산업경제비가 19%, 지역개발비가 28.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가 7.2%, 민방위비가 1%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45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로 구성비율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20.9%, 물건비가 12.4%, 그다음에 6번가서 자본형성비가 37.4%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이 7.1% 대종 되는 것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상세한 것은 실과별로 예산편성 설명시에 보고를 드리고 큰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 소관에 창녕공설 운동장 국비 1천6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에 전통식품 개발 사업이 3천8백만원, 산지 가공 산업육성지원, 고춧가루 공장입니다. 국비가 4억5천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군비 1억을 부담했습니다. 이동식 양수시설과 지하수 개발은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건사회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생활 환경정비 특별취로사업 이것도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국비가 5천2백만원에 따른 도비, 군비 삭감되어 가지고 6천6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비가 국비가 3천6백만원에 따른 도비 부담과 군비부담해서 5천1백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지원비가 국비가 1천5백만원, 군비가 4천2백만원 부담해서 5천9백만원 됩니다. 보육시설 신축비 1개소 국비가 4천3백만원에 따른 국도비가 각각 3천 4백만원씩해서 1억1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건소 운영비에 가서 5천2백만원이 국고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의료 운영비와 보건요원 인건비, 운영비는 2천5백만원 삭감되고 보건요원 인건비가 2억3천3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읍면에 배치된 진료요원들이 정규화됨에 따라서 국고 보조가 된 것입니다. 무의촌 보건 진료원이 6천2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요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삭감되고 정기 직원이 됨에 따라 국비로서 지원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에 가서는 치산가꾸기에 국비 5백만원 삭감되고 도비 1백60만원, 군비3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도개설에 국비가 2천7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묘조림에도 도비가 260만원 삭감되고 여기에 따른 도비 군비 각각 삭감되어서 1천3백만원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소관에 병무행정 보조금 2억이 영달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는 내무부 소관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도비가 4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도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도로변 지붕 도색사업 도비가 1천만원입니다. 군비도 1천만원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내려와서 부엌개량사업에 도비가 1억2천6백만원에 따른 군비가 1억2천6백만원 계상해서 2억5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주민숙원 사업비 도비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1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비사벌 문화행사 보조비 100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 미스경남 선발대회 행사 보조 6백만원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보조 5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3천만원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가정 복지국 소관에 대견경로당 신축에 도비 2천만원, 군비 천만원으로 3천만원 부담했습니다. 경로당 식당운영에 3백만원, 군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지원금에 도비 삭감으로 인한 군비도 3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 학비에 도비.군비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가 도비가 320만원에 따른 군비 320만원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비 도비로서 4백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농림국 소관에 긴급 병충해 방제에 군비가 9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중간쯤 내려와서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및 하천 개수사업비가 도비가 9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5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하천 기성제경비가 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남지 진입도로 개설비 보조가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2억을 부담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진흥청 소관에 농촌 여성일감 갖기 시범 사업에는 도비가 250만원 군비 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합면 청사 증축에 1억1천4백만원, 유어면 관동 대대간 도로 포장에 5천만원, 부곡하수도 기본 계획 용역에 4천만원, 군립 공원 주차장 설치 공사비에 따른 부족분에 3천3백만원, 마천지구 밭용수 암반과정 개발사업비 2천5백만원 장마면 면소 창고신축 2천4백만원, 남지 강변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이 2천3백만원, 유동양수장 증설 2천2백만원, 창녕읍 청사 설계를 하니까 당초 예산에 2천만원 부족되었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지 진입도로 포장 및 새천 복계가 2천만원, 소재미 관정개발 및 용수개발사업비 2천만원, 대합 간이 상수도 관 교체 2천만원, 모전교가설 2천만원, 운봉 1구 진입도로 개설에 1천만원, 막날리 양수장 전동화 사업에 1천5백만원, 평성 진입로 포장 1천만원, 유장진입로 포장 1천만원, 평성 농로 포장 1천만원, 소방 저수조 설치 도천면과 계성 각각 1천만원씩, 청련사 산사태 방지시설 2천만원, 남광계 진입도로 포장 9백만원, 장마면소 급수시설 9백만원, 성산면 석정 농로 포장에 8백만원, 군립 공원 진입로 방호벽 미끄럼 방지시설 자하골 올라가는데 1천4백만원으로 보완 시설하게 있습니다. 창녕읍 서고, 창고 가설 및 유아원 보수가 6백20만원, 이방의소대앞 광장 포장공사 및 저수조 설치에 부족분 5백만원, 길곡면 내동지구 용배수로 보수 4백만원 여주지구 배수 암거설치가 3백만원, 도천면 청사 광장 포장과 성산면 청사 광장 포장 각각 2백만원, 신덕 교량 난관 보수 2백만원, 상월 부락 배수관 교체 250만원, 외부 교량 보수 2백만원, 술정 안길포장 1천2백만원 신제 2구 안길포장 1천만원, 망우정 비각 단층 3백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세부적인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세부적인 설명에서도 잘 알수 있는 바와같이 직접 군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토록 하기 위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채희 의원 간사에는 송재기 의원, 위원에는 하태리 의원, 김충식 의원, 이재구 의원, 이판동 의원, 이수영 의원, 성기안 의원, 신판기 의원, 김광웅 의원, 김용곤 의원, 우동권 의원, 김무동 의원 이상 13인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이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계획에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조를 말씀드리면 계획의 체제와 내용이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하고 일반적인 기조자료와 계획자료의 내용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88년도 4월 1일부터 지방 재정법 개성시 도입된 제도로서 9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군재정 자립도가 높아야 할 것임에도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군에서는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재정자립도가 31%로서는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시기에 추진할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시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여러의원님의 고견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개요, 중기 지방재정 계획 현황, 중기 지방재정 계획 운영방향, 세입 및 세출 추계 부분별 투자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정 계획의 필요성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제반 조치등으로 지방행.재정 여건이 변화되었고 따라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 중기지방 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정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수립 절차는 내무부장관의 수립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별로 재정 계획이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립된 계획을 재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후 도지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전국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본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의 중요과제이며 내년도 투자 사업의 선정과 투자우선 순위 결정의 근거가 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중앙의 여건 변화로 인한 가변성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정 계획 목표 및 방향입니다.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계획 재정운영 체제를 정착시키고 합리적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으로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방향은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 효과의 극대화로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계획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획의 범위입니다. 본 계획의 기간은 1992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며, 가격기준은 92년도는 불변가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비예산 사업으로 하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기 투자지표설정, 중기재정 전망, 중기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 조달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운영 실적입니다.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예산규모와 92년은 추경감안한 예산 규모입니다. 87년도 일반회계가 162억6백만원에서 91년도 일반회계는 423억7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8년은 87년도보다 13.5%가 신장되었고 89년은 88년도보다 24.6%가 신장되었습니다. 90년은 89년도보다 34.8%, 91년은 90년도보다 36.9% 신장하므로서 매년 평균이 22.9%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재정 운용의 과제입니다. 재정운용의 기본과제는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 주민위주의 복지재정구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중기지방 재정 여건은 지방재정이 수요면에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개선에 대한 기대 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특히 교통및 보건환경문제와 관련한 수요급증으로 개발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욕구 증대와 저소득계층 복지수요의 증대 그리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면에서 지방세수는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주택건설의 활발로 예년의 신장세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목의 신설과 지방양여세등의 조정 재원등 추가용인이 있을 것으로 믿어지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 수요에는 만족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년대 미래상의 목표입니다. 정치행정면에서 지방자치 실시로 군민참여확대와 행정의 전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경제면에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토지공개념의 확대, 토지 이용의 고도화가 이루어 질 것이며 사회면에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추세에 있고 생활 권역의 광역화와 여가 선용의 지향 주민 욕구의 고급 다양화가 될 것이며 문화면에서 전통 문화의 보존 및 개발 확대, 대중문화의 보급 및 도농간 조화와 복지창녕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계입니다. 91년은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한 자체 세입과 의존 수입현황이며 92년부터 96년까지는 자체 수입과 의료수입을 추계한 예산규모입니다. 91년도 예산액 453억7천5백만원 자체 세입이 102억2천1백만원, 의존 수입 321억5천4백만원, 자립도는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92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추경을 감안해 가지고 443억5천7백만원 자체세입을 113억4천2백만원, 의존세입 330억1천5백만원, 자립도는 26%,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매년 자체 세입 20%, 의존세입 80% 편성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추경입니다. 경상지출 내용은 인건비외 6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용과 같이 기관운영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경비로서 91년부터 96년까지 경상지출 합계액이 1932억5천만원으로 이를 백으로 볼 때 첫째, 인건비가 28.7%이며 기본 경상비가 36.3%, 일반 유지비가 1.8%, 지원경비가 17.5$, 기타 경비가 11.4%, 채무상환이 1.5%, 예비비가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입니다. 세입 추계한 총액에서 경상지출을 공제하면 총 투자재원이 됩니다. 계획기간 중에 투자재원은 총 2224억4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연차별로는 92년도에 295억3천9백만원, 93년도에 348억7천6백만원, 94년도에는 419억1천8백만원, 95년도에는 530억2천8백만원, 96년도에는 630억8천5백만원이 투자가용재원으로 판단.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고 나면 순수한 가용재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투자재원배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부문별 재원 배분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92년에서 96연까지 총 2224억4천6백만원 중에서 보건 사회부분에 7.8% 배분해서 173억3백만원 투자, 산업경제 부분에 20.6%배분해서 457억8천5백만원, 청소환경부분에 4.4% 배분해서 98억5천5백만원, 지역개발 부분에 53.7%배분해서 1195억6천6백만원, 문화체육부분에 1.5% 배정해서 3억3천1백만원, 민방위부분에 0.1%배분해서 2억3천6백만원, 일반행정부분에 8.3%배분해서 183억7천만원 각 부분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투자 부문별 사업계획입니다. 보건사회부분에 계획 기간이 보건지소 8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8동은 대합, 장마, 도천, 영산, 남지, 성산, 계성, 대지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산업경제부문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외 13종의 산업경제 부문의 사업에 계획기간 동안 총 1248억5천8백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입니다. 계획기간동안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에 3억1천8백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외 11종의 지역개발 사업에 계획기간동안에 총 1071억3백3천7백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문화체육부문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외 5종에 문화체육부문에 사업기간 동안 총 68억1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5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계획기간동안 노후화된 창녕읍 청사외에 3동을 건립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창녕, 고암, 부곡, 계성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더위속에서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창녕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창성주유소-퇴천간곡선도로직선화변경청원심의특별위원회심사보고의건

창성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성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구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창성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4일 창녕읍 말흘리 허규일씨외 13인의 명의로 된 청원서가 하태리 의원의 소개로 92년 5월 11일 제1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이 건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청원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하태리 의원, 위원에는 김충식 의원, 김용곤 의원, 이채희 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여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계획서에 의거 현지를 답사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관계공무원과 여러차례 의견을 교환하고 주민의사를 토대로 진지하게 장시간 토론을 가져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면 3번 자주색 부분이 청원에 의한 개설건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 개설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고, 둘째, 도시계획의 변경입니다. 도시계획의 변경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의 수용관계입니다. 청원에 의한 개설건의 도로에는 수 기의 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유교사상이 몸에 배여 있어 후손들은 될 수 있으면 묘지를 이전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토지수용에 있어서도 많은 에로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럼 도면 1번 빨강색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상 확장예정 도로입니다. 기존의 도로에서 확장만을 할 때에는 지금과 같이 전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빨강색 부분을 노란색부분으로 옮기면 거의 직선도로에 가까워 전방이 확실히 분간할 수 있어 보도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들께서는 청원심사 결과 보고가 의원님들의 이해에 다소 미비하였습니다만은 지역주민 및 관계자분들의 소망사업이기에 여러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성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에 따른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도로를 만약에 승인을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이 2번도로안에는 김씨 문중의 재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드린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노란선은 청원도로이고 빨간선은 도로공사 측에서 하려고 주장하는 도로입니다. 곡선이 너무 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므로 해서 앞의 전망의 잘 보이고 이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문중하고 협의가 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김해김씨의 재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된 분들하고 몇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꼭 그렇다면 도로가 자손만대의 도로인데 김씨네들 재실 때문에 도로를 이래 만들어 놓았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들어 드려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구 위원장님의 설명에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 의원님

우동권 의원입니다. 이재구위원장님의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원에 의한 도로는 개설하게 되면 직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첫째, 묘지가 많기 때문에 묘지 매입문제가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들여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신설도로를 내려고 하면 전부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문제도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빨간선 도로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고쳐야 되겠다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2호 도로로 고치게 되면 곡선을 피해서 좀 완만한 도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의 재실은 이미 여러차례 절충도 하고 해서 이것은 보상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만 해주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본의원은 2호선 도로로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동권의원의 창성주유소에서 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 청원심사의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구 위원장님의 설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곡도시계획시설결정의건(창녕군수 제출)

부곡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협중앙회 경상남도 지회장으로부터 창녕농협지도자 연수원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청원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수용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도시계획의 명칭으로서 부곡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조서에 보시면 ㉮공공직업 훈련시설 ㉯도로, 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직업 훈련시설에서는 위치가 부곡면 부곡리 5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6,052평방미터 되겠습니다. 도로로서는 신설 도로, 소로 3류가 되겠습니다. 번호는 12번으로서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이고, 기능은 구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38m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부곡도시계획 도로 2 - 소로 8로에서 기점이 되고 종점은 부곡리 440번지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로서는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인 낙후로 인하여 저소득, 열악한 환경 등 농민들이 농업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 처해있는 농민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인 지위향상을 교육을 통하여 해결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을 적극 홍보, 수용하고 농업의 분야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자력과 기술을 교육하는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제반여건이 양호한 본 지역에 농민과 영농후계자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여 장래 농업의 신기술 보급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복지 농촌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본 계획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론으로서는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의 자조 협동단체로서 조직활동을 통하여 조합은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교육사업이 필요하나, 현재 개설중인 경기도 안성과 전라북도 전주에 소재한 교육시설로는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으로 영남의 중심지인 부곡에 교육원을 개설하여 농민지도자 위주로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유능한 농민일꾼을 양성하여 농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지조건으로서는 경남북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대구와 창원으로부터 한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며 전국 주요 도시와의 교통이 편리하며 대학, 연구기관등으로부터 강사 초빙이 용이합니다. 농지전용 억제 및 부지구입비가 저렴하며 예정부지 대부분이 임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농민 복지후생필요성이 격증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집중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교육입교 및 수료전후에 천혜의 관광지인 부곡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으로는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572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6,0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을 보면 건축시설은 총 5동에 1층 바닥면적 3,587평방미터, 연 면적 8,44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당동, 식당동, 생활관동, 관사동, 경비실,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대시설로는 공동구정화조, 연료탱크, 주차장, 조경시설, 테니스코트 운동장, 녹지 순환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민조합원들의 의식 수준 향상, 투철한 국가관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농협지도자의 자질 향상으로 농촌개발과 농협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공사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인 부곡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을 찬.반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찬성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