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라상규 의원 발언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먼저 제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5일 박찬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2년 6월 16일 제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6월 22일 오늘 제1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92년 5월 25일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및 정수대상 소방관련 물품의 무상관리전환 승인요청이 제출되었고 ’92년 5월 30일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및 ‘92년 6월 10일 금산군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금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6월 11일 금산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 안과 금산군복수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개정 조례 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2일에는 ‘9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15일 이흥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포상규정안과 오규영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금산군의회사무의 위임전결 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5일 금산군 금성면 양전 2리 백종흠 외 6인으로부터 금성면 양전 쓰레기 처리장 확장 반대에 따른 진정서가 제출되어 6월 10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소관기관인 금산군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으며, 6월 15일 금산군수로부터 동 진정서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 6월 12일 금산군 군북면 산안 1리 이희준 외 40인으로부터 군북면 산안리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에 따른 진정사거 제출되었고, 6월 16일 군북면 산안 2리 박종섭 외 143인으로부터 동일내용의 진정서가 추가로 접수되어 소관기관인 금산군에 이첩 처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5일 길부섭 의원으로부터 동남아시장 개척단 일원으로 해외출장을 하는 관계로 본 임시회 회기 중인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출석치 못하겠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찬헌 의원님, 박천보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찬헌 의원님, 박천보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제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7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사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회 임시회는 ‘92년 6월 15일 박찬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에 제출한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으로, 그 기간은 ’92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금산군수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유응상 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상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곽영석 부 군수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안의 성격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는, 중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시 사전협의가 되었으므로 한규용 의원, 허병문 의원, 박찬헌 의원, 길부섭 의원, 박승우 의원, 이흥만 의원 이상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4.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금산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의회에서는 오규영 의원님과 농협 군지부에 근무하시는 이형제 차장님과 축산업협동조합에 계시는 이재봉 상무님으로 의견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 분을 ‘91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1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오규영 의원님과 농협 이형제 차장, 축협 이재봉 상무 이상 3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부 가격 총액이 300만 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 매각 시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매각 대금이 감정 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성과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으며, 물품 당 단가 50만 원 이상의 중요물품과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정수물품이라도 정수물품이 아닌 경우 취득, 저분 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므로 통제 기능이 없으며 정수물품의 경우 중요물품이 아니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총체적인 물품의 이동과 현황파악의 어려움 등 물품관리 체계상 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산의 낭비요인과 무절제한 물품의 과다 보유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용품 감정 기준금액 상향조정입니다. 3백만 원 이상인 물품을 5백만 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 조정은 단가 50만 원 이상의 중요물품, 정수물품을 통합해서 정수물품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의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의원
물품을 구입해서 장부상 취득 시 가격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감정가격을 의뢰해서 처리를 한다 하셨는데, 사실상 물품을 구입하신 이후로 장부상 가격에서부터 매년 감가상각을 우리 군에서는 하지 않나요?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감가상각 산정은 안했습니다.
한규용의원
일단 우리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서 매각 처분 시 감가상각비가 사실상 3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상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데, 500만 원으로 올려야 될 이유고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걸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고 있다면, 항상 구입 시 그 가격이기 때문에 매각 시에는 감정을 의회하지 않으면 그러한 불필요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입당시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매각처분 시에 감가상각을 하다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여기서 물품이라면 소모성 물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비품처리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거의 소모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품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저희가 많은 양의 감가상각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라 하는 조례상 그러게 되어 있는데, 소모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 보면 몇 만 원 짜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의원
500만 원 이상으로 올려도 몇 번 지나다 보면, 결국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 년도 제한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재활용에 대한 년도 제한은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감정을 하고, 재활용이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매각 처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물품이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그것만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놓은 가격을 주고 구입하더라도 구시대의 물품이 되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재활용품의 년도제한 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내용 년 수는 물품마다 있고 그것이 지난 후부터 재활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허병문의원
건당 감정수수료는 취득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까?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감정가격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정기관의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당 관계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박찬헌 의원 질의 하세요.
찬헌
박찬헌의원
17조 4항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정의가 불용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품관리 조례 중 16조 규정을 보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품이 결정 난 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상 사실 부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기술적인 향상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물품보다 차원이 높은 물품을 구입했을 적에 타 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 한 것이지 아주 못 사용하게 된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박천보 의원 질의 하세요.
천보
박천보의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타 시군의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상부에서는 어떻게 내려 왔는지, 또 상부에서의 조례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타 시군에서도 역시 준칙이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은 중요 물품으로 분류를 하는데, 중요물품 중에서도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물품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통제력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는 50만 원 이상을 중요물품이란 말을 쓰지 말고, 정수물품에 넣어서 의회에 취득이나 처분 시 승인을 받아서 사고팔고를 해라 하는 통제력을 강화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통제기능상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높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물품을 오래 쓰다 보면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만 없애는 것이 아니냐 해서 500만 원으로 높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박천보 의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의 정수를 정하고 하는데, 자치시대의 자치기능 보다는 오히려 상부에서 통제하는 기능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지방재정법을 보면 내무부 장관이 매년 정수물품을 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취득이나 처분이 가능해야 할 텐데, 정수물품을 정해서 군 의회에 들어가는 문제는 사실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도어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천보
박천보의원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을 한다 하지마는 지방화시대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의결하지 말고 연장해서 다음 회기에 하던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박천보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방자치가 열리고 있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7,80%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로 볼 때 우리의 입장은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상위법의 법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는 박천보 의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나, 결의를 지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하여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정수대상소방관련물품의무상관리전환승인신청안(금산군수제출)
14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정수대상 소방관련 물품의 무상관리 전환승인 신청 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저수대상 소방관련 물품의 무상관리 전환승인 신청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체제가 국가소방체계에서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군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방관련 정수대상 물품을 충청남도에 무상관리 전환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관리케 함으로서, 소방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으로 재정효과를 높이고 소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방체계는 개편에 따라 소방물품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정수물품, 쌍용 대형 수조부 펌프 차 외 13종 15건을 충청남도 지사에게 무상관리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환 물품현황 및 소방재산 등 관리전환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관리전환 물품현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대상 소방관련 물품의 무상관리 전환승인 신청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대상 소방관련 물품의 무상관리 전환승인 신청 안에 대하여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14시 47분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중도리 및 하옥리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중 제1지구 사업이 완료되어 투입된 사업비 충당 및 제2지구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대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1구 내 체비지 및 군 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인신청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 내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의원
2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2지구는 1지구 맞은편에 있는 시장 바로 뒷동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6만 2천 원 정도 되는 가격은 과표상 환가액이지, 감정해서 나온 산가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매각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을 해서 하면 이보다 많은 가격이 산출 되리라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4천 5백만 원을 공개 한 것은 누가 보던지 과세표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표가 된 것이지,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은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표금액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수
태진수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태진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수
태진수의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장 간담회에서 나온 2지구가 그것 같은데요. 읍에 있는 이장단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 발리 의회에서 추진해 달라는 쪽으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잘 매각이 되어서 지역주민의 편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1지구 가구는 다 뜯어냈고, 완전히 대지화 되었습니다. 1지구 흙은 진산면 만악리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대로 대체된 것이고 경영측면에서 이중효과를 누리고자,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름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복수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개정조례안
15시 00분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복수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철 지역경제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희철입니다. 금산군 복수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지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7년 11월 4일 복수농공지구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산군 복수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91년 12월 27일부터 금성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금산군 관내 2개 농공단지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 개정조례 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수
태진수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태진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수
태진수의원
금산군 복수농공지구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라고 하는 문제는 다만 복수라는 지명만 빼고는 같은 내용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87년도에 복수농공지수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금산군에 특별농공단지가 생길 것을 예견치 못했기 때문에 복수라는 명칭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2개로 구분한다는 것은 특별회계설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2개를 통합해서 금산군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묶는 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복수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복수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개정조례 안은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5시 08분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제10항 금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보건소장님이 하셔야겠습니다마는 내일이 정년퇴임하시는 날이 되어 참석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퇴임하시는 권희영 보건소장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라호성 보건행정 계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해정 계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라호성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권희영 소장님께서 내일, 정년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본 안건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소 법이 법률 제4355호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4430호로, 전문 개정 공고됨에 따라 본 조례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어서 금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및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농어촌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19조”를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로 하였고, 나. “법제15조”를 “법 제16조”로하고, “24주 이내”를 “24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 제8조의 “보건진료소운영을 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진료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라. “보건진료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 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의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께서는 자리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금산군 보건진료서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금산군 보건진료서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금산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12. 금산군의용소방대자녀학자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15시 51분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 안 및 제12항 금산군 의용소방대 자녀 학자금 지급조례폐지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학 민방위 과장님은 나오시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정학입니다. 금산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에서 관리지도 감독하던 소방업무가 충청남도로 이관, 광역소방 업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92년도 2월 10일자로 제2227호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금산군에서는 상급기관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로 금산군에서는 적용되므로 기존에 있는 금산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조례 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되면서 소방체제가 도 업무로 이관되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92년 2월 10일 조례 제2224호로 제정 시행되어 본 군의 의용소방대 자녀도 직접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지급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금산군 의용소방대 지급조례는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 안과, 금산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 안과, 금산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53분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활동을 위해,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