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20일 조석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이상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조석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동아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칠원면 무기리의 레미콘공장건설 관계와 92년도 새마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태 위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전 공무원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싯점에서 1992년 6월2일자 4대 일간 신문에 본 군 공무원의 비위발생 보도는 본 군에 근무하고 있는 전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간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1992년 6월24일 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래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함안 IC에 가까이 오면 가야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우뚝우뚝 들어선 고층 아파트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야! 함안 많이 발전했구나. 15층의 고층발전이 시가지 곳곳에 들어서서 짜임새 있고 모양새 좋은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하는구나,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동아파트의 경우는 가야 시가지를 우습게 만들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사무에 높은 식견을 가지신 조석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이 아파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한가지도 개설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실로 인한 민원문제, 신축에 따른 민원사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90년 이후 아파트 공사의 부실과 민원발생 사례 및 군의 대책과 조치사항, 현재의 실태를 건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이후 신축아파트 업주의 부도로 군민이 입은 피해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임시회의 때 통과한 가야 도시계획은 전반적으로 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의 지정고시가 빠져 있던데 언제쯤 어디로 지정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문제입니다. 이 상수도 문제는 많은 질의를 했고 공청회도 몇 번 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관계로 취수장 이전이 실현성이 있다, 없다, 칠서 물 못 먹겠다 현실적으로 먹어야 한다 등,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첫째 덕목이 맑은 공기와 맑은 물입니다. 그러나 맑은 공기는 한꺼번에 모아서 공급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살 때에는 썩은 물 오염된 물 가릴 처지가 아니였지마는, 지금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자라보고 있습니다. 공장 한 개 더 짓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바로 우리 건강과 직결된 상수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도시과장님께서는 봉성저수지가 새 상수도원으로써 타당한지 여부의 기초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과 읍민의 여망에 따라 한번 더 공청회를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 가야 상수도 취수장의 주변 환경은 어떠합니까? 몇년전만 해도 이때쯤이면 피리다 은어다 해서 투망도 치고 피접도 했는데 근년에 와서는 피리는커녕 모기 때의 서식처로 변한 느낌이 듭니다. 언제부터 냇물이 썩어가고 있는지 이 물이 가야 상수도 취수장에 스며든다 생각하니 섬뜩하고 오싹해 집니다. 가야 상수도 물이 몇 급수나 되는지 답변바라며, 새 상수도원의 개발과 깨끗한 물먹기 위한 민원의 여망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산시에서 칠원간 4차선 도로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3회 임시회의 때도 질의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마산 칠원간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그렇잖아도 삼칠 가야간의 이질화된 문화권, 경제권, 교육권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삼칠이 창원군이나 마산시에 편입될 명약관화한 이 현실 앞에 함안을 아끼는 양심있는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가야 칠원간 도둑고개를 관통하는 직선도로의 공사가 진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진척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 세만을 통하는 길도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의 진척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가야 우회도로 개설의 진척현황 및 금후 전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가야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가야 시가지 관통해서 폭주하는 차량에 어린 아이가 죽은 불행한 이야기며, 기존도로의 문제점과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일 등등 그러나 짝사랑한 노처녀인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라,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우회도로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가야 삼칠간 도로가 개통되면 칠서 IC에서 세만과 도둑고개를 통과하는 차량이 홍수처럼 밀려서 고성 충무 방면으로 갈 것입니다. 마산을 통과해서 고성, 충무로 가는 차량이 1시간 단축되는 이 도로를 통과를 것으로 예상되는 확실한 현실 앞에 우리 군민 모두가 기대하는 이 우회도로가 언제쯤 착공되고 준공될 것인지, 정현태 건설과장님의 양심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동 도로 굴다리 공사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이 공사가 기술적으로 대단히 난해한 공사란 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된지도 6-7개월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많은 읍·민들의 의혹의 목소리가 높다는 걸 아시고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올 여름 우수기의 수방 및 재해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고장 함안은 제방 속의 분지로 된 저습지입니다. 그 동안 몇 번 전국을 강타한 수해가 있었으나, 복 받은 곳 우리 함안은 여항산이 받쳐주고 관계 공무원의 희생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무사히 큰 피해 없이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며 항시 재해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위험지구와 위험 시설물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발에 대비한 양수기는 확보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지금 온 인류가 환경문제로 심각한 지구보존의 위기 속에 진통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구를 지키자 인류를 지키자는 자각이 리오선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국가적 시책으로 우리 군에도 환경과 신설되었습니다. 군민의 기대 또한 큰 것으로 생각되며, 그 동안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보호위원회 조례도 제정하였으며,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신설이후 1년간의 사업성과를 심사분석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북면 수곡의 마산시와 계약한 쓰레기 매립장에 본 군 생활쓰레기도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시가 덕동 매립장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수곡 매립장은 폐쇄될 것인즉 우리 군 자체의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시점인 줄 알고 있는데, 매립장을 확보했는지 문제점과 금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도민가의 첫 구절을 들어보면 여기 가야의 옛터 역사를 자랑하는 곳 하면서 이어집니다. 우리 군민은 도민의 뿌리라 할 수 있는 6가야 중에서도 제일 위세를 자랑하던 아라가야의 도읍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민족의 수난기에 가야시대의 유적은 모조리 도굴되고 훼손되어서 거의 일본으로 반출되고 남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함안의 뿌리가 어쩌고 하는 몇몇 인사들도 무엇을 했는지 다 같이 반성합시다. 그러나 함안을 아끼는 청년들에 의해서 아라문화제가 제창되고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실시되었으나 그 뒤 아라제로 통합되어 매년 실시하다가 지금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절대적 참여와 축하 속에 치루어져야 할 이 아라제전이 바쁜 농번기와 겨울의 문턱에서 실시되는 개최 시기의 문제점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파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지난날에는 추수를 끝낸 푸근한 마음으로 제전에 임하고 조상을 대한다는 소박한 뜻도 있었겠으나, 군민 전체가 한가한 따뜻한 봄에 치루어진다면 축복 받은 제전, 화합하는 아라제, 노소동락의 즐거운 아라제 행사가 될 줄 믿는데 공보실장님의 고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각종 체육행사도 제전이 있는 해에는 제전을 전후해서 실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과 합치되는 행사준비와 민속놀이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뜻도 없는 해괴망측한 놀이에 재원이 투자되는 악순환도 사라져야 할 것이며, 뿌리를 찾는 범군민적인 정서가 서릴 수 있도록 가야시대의 분위기를 창출해 내는 향기로운 제전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민상 조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2조(시상시기) 군민상을 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민의 날(매년 10월1일)로 한다. 제3조(수상자의 특전) 본상 제5조(수상자의 자격) 군민상 수상 후보자는 함안군민에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9조(군민상 심사위원) 4항 위원은 각 분야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1조(회의) 2항 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모두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하자있는 조례는 개정되는 것이 상식인 줄 아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UR에 대비하여 우리 군 농민의 주소득원인 시설원예를 경작하는 농가에 어떤 지원을 했으며,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재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제의 혜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하고 있으며, 없다면 세제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수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 저희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한상진 부군수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군정발전에 상호 협력 관계에서 성숙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홍보매체 수단으로 군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분야별 홍보내용이 보다 발전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군에서 읍·면·리·동 주민까지 신속하게 전달되므로서 군민 모두가 희망적이고 보람을 느낄 때 행정을 신뢰하고 성숙된 주인의식으로 군정에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홍보내용을 극히 형식적으로 추진하므로 군민이 크고 작은 일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례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91년 92년도 상반기 시책 및 주요홍보 실적이 있다면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홍보매체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언론기관에서 군정의 시책 추진에 따른 상반기 문제기사 발생 내용은 몇 건이며 시정 조치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일자별 보도내용과 관련부서 처리사항을 건수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취약지 근무자 사기앙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즈음 메스컴을 통하여 각종 크고 작은 부조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므로서 사회가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배척하는 등, 좋지 않는 풍토가 만연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맡은 바 사명감으로 음지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함안 위생처리장은 어려운 근무 조건에서 4-5일마다 한 번씩 인가와 동떨어진 취약지에서 혼자서 숙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고생하는 숨은 공직자에 대한 숙직해소 방안으로 본 의원이 생각건데 청원 경찰들을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바로 취약지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십사시간 삼백육십오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위생처리장 근무자 정원은 몇 명이며, 현재 근무자는 몇 명인지, 결원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할 용의는 없는지, 하루 위생처리장에 처리되는 분뇨는 얼마쯤되며, 처리능력은 충분한지 분뇨처리 능력보단 분뇨가 초과할 때는 없는지, 또 처리과정에 무엇이 문제점이며 그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후 위생처리장 전망은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어렵지만 남을 도운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렵다고 생각되며 이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훈훈한 인정이 오고갈 때 밝은 사회가 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우아동 가구주에 대하여 몇 명이 결연을 맺고 있으며, 지원된 실적과 추진과정 및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향 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항면 출신 김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철곤 군수님과 이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회 발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1991년 10월21일 군정질문에 여항산 종합 개발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질문 일부분에 대해 다시 질문코져 합니다. 본 의원이 함안면 봉성 저수지 주변 순환도로 개설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문하였으나 집행기관의 답변이 서북편 미개발 지역에는 급경사이며, 암벽이 심해 개설하기 어렵다고 하여 본 의원이 다시한번 현지 답사한 결과 약 400m는 4차선 도로라도 개설할 수 있고 나머지 약 400m는 4차선 도로라도 개설할 수 있고 나머지 약 400m는 산책도로로 충분히 개설할 수 있음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이 순환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봉성 저수지의 아름다운 산정호수 같은 깊은 산속의 넓고 맑은 경관은 공원중의 공원으로 복잡한 도시의 고달픈 생활을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는 충분한 아름다움을 갖춘 경관이기에 저수지 주변 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성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항산 주서리 산 158-2번지 내 농지확대 개설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농지개발사업 계획서에 과수원으로 허가한 수종은 무엇이며, 몇 주가 식재되어 있는지? 둘째, 여항면 주서리 답 962-1번지 외 4필지는 형질 변경이 되었는지 되어 있다면 대지로 사용하여도 관계없는지, 셋째, 91년 정기 감사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조경식 석축을 일반석축으로 시행하겠끔 지시하고 관리사 창고 주차장 부지라고 하는 부분도 과수목으로 식재하도록 독촉했으며, 위법사항이 있을 시 허가 취소토록 하겠다며, 답변하였는데 위법행위는 없는지, 답변대로 시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허가 당시 약 7,000평의 농지 개발을 위해 아래 대지, 사찰, 가옥, 묘지, 답 12필지 등의 피해를 생각해 본 사실은 있는지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칠북면 출신 차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함안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황철곤 군수님과 한상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코자함은 함안군에 설립되여 있는 170여개의 회사가 산재하여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주민이 좋아하는 회사가 있는가하면 극구 싫어하는 회사도 있는 줄 압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주민이 싫어하는 회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코자함은 특히 아스콘 레미콘과 같은 회사는 비교적 주민이 싫어하는 회사 중의 하나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 회사의 차량들이 비교적 함안의 군도와 지방도를 누비면서 도로 파손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회사는 함안 땅에 존재하면서 함안 군민에게 먼지와 소음 그리고 도로 파손을 하면서 이 회사들의 차량 등록은 대개가 마산, 부산, 대구 등지 대도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차량들이 함안에서 주로 피해를 가하면서 차량세는 등록지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함안에 권장 등록시킬 수는 없는지 그리고 각 회사의 각종 차량을 비교적 권장 등록시켜 함안의 세수증대에 기여할 생각은 없으신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새마을 과장님 정말 새마을 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함은 각종 새마을 사업 현장에 공무원이 입회하여 공사감독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공사맡은 회사의 책임하에 임의대로 포장을 하고 있는지, 하고난 후 설계대로 되었는지 확실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질문하며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비가 온 익일날 도로가 건조하기도 전에 땅이 마구 물렁거리는 상태에 포장을 하면서 깊은 곳은 50cm이상 얕은 곳은 5cm미만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이런 공사주께는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인지 질문하오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정말 함안의 각 종 공사감독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함은 지역주민의 말썽으로 인하여 질문합니다. 수해지구 제방보충 공사에 토량으로 제방을 모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석으로 제방을 모아도 되는 것인지 또 제방을 채석으로 모아 올리는 과정에 채석을 1m30정도 모아 놓고 기존 제방의 흙을 깍아 덮어 로라로 다지는데 이렇게 하여도 관계가 없는지 이런식으로 제방을 만들다보니 기본제방 상단이 1m20정도 밖에 남지 않고 양쪽은 채석인데 앞으로 두더지 같은 건물에 의하여 구멍이라도 뚫어질까 염려가 되어지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시며, 애당초 설계 때부터 토량이 아닌 채석으로 설계되었는지 공사과정에 변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류지 준설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 200짜리를 가지고 와서는 새마을 포장한 도로와 개인이 포장한 도로 그대로 올라가면서 기존도로를 파손하는가하면 소류지 준설공사를 하는데 이것 역시 단 하루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퇴수로 공사를 하는데 물이 안 세도록 공사한 것인데 금시 물이 세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잘못이야 말할 것도 없으며 우리 군청의 감시 감독이 소홀한 점이 많아 이런 현상이 생겨나지 않나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수면 조현송 의원입니다. 제10회 의회의 개회에 있어 황철곤 군수님의 인사말을 통해서 심도 깊고 폭 넓은 군정을 펴시겠다고 하셨으며, 또 읍·면 초도순시시에 인사말 중에서 쾌적한 함안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시겠다고 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누가 쾌적한 함안 건설을 희망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마산의 배후도시로서 눈부신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많은 발전을 가져오므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으로 믿어 집니다. 그러고 보면 복잡한 사회와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다보면 스트레스니 폭발적이니, 울고 싶어라니 이러한 용어를 많이 쓰게되며 난폭적인 행동까지 연결되며 우리 군정은 혼선을 빚고 우리 군민은 웃으며 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황철곤 군수님, 우리 군민이 모두 웃음을 즐기고 잘 사는 군을 만들려면 하루 이틀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긴 세월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이 창출이래 1945년 8월부터 현재까지 41대 군수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임기를 제일 길게는 3년 6월이며 평균은 1년 2월마다 교체되었으며, 최근에는 90년 8월부터 현재까지 1년7개월만에 세분의 군수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인력 및 예산과 또 군정 장기 계획에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느 군민의 말에 의하면 군수가 우리를 위해 일을 해 주지 않을 것으로 믿으며 지금쯤은 저 중앙이나 좋은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연구하고 있을 것이고 하시며, 사모님께서는 이삿짐 준비에 걱정하고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우리 군정이 남긴 문제점을 다소나마 지적하면서, 황철곤 군수님, 7만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며 우리 군정에 대해 문제점을 남기지 않은 군수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군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 심혈을 아끼지 않으신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가로수로 지정된 수종은 몇 종이나 되는지, 기히 가로수를 심은 도로 거리는 얼마나 되며 수종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로수 식재가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도로는 몇 곳이나 되는지 거리는 얼마며, 앞으로 가로수를 심어야 할 도로는 몇 군데 되며 거리는 얼마나 되고 군 전체 도로에 가로수를 다 심었을 때는 몇 본이 되는지 가로수 미식재로에 수종을 갱신하여 적단풍나무를 심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산면 서촌리 서촌마을에서 법수면 악양마을로 연결하는 강나루 터 옆에 악양루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악양루의 이 위치는 물이 흐르고 절경이 좋으며 신비감을 맛 볼 수 있는 좋은 곳으로 각광받아 왔었으므로 우리 고장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관심이 많으셨던 처사 안호준공께서 고종 경술년 1790년 태어나셔서 악양루를 창건하셨으며,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휴식 공간으로 널리 이름이 나 있었으며 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사명대사께서 이상루에서 불도를 닦으시고 귀가 길에 오르시면서 악영루에 들러 잠시 머무시고 바로 그 후 종적을 감추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1846년 3월12일 안공께서는 돌아가시고 그 후 1857년 철종 때 다시 유림들이 뜻을 모아 보수를 했었으며, 1963년 순응안공 안씨 종중에서 중수하고 그 동안 관리해 왔었으나 종중의 매우 딱한 사정으로 악양루는 노후되면서 허물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보는 이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와 많은 유래를 지니고 있기에 본 의원은 의회를 통해 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의 문화 및 유적 사무를 맡고 계시는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루로 지정된 곳은 몇 곳이며, 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하동군 악양리에 위치하고 있는 악양루와도 그 형태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지, 현재 하동군에서는 문화 및 유적 관리 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잘 알고 계시는지 우리 군에도 문화 및 유적 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군의 악양루에 대해 창건 및 역사 유래가 기록된 서류 및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자를 보관하고 계시는지 알고자 하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근간에 우리 군이 안씨 종중에 대해 군으로 넘겨받기 위해 의논을 해 보았다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시는지, 만약 잘 모르고 있다면 한번 절충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넘겨받는다면 문화 및 유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보수에 대해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군으로 넘겨받아 보수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도시과 소관 김동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신축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신축아파트 중 부도된 업체는 2개 업체에 3개소입니다. 대산면에 소재한 삼진아파트 1차분의 건축면적이 1,090평, 동수는 한 동에 지상 6층 건물이며 세대수는 51세대입니다. 공사는 100% 완료된 상태이고 사업주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삼진개발 엄정홍 씨입니다. 그리고 삼진아파트 2차분도 동일회사인데 대산면 평림리에 면적은 4,833평, 동수는 한 동에 지상 15층입니다. 현재 공정은 10%로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15층 건물에 5층까지 골조와 슬라브만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셋째는 저희 가야의 역전 옆에 있는 전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는 평수가 2,857평인데 한 동에 지하 1층이고 지상 1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세대수는 80%로서 공사는 100% 마무리 되었습니다. 건축주는 마산에 거주하는 유상건설 이상국씨입니다. 이 3개사에 대한 부도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 사항은 삼진아파트 1차분에 이 3개사에 대한 부도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 사항은 삼진아파트 1차분에 대해서는 건립부지에 대하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김진수씨외 6인입니다. 지난 91년 3월 14일자 채권의 최고금액 6억원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미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91년 9월 11일자로 시공권이 있는 3개 주택 건설업체의 연대 보증으로 주택 공급이 승인되었으나 미분양되어 피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전원아파트입니다. 이 건립부지에 대하여 부산 소재 문광훈외 14인이 91년 4월1일자로 채권액 5억 최고금액은 7억6천만원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 현재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있는 미이행 상태입니다. 저희군의 조치사항과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삼진아파트 사전 입주에 대해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91년 7월 12일자로 사업주체에 고발하여 처벌하였으며 입주자 보호 측면에서 부도 익일인 91년 12월 3일자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채권 최고금액 10억으로 입주자 대표 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원님과 면장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중단되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타 업체가 건설업을 인수시 1차 건립부지의 근저당까지 해제하는 조건과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완료로 시행을 한 후 2차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명의변경을 해주고 근저당 설정이 4억원 있는데 입주자 부담금이 2억5500만원이 융자금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제외하면 1억5천만원은 부담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전원아파트는 사전 입주에 대해서 92년 2월 8일자로 사업주체를 고발하여 처벌하였으며 입주자 보호측면에서 92년 3월 20일자로 입주자 5명과 부산에 거주하는 업자 7명 모두 27명으로 채권단을 구성하여 부산 소재 명신건설에서 마무리 공사시행 및 준공검사 신청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미분양 부문에 대해서는 채권단에서 분양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은 분양이 다 되었고 상가가 5동 중에 3동은 분양, 2동은 미분양 상태이며 지하 목욕탕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상가 2동과 목욕탕은 시가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채권 금액이 5억원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측에서 1억7천만원 변제하고 남은 3억3천만원이 미 변제된 상태이고 입주자 미불임액이 2억원입니다. 입주자 2억을 내고나면 3억3천만원중 1억3천만원이 남습니다. 현재 목욕탕과 상가가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없지 않느냐 생각되며 현재 이걸 부산 소재 사채업자들한테 공사한 사람들이 이 돈을 갚아줘야 되고 또 여기에 할려면 준공검사에 대한 보증증서도 떼야 되므로 이 돈이 없어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신축아파트에 대한 민원사례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일 아파트 1차 분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연 건평 1,80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며 60세대입니다. 민원요지를 보면 지하실 일부 누수와 마당 콘크리트 포장 상태가 불량하며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선택 사양품목 가격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하부분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마당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보수 완료했기 때문에 하자 부문은 기이 완료가 되어졌는데 사업 주체자와 입주자간의 사양품목에 대해서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이 못되므로 지도사항밖에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방금 김동균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는 5,328평으로 한 동이며 지하 1층, 지상 15층 건물로서 174세대가 입주하게 될 것이며 현재공정은 90%입니다. 사업주체는 해동건설 김용택씨입니다. 민원내용은 가스저장고 인근에 집이 붙어 있어서 위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치 조정과 공사용 자재, 지꺼기 투기와 먼지가 나서 안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민원사항은 민원인과 사업주체측과 아파트 사무실에서 몇 차례 협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 안전사고 방지지시에 대해서는 그 당시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로 인하여 앞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민원사항은 은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는 연면적 2,678평 2동이며 지상 6층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아파트 건립 후 예상되는 오·폐수 처리문제와 배수로 점검을 재검토 해달라 또 설계 변경에 의한 15층 고층 아파트는 못 짓는다 이러한 반대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 지시로 해결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사 착공은 하지 않고 있어 현재의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와 가야 도시계획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야, 함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91년 4월 9일 용역 발주하여 2001년을 목표로 50,000명급으로 계획하여 가야읍은 남쪽으로, 함안면은 북쪽으로 발전시켜 2개의 읍·면이 하나의 시로 균형발전 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으로 구상하여 주민공람, 공청회와 92년 4월 16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92년 6월 10일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현재 아파트 건립가능 용도지역에 건립하다 보니 아파트 지역이 산발적으로 건립되어 도시 미관도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주민과 이해관계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래서 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야, 함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인가 고시되면 2차에 거주지역내에 별도 아파트 시설 전용 지구를 지정하여 쾌적한 도시발전과 미관조성코자 이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파트 지정고시를 하더라도 거주지역과 상업지역에 허가 신청이 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설규정에 타당하면 동시 허가되어야 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로서 도시미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 고층 아파트의 산발적인 건립으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들을 시정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군데도 시정을 하지 않더라 하셨는데 군의원님께서 저희들은 이 관계의 민원이 나와서 허가한 사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상수도 수질개선 관계입니다. 먼저 함안군 상수도 급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말로 기준하면 급수구역이 10개 읍·면중 법수, 산인, 여항을 제외한 7개 읍·면입니다. 급수인구는 22,888인, 호수는 5,367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급률은 39%로서 저조한 상태입니다. 시설용량은 자체 정수로서 3,680톤이 되고 마산권에서 10,00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 1인 급수량은 209리터가 되겠습니다. 새 상수원의 개발과 깨끗한 식수를 먹기 위한 조치계획으로서 상수도 확장추진 현황은 마산권 상수도를 인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산권이 확장하고 있는 곳은 당초 삼칠과 대산이 되어 있는데 급수구역을 더 확장하여 가야, 법수, 산인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3개 읍·면에 1일 5천톤을 계획해서 총 사업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91년 사업비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산면 옥렬리 산 위에는 물이 약하니까 물을 올려서 가압장을 설치하고 배수기 1기를 설치하고 관로는 대산면 주민의 분기점에서 가야까지 8.2㎞로 사업비는 9억이며 금년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는데 현재 공정은 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계획으로서는 관로 4㎞로서 4억이 되면 가야읍의 식수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산권 상수도 정수수질의 기존 정수수질의 기존 정수체계는 취수→취수기→침전기→급속여과기→소독→정수기→송수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시에서 고속정수처리 시설인 입상 활성탄 여과기와 폭기 시설을 설치해 오존처리에 대비한 오존 접촉조를 설치함으로서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매일 92년 4월 6일자 5면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하면, 마산권 상수도 입상 활성탄 여과기 오존투입방식과 고속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보도가 되었고 지금 현재 미세 유기물과 냄새 완전제거 장치가 물맛도 최상으로 시민 불신감 해소 기대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첫 설치하며, 동아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하여 일부는 정화되었습니다만 계속 마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권 상수도 정수처리 방식이 단순히 유해물질만을 제거하는 급속여과법에서 미세한 유기물까지 제거 물맛을 크게 향상시키는 입상 활성탄 및 오존투입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페놀 파동과 같은 최악의 돌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식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중간 과정에서 완전히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대학교 강용태 교수팀이 지난 90년 연구에 착수, 개발에 성공한 이 시스템을 경남지역에서는 처음 설치되는 것으로 기존 정수 시스템을 보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초고도 정수 시스템인 오존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공정입니다. 이밖에 지역에 대한 새 상수원 개발은 내년도에 군북면 월촌지역과 군북면 소재지 지역은 자체 수원을 확장 개발하는 방법으로 법수, 산인 지역은 소재 시공중인 가야읍 상수도 확장 관로에서 송수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함안 상수도는 현 저수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 1차적으로 해놨습니다. 본군 전 지역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천댐 광역 상수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합천댐 광역 상수원은 저희 도내 4개시와 6개군 안에 함안군이 포함되어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합천댐 광역 상수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재조정 또는 현 계획대로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도에서 5억원의 예산으로 7월중 용역발주하여 연내 마무리 계획으로 96년도부터 식수로 된다고 하는 내용이 경남도보에 기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나면 저희들 함안 관내는 아까 김동균 의원께서 여항 저수지라고 했지만 여항저수지에 설치하게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항면 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보상 관계도 엄청나며 공사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봤지만 불가능하고 또 합천댐물을 여기까지 올리려면 저희들이 마산시와 당초에 계약할 때 정수장이 함안면 관내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은 함안군에서 하나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야 급수관 관로 자체가 하천 수로에서 오염된 식수를 넘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민원이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73년도에 토목계에 있을 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64년부터 73년 10년동안 하천을 바로 퍼서 정수되고 나면 바로 먹었습니다. 그 뒤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하천에 들어오는 물은 안에 물 한 방울도 안들어오도록 해놓고 검암 산쪽에 취수장을 만들어서 지하수를 유입해서 먹기 때문에 하천 오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 급수가 되느냐 했는데 경남 환경연구원에 의해서 매월 원수와 정수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의하면 갈수기 때 오염이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1-2급수로 나타나는 사항이 되어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합천물을 먹는다 했는데 몇일전 몇일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면 합천 주민들이 집단농성을 해서 합천물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보도가 났는데 합천물을 과연 먹을 수 있느냐, 합천물만 먹을 수 있으면 방대한 예산을 들여 상수원을 개발해야 되지만 합천에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먹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문을 보았습니다. 합천군 권해옥 의원께서도 도에 건의를 한 것까지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4개시 6개군과 부산시까지 물을 먹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원해결은 해주고 급수가 될 걸로 이렇게 사업비를 이 뜻으로 도에서 한다고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겠고 이렇게 믿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칠원면 도시계획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칠원면 도시계획은 미 승인되었다고 하는데 금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수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칠원면 무기리에 급수관이 좁아서 상수도 급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해서 원활하게 급수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 금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도시계획은 당초에 군정질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칠원 도시계획은 1차, 2차 반려되었습니다. 반려내용은 현재 칠원 도시계획은 그 구역이 부득이 확장하지 말고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각각 가능한 지역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개발을 다하고 난 뒤 부족할 때 추가를 하자, 말하자면 도시계획이 5년 주기로 재정비를 하고 했지만 그 이내라도 주거지역이 더 필요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도의 지적이기 때문에 현재 구역 내에 재조정을 해서, 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칠원 무기 급수관계는 요전에 마산시가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1,350㎜가 기존 상수도관이 한관이 묻혀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부터 시행하여 1,350㎜관을 하나 더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수장에서 나올 때 1,350㎜가 한 개 뿐입니다. 나오는 것도 1,350㎜, 가는 것도 1,350㎜ 관이 중간에 한 개 뿐이니까 물이 가는 데는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마산시에 물이 많이 가니까 저희들 고지대에 수압이 약해서 물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물이 나올 수 있나, 가압장치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중간지점에 관이 한 개 더 묻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공사를 마산시와 우리 부담 없이 자기들이 공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참아야 되지 않나 그에 대한 우리 보충적인 계획은 매일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삼칠간 도로 건설에 대한 진척사항을 앞서 말씀하신대로 도둑고개 운곡 회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히 농어촌 도로로서 확정이 돼서 92년도 초에 일단 입찰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량은 전 구간이 2.4㎞입니다.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폭 7.5㎞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입될 공사비는 12억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92년도 시행분이 1.9㎞에 확장공사비만 92년도 분할 구간입니다. 예산이 5억입니다. 그래서 확장 0.5㎞와 포장 2.4㎞ 7억6100만원이며 내년도에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공회사는 경남종합건설입니다. 현재 시공 진도는 토공작업의 약 25%입니다. 사실은 좀 일찍이 되었어야 되지만 거기에 편입되는 35필지에 주로 외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공식 날을 받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껴 착공하는데 늦었습니다. 현재 승낙은 17필지이며 협의중이 14필지, 소유자 미 파악이 4필지가 있습니다. 하루 속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향후 계획이 내년 3월 14일까지 되었습니다만 올 연말에 92년도분 확장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세만∼안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약 1㎞가 되는데 총 사업비는 7억5천만원 정도이며 도에 정식으로 5억을 요구해놨습니다. 저희들 군수께서도 도지사님께 보고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힘쓰고 저희들 군에서도 도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적협회로 하여금 도로 부지 경계 측량도 한번 실시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군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 우회도로 개설의 진척 현황 및 금후 전망입니다. 김동균 의원께서 상당히 집착을 해주시고 건설과장의 양심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다고 하셨는데 실무자인 입장에서도 갑갑합니다. 기이 이 관계는 임시회의 때마다 매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군 재정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회시도 받고 했습니다만 92년도 도정 보고회의시에도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에서 회시가 오기로 현 교통량으로는 시급한 상황이 아님, 그러므로 향후 우회도로 계획수립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군에서도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 검토를 해봐라, 91년도 도 답변사항은 도시계획구역이니까 군에서 시행 여부를 판단해봐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내 지방도로가 94년도가 되면 기존 지방도로 100% 포장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 확·포장이 끝나는 다음해가 되면 우회도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저희들 전망은 95년 이후가 되어야만 우회도로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 우회도록 문제는 대단위 사업이니까 정책적이고 특별한 배려가 있는 사항에서만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도로 굴다리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 가지고 경남도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현재 설계서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철도 전문 용역업체인 유신설계공단에 의뢰해서 공사설계 완료된 공사 개요를 보면 지하도 BOX형입니다. 길이 12m, 폭 6m, 높이 2m입니다. 거기에 따른 접속도로가 94m로 설계완료가 되어 5월 29일자에 저와 토목계장이 부산철도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실무 과·계장과 협의를 해서 현재 공문 접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6월말이면 회신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돈을 철도청에 납부하면 공사자체를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우수기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관내 법정하천 35개소, 배수문 35개소, 배수장 44개소, 상습 침수지역 약 20여개소 됩니다. 참고적으로 함안군 평균 강우량은 1,620㎜였습니다. 경상남도가 1,743㎜이며 전국 평균 강우량은 1,274㎜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경남이 해마다 항상 태풍이나 강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 피해는 14회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농작물 침수 피해가 대다수이며 시설물 피해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89년 태풍 쥬디호, 91년 태풍 셀마 이때 시설 이때 시설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외는 크게 시설 피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재해 대책 전문화를 위해서 기히 5월에 방재예방계가 설치되고 6월 15일-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입니다. 이래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있고 현재 24시간 건설과 직원이 한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는 건설과 직원이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 3단계 분류에 의해서 근무를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서 171개소 주요방재 시설물 점검은 1차 마쳤고 배수장 배수문에 대해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각 읍·면장에게 현재 확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장비 지정을 했으며 구호활동을 위한 수방단 44개소 조직완료가 되어 있으며 응급복구 수방자재 확보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쓸 물량의 80%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호 방역물자인 침구, 취사도구 등 현물 보관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성제 정비도 5천만원 정도 들여서 완료했고 재해 위험시설물 11개소 2억1600만원을 투입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기성제 정비 재해 위험 시설물 배수문 5개소, 전동화 이래가지고 약 9천만원도 추경에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해에 대한 홍보는 재해대책 본부장 서한문을 이번 반상회를 위해서 18,000매를 각 가정마다 돌리는 것으로 인쇄가 되어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는 VTR 테이프를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방영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92년도 재해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한해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6월 20일 현재까지 강우량이 6월에만 165㎜ 왔습니다. 현재 어제 아래 오늘 온 것이 28㎜ 정도 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물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된 양수기가 60대 관수용입니다. 원동기 119대, 민수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2천대 있는데서 현재 약 30HA가 우선 양수기 사용은 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병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서지구 산지 개간 허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개발 계획서에 과수원으로서 허가한 수종과 몇주가 식재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허가 사항은 위치, 용도, 면적등으로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용도자체는 농경지 조성, 목초지 재배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항에서 하고 있는 농지확대 개발사업은 다년생 식물 재배지인 과수원 목적으로 7,200평 허가되었으나 허가 내용상에 밤나무를 심겠다, 감나무를 심겠다 하는 수종에 대한 명시는 전혀 없고 현재 식재된 수종은 대추나무, 배나무, 매실나무 이래가지고 약 500주가 되어 있고 앞으로 200주 정도 더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항면 주서리 답 962-1번지 외 4필지의 형질변경 유무와 대지로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간 허가지 주위에 5필지의 전답이 있으나 타용도로 사용키 위한 형질 변경은 아니고 개간으로 인한 주위 여건상 적은 필지들을 큰 필지로 조성하고 영농의 편의를 위해서 하도록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용도로 사용치 않고 있으며 대지나 기타 타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타용도로 사용코저 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개간이 허가된 지역에도 경상남도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없이는 그 안에 다른 시설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이 허가과정에서 건축물이나 관리사나 창고나 이런 것이 들어있다면 허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정기 감사시 조경석축을 일반석축으로 시행하게끔 지시하고 관리사 창고부지라고 하는 부문에 대하여도 과수목을 식재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대로 시행 여부와 위법행위 유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당초 허가시에 조경용 석축이고 일반석축이라는 그런 개념은 전혀 생각한 일도 없었습니다. 막상 그 지역을 파다 보니까 돌이 엄청난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조경의 스타일로 석축을 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 당초 일반석축으로 개념을 가진 것이지, 조경석축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철거를 해라, 이런 수차 지시를 하고 1차적으로 대두가 되어 있은 부분을 철거까지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피허가자가 농수산부에다 일반석축으로만 되지, 조경석축은 안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수산부 답변이 조경용 석축도 변경만 하면 가능할 수가 있다, 꼭 일반 석축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이걸 제시하면서 왜 조경법으로서도 가능하다는데 안되느냐 해서 실제 저희들이 변경을 시켜주었습니다. 당초에 허가시에 관리사나 앞서 말한대로 창고도 허가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식재 부지에 대해서는 식재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식재를 하도록 저희들과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되어있고 위법에 대한 행위여부 이것은 지금 현재 꼭 위법행위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공사기간이 현재 경과가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차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로 가지고 제방을 보강을 해도 되느냐, 하는데 대한 금간 제방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이 당초 설계상으로 돌을 넣으라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전문성이 요구가 되어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그 위치가 유수가 심한 지역이라든지 또 물이 늘 흘러내린다는 등 마찰을 많이 받는 제방의 위치는 아닙니다. 외수가 찼을 때 유수지일 때 바로 물이 잠기고 있는 형태의 그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이 새로운 제방을 건축하는 것이고 기존 제방을 더 덮고 보강을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양강댐을 만들 때 그 공법을 보니까 물을 담수를 해놓는데 안에 점토가 있어서 물만 안세게 되면 이 물로 돌을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는 물이 주는 토압을 분산시키는 방법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서 록필덴이라는 그런 바위 덩어리로 댐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제가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돌로 해도 이 제방에 사실은 전혀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제방의 흙을 파가지고 덮고 돌을 다지고 하면 기존제방은 당연히 작아지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칠판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원래 기존 제방을 보강을 할 때에는 기존 제방 자체를 비탈면을 층따기라고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땁니다. 왜냐하면 토공 자체를 보강했는 걸 갖다가 스라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단 형식으로 층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층따기한 그 부분이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기존 흙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존 제방 단면이 작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로 보인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미리 홍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선 불찰입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뜻에서 한 사실은 아니고 시공방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류지 준설관계는 아래 예산심의 과정에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소류지 준설문제는 저희들 군에서는 상당히 뜻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항은 읍·면에서 시행을 하도록끔 되어있고 16개중에서 실제적으로 착공된 것도 있고 안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현장 확인을 못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소류지인지 지적을 한번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현지 답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이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95년도쯤 전망한다는 것은 가야 우회도로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내 지방도 자체가 94년도까지 기존 도로가 포장이 100% 완료되니까 95년도부터 되면 우회도로에 대한 예산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 도에도 수차례 했고 정동호 국회의원에게도 이 사항은 수차례 자료를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군으로서도 열악한 재정에 실제적으로 20억이다, 30억이다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일단 지적해주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회도로는 가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함안면도 해당이 됩니다. 작년도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군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보면 93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계획이 짜여져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선거철이 되어서 그런지 공공연하게 중요 요직 인사들이 우회도로 시행에 관한 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놓고 계획을 할 때에는 어떤 근거에서 재원 확보도 불가능한 상태에 그렇게 86억원이란 돈을 승인을 했으며 그것은 어떻게 그런 시기에 붕 띄워서 군민들에게 희롱하는 뜻으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걸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가야 남포선 우회도로 문제는 실제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붕 띄워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이 몇 년전부터 거론되고 있던 사안이고 군의 입장으로서도 이 도로만큼은 앞으로 여항에서 내려오는 진동도로가 포장이 되게 되면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걸 예견하고 이 문제를 거론시켰던 것입니다. 거론시켰던 이유가 예산의 일부를 확보하고 거론시켰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중앙이나 또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기적인 형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운곡에서 회산가는 농로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산인 삼거리에서 운곡가는 길이 협소해 확장할 용의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운곡에서 회산 가는데 7.5m의 넓이로 공사를 하고 있다, 또 얼마 후에 가면 또 이 길이 확장되고 하면 또 그 길을 확장해야 할 기회가 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2차선이라도 완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7.5m 같으면 2차선 확보가 되고 포장이 6.2m 정도 되고 1m30 남는 것은 양쪽 70㎝씩 노견까지 확보합니다.

저는 노면에 포장하는 구역이 아니고 노면이 남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삼거리에서 운곡가는 길을 좀 넓혀 줘야만 차가 통행하기에 쉬울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운곡에서 회산에까지 되고하면 산인 대산간 도로의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나 하면 7.5m라는 포장율이 문제가 아니고 산인 같은 문제는 도로를 접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에서 도로로 오르는 농기구 자재가 굉장히 위험한 부담을 안고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길이라면 포장보다 여백있는 길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해용입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으로서는 환경보호과 신설 1년간의 사업 심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항상 환경보호에 필요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업무에 협조가 많으신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신설 10개월간의 사업분석 심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91년 8월 5일 과로 승격되면서 이전 환경보호계 1게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1과 3계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충원되어 환경업무를 계별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력의 비 전문화 및 신규 발령으로 직원들의 업무 숙지도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환경 업무 처리의 기본 방향으로 각종 공장 인·허가시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사전 정밀 분석을 확·행하고 대규모 공장 및 환경피해 우려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감리와 영향 평가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군민의 환경오염 감시 요원화 및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공해업소 관리인의 방지시설 운전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함으로서 공해업체에 환경보호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본 업무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업무 세부 추진 실적별로 나열하면 본 환경업무를 행정과 민간 단체가 합동 추진함으로서 보다 환경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김동균 의원께서 제의한 함안군 환경보호위원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그에 따른 환경보호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각종 공해 공장의 오염도 전 검토를 80건 하였으며 배출 시설 허가도 67건 한 바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본군에서 도 관할 5개 업체 1종, 2종, 3종이 되겠습니다. 군 관할 184개소 4-5종이 되겠습니다. 183개 공해배출업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결과 적발된 22개 업체에 대하여 조업정지 및 폐쇄조치 13건, 개선조치 4건, 경고 5건과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2건에 122만원, 과태료 7건 33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이 중 위반한 사항이 과중한 13개 업체에 대하여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공해감시 장비를 금번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구입하여 단속 업무를 가동화 전문화하여 공해 배출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관리에 대하여 179개소를 신설케 하여 현재 699개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그간 300개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5개 정화조에 대하여 일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미비업소 35개소에 대한 시설 개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감시를 위하여 전 읍·면에 450만원을 지원하여 불법 투기된 35개 지점을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 주민신고 16건이 접수되어 투기자를 색출하여 제거 명령 및 과태료 6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대량 불법 투기를 한 부산시 사하구 소재 대성수집소 안승근은 고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위 위생 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 1개소 쓰레기 2개소,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1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총 32회를 조사 의뢰한 바 있으며 기준치 이하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용 PP마대를 8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8만매를 각 가정에 배부하여 91년 대비 재활용품 수집이 100% 증가된 674톤 상당을 판매하므로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쓰레기 감량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신설 10개월간의 업무사업 심사 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 환경업무가 완전 정착되지 않아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전문 과정반 교육이수 및 업무 연찬으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균 의원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일반 폐기물 매립장 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 매립장 현황, 추진상황, 문제점, 금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매립장 현황은 군북 사도지구에 마산시가 매립할 68,0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마산시에서 전체 재정 부담하여 약 30억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매립 완료 예정은 저희들이 92년도 당초 예정으로 봤을 때 앞에 한 공사와 지금 남은 공사를 대조할 때 93년 10월경으로 봤는데 이번에 환경청에서 제 원칙대로 하니까 기간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93년 10월경으로 완료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립량은 저희 군이 1일 45톤 정도 마산시가 950톤 내지 1,100톤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예정지 조사로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저를 위시해서 환경계장과 7개소에 조사를 해서 선정해놓고 있으며 확정 단계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88년 이후 현재 마산시가 조성한 매립장에 우리군이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마산시가 자체 매립장 덕동 쓰레기장 투입시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일반 폐기물 처리장 확보가 필요한 상태이며 특히 본 처리장은 열악 시설로 매립장 설치시 주민 반대 민원이 예상되므로 주민생활 피해가 적은 지역을 7개소 선정중 현재 조사 그 내용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매립장 예정지 조사가 완료되면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함안군환경보호위원회에 안건 부의 후 현지 답사케 하여 확정 후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으니 확정 지역에 대하여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산인면 조수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취약지 근무자에 대한 공무원 사기 앙양이 되겠습니다. 함안군 위생처리장에 질문하신 내용은 현황과 처리내용, 문제점 및 대책, 금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정원이 17명인데 현재 결원 1명, 현인원 16명이 되어있습니다. 본청에 12명, 운전기사 1명, 위생처리장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9명 되어있고 분뇨처리장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5명에 대해서는 전기 8급 1명, 화공 9급 1명, 기계기능 10등급 1명, 일반 기능직 10등급이 1명, 일용직 1명 해서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처리장 현황으로서는 가야읍 검암리 843-2번지외 2필지 되어있습니다. 최초 가동일은 88년 7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능력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처리 용량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공기를 불어넣어서 미생물을 배양시켜 분뇨 성분을 소화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미생물이 그 분뇨를 기 찌꺼기를 저안에 있는 것을 빨아먹고 그 남은 것을 저희들이 찌꺼기를 걸러서 별도로 처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비는 그 당시 8억이 되겠습니다. A.D.B 차관이 7억, 군비가 1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시설 총 부지는 2,195평이고 현 사업비는 931평, 잔여부지가 1,264평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처리 용량으로서는 현재 1일 평균 22㎘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아파트, 관공서, 공장, 정화조의 대형화로 일시 대량 수거 물량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재래식 변소에서 수세식으로 전환되므로 정화조 오니의 고농축화로 분뇨의 소화 시간이 정상 15시간이어야 하나 최고 13시간이 넘는 최고 30시간이 소요되므로 분뇨처리 효율이 저하되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 제안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저류조 및 탈수기를 증설함으로서 가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 전망으로서는 상기와 같은 저류조 및 탈수기 증설로서 분뇨 처리에 대하여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처리장으로서 현재 직제상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운영되고있어 5명의 인원으로 숙직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도의 분뇨 처리장 직제상 50㎘ 이상이 되어야 사업소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25㎘로서 사업소 승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논의하여서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5월 29일 도로부터 시달된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서에 의하면 앞으로 본 분뇨처리장은 94년 이후 가야읍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 확대 시설키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재원은 양여금으로 31억6천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동 사업이 시행되면 직제 개편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인원 보강으로 종사원들의 근무 열악 조건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수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힘쓰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제 행사 개최시기 및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제 행사를 1983년 4월 가칭 아라문화제추진협의회를 정식 발족하여 11월 11일 군청 개청 축하 행사와 함께 제1회 아라문화제와 매년 개최하던 제7회 군민체육대회를 동시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모든 행사 주관을 아라문화제추진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아라문화제 개최는 매년 10월말에서 11월 초순경에 실시했으나, 금년도는 도체 개최 예정일이 10월 말경으로 예정되고 있으므로 제7회 아라문화제는 아라제추진협의회에서 10월 초순경에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 시기 및 문제점 개선책은 아라제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상 조례 개정 및 객관적 기준 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군민상을 수여하고 군민들이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84년 7월 군민상조례를 제정하여 봉사, 체육, 문화, 효행등 4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하던 것을 85년 9월 25일 대상, 장려 각 1인으로 개정 시행하였으나 86년 9월 3일 1인에게만 시상토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요약해 시책별 군정홍보 추진실적 91년도 것입니다. 군정홍보 수단, 언론매체 문제기사 발생현황에 대한 일시, 제목, 보도내용, 처리, 결과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군정시책 사항을 하는 것으로 군정시책 사항을 기획 홍보기사, 자료제공, 담화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책별 군정홍보 추진실적은 91년도 100건, 92년도 95건이 군정이 홍보수단을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자료를 해당 실과에서 공보실로 통보되면 공보실에서 주재기자, 방송사 및 언론사의 기획기동취재반, 유선방송 자막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문제기사 발생현황은 91년도 85건, 92년 47건이 됩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공보실에서 문제기사를 발췌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서 시책에 반영 또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제목, 보도내용,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91년부터 92년까지의 항목이 총 132건으로서 해당 실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공보실에서 처리결과까지 취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부터는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정비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의원께서 봉성 저수지 주변 관광 순환도로 개설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회기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현재 여항면 봉성 저수지 주변 6.25 격전지 함안 민안비가 88년에 건립되어 외래객들이 왕래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이고 서북편 미 개발 지역은 경사가 심한 암반 지역이어서 도로 개설에 애로가 많은 지역으로서 현재로서는 관광용 순환도로 개설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판단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금후 함안군이 도의 한려해상 개발권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김의원님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송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 루와 정 현황, 문화유적관리위원회 설치 악양류의 관리보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루와 정이 몇 곳이나 되며, 하동군에 있는 악양루에 대해 알고 있는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루와 정은 정의부터 살펴보면 누각과 정자의 준말로서 다같이 경치가 좋은 곳에 놀기 위해 지은 다락집과 작은집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루와 정의 의미가 크게 대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함주지와 칠원읍지를 보면 일수정, 이수정, 삼수정, 동산정, 합강정, 채미정등 현재 그 형태가 없어졌거나 남아있는 것 등 경치 좋은 곳에 지어진 작은집은 거의가 정으로 이름을 붙였고 청범루, 동문루, 북문루, 남문루는 함안 동헌, 진구루, 망한루, 회수루는 칠원 동헌등에 관청이 주변에 세워진 높은 집은 루로 이름이 지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산면의 악양루에 대해서는 함주지에는 기록이 없고 료람지 최 말미에 군 서쪽 악은에 있는데 안효순이 세웠으며 조긍섭이 쓴 중수기가 있다라고 하였고 1982년 함안 향교에서 발행한 환여승람에는 악양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람지의 루정조에 보면 총 85개가 있는데 이 중 63개소가 정자이고 누각은 8개소, 당이 8개소, 기타 6개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자가 11곳, 누각 2개소, 당이 3개소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누각중에서도 악양루를 제외하고는 동헌을 중심으로 사방에 세워진 집들이며 하동부에 있다는 악양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악양루의 기록 문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양루의 기록 문헌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교남지와 환여승람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발행한 문화유적 총람과 창원대학 박동백 교수의 문화유적 조사서, 85년 본부에서 발행한 신라의 얼 등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악양루를 넘겨받기 위해 군과 안씨 종중간에 의논이 있었는지와 넘겨주신다면 받을 의사가 있느냐, 악양루가 지닌 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성 여부 및 보수를 한다면 소요경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양루를 넘겨받기 위해 안씨 종중과 군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누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떤 내용의 의논을 하였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한 문중의 자존심과 긍지에 관한 것으로서 감히 그러한 것을 권하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악양루가 지닌 문화 유적으로서의 가치성, 다시 말씀드려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가치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건조물이 지닌 연륜과 구조의 특수성,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희귀성을 비롯하여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인 가치성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전래의 전통 양식에 한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기 때문에 금후 문화재 조사 신청하여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수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보수시 일반적인 예로서 한식담장은 m당 25만원, 성곽은 5백만원, 한옥은 평당 6백만원, 부분 보수시는 3백만원이 소요되며 그 외 단청, 방충, 방연제 도표는 별도로 계상하게 됩니다. 건평 2평 6홉인 악양루의 경우 진입로 50m를 개설하고 모로 단청을 할 경우 부대비를 포함하여 완전해체 복원시는 약 3천만원, 연목 이상만 보수할 시는 약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끝으로 하동군에서 문화유적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데 함안에서는 그러한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문화유적관리위원회는 문예동산추진위원회로서 향토인 가운데 문화, 예술 부문에서 획기적인 공헌을 남긴 사람을 선정하여 노래비, 시비등을 건립하기 위한 민간단체로서 현재 하동포구 80리 노래비 건립 추진에 힘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도 내의 시·군에서는 문화유적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 문화재위원회에서 시군 문화유적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권자가 도지사 이상입니다만 본군의 문화유적 관리적 측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상 조례 개정 및 객관적 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례에 하자가 있다면 추후라는 애매한 말보다는 다음 회기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추후라고 하는 것은 다음 회기를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기사에 대해서 92년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2년도의 기사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문제 기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말합니까?

거기에 건수별로 일자별 보도내용과 관계부서 처리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현재 우리 공보실에서 취합이 안돼가지고 발췌만 해서 실과장에게 통보해가지고 실과장이 군수님께 의논한 건의 사항 대책 해가지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문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질문하신대로 항시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그걸 제출하려면 각 실과에 한 걸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익명입니다. 김동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경작농가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농가 경작농가에서 지원된 사업을 대별하면 먼저 개별적인 지원사업과 간접 사업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사업이 농산물의 계획적인 출하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장재를 국·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예작물 집단재배지구에 지하수를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된 시설을 하우스를 골재나 철재로서 대체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농가에게 생산물의 원활한 수송 및 보관, 저장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생산자 단체 즉 농협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농산물 집하장 설치 사업과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도록 지원한 사업 그리고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송 차량을 구입한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지난해 실적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금년에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의 지난해 실적은 7개 농협 조합원인 1,407 농가에게 포장재 93,000매를 국고 1487만8천원, 지방비 5647만6천원 도합 7135만4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표준화 사업은 4개면에 40㏊에 총 소요사업비 1억4천만원중 70%인 98억원을 융자지원 해가지고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지원사업이 농협 집하장 건립사업입니다. 법수, 대산 2개 농협에 각 3천만원씩의 보조금으로 2개소 총 6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집하장을 건립했습니다. 집하장 건립사업이 저희 관내 총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규격 출하사업은 총 포장재 550,982매로서 총 사업비는 2억4096만5천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 군비 총 보조지원 9638만6천원으로서 총 소요사업비의 35% 됩니다. 이 사업물량은 본도 총사업량 272만9천매의 11억7천만원, 소요사업비에 대한 전체 20.5%로서 도 전체물량의 1/5를 저희군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이 비닐하우스 표준화사업은 4개면 20농가에 대해서 4㏊를 추진합니다. 총 소요사업비 1억6천만원중 70%인 1억1200만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재원은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서 융자조건은 연리 5%로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업 중 비닐하우스 농가에 건의와 소득증대를 위해가지고 저희군 자체적으로 원예작물 집단 재배지구에 지하수 개발 사업을 금년에 4개면에 6개소에 총 소요사업비 1억2천만원중 50%인 6천만원을 순수 군비로 지원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여서 공동 이용으로 생산을 증대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총 소요사업은 5억2096만5천원이고 이 중 보조금은 1억5638만6천원, 융자는 1억1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간접지원사업인 농협사업지원으로서 군북농협에 저온 저장고 1동 100평으로서 국고 및 지방비 8656만3천원을 투입해가지고 농산물 홍수 출하방지를 위해 저장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온 작물을 위해 350만원 지원해서 농산물 유통차량을 구입해서 수송에 원활을 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세제분야에 대한 혜택을 입은 실적이나 앞으로 지원할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제분야는 직접 관장은 하지 않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그동안 농지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 농가에게 직접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전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농가 총 수입액 중에서 필요 투자경비 약 70% 정도의 경비를 제외하고 순소득 금액 중 560만원은 기초공제가 되고 나머지 소득분에 대해서는 세율 3/100을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몇몇 농가만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장은 하지 않지만 저희 상부계통을 통해서 세법까지는 군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농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집단지역 지하수 개발 부분에 4개면 6개소에 지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하수 관계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농민을 위해서 투자 사업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줬으면 좋겠고 몇일전 농촌지도소 예산서에 보니까 휴게소 설치 관계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도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욱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사실 농촌에 비닐하우스를 하다보면 휴식을 취하려고 해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든지 조립식을 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농민이 일을 하면서도 휴식을 취할 때는 마음껏 휴식을 취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해서 많이 지원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지원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보영입니다.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아동 가구주 결연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불우아동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23세대에 45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 내역으로는 생활보호비로 분기별 총 1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국민학생 1인당 28,910원, 중학생 1인당 42,050원, 고등학생 1인당 42,070원 그 외 가구원 1인당 25,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연현황으로는 독지가, 공무원 및 어린이 재단을 통한 후원자 60명이 이들과 결연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월 298만9천원으로 금년 들어 현재까지 1793만4천원을 후원하였습니다. 그 중 마산시 석전동 한약방을 경영하는 박태이씨는 87년부터 계속 전 세대에 월 115만원으로 년 1380만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법수면 대성당한약방 김건남씨는 89년부터 계속 법수면 거주 소년가장세대 3세대에 월별 15만원으로 연 180만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후원자가 지속적인 결연이 될 수 있도록 후원자와 아동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서 아동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위로 격려하고 임시로 후원자에게 정기 또는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서 후원자와 결연자 중단이 되지않고 계속 결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자를 발굴해가지고 앞으로도 후원자가 그 아동들을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후원자로서 전체적인 아동을 돌볼 수 없더라도 자기 지역에 있는 읍·면 소년 가장들을 한번 더 돌아봐 주시며는 이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허순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사감독을 잘하느냐 그 도로공사시에 비가 온 뒤에 건조가 되지 않았는데 포장공사를 하는데 5∼50㎝ 정도 밑에 들어간다, 그런데도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의 각종 사업이 농어촌 새마을사업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소도읍 사업 이렇게 해서 대규모사업이 아니고 소규모로 발주하는게 금년도 16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실공사 방지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심도 고취시키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전 주민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61건 중에 83건을 위탁을 하고 주민숙원사업 36건 해서 119건을 읍·면장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을 하면서 주민들 다 같이 감시 감독을 하면 부실공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마을 도급을 부락에서 원하면 주도록 했습니다. 새마을 사업 83건 중에서 마을 도급된 것이 30건, 주민숙원사업 36건 중에서 마을 도급된 것이 20건 총 50건이 마을 도급이 됐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과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과라든지 또 읍·면에 토목직 한 사람으로서 그 많은 공사에 감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그 업자들이 눈을 피해서 조금 부실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칠북 외봉촌 관계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지역은 레미콘 차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리어카를 가지고 운반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레미콘 외에 사업 계획외에 한차를 더 레미콘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처리하는 많은 공사장을 저희 토목직 한 사람으로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공사하는 장소에 조금 부실이 우려된다든지 저희들한테 귀띔이라도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감독하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실줄로 믿습니다만 그 읍·면 지도자님들과 읍·면 토목직 공무원과 의논을 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10개 읍·면에 토목직을 두도록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도 실제 직원의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가야와 군북 한 3개소만 있고 그 이외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서 증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인지 정말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도자들도 주먹구구식으로의 감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깊게 파고들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도자나 지역 주민들이 감독하기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전체적인 새마을사업이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읍·면 토목직이 5개면에는 있고 5개면에는 없습니다. 저희 토목직을 보면 연고가 함안인 공무원이 없습니다. 타지에서 공채를 봐서 토목직이 와서 한 1∼2년 있으면 자기 연고로 할애 요청을 해서 가버리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함안군 출신으로서 타 시·군에 있는 토목직을 발취를 해봐도 타 시·군에 가 있는 분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보통 창원시, 마산시에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할애 요청을 해서 오라고 하면 그 분들이 함안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2년도 공채한 사항이 합격자 발표가 다 되고 아마 7월중에는 임용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때 되면 읍·면에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읍·면에 위탁해 가지고 공사를 마을 도급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부실공사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군에서나 읍·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직까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감시자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급을 했든 마을 도급을 했든 간에 감시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새마을과장께서 감시 차원에서 전 군민이 공사에 대한 군민에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안있느냐 그래서 홍보할 어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석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전 군민이 마을에 공사가 되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에 한번 내어서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을 161건을 시행을 하고 아주 막대한 사업을 하고 직원 수는 작고해서 감독이 참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임명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물론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임명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새마을지도자가 현장에 어떤 때라도 사업장에 가서 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그 사업의 설계 정도는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얼 감독해야 되느냐 공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입회를 해야 될 사항 그런 걸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발취를 하고 그 부분은 내가 바쁘더라도 그 공사부분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래서 입회를 하고 입회 도장을 찍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임명만 시켜서 해보라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감독을 안해도 될 사항을 또 불필요하게 간섭 비슷하게 해서 공사의 연장을 시키는 경우도 또 생겨집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생각해봤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든지 아니면 입회자에게 사전에 설계서라도 한 부씩 주어서 숙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 명예감독으로 새마을지도자로 명예지도자로 명예감독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분은 명예감독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있고 방금 유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 기술이 저도 아직까지 공무원을 하면서도 설계서를 제대로 잘못 보는데 마을에 계시는 분이 설계서를 보더라도 감독하기가 어렵다, 제가 새마을과에서 한 1년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와보니까 공사를 하는 걸 보고하니까 상당히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해도 실제 그분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방지계획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앞으로 공사가 될 적에는 명예감독으로 위촉받은 분들은 한번 군에 불러가지고 우리 기술자로 하여금 감독하는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부분을 교육을 한번 시켜서 저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차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회사차량을 함안군으로 등록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에 차량 보유대수는 5,700여대에 가깝습니다. 업체 수는 그 중 26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1,113대 이 중에 업무용과 사원 소유 차량을 답변 드리면 1,113대 중에 업무용이 732대, 회사에 소속된 사원 소유 차량이 381대가 되겠습니다. 보면 승용차가 그 중에 599대이고 승합차가 175대, 화물차가 339대입니다. 그러면 업무용 차량이 732대가 있는데 100% 본부에 등록되어있고 사원 개인소유는 주민등록증을 관할하는 곳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으로서 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법인은 법인 등록서를 첨부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의 종류별로 보면 신규 등록은 신규자동차에 관한 등록, 경유등록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경유 또는 변경 즉시 주소지 변경에 의해서 등록이 되겠고 이전등록은 자동차 이전이나 매도·말소 등록은 자동차 용도 페지 일시 해체의 경우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문제점으로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거지인 본부 내에 미 이전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주소지 등록이 불가한 사실입니다. 이 주소지를 인근 마산, 창원 등지에 두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개인업체의 대표도 실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나 개인 차량의 사용 근거지는 최초이 주민등록지로 등록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업체 내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소유 회사 차량 중 등록지를 본 군으로 이전 가능한 세대주는 기업체 주소지로 이전 통보토록 기업인 간담회 시간에 건의를 해서 주주를 통해서 권장해서 공중 사용 등록을 해서 세수가 증대되도록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조현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재 된 가로수 수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 식재된 나무는 은행나무가 지금 현재 3,551본인데 이게 목백합이 179본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히말리야시다가 15본, 플라타너스 75본, 기타가 136본이 되겠습니다. 도합 3,956본 가운데 은행나무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인에서 가야, 군북 정암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에 은행나무 등 2,024본, 가야에서 함안 여항간 지방도에 1,491본, 군북 원북간 지방도에 240본 그리고 칠원 대산간 지방도에 71본이 식재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와서 7년 됩니다만 함안이 갑자기 포장이 한 5년 전후하여 많이 되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가로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됨과 동시에 지방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심어온 것이 약 4천여본 됩니다. 갑자기 작년만 해도 여항, 군북 가는 길에 가로수 공터가 지금 현재 이 기회에 조사를 해서 금년 저희들도 도에 말씀드려서 500본 받아올 것을 1,000본 달라고 하여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하는 것은 전체가 국도비로서 현물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총 연장거리는 94.9㎞입니다. 이 중에 실제 가로수 식재 가능 구간은 21.7㎞ 됩니다. 묘간 거리는 8m입니다. 8m에 식재되어있고 그 중에 식재되어야 할 본이 5,446본이 되겠습니다. 식재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8㎞가 3,956본이 식재되어있고 1,490본이 미식재 되어 식재율은 73%입니다. 이 중에서 칠원∼칠서간 국도는 4차선으로 확장공사 및 칠서공단 조성 등에 의하여 현재로서는 가로수 식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지방도중 미 식재구간은 가야에서 백산, 칠원에서 대산, 군북에서 월촌, 여항면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조현송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도로가 확·포장됨으로 해서 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거리는 94.9㎞인데 가능한 면적에 적습니다. 현재 수종은 은행나무가 경상남도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벚꽃나무, 히말리야시다, 목백합, 플라타너스 중에 우리군의 주종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생육이 잘 안되며 풍해와 병충해에 강합니다. 히말리야시다와 플라타너스는 병충해가 많으며 벚꽃나무도 1년에 4, 5번씩 약을 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주로 진해, 창원은 벚꽃나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관광지이기 때문입니다. 군북 제실이 있는 곳은 벚꽃나무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으며 금년 중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은행나무인데 앞으로 노선별로 조금 색다른 방향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 군북간 가로수 둘레가 시커멓게 다 타고 있습니다. 가로수 도로변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으로 아는데 불을 지름으로 인해서 은행나무 둥치가 시커멓게 타 있습니다. 이것이 보기에도 싫을 뿐 아니라 생육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매년 잡초를 제거할 때마다 불을 지를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가로수 도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옆에 은행나무는 부서진 것도 없습니다만 생육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매년 잡초를 제거할 때마다 불을 지를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포장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로수를 식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군청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수반을 빨리 받아들여 마무리됨과 동시에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도비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 때 사업계획은 보고해서 승인은 못 받았기 때문에 심지 못한 도로구간이 많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은행나무와 6가지 수종으로서 나무를 심어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가로수로서 모양을 갖춰 가지고 우리 군민 정서를 아름답게 하고 있는 지역이 극히 미미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기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도로에 있어서는 수종 경신을 해서 좀 이색적인 나무를 심어보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상적인 경우를 나타낼 수 있는 홍단풍 나무라든지 이런 수종을 선택해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은 도로에 심어서 눈과 마음이 동시에 즐거워질 수 있는 함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는 점차 확·포장 되어가고 지원 받는 양은 적고 이래서 작년도에 도에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노력하겠으며 조성형태도 색다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단일 수종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