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를 끝낸 박영신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천군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경기도의회 한 식구가 되신 박영신 의원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개원된 지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7월 8일이면 만 1주년이 됩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또한 나름대로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의사진행을 맡았던 의장으로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운영의 능률과 효율을 위해서는 의사진행방법에 관한 회의체 구성원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를 명문화한 것이 회의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지와 협조가 없이는 성숙한 의회운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57회까지 10회의 회기가 운영되면서 회의진행중 의사당내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규범에 벗어나는 발언이 종종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을 지키고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의장의 노력에 대해 때로는 집행부의 편을 든다는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이것 저것 전부 본인으로서는 우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는 회의규칙이 의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우리가 정한 이 규범을 지켜 나가도록 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도, 도민과 의원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도민의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이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의 요지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의 내용은 시의에 적합하고 도민과 의원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진지하고 명확한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의 발언이 의제 외의 발언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할 경우 의장은 의원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상 10인이상의 연서가 필요한 발의는 사전에 의안형태의 요건을 갖추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나 의사진행 등에 관해 발언하실 의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언통지서를 사무직원석으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언을 허가해 드릴테니까 모든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봉제 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15일 제57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2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6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9인의 예산안정비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정비소위원회에서는 92년 6월 20일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92년 6월 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정비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예산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고 지역주민의 소득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투자사업비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시 개정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였고 소수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에 예산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각 상임위소속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지원과 국고보조사업의 감액 결정 등으로 인한 사업변경 및 91년도 순세계잉여금과 '92년도 지방세 추가세입재원을 도정 역점시책사업 확대추진에 활용하고, 기구증설 및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법정경비 추가소요액과 행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액 1조 7,454억 2,100만원의 16.6%인 2,896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8.9%인 1,839억 9,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3.7%인 1,056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총 2조 350억 3,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1,143억원, 세외수입 745억 5,4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61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부동산 과세표준액의 점진적 현실화와 마권세 및 과년도 수입이 증수되었고 분당지역 등 신도시 개발지역 APT입주예상 4만세대와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거래, 대규모 세원인 골프장개장 10개소 등의 세수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세입예산편성안은 무리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839억 9,700만원 중 의회비 15억 8,400만원, 일반행정비 1,154억 4,900만원, 사회복지비 2,451억 1,400만원, 산업경제비 80억 6,600만원, 지역개발비 1,017억 2,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13억 8,900만원, 민방위비 307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55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서해 5개도서 대책사업 11억 50만원, 도의회청사 조경공사 3억 8,700만원, 시·군청사, 공설운동장, 문예회관건립비 99억 4,900만원, 사회복지사업비 48억 2,900만원, 쓰레기 확충에 따른 사업비 53억원, 농촌기반시설 지원비 54억 3,000만원, 치산정비사업비 16억 5,200만원, 시·군지방도 도로사업비 700억 4,800만원, 하천개보수사업비 145억 3,200만원, 한강종합개발사업 65억 5,300만원, 시·군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92억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41억원, 하수도시설 사업비 18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11개 종류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2년도 당초예산액 4,466억 200만원에 '91년도 순세계잉여금, 정부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업수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골재매각수입, 사용수수료 등에서 386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등에서 6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비, 의료보호사업, 진료사업비, 일반하천개보수사업, 하천편입용지 보상비, 용지매수 및 보상인건비, 한강종합개발사업, 취락지구 이주대책사업비 등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두 종류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2년도 당초예산액 3,265억 4,700만원에 670억 1,900만원이 증액된 3,935억 6,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 79억 2,500만원, 시흥시 은행지구, 평택시 세교지구, 동두천시 공업용지조성 455억 7,700만원, 수원 권선1지구와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중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조정한 총액은 20억 5,859만 6,000원이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의료원 이전에 따른 전산장비구입비 6,400만원,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수집장려금 5,000만원, 안성군 쓰레기처리장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비 중 1억원, 수원농수산물 도매지상건립비 5억원, 심학산 녹화사업비 중 1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중 5억원, 경찰청 과장급 관사매입비 5,700만원, 기타사업비 및 경상경비 중에서 6억 8,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감액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억원에 대하여는 소규모사업,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영세민 밀집지역 등 대상사업인 뒷골목 포장, 마을 및 학교진입로 확·포장, 하수도· 소방도로정비, 공중변소·경로당 등 36개 시·군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지역실정에 합당한 주민 건의사항 수렴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는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지침에 8억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어 50%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제87조에 근거한 지방행정 동우회관 건립비 18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동우회창립 26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자체건물이 없고 35개 시·군지부와 175개 읍·면·동 분회로 3,696명이 가입되어 후생복리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노인회, 체육회, 예총, 문화원 등도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안을 존중하자는 의견과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5억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추경예산편성시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의 마무리 자금이므로 수정예산안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경기도소속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들의 노력이 경기도정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토의 등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체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의 심사·의결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예결특위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의 실·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심사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보도를 통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 ｏ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한상국 의원외 26인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상국 의원외 26인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의대표이신 한상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