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산업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2.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태백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태백시군장성급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대근입니다.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5월 18일 태백시장이 제출 하였으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1992년 6월 16일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상정일자는 1992년 6월 22일에 제12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의 요지를 보고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태백산이 1989년 5월 13일자 강원도 고시 제60호로 도립공원으로 지정승인됨에 따라 도립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의 범위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에 관리 사무소의 관장업무를 정한 바 그 주요내용은 첫째, 도립공원의 보호와, 둘째, 도립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 셋째,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각종 금지행위의 단속과, 넷째, 입장료, 사용로 및 점용료의 부과 징수, 다섯째, 기타 공원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4조에는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조례 제5조에는 관리사무소의 공무원은 시장이 따로 직급과 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조례 제6조에는 사용료의 징수등에 관하여 별도 조례를 정하도록 각각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로 태백시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을 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 사항을 보고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6월 15일 태백시장이 제출 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일자는 1992년 6월 16일입니다. 상정일자는 1992년 6월 22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권준용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제안이유는 현행 태백산 도립공원의 입장료 및 주차요금을 타 지역의 국·도립공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형평을 기하고 공원관리의 재원을 확충코자 한다는 내용이며, 그 주요골자는 먼저 입장요금의 인상에 있어서, 현행 개인의 경우 어른이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학생·군인의 경우 300원에서 350원으로, 어린이의 경우 150원에서 250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단체의 경우 어른 350원에서 500원으로, 학생과 군인은 200원에서 250원으로, 어린이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차장인 시설 사용료의 인상은 현행 이륜차의 경우 당일 이용요금 200원은 600원으로, 체류요금 300원을 1,200원으로 하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당일요금 500원을 1,000원으로, 체류요금 1,000원을 2,000원으로 하며, 버스의 경우 당일요금 1,000원을 2,000원으로, 체류요금 2,000원을 4,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의 적용시기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며, 태백산 도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타 지역의 국·도립공원과의 비교검토도 충분히 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의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운영 사항도 면밀히 검토한 바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합의로 태백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지방 세수증대를 위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를 타 지역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오히려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항도 있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 비지정 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6월 15일 태백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1992년 6월 16일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6워 2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권준용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개정전 조항을 인용한 태백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의 관련 법 조항의 인용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태백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1조의 인용 법조문 내용중 개정전의 『폐기물 관리법 제9조 2항 및 동법 제10조 5항』을 개정된 법 조항인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으로 하여 인용법조문을 개정코자 하며, 조례 제3조의 내용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2호』를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2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의 조례를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관련법 조항의 인용부분을 개정법 조항에 맞도록 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써 위원간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가결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군장성급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6월 15일 태백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1992년 6월 16일 회부 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1992년 6월 22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를 세무과장으로부터 들은바 본 조례안은 1988년 2월 15일 태백시조례 제487호로 제정될 당시 부칙조항에 시행기간을 198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한시적 조례로서 그 동안 본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은 그 운영실적이 1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기간이 만료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 드리는 것으로써 모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백시 비지정관광지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시 비지정관광지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장성급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시 군장성급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준구입니다.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서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위원회 업무 소관 사항중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업위원회 소관 중 상수도관리사업소 다음에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삽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산업위원회 안으로 개정 조례안을 발의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원아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황지∼장성간도로확·포장공사추가사업비채무부담동의안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대근입니다.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2년 6월 19일 태백시가 제출하였으며, 회부일자는 92년 6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6월 2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보고 드리면, 제안이유는 광산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 기간이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되어 금년에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에 따라 군소탄광이 폐광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시민의 정주의식이 점차 결여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시의 균형개발 추진과 시민의 불편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여 결속을 다지는 한편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92년 계획물량을 연장하여 시행코자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총 사업량은 길이 6,400미터, 폭 16.4미터이며 사업비는 1백6십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중 91년부터 92년까지 추진한 현황을 보면 91년도에 10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700미터를 완료 하였으며, 92년도에는 12억5천1백만원으로 940미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91년부터 92년까지 총 1,640미터에 23억4천6백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92년도에 860미터를 추가로 앞당겨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 사업비 10억중 도비 5억, 채무부담 5억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채무 부담액 5억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의와 관련한 질문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같은 사항을 당 위원회 위원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위원간 이의없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로는 92년도에 추가 할 물량 860미터에 대한 공사금액 10억으로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공사도중 난공사등을 이유로 설계변경등 사업비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가 사업비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 진행상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백시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년중행사 같이 맞이하는 장마를 앞두고 올해도 시와 주민이 모두 저마다 걱정으로 지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태백시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시는 시대로 소방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계곡과 하천이 구베가 심하고 또한 산악이 급경사로 어려운 지형으로 둘러싸인 기슭에 시민들이 주거지가 형성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없이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백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제공해야 하며 시민에 대한 정주의식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 주어야 하나를 생각하는 책임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석탄 합리화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에 혹시나 수방 대책마져 허술하여 어려운 문제를 가중 시키지나 않는지 걱정하는 의미에서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태백시의 수방대책, 의회에 통보할 용의는 없었는지 묻고 싶으며 중요한 문제를 임시회기를 통하여 질의 응답을 원하는 모든 시책이라면 앞으로 모든 문제도 임시 회기를 통하여 질의 문답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태백시 수방대책 과연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태백시민이 안정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92년도 수방계획을 철저하게 밝혀 주시고, 둘째, 태백시의 수해 위험지구가 몇 개소로 지정되었고 지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확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15개 동별로 위험개소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심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김인기 태백시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석탄 산업의 합리화라는 거센 태풍속에 휩쓸린 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할 듯한 태백에 조그마한 불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여일전 태동하였다는 시정발전 기획단에 대한 기대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태백시 전체 시민 또한 기대 하리라 생각합니다. 석탄산업의 합리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이에따른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대체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따라서 시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보니 지금까지 자치단체에 가져왔던 불신이 조금은 가셔지는 듯한 개운함을 느껴 뿌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며칠전 강원탄광 아래편 하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주민들의 대화로 느낀, 즉 고기가 놀 수 있게끔 희생된 하천이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석탄산업이 호황이었을 때 저런 모습을 보았다면 하는 상반된 느낌을 이번 경우에 느껴지는 건 또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전부터 의원 간담회때 마다 또는 사석에서 늘상 거론되던 향후 태백의 발전 구상들이 이렇게 간단히 실마리를 잡을수도 있었구나 하는 감탄과 함께 말입니다. 모쪼록 발족한 시정발전 기획단이 청내의 유명무실한 많은 기구들의 전철을 밟지않고 명실공히 태백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태백발전의 구심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로서의 확고한 소명의식과 나역시 태백의 한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약속을 약속으로 끝내지 않고 실행에 옮김으로서 시민에게 신뢰감을 심어 주고 주민의 의견을 묵살한채 행정이 시민을 계도하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시대적인 관료주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동반자로, 협력자로 시정에 참여할 때 태백의 미래는 밝은 방향으로 약속되어 질 것입니다. 태백발전에 미치는 시의회 의원도 시청의 공무원이 아닌 바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발전 기획단이 뼈를깎는 노력으로 자기 변신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새마을금고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1989년 12월 11일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개정, 새마을금고법이 의결 공포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기관과 같이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문이 열렸고, 92년 3월 3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가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 공과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데에 대한 어떠한 장애요인도 없다고 생각되며 주민의 편익도모와 각종 지방세 징수실적 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지는 사안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각종 공과금 수납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의 견해는 어떤지, 또 포함시킨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지 그 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모든 신용사업 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주무부 장관이 재무부장관인데 비하면 유일하게 새마을금고만은 주무부 장관이 내무부 장관이기에 새마을금고의 설립 목적 및 그 기능등은 본 의원의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타 금융기관과 달리 지역의 주민들이 조성한 자금을 지역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쓸 수 있는 새마을금고야 말로 우리지역에 축협, 단위농협과 함께 지역경제의 발전에 원동력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92년 5월말 현재 전체 회원 19,783명을 포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육성방안이 자치단체로부터 심도있게 연구되어져야 하고 또한 실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태백시의 기채현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국민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차입금 및 상환 현황이 상당수준 심각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6개월이 경과한 지금 그때와 비교하여 어떤 방법으로 개선방향을 설정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당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7개 단지, 1,894세대분의 주택 융자금 대출금 총액 131억9천1백만원, 발생이자 110억7천만원중 91년 11월 30일 현재 원금상환 6억6천1백만원, 이자상환 44억1천5백만원등 50억7천6백만원을 상환하고 원금 채무액 125억3천만원, 이자 92억8천9백만원등 채무 합계가 218억1천9백만원에 달하여 향후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이 되리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치단체로부터 제4단계에 이르는 징수실적, 징수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의 실행여부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2년 1월중에 추진하겠다고 하였던 장기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얼마만큼 진행되어 지고 있는지, 둘째, 92년 3월중 추진하겠다고 하였던 개인별 납부계획 및 각서징구 실태와 전출자 추적조사와 연대보증인 소재파악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3월중 추진 예정이었던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그리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의무 이행에 관한 서한문 발송등 내용을 자료에 의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넷째, 재산압류, 경매의뢰등 건별, 액수, 일자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당시와 비교하여 체납현황에 개선점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건에 얼마만큼의 대출금이 상환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91년부터 지금까지 경매를 통한 상환액수와 이에따른 결손처분 액수를 되도록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징수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새마을금고와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방대책에 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정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의장 김정남과 이욱영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이욱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본부가 과거에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내무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11일자로 방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1단계로 지금현재 건설과 실무진들이 중앙부처에서 교육을 마치고 4월 17일날, 전달교육을 각 주무계장, 사무장, 경찰서에 84명에 대한 전달교육을 마쳤습니다. 4월 24일날, 각 통반장, 수방단, 지역주민들, 재해 위험지구에 살고 계신분들 해서 지역방재계획에 따른 국민행동 요령의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3단계에 걸쳐 교육을 마쳤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7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행정반, 운영복구반, 구조, 통신, 구호, 대민지원, 보도반 이렇게 7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현재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날 3박4일동안 도상훈련도 실시를 했고, 그 다음 함태광업소 양지마을 사택에 실제훈련을 실시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금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현재 거기에 병행해서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지금현재 하는 과정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 재해대책 본부에는 컴퓨터가 3대, 팩스 1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기절을 대비해서 자재를, PP마대를 19,700매, 비닐끈 200타래, 말목 100개로 우기전에 자재는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두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관리계장 외 직원 1명과 각동사무소 사무장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그 조사가 도에 승인은 2월 13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조사된 내용은 전체 97개소에 33억 9천만원이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시기는 5개년 계획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 97건을 33억9천9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이 시작 되겠습니다. 97건에 대한 내용별로 보면, 축대가 14건, 산사태가 18건, 제방이 46건, 하수도가 10건, 교량이 17건, 가옥이주가 1건, 도로 1건해서 전체가 9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은 축대가 8개소, 산사태가 3개소, 제방이 1개소, 하수도가 2개소 해서 금년도는 시비 50%, 도비 50%로 해서 2억6천6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도 사업의 전체 14개소에서 13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철암1동에 피네골 들어가는 진입도로 반대를 해서 사업장이 변경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건만 제외하고는 전체물량의 금년도 사업은 확정지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8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5억6천1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재해위험 지구의 제일 시급한 부분을 우선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지금현재 추진중입니다. 참고삼아 저가 말씀을 한가지 드릴 것은 금년도까지 전체가, 재해 위험지구에 투입된 사업은 전체가 121개소에 31억5천4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작년도 태풍 글래디스, 12호 태풍에 의해서 수해피해가 10건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2천8백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금년도 5월 18일날 전체 공정은 마무리 했습니다. 수해복구는 완전히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금년도 동별로 투입된 상황관계는, 상장동에 1개소, 계산동에 2개소, 철암2동에 2개소, 동점동에 2개소, 소도동에 2개소, 화전1동에 3개소, 화전2동에 3개소, 황지2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별 위험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7건 중에서 황지1동 4개소, 황지2동이 3개소, 황지3동 6개소, 상장동 6개소, 장성동 10개소, 화광동 4개소, 계산동 5개소, 철암1동 6개소, 철암2동 9개소, 연화동 7개소, 소도동 4개소, 화전1동 5개소, 화전2동 9개소, 전체가 확정이 된 것이 97개소의 재해위험 지구를 태백시가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험지구에 투자도 했고 또 나름대로 안고있는 것이 8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수해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건설과에서는 수방계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원규입니다. 조금전에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주택 융자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할 순서는 국민주택 융자금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융자금 징수 및 연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체에 대한 조치현황, 향후 징수대책 순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 건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8개 단지가 있습니다. 동수는 394동이고 세대수는 1,944세대입니다. 총 투자액은 자부담 합쳐서 258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중에 융자금이 131억9천1백만원입니다. 주택 구분을 보면 분양주택이 486세대가 있고 조합주택이 898세대, 임대가 560세대가 있습니다. 단지별 개별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건립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163세대를 지었습니다. 82년도에는 313세대, 83년도에 제일 많이 지었는데 467세대를 지었습니다. 그다음 쭉해서 90년도에 200세대, 91년도에 50세대 해서 총 1,944세대를 건립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및 연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5월 31일 현재입니다. 단지수가 48개 단지입니다. 세대수가 1,944세대이고 대출을 했는 것이 131억천1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5월말까지 징수목표가 101억8천3백만원이 징수목표입니다. 징수했는 것이 73억9천7백만원을 징수를 해서 불입을 했습니다. 연체가 현재 28억3백만원입니다. 연체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연체액 28억3백만원 중에서 원금이 1억9천9백만원이고 약정이자가 17억3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가 8억6천6백만원, 연체세대가 1,139세대 정도입니다. 연체 기간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세대수가 1,139세대인데 그중에서 6개월 미만되는 연체 세대수가 345세대입니다. 6개월에서 12월까지 연체된 세대가 198세대, 1년이상이 596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2월 31일을 대비해서 금년 5월말까지 연체 감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연체 세대수가 연말까지 1,148세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연체액이 28억9천1백만원인데 금년 5월 31일 현재 연체 세대수는 1,139세대, 세대수는 9세대가 줄었습니다. 돈은 연체된 것이 28억3백만원이기 때문에 8천7백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다음 연체자에 대한 조치현황으로서는 압류를 했는 것이 794세대입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은 각 세대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두사람씩, 그리고 강제징수를, 저희들이 경매를 78세대를 지금까지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중도에 경매신청을 했는 결과, 39세대가 취하를 해서 돈을 냈고 경락을 한 것이 23세대입니다. 그다음 계류중에 있는 것이 현재 16세대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해서 돈을 징수를 한 것이 1억9천1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징수대책으로서는 융자금 상환 징수반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 명부를 전체 색출을 했습니다. 색출을 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입주자 전체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각동에 동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고, 연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없는 단지는 주택은행에 대환조치를 합니다. 대환하는 것은 현재 임대로 되어 있는 560세대,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끝나서 시로 다시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그것은 주택은행에 대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대환조치 계획이 완료된 것이 시영아파트 40세대, 작년도에 무리를 일으켰던 40세대중 2세대는 일시불로 상환이 되었고 38세대를 현재 대환조치가 33세대는 완료되고 현재 5세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환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 대림1차 아파트, 임대입니다. 60세대하고 대림 2차가 지금 분양이 되기 때문에 120세대, 전부 180세대를 대환 진행중에 있고, 그것이 융자금이 얼만가 하면, 13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주택 상환금 원금을 상환한 것이 있습니다. 상환한 것이 일시불이 우석 아파트 50세대 중에서 36세대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아서 주택은행에 일시불 했고, 그다음 근로복지 아파트, 금년도에 준공했는 6억을, 그것은 6월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2세대 해서 전체 88세대를 일시불 원금까지 상환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융자 세대가 1,944세대인데 88세대를 일시상환하고, 38세대는 주택은행에 대환 했습니다. 대환을 하게 되면 남는 것이 1,818세대만 주택은행에 불입 할 세대수가 남게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융자금 상환 홍보를 위해서는 서한문을 저희들이 연체 세대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나갈 때, 매월 서한문과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분양을 할 때에는 주택은행에 대환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대림 같은 곳은 현재 60세대분은 서류가 주택은행에 가 있고 나머지 120세대는 현재 개별 서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복지주택 50세대에 대해서는 6억을 상환을 일시불 하고 나니까 그 6억에 대한 이자가, 매월 10%에 대한 이자를 징수를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일시불 하고 나니까 월 5백만원 이라는 돈이 10%에 대한 이자가 나옵니다. 시가 징수를 해서 연체된 세대수를 시가 갚아주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융자금 징수에 지역경기가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하여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건축과 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고 징수할 융자금 연체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새마을금고 육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금고 육성방안을 말씀드리기전에 금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2년 5월 30일 현재 총 12개 금고에 회원수 19,738명이며 총 자산은 178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직장금고가 1개소, 지역금고가 11개소이며 이 금고를 원활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 연합회 강원도지부 제4지회가 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육성실적과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73년 3월 22일 신용협동조합에 의거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설립되어 재건국민운동중앙회에 병설 운영되어 오다가 79년 9월 25일 연합회 신용사업 개설 및 회비 징수제도가 개시 되면서 건전 새마을금고 운영이 정착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후 1980년대는 부실 및 사고예방과 기존 사고의 정리는 물론 전문적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회원의 예금보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내무부가 지방비 24억원을 사고 수습자금으로 연합회에 지원하였고 1982년 정기국회에서 새마을금고법이 통과되어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이 크게 제고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80년대 초반까지 우리 시에서도 금고 육성을 위하여 새마을 시설물(마을회관등)을 연지, 황지, 화전, 당곡, 중앙, 화전2동, 양지등 7개 새마을금고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금고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후 시 개청이후 금고 연합회에 일정액의 지방비를 즉 인건비 보조로 82년도에 4백5십만원, 83년도에 3백만원, 84년도에 3백만원, 85년도에 3백만원을 보조지원 했습니다. 또한 연합회가 결성되고 새마을금고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지원보다는 건실한 금고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을 위주로 육성해 왔습니다. 이와같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 새마을금고가 명실상부한 협동조직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중점적으로 회원들이 자기 발전에 역점하고 점진적으로 지역개발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협동운동이 되도록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백시 관내 새마을금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역 새마을 금고 11개소가 영신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직원수가 5명, 회원수가 2,614명, 총자산이 28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이 직원수가 4명으로 회원수가 2,417명, 총 자산이 21억8천3백만원, 다음 황지가 직원이 4명으로 회원수는 회원수는 2,031명, 자산은 15억2천7백만원, 상장이 직원 3명으로서 회원수는 771명, 자산은 14억8천5백만원, 화광동은 직원수 4명으로 회원수는 764명 자산은 13억2천8백만원, 당곡이 직원수 3명으로서 회원수는 647명 자산은 8억2천8백만원, 소도가 직원수 2명, 회원수는 1,120명, 자산이 8억8천5백만원, 양지가 직원 2명으로서 회원수는 402명, 자산이 6억4천4백만원, 연지가 직원이 5명으로서 회원수가 3,335명, 자산은 24억5천7백만원, 화전은 직원 4명으로서 회원수는 1,738명에 자산은 14억4천7백만원, 화전2동은 직원 2명으로서 회원은 1,253명, 자산이 5억3천6백만원, 그렇게 해서 11개 지역금고와 장성광업소가 직장금고가 되겠습니다. 직원수는 3명, 회원수는 2,691명, 자산은 16억4천7백만원 그래서 전체 12개 금고에 직원은 41명, 회원수는 19,783명, 총자산은 178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산이 큰 새마을금고는 영신으로서 28억5천2백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가장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곳은 화전2동으로서 5억3천6백만원을 현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금고 육성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금고도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법령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사업의 종류등』에 대해서 라항에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등 사업시행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8조 『금고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타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기타 공과금의 수납업무의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공과금의 수납업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총괄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과금 수납 대행업무를 지정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번, 관계법령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금년도 3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 내용은 기존 금융기관 외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 『금고업무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시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서민의 은행임을 감안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제3자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92조 『금고계약의 방법』 2호에 시금고 수납대행점은 시금고, 당해 금융기관이 제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한 공과금 수납대행 기관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지정을 해서 새마을금고 육성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방대책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욱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마디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태백시에서 수해지역으로 제일 위험한 지역이 지금 지역별로 나눈다면 어디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황지지역, 철암지역, 장성, 동점지역으로 본다면 어디가 제일 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위험지구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철암하고 황지하고 소도는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연결된 부위에서 석탄폐석 유실로 인한 하상이 높아진다든가 그다음 폐석 유출로 인해 가지고 각종 재해가 유발되는 사항이 있고, 산사태로 인해서 가옥이 유실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세분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단정을 짓기 보다는 금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급하다, 지금 저기에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장소가 어룡광업소 올라가는 폐석장입니다.

92년도에 97개소의 위험지구가 동별로 건의된 사업으로 숫자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몇 개소라 하셨죠? 91년도?

91년도는 포괄적으로 사업을, 동별로 정하지 않고 그때는 시에서 위험장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금년부터는 동과 합동 조사를 해서 위험지구 카드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석탄 합리화 때문에 탄광들이 폐광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항구적으로 하상정비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폐석유실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는 것 같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태백시에 수해대책은 1년 97개 정도의 위험지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이것은 좀 합리화적인 수방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 예를 든다면, 황지, 장성에서 나오는 물이 철암과 하류되는 지점은 구문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백시의 제일 어려운 구문소 지역에 요새 하상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물량을 배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완벽하게 해 놨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 의원님들이 요전에 전 지역을 한번 순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10여개, 10∼13개소가 위험지구로 결정을 저희들 나름대로 봤습니다. 지금 수방계획을 말씀하신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통반의 3단계의 교육관계, 마대 및 소장비 비치, 전산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태백시에서는 수방계획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수방계획은, 완벽한 수방계획을 시민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동별로 급류가 모이는 곳, 물이 모이는 곳은 지금 제가 봐서는 특별한 조치의 어떤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문소 아니면 황지, 소도천 합류지점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전, 구동사무소 합류지점과 청소년복지회관 앞에 소도천과 황지천 합류지점, 철암천하고 황지천 합류지점에 대해서는 시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지금현재 세워놓지 않고 거기에 따른 장비는 앞으로 각 부서별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되어 가지고 각 증기회사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주무관청에서 볼적에 태백시 수방대책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완벽합니까?

저로서는 완벽하다고는 자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괘도에 올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태백시민들은 석탄 합리화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방관계 대문에 수해 피해를 입어 다시 한번 어떤 몸살을 앓게 된다면 전적인 책임은 이 태백시청에 있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 올해 수해는 절대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대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난번 화요일날 철암지구 의원들과 철암을 갔습니다. 동점, 철암1, 2동, 연화동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급하다고 보는 곳이 철암1동 피네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작년에 넘쳐서 철암2동 사무소 앞으로 넘쳤다고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피네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중간에 댐 같이 중간중간 막아주는 것을 안해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작년과 같은 현상이 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철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찌꺼기가 걸리면 또 넘치는 경향이 있고 또 그 밑으로, 철암 2동으로 쭉 내려와서 큰강과 합쳐가는데 보면 이것도 막이를 해줘서 이 물이 밀려 안 내려 오도록 조치를 안 해주면 또 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철암주민들, 시장번영회 회장도 그날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만이 금년도에는 물난리가 안나리라 봅니다.

철암 피네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피해가, 강우량이 437미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으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세굴되어 내려오면 동사무소 옆에 박스를 메웠었습니다. 3분의 2가 찼었는데 작년도에 전체 준설을 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러한 피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작년도에 전체 준설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장!

예. 최태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석장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폐석장이 황지광업소에서 버린 폐석장이 큰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또 메밀뜰 밑에 있는 강원산업 폐석장 큰게 있지요?

예.

이것 두 개 밑에서 옹벽을 쌓고 있는 공사자체를 100% 완전하게 보십니까?

현재 기존시설물에서 금년도 오면서 하상이 세굴되면서 기초가 들어났습니다. 기초보강은 광산과에서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강원산업은 지금 가행중인 탄광이니 별 문제가 없겠지만 황지광업소 같은 경우는 폐광신청을 했으니까 그 공사자체가 100% 완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광을 시켜서, 업주는 폐광 대책비를 타서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게 만일 무너져서 태백시민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만약에 그 100% 공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폐광 대책비가 업주 손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산과에서 폐광유실방지 시설로 해서 자금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계속 보강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석장의 수해대책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광산과 소관 입니까?

아닙니다. 시설을 하는 것은 그 광업소에서 폐석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 사항을 방지시설을 하는 것은 우선 광산과에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공사자체가 100% 완전하지 않다고 봤을 때 폐광 대책비를 업주가 받아 가버리면 그만인 다음에 수해가 나가지고 만일에, 100% 완전하다고 진단이 나왔을때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광산 폐광 대책비가 업주손에 들어가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광산과와 협의를 해서 재진단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매년 장마철이 오며는 호암동에 중앙통 도로가 침수되는 걸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황지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화광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지점에 물이 미쳐 빠지질 못하니깐 중앙통로로 그냥 침수되어서 올라와 재산피해를 많이 입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취로사업으로 황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압력을 좀 죽이기 위해서 취로사업으로 쌓았는게 돌을 갔다가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 봤는데, 거기는 물이 조금만 내려가도 유실되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 이것을 시청하고 타협을 해서 쌓아놓은 아래 위를 기초를 많이 좀 파서, 레미콘이라도 갖다가 좀 세멘을 쌓아주면 유실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야 가치가 있지 금년 장마에 유실되어 나가면 괜히 여기다 돈을 몇백만원을 버리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시청하고 타협을 해서 빨리 조치를, 장마전에 조치를 해 달라 했는데 뭐 기술적인 면에서 봐서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거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돌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아래위를 좀 깊이파서 세멘트로 덮어 씌어주면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해서 수를 잘 모르겠는데 큰 바위 덩어리가 되니깐 어지간한 물에 방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한번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가보시던가 현장을, 그냥 놔뒀다가는 괜히 금년도 취로사업 몇 백만원이 그냥 유실되고 만다 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지에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연구를 해서 금년 장마에 피해가 적도록끔 말이죠 그걸 좀 방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동해 의원님.

과장님 작년같은 경우에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각 동별로 상류지역에 폐석 유실이 많아서 하상이 높아져서 피해가 좀 컸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어룡광업소 밑, 우성광업소 위에, 그리고 어룡광업소 밑에 지점이 가장 위험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언제쯤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거기에 사업장에 대해서 윗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상정비 입찰을 보고, 입찰잔액을 가지고 거기를 설계를 해서 지금현재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데 이달 말일이 업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일기예보를 보면 지금 장마전선이 제주도에 와 머물러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말일쯤에 아마 계획이 서서 입찰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달 말이면 당장 장마가 덮칠까봐 우려가 되는데 그걸 좀 조기에 당겨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소를 시에서 걱정을 하고 장성가는 도로에 암절치를 했던 큰 돈을 그 밑에다 우선 공사를, 우기전에 단도리를 좀 해야 하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얼마전에 폐석 유실방지 대책에 관해서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최태규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태백은 거의가 광산 폐석장으로 하천쪽으로 덮여있는 곳이 많은데, 지금 한바퀴를 돌고 보니까 거의 부실공사를 해서 다시 터져서 경석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또 유입이 되면 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하상정비를 하는 식으로 또 작업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폐석 유실방지를 시가 했던 산림조합이 했던간에 지금 부실공사로 해서 터져서 상당히 위험지구가 있는 곳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사실 90년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전부 항구복구를 해 왔습니다. 공사를 해 왔던 곳에는 하자가 발생할 수 없고 또 완벽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해가 또 일어나고 또 재방이 터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새마을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 부위가 아직도 현존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시설을 헐지 않고 보완을 하면서 밑에 해굴된 부분은 보완해 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이외에는 금년도에 한 400미리 이상 와야 그때는 문제가 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제가는 곳에 있는 광산이 황지광업소 입니까? 한성 광업소 입니까?

한성광업소입니다.

한성광업소입니까? 한성에 보니까 이미 공사를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했는 것 같은데 거긴 이미 터졌고, 터져서 하마 쓸려 내려오고 있고 동점 강원산업 폐석장 있죠? 거기도 이미 터져서 비가 조금만 내려오면 하천을 덮을 정도로 상당히 터져있는데 그런 것은 장마가 자기전에 이미 해당광업소라든지 하자기간을 봐서 통보를 해서 빨리 방지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 광업소에 공문도 나갔습니다만, 거기에 병행해서 석축이 낮은 부위에는, 강원산업 같은 거기에는 올리고 있고 또 밑이 세굴된 곳은 기초를 보강하고 있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한성 같은 경우는 광산과에서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방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로 설명 하시는 것이, 축대, 폐석하고 산사태 이런 지역을 아마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가 유실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축대가 무너지고 그래서 집이 만일 파괴된다고 하면 큰 재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년간 한번씩 비 올때마다 가제도구 일체가 전부 물에 잠겨 가지고, 침수 되어서 가제도구 일체를 못 쓰게 만든다 하는 것도 그것도 수방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도가 부실하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가 전혀 없어서 그런 피해를 보는 것이 태백시 곳곳에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수도 관계는 하상을 정비하고 그러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하수도 정비관계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소요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 제일 시급한 하수도 관계부터 우선 시급히 개선해 주는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시에 고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시민들과 약속한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황지동 132번지, 177번지, 133번지 이대의 한 300세대 가까이가 비만오면 연간 연례행사처럼 물에 잠깁니다.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분명히 하수도를 작년도 이내에 개설해 주겠습니다 하고 주민하고 약속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언제 하겠다는 그런 그것도 없고 또 한가지, 황지동 414번지 일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물론 큼직큼직한 계획을 짜서 큼직큼직한 공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큰 업적을 남기겠지만 그게 아니고 시민의 어려운 점을 긁어 준다는 그런 모토로 생각하신다면 자그마한 일부터 처리해 나가는게 안좋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곳이 풍전골 아파트 앞이 됩니까? 작년도에 반상회 건의사업을 12건을 맡아 가지고 금년도에 12건이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금년도 반상회 건의사업하고 금년도 각 동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던 것이 들어왔던 것을 취합을 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윗분들의 결심만 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아파트앞은 이번에 하수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좀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한말씀만 더 해야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약속한 사항은 약속으로 끝내지 말고 요번에 안되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기일을 못을 박아서, 주민들한테 계도할 때 주민들이 시를 신뢰할 수 있다 이건 틀림없이 금방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뒤에 1년 이상을 시간을 지체한다 하면 누가 시를 믿겠느냐? 또한 시 행정에 대해 누가 협조를 하겠느냐? 이걸 감안할 때, 물론 시 재정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모든 공사를 다 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 합니다. 그러면 단계를 밟아서 이 공사는 언제쯤, 완.급을 가려서 이공사는 시급한 공사니까 언제쯤 하겠습니다 하는 반상회 회보에라도 그런걸 좀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홍두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이 과장님 혼자인데 질의를 여러 가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기는 닥치고 각 동마다 의원들은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미안합니다. 91년도 태백시 지역에서 말이죠,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91년도?

91년도는 화전입니다.

화전입니까?

예.

저가 알기에는 각 동에 피해를 보고 하라고 해도 동장들이 보고를 안 했어요. 안해서 자기 개인소유 땅을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보고를 안해서 하천부지로 편입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폭우가 한달은 온다 하니까 틀림없이 대비가 50%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에는, 그래서 비 피해가 안 났으면 참좋겠는데 비 피해가 난다고 가상을 할 적에 철저히 개인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참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철암2동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보다 비가 3분의 2만와도 물난리가 야단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상이 좁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본 하천에서 흘러가는 물하고 피네골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잘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막혀가지고 위에서 뜯었잖습니까? 복개한 것을, 뜯었는데 2동 동사무소 옆에 큰 바위가 지금 막혀 있어요. 철다리 옆에, 바위가 막혀 있는데 작년에 안 뜯었습니다. 알고도 지금 안 뜯었어요. 그러면 약간만 해도 피해를 봅니다. 그건 말이죠. 그러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도 현장을 대비를 했다는 것 보다도, 가마니 같은 것도 동에 배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말이죠, 대비가 안되어 있어요. 사전대비로 해서 갖다가 준비를 해 놓고 있다가 해야지 물난리가, 작년도 같으면 철암시장은 말이죠. 쌀이 한 집에 사십 몇 가마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보고 못 받았어요. 혜택이 비록 뭐 좀 나가기는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적십자 쪽으로도 이불이 150개 나간걸로 알고 있어요. 두 개동이 다 가지고 간걸로 알고 있어요.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네들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직원이 몇 안되어 15개동을 살피니까 힘이들겠지만 타부서와 협조를 해서 우기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철암지구에는 틀림없이 작년도의 3분의 2만 비가와도 큰 피해가 납니다. 이 피해 끝에 철저히 피해 보상조치를 말이죠. 조사를 해서 하도록 좀 해줘요. 법을 모르고 앉았다가 자기 개인땅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다시 이걸 동에가서 얘기를 하니까 보고를 했다하는데 나중에 서류에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천으로 변해 버렸어요. 멀쩡한 개인 재산을 하천부지로 편입시켜 버리는 이런 법은 아마 태백시 밖에 없지 싶습니다.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는 각 동에 500매씩 다 나가 있습니다.

의장!

김창송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가 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할려고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폐석이나 토사가 장마시기에 유입되어 올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토사나 폐석이 우수기에 물이 떠내려 와서 하천으로 넘쳐올 수 있는 지역을 조사 해 봤습니까?

조사를 일전에 각 동의 사무장과 일제조사를 했고, 방재계가 신설되면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각 동별로 순회를 해서 위험지구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황지천, 소도천하고 철암천은 하상을 정비를 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소하천, 소도의 소롯골이라든지 그런곳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창죽하고 풍전골하고,

그런데요,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용하천은 준설했는데 소하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려올 적을 미리 대비를 해서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준용하천의 하상정비를 준설한 것이 가치가 없다는 거에요. 위에서 또 내려 오니까 그 순서가 잘못된 것 같고 소하천에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엄청나게 많은데 준용하천만 하상정비를 해놔봤자 거기 장마가 지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을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사내골 같은곳에 가면, 안에가면 폐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침전지역인 그쪽에 보면 엄청난 양이 쌓여 있어서 그건 비만 오면 그냥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걸 왜 제가 얘기를 하냐하면, 지난해도 예산을 건설과장님은 상당히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옆에 토사가 내려오면 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대비를 했으면 기천만원만 들였으면, 그 제방을 쌓았으면 토사가 안내려 와서 피해를 안 당할 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방서 옆에, 내려가는 암거 밑으로, 다리 밑으로 엄청난 양의 폐석이 쌓여 가지고 그걸 쳐 내는데도 엄청난 예산을 낭비 했잖습니까? 사실상 그건 바로 눈옆에 볼 수 있는 지역에서 그걸 예상해 가지고 거기를 막아 줬으면 언제해도 공사를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늦춤으로서 거기서 떠내려 온 것이 전부다 다린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서 끌어 내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치 않으니까 몇배, 갑절의 예산이 낭비된다,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서 대비를 했으면 예산이 한 10%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또다시 치는데도 그만한 예산이 소요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세심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피해가 안오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주택 융자금 징수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23세대 분을 경락을 해서 1억9천1백만원을 회수를 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2세대분을 1억9천1백만원으로 나눈다면 세대당 얼마정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결손된, 결손처분 액수가 전체 얼마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1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연체가 9천만원, 원금이 5천5백만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매를 해 보면, 현재 한 5백만원, 6백만원 선에서 경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경기가 원채 없다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작년보다 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없으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경매를 넣어도 경락 자체가 또 잘 안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믿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사람들에게 경매를 당하고 집을 뺏기고 다른 타지로 이사를 가는데 나머지 잔금을 회수를 할려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를 신청할 때에 시비가 세대당 비용이 5십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 경매를 넣는데도 시비가 세대당 5십만원씩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0세대에 대해서, 굉장한 비용과 경락도 잘안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융자금을 상환을 하는데, 48개 단지가 있습니다. 1,944세대가 있는데 이 단지를 단지별로 융자금을 회수를 해 보니까 70%, 80% 이렇게 회수가 됩니다. 많이되야 85%가 되는데, 그렇게 불입하다보면 연체는 연체대로 계속, 원금은 못 제하고 원금은 갚지를 못하고 연체만 갚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시가 48개 단지에 대해서 주택은행에는 시장 단독으로 빚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1,944세대에 대한 것은 나눠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징수하는 돈을 우리가 은행에 입금이 되면, 그건 나두게 되면 나두는 만큼 시는 손해입니다. 융자금 내에서는, 왜냐면 1일 19%라는 연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1주일에 2회 정도 돈을 모아서 한 2백만원, 3백만원이 되면 주택은행에 불입을 합니다. 불입하는 개선을 했는 것이, 저가 주택은행에 가서 현황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단지별로 어느 단지를 연체가 제일 적은 단지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원금까지 일시불로 불입하는 걸로 그러면 연체는 다시 안 붙기 때문에 그렇게 불입을 하게 되면 1개 단지씩 깎아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불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가 보고드렸지만, 근로복지아파트 같은 것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근 6억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주택 사업을 하면서 잔금, 나머지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6억에 대한 것은 일시불로 갚았습니다. 갚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은행의 구좌에 놔두면 은행이자는 별거 아닙니다. 정기예금을 넣어야지 10%를 받는데, 저희들이 은행에 일시불로 갚음으로 해서 6억에 대한 돈은 10%를 이자를 은행에 저금한 것과 똑같이 이자를 받는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좌의 연체를 깍아 내려가는 것은 물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징수를 하다보면 1주공이나 2주공같이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아마 제대로 안되는 곳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지금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같은 경우는 7백만원, 기타 시는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주택 전세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그 정도의 액수로 정해져 있죠?

그것과 저희들 융자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어떡하다 보니 연체가 계속 늘어나서 도저히 갚지 못 할 형편이 되었을 경우에 내 친척한테 전세를 줍니다. 전세를 주고 시로 하여금 경매에 들어가도록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경매를 누가 보느냐 친척이 경매를 봅니다. 그러면 한푼도 돈을 안들이고 집을 마련할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번 우리 행정사무감시시 동산까지도 압류를 해 달라고 틀림없이 아마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동산을 압류한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말입니다. 동산까지 추적을 해서 법원에 통보를 해 줍니다.

동산까지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900세대가 넘는 세대중에서 23세대를 경락을 했는데 1억9천1백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백시의 재정 자립도가 29%도 채 안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결손처분 해 나갈 경우에 나중에는 아무 사업도 못하고 주택 융자금에 대한 상환을 하다보면 모든 회계가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경매를 하는 것은 매 세대별로 전체를 경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별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일일이 매 전체를 하게 되면 그 주민은 어디로 갈데가 없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소유주와 실제 거주하는 사람과 한번 대비를 해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대비를 했는데.

현재 주택 소유주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현재 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돈을 형편이 닿으면 내리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에 집을 놔두고 타지로 떠나간 사람, 그사람들은 그냥 떠나는게 아니고 주택을 세를 주고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받을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재산 추적을 해서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에 경매를 넣던지 그렇지 않으면 동산에 경매를 넣든지 해서 전체다 결손처분액이 없도록, 되도록 이면 없도록 줄여서 해서 받아들이는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경매를 넣게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세무과라든가 그 다음에 타지에 있으면 직원이 출장을 직접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욱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도에 제출했던 92년도 주택 상환금 회수계획입니다. 이 계획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답변과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모든 기초준비는 4월 1일 날짜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김창송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고병유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보통 융자금 총액이 상환이자하고 연체금하고 전부 액수에 경매가 들어 갔을 때, 경매를 했을 때 그 융자금과 상환연체 이자하고 총 합산이자에 미달되죠 보통?

경매 낙찰이 되면 낙찰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융자금을 우리가 갚기 위해서 시장님이 빌려 왔는데 그돈이 미달되는 돈은 처리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거주하는 개별로 미달되는 금액은 개별 통지를 합니다. 받은 것도 있는데 아주 멀리 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주소도 추적을 하지만 못받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가보면, 저희들 직원들이 경기도나 서울을 가보면 셋방살이를 하고 있고 그 어려움이 있는 걸 저희들 복명을 받은 것도 있는데 또 받은것도 여러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임의로 갔던 그냥 급해서 그냥 내버리고 갔던 뭐 편법으로 친척을 세를주고 갔던 간 사람이 벌써 상환금이나 이자를, 융자금에 이자를 상환치 않는 사람이 어떤 편법으로라도 그것을 물지 않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도록 만들게 아닙니까? 안그래요? 징수를 하러 갔을 때 채권확보를 하는 근거가 안되도록 하면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융자금 원액을?

융자금 상환금 미납에 대해서는 일부는 결손처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재영 의원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일시 상환을 함으로 해서 나머지 현재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연체를 받게 되면 나중에 가면 시에서는 최종에 가서는 믿지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가 봤을때에는, 왜냐면 일시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에 대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속 따져보면 큰 손해는 없습니다. 현재는 경기가 없다 보니 상환금이 잘 안 걷히지만 불입하는 방법이 지금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경매금액이 낙찰금액과...

경매는 왜냐면, 78세대를 했는 결과에 36세대는 중간에 또 해약을 합니다. 왜냐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전체를 경매를 한다는 것은 보장은 안 합니다. 최악에 갔을 때 하는거지...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양아파트나 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연대 보증인은 다들 서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채권확보가 안되면 연대보증인에게 변상조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개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매 세대별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서고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원금을 전체를 갚은 것이, 원금만 갚은 것이 88세대분에 대해서 얼마를 갚았는가 하면 8억5천만원 정도를 원금을 갚은 겁니다. 88세대에 의해서, 그리고 또 분양 40세대에 대해서도 대환을 했으니까 그것도 원금을 갚은것과 한가지입니다. 그것을 합치면 12억 정도는 주택은행에 기채를 한, 돈을 빌려온 중에서 12억 정도는 금년에 갚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림 같은 곳도 180세대에 대해서 그것도 대환을 하게 되면 한 13억정도는 원금을, 저희 시로서는 짐을 더는 거죠. 금년 현재에 짐을 들은 것이 12억 정도는 힘을 덜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직원의 인력이라든가 손이 좀 덜어지고 고지서를 일일이 매달 88세대에 대한 고지서를 써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앞으로는 융자금 연체에 대해서 조금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경각심을 주시시키기 위해서 경매처분에 들어간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경매를 전부다 하면 그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데 연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면 연체가 하나도 안 날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 상환을 다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연체를 하면 경매를 들어갈 것이고 또 안그러면 차액은 연대보증인이 물어야 되니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계속 월 상환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경매에 넣는 것은 왜냐면,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연체가 2백만원, 3백만원, 조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돈은 100%를 받을 수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경매를 하는 것은 그전에 한 2∼3년전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2백만원, 3백만원, 조금 상대자는 애석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시의 입장에서는 2백만원, 3백만원, 조금 상대자는 애석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시의 입장에서는 2백만원, 3백만원 적게 연체된 사람을 경매를 넣어야지 돈을 받는데는 중도에 해약하는게 거의 80∼90%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간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부담이 지니까 그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연체를 하고 그냥 남을 세를 주고 떠나가 버리는 예가 많기 때문에 조금 연체가 되었을 때 해약이 되더라도 바로 법적 조치를 하면 많은 연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경매를 여러건을 하고 싶어도 그 경비가 말입니다. 매 세대마다 5십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택융자금 상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육성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조금전에 국장님으로부터 태백시 관내의 금고의 일반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대로 새마을금고는 여타 대형금융기관과는 달리 조그마한 돈이 모여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조그마한 돈이 모인 순수한 태백시 지역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주민들을 대다수 참여 시켜서 저축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하나 지역자본을 육성하려는 그런 의향은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자체 금고의 목적이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 또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 자금의 조성, 이용, 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또 지역개발, 국민정서의 함양,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활성화 방안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목적에 의해서 반상회등 가능한 동에서 많은 자산이 저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 계획을 세워서 반상회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