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형만 위원입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특위에서 추진한 사항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는 '91년 10월 22일 제5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에서 법령과 상충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검토하여 재정비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91년 11월 22일 제2차 특위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업무가 비슷한 도시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제2분과로 편성되어 위원장에는 양재수 위원, 위원으로는 김봉식, 조영희 그리고 정형만 위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주요활동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를 검토한 결과 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는 모두 8건이 되겠는데 금번 정비검토대상조례는 4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며 폐지대상은 없습니다. 정비대상조례 중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도시계획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개정한 것이고 나머지 3건의 조례는 직제개편 등과 관련한 자구체계 수정의 경미한 조례였습니다. 다만 '92년 4월 23일 조례정비특위 제4차 회의시에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와 관련하여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각종 징수금이 현실에 불합리하고 또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어 일부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는 현행 관리체계 및 관리 행태를 심도있게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여러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최대한 수검하여 주요한 사항은 조례정비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자구체계 등 경미한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은 줄로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