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중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신면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농번기를 맞이하여 많은 일이 폭주하여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사무조사 준비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성군의회가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 수행현장을 확인하여 우기를 맞아 재해예방과 아울러 개선방향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민의 불편을 청취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 조사를 하는 것은 면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로 겸 나왔으니만큼 앞으로도 조사과정에서 기탄없는 말씀을 해주셔서 모든 행정을 파악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의회의 의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금번 조사 특위 위원장이신 최학현 부의장. 매송면 출신 우종봉 의원. 봉담면 출신 이승운 의원. 태안읍 출신 김종렬 의원. 우정면 출신 김응섭 의원. 마도면 출신 전갑만 의원. 반월면 출신 김현종 의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금번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것은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등 군정 수행현장을 확인함으로서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예방과 아울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목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신면장님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서신면 부면장이하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김두기. 총무계장 한영희. 산업계장 이해원 재무계장 이연용. 호병계장 홍원선 입니다. 저는 서신면장 이송우 입니다. 오늘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처럼 저희 서신면의 행정 또한 서신지역 사회를 위해서 방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연혁 지역특성 면세 또는 91년도 시설공사 현황 92년도 시설공사 현황 92 간이 급수시설 공사 추진 현황 등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혁을 보면 저희 서신면은 1914년 3월까지 서여제면과 신리면으로 불리우다가 1914년 4월 면 통합에 의거 서신면으로 통합 개칭을 하였습니다. 그 뒤 1962년 12월 12일 화성군 조례 제 38호에 의거 19개 행정리로 분리되었고 1963년 11월 1일 화성 조례 제 68호에 의거 20개 행정리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1980년1월17일 화성조례 제 59호에 의거 21개 행정리로 분리 되었으며 1987년 1월 1일 화성조례 제1100호에 의거 행정구역 조정으로 칠곡리를 송산면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신면은 수원의 서남부에 위치한 임해 평야 지역으로 서해안 시대의 배후지역이며 시화지구. 화옹지구 간척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편입과 옹진군 대부면과의 도로 개설로 약 30ha의 농지확보와 교통편의로 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하나의 유인도(제부도)와 해안선 길이 36.4㎞로 둘러쌓인 안보상 취약 지역입니다. 또한 해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염제조업과 어업 생산의 기반 조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궁평리 관광어촌 및 천혜의 관광지인 제부도에 많은 인파가 즐겨 찾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면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2.09㎢로 군 전체의 5.8%이며 그중 농경지가 15.32㎢ 전 5.77㎢ 답 9.55㎢ 가구는 농어가 1142가구 비농어가 430가구 합 1572가구 입니다. 인구는 남자가 2,994명 여자가 2,927명으로 총 5,921명 입니다. 행정조직으로 20개리 82개반에 공무원 리명 입니다. 주요기관을 보면 8개기관으로 행정기관 2 교육기관 중학교 1 국교 3 합 4개이며 기타 농협 1. 우체국 1 종교단체로는 18개 단체 2,615명으로 그중 기독교가 11단체 7,692명 천주교 5개소 769명 불교 2개 1,622명 입니다. 기타 현황으로 도로포장 지방도. 군도 17.3㎞로 100% 완료 되었습니다. 수리 안전답은 총 907ha중 356ha로 39.3% 입니다. 자동차는 418대. 의료시설 4개소 가축으로는 한우 699두 유우 530두. 돼지 1,773두로서 총 3,002두입니다. 다음은 91년도 공사 집행 실적 현황입니다. 첫 번째 사곳리 마을 진입로 포장길이 230미터에 폭 3미터 서신토건 홍사성씨가 공사한 것으로 7.31일 준공하여 8.5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교2리 마을안길 포장으로 길이 236미터에 폭 3미터로 대회토건 노송호씨 공사로 10월 29일 준공하여 11월 27일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용두2리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실집행액 1천5백77만9천원으로서 10월 30일에 준공해서 12월 4인날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홍법리 마을안길 포장으로 실집행액 4백8십만원으로 11월 5일날 준공하여 12월 30일날 집행했습니다. 매화2리 진입로 포장입니다. 1천1십만원으로 11월 20일 준공하여 92년 1월 6일날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행정사무조사 서신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위의 평을 들어보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전에 없던 숨겨진 답답했던 주민들의 고정사항이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조금씩 분출되는 시점에 와있는데 도로 공사라든지 그 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서신면에서는 주민들의 일반민원이 아닌 특별민원 내지 고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접수처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주민들의 모든 제반적인 불평이나 애로. 숙원을 수렴하는 것은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이 수렴을 해서 이장 회의나 지도자 회의 시 또한 마을의 회의 시 수렴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면 자체에서 제반적인 거기에 대한 주민의 수급하는 사업의 목표나 주민의 사업이 완료되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는가를 하나하나 나열내지 참작을 해서 우선은 군에 예산요구를 신청을 합니다. 군에서 안 되면 도에 신청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저희 서신면의 숙원이었던 제반적인 도로포장 내지 여러 가지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은 도로포장 내지는 상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마을진입로 포장은 70% 이상은 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면에서 제일 큰 숙원은 백미리 지역의 2km 도로포장사업입니다. 그 도로는 비가 오면 차가 아니면 다닐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민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하나는 저희 소재지에 간이 상수도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7년도엔가 시가지 정화사업으로 간이상수도였던 것이 전부 파괴가 되어서 인구도 자꾸 늘고 소재지가 2백 세대가 되고 또 인근의 30여 세대가 같이 혜택을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말고 대형 상수도를 놓을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수돗물이 다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오염이 돼서 물맛이 달라졌고 몇 번 건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간이 상수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내지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여개 리를 순회하시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을 수렴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고정이라든지 민원사항을 들으시는 방법이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님 부락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이제까지 흘러왔던 관습에 지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 이면에는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전체적인 이익을 배타하고 편협적인 부분에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께서는 군정과 면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이해증진을 하셔서 부락좌담회 같은 것을 하신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락 좌담회는 저희 서신면은 각리의 대동회 내지 반상회 때 수시로 좌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반상회라는 것은 전주민이 다 모이는 실정이고 대동회 또는 노인잔치때 제반 요구를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동회나 반상회 군집하는 장소에서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지만 그런 장소에서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면장님. 직원님들이 반상회에 나가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반상회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대동회에 나가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집안 살림을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면정이라든지 군정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시대를 맞아서 이제 공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면정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뭔가 주민들에게 이것은 당신들이 알권리가 있고 우리는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려 드리러 나간다는 식으로 하면 주민들은 모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을 모아서 전체적인 것 제반적인 군정이나 면정을 홍보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전 주민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때에 따라서 심지어 서민 중에서 영세민이라든지 내지는 구호대상자를 방문을 해서 영세민에 대한 연탄이라든가 양곡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한다면 전체적인 면민의 애로나 모든 것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은 실질적으로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포괄사업비가 작년까지는 3천만원이고 금년에 5천만원씩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 안하셨죠?

포괄사업비가 현재 시설비로 3천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면장님께서는 포괄사업비의 집행방침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시고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십니까?

포괄사업비는 읍면장으로서 그 지역주민의 제일 소규모적인 숙원 주민의 애로사항 중 긴급할 때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원 집행한 것은 도로가 협소하고 또 예산이 없고 또 꼭 그 주민들은 해야만 되므로 도로포장을 하고 지금 2천만 집행안한 것은 사람이 살다보면 불편한 사항이 생길수 있는 것이고 난관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불편이나 위급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신면에 수해 상습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침수지역만 있습니다.

침수 지역의 대책 방안은 서있으신지?

3.4개 장소가 침수 지역인데 저희 서신면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가 오면 주로 하천 바닷가가 침수가 됩니다. 이 조수 관계에 있어서 물이 들어오면 물이 빠질 때가 없습니다. 바다 조수가 나가야 물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배수관문이 2개 내지 3개 설치해서 물이 빠지면 빨리 물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시 공사개요를 붙여 놓고 있습니까?

소규모는 안하고 2천만원 이상 대형 규모만 하고 있는데 소규모는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합니다. 명예 감독관 임명장을 가지고 가서 그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사개요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면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혹시 공사하는 도중에 도로체증이 있다든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서신면의 공사가 9건인데 혹시 주민들이 마을 도급을 신청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할 때는 마을 도급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설계 자체가 레미콘을 설치해서 업자 자의적으로는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업자를 안주고 우리가 직접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좀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사 집행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법적으로 마을 도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마을도급을 4년 전까지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마을도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도급을 새마을사업 초창기에는 했습니다만 근년에 와서는 마을도급한 것이 한건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는 어떻습니까?

마을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도급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새마을 지도자님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주민의 의사가 공사에 반영될 때 참여 속에서 지역발전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존중 받아야 될 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자 도급의 문제는 물론 근래에는 마을도급을 안했었지만 마을도급이 가능하다면 마을도급을 내년에라도 실시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네.

준공 확인 공무원이신 정봉현씨는 서신면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본청에 근무합니다.

그렇다면 공사 담임은 누구 입니까?

토목담임 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토목담임이 항시 상주하고 있습니까?

네. 나와서 감독, 지시하고 있습니다.

명예 감독관 관계는?

명예 감독관은 지도자나 이장님이 하고 있는데 그 리에 살고 계시니까 자기 지역의 공사를 성공리에 잘하려면 주민의 대표로서 항시 상주하고 심지어는 싸워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 감독관 의사에 의해서 설계 변경된 사례는 금년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경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신면 공사를 보니까 대부분이 2천만원이상 사업인데 사업 공고는 면사무소 게시판에 합니까?

네.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까?

네. 입찰을 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할때 입찰 경쟁한 사람의 명단을 요청했었는데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도급 공사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까 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레미콘도 없었으므로 자기 부락일은 자기가 하자라는 식으로 해왔던 시절에는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레미콘 공장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마을도급 공사는 필요 없다는 의식으로 우리 관내에 마을도급 공사를 줄 수 있는데도 안줍니다. 그 법 조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장 수의계약에 47조에 지역주민 또는 주민 대표자와의 수의계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계약 담당 공무원은 법 104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또는 요목의 대비와 관련하여 계약 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확인하시기 바라고 제104조 제4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조의 요건을 갖춘 이 지역의 대표자가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공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총 공사비의 100%에 해당되는 현금 또는 현물 마을 소유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보하고 있을 때는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은 마을 도급공사가 왜 필요하냐 물론 마을 도급공사를 줘서 잘못된다고 면장님이 판단하신다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단조로운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말씀대로 1백미터 할 것을 1백20미터 할 수 있고 물론 성실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부가가치세를 10%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사업의 공사를 한다면 2백만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10%는 더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남은 공사를 마을에 줘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맡겨 주십시요. 그것이 바로 화성군에 모범이 되어서 주민들이 군정과 면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갖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의회나 또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 하고 싶은 일은 하기 좋은 일은 법에 있으니까 하면된다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은 법을 빙자해서 외면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법에 있는데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중이 하나가 부락에 도급을 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면장님 저와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각리에 어떤 이는 토목에 자격증은 없지만 기술이 있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는 기술이 전혀 없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리에는 마을도급을 줘서 큰 혜택을 볼수 있도록 앞으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서신면에 2천만원 이상 공사는 우진건설이 하였는데 직접 와서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급을 줘서 했습니까?

우진건설에서 직접 했습니다.

공사 감독관 확인이 됩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업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공사 감독하신 토목담임을 잠깐 오시라고 하시죠.

지난달에 사표를 내서 현재 결원입니다.

1천만원 미만짜리 준공을 처리를 하셨는데 감독자가 분명히 하자가 없어서 준공 처리를 한 것 입니까?

감독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미만은 조치해서 토목담임이 준공검사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신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면 토목담임이 공사 감독을 하고 송산이나 마도나 인근면의 토목담임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건설에서 공사한 것이 많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이 수의계약 처리방식으로 처리하면서 공고 일자만 게시판에다 게시해놓고 사진 찍어서 아무도 모르게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공개입찰을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면장님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사 하나 하나가 틀림없이 잘돼서 주민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예상 금액과 실 집행금액과의 차이가 1백만원 또는 5십만원 차이가 나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사업 개요만 합니까? 공사 금액도 공고를 합니까?

입찰 공고할 때는 설계 금액에 의해서 입찰 공고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은 입찰예정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금액에 대한 공고는 납니까?

네.

그래서 이 공개경쟁 입찰의 효과는 예산을 절감하고 그 외 부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 공개경쟁 입찰을 함에 있어서도 몇 %정도 다운해서 써넣고 하는 문제 업자를 여러 명이 참여해서 될 수있는 데로 가야한다 입찰서류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일개 업체로 편중이 됐었다고 하는 것은 형식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골고루 해서 공개경쟁 효과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확인 공무원은 공사 감독 공무원의 조사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돼죠. 공사의 잘잘못은 감독 공무원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 공무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업자하고 문제가 됩니까? 준공검사 공무원과 문제가 됩니까?

하자가 생기면 레미콘 송장을 첨부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레미콘 송장은 공사감독관이 현지에 가서 레미콘이 들어오면 서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담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에게 준공 검사 시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어떤 것이 들어오게 돼있는데 저희들끼리 짜고 싼 것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은 토목담임이 대기하고 있다가 송장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강도와 물량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송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사에 제대로 물량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어렵네요.

제가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토목담임이 가지고 들어온 것을 보관하고 있는지 업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년도 공사집행 현황에 나와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요. 공사에 대한 지급 증빙서. 계약서 설계 등 제반 서류입니다.

서신면의 총 세수는 얼마입니까?

4억2천만원 입니다.

그중에 체납액은 있습니까?

체납액 2천만원 있습니다.

체납액 2천만원이 왜 남아있습니까?

관외 거주자들이 많습니다.

출장가서 독려한 적은 있습니까?

직원들이 서울까지 가서 많이 받았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만 여기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가 금년에 집행된 것이 1억3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총 예산이 4억여 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안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도비 보조로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부족분을 도에 요구 중에 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계상되는 데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도 추경에 계상이 안된 이유는 아십니까?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사가 시작된 것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시작만 해놓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에 강력하게 의사반영 하셔서 뭔가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야지 금년 내에 꼭 완성을 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이것은 매송면 출신이지만 화성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신면의 도로만큼은 빨리 해주십시요. 과장님 금년에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네. 우회도로는 현재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도에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문이 가는 것이 당초 예산편성에는 4억여원이 편성이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1억3천정도 집행을 하시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느냐 하는 의문이 납니다.

예산편성 당시와 집행당시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회도로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측정할 때도 지가 변동이 상승되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을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4억여만원 당초에 편성된 예산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에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돼있는데요.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서해안 시대의 배후 도시로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지역인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매일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 다 우리 현실에 맞게 뭔가 우리 주민들이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로 면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관내 어민과 농민들의 연간 평균소득은 얼마고 또한 우리 서신면 나름대로 앞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농어촌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증대방안을 우리 면장님께서 구상하신 방안이 있으면 이자 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면의 현실정은 염전이 7개리에 265.6ha가 됩니다. 거기에 업체 수는 26개소고 또 연간 생산량이 20만 가마 됩니다. 또 어업 생산에서는 굴양식이 1 ,721ha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간 생산량은 58.5톤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양식 어민은 584명이 되고 거기에 호당 소득이 72만6천원정도 되는데 또 해태 면적이 120ha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화지구로 인해서 큰 피해는 많지 않고 석교리 제부리 백미리 일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화옹지구가 있어서 서신면 어업 생산량은 거의 90%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이나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민 중에도 앞으로 계속 조업 신청을 하고 어업을 안 한다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계속 조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 조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는 앞으로는 양식업을 주로 해서 어업을 하다가 소득을 올리고 양식 어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 관계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농민들은 전체 주민이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서신면에서는 농민에 대해서는 수도작을 해서는 도저히 살수가 없기 때문에 논이나 밭에 우리지역에 맞는 특수작목을 재배를 해서 앞으로 화옹지구가 생기고 시화지구가 완공이 되면 현재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서신면을 통과합니다. 앞으로는 더 피서객이나 관광객뿐 아니라 많이 오는 것으로 봐서 우리지역 내에 집단적인 특수작물을 재배를 해서 도로변 노변에 집하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작물을 도시주민들은 싸게 사먹고 주민들은 도매가격보다 비싸게 팔수 있게 혜택을 주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연 지역의 주민에게 희망이나 비전을 주기위해서 보편적으로 보는 상부에서 지시되는 내용을 이행하는 행정기관에 그쳤는데 면장님께서는 이 지역을 생각하셔서 군이나 상부에 전달을 해서 심의해서 집행하였던 사실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특용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중간 상인들의 마진에 의해서 품값도 안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타면보다도 특히 더 그렇습니다. 년2회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주민들 전체를 회의실에 모아놓고 내지는 관광어촌에 모아놓고 수원농대 이질현박사, 이병일박사 그 외 원예전문조합에서 나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1년에 한번내지 2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고 또 주민영농 숫자도 당초에 시작할 때는 60-70명 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150명 가까이 호응도가 좋아서 자꾸 인원이 늘어서 서로 토론도하고 서로 연구해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어느 누구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안배를 해서 주민에게 내려준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자기의 하고 싶은 호응도는 강하나 실제 정부에서 내려지는 예산이나 자기 본인의 자부담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린다면 프로페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4년 전부터 길러서 많은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개 공장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특수지역으로 하우스에 참외를 봄에 해서 가을까지 늦게까지 수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들여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가지 못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이전에는 현재에도 그러한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관료주의 또는 권의주의 또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내가 공직자로서 행정하기가 편하게 편의주의로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받는 불편들을 본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실지로 그분들이 공직자가 입장을 바꾸어서 주민이 공직자가 되었을 때 받는 서러움 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누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베푸는 서비스 정신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불편, 지역발전의 저해, 이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서신면만이라도 우선 생각을 다시 다듬어서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정진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공사집행실적 현황과 92년도 것을 보면 우진건설에 공사가 편중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거의 하지 않고 특정인과 협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이상은 전문건설 면허로 하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하여는 이 지역에 재무부령 가진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하게 됩니다. 우진건설을 지적을 하셨는데 업자들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단종 면허자진사람 몇몇이서 짜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는 어떻게 되었건 입찰을 해서 선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91년도 현황 보면 2천만원 미만을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 2천만원 미만도 예산편성을 능히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레키콘 납품업자의 시험성적표, 강도관리 슬럼프 관급자재일 경우에 감독일지가 다 있죠?

감독일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면정에 노고가 많으셨고 사업감독을 잘해 주셔서 좋은 공사를 하였는데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사실상 폭이 좁은데다 3미터 설계를 하는 것이 미흡했고 거기다가 2미터 50설계를 했으면 포장한 후에도 물론 길은 없지만 노변 부토작업까지 완전히 끝마쳐야 되는 것인데 2미터 포장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그 폭이 안나왔고 물론 부토작업도 제대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공사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했는데 위촉은 받았으나 설계 상황을 위촉 감독관이 잘 모르고 이런 점이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공사를 시작하시면 노폭에 맞는 공사를 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변경과 나중에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감독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직접 의원님들 가본결과에 보면 제가 면장의 입장으로서 감독관내지는 여러가지를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겠고 앞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께 잘하셨다고 칭찬만 해야 되는데 지적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봤을 때 노폭이 우선 모자라고 노면처리가 안되었습니다. 또 직경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부실공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면정리 비용이 있는데 어떻게 노면처리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 지급을 했느냐면서 노면정리 한곳이 없다면 노면처리비는 빼서 군으로 보냈어야죠. 그런데 지급해 줬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위해서 면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업자를 도와주셨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알차고 실속 있게 화성군민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진로가 되고 발전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면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상당히 애쓰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단지 흠이라면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근본 뜻을 왜곡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용두 2리의 경우에는 4분이 입찰 신청을 해서 두 사람은 포기하고 두 분만 입찰 경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떠난다면 제가 조사한 경우로 4개건이 2분이 경쟁입찰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개경쟁 입찰에 다소 어긋나는 문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용두1리 명예감독관 문제는 박래복씨가 선임된 것으로 하셨는데 홍사복씨도 임명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두 분이 선임이 되었더라도 일대일로 시간상 명예감독관 임명명부를 보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철저를 기해주시는 자체는 면민의 소리를 듣는 경우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면 용두1리 9천4백53만4천원의 경우에는 다소의 하도급 문제가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도급의 사유는 저보다 면장님이 더 잘아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은 공사 입찰내지 공사 진행과정을 철저히 기하셔서 이것이 화성군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심각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감독내지 더한층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면장님께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신 부분이 많지만 시간 관계로 해서 몇 군데 현장만을 둘러봤습니다. 보편적으로 면장님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잘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나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의견은 지금 각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특히 오늘 여기서 질의를 하고 싶다면 이제껏 우리가 해왔던 부락 하도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면장님께서 좀더 지역주민의 화합과 면정에 참여하는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부락에 마을 도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주시고 또한 모든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내용은 주민 의사가 철저하게 중론으로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의원님들이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조치를 해주셔서 군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지역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정진해 주실 것을 우리 전직원님과 면장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서신면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저희 서신면의 모든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신의 발전을 위해서 바쁜 중에도 우리 면민의 제반적인 하나하나를 나열을 해가면서 시정을 하라신 그 점 백천번 수렴을 하고 이행을 꼭 하려고 합니다. 단하나 미숙한점은 지적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은 꼭 제가 실천할 것이고 이행을 해서 앞으로 주민불편사항내지는 모든 면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도급 공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애착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락에 대하여는 실천을 꼭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화성군에서 제일 오지이고 3면이 바다인 저희 면까지 오셔서 면정 내지는 지역적인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신 그 교훈을 저와 서신면민 전체 주민에게 홍보하여 우리 화성군의 의원님들이 군정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계신 사항을 알리도록 노력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행 내지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잘못한점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적극 추진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갑자기 사무조사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면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침에 자료를 내주신 것을 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조해 주시고 불편 없이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고 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지적사항은 역시 우리가 다같이 면장님 이하 여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다 같은 공감대를 가진 까닭에 충분히 감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적사항이 시정돼서 서신면에 앞으로 좀더 훌륭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