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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병기 의원 발언

제13회 제차 우정면행정사무조사1992-06-23

이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지금으로부터 우정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의 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 하겠습니다. 태안읍 출신 우호태 위원을 소개합니다. 동탄출신 이구영 위원을 소개합니다. 향남출신 이용주 위원을 소개합니다. 양감출신 최건용 위원을 소개합니다. 장안출신 이해상 위원을 소개합니다. 서신출신 이병기 위원을 소개합니다. 송산출신 유재호 위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팔탄출신 박영근 입니다. 금번에 우정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수행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의 예방과 아울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정면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반갑습니다. 이호섭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정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박영근 반장님과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면 부면장이하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한백모씨를 소개합니다. 총무계장 한동범 입니다. 복지계장 이현주 입니다. 산업개발계장 박정규 입니다. 호병계장 양승갑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소규모개발 사업추진 현황과 시설공사 현황 간이상수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저희면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고려 때 상수현이라 칭하다가 조선조 말년에는 남양군과 수원군 일부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13년 12월 23일 양군을 합하여 수원군으로 개편되고 그 후 14년 3월 13일 우정면과 갑정면을 합병 우정면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1949년 8월 12일 수원군을 화성군으로 개칭과 동시에 리직제 41구를 13개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후 1961년 2월 10일 리직제 38개리로 개정하고 그 후 63년 12월 31일 리직제 42개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후 80년 1월 1일 리직제 43개리로 개정을 하고 그 후 82년 4월 1일 리직제 45개리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면은 수원 입방 32km 서해안쪽으로 위치해 있으며 오산기점 29.6km에 있습니다. 면적은 62.95㎢이며 법정리는 13개리 행정리가 45개리 반수가 120반 자연부락이 104 도서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가구 및 인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구는 4,019가구로서 농가가 2,049가구 비농가가 1,058가구 어가가 912가구이며 인구는 16,010명으로서 남자가 8,740명 여자가 7,270명입니다. 면적은 기보고 드렸습니다마는 62.95㎢이며 농경지가 2,640헥타 전이 716헥타 답이 1,924헥타 임야가 1,650헥타 기타가 2,005헥타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산현황과 축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 가구가 912가구로서 인구는 3,556명이며 어선 보유수는 6백척으로서 동력선이 253척이고 무동력이 347척입니다. 연간 소득액은 호당 1천2백2십8만1천원으로서 연 1백12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축산현황은 축산농가가 964호로서 한우농가가 725호 2,392두가 되겠습니다. 유우가 175호로서 2,948두가 되겠으며 돼지가 42농가로서 4,862두 양계가 22 농가로서 272,820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현황으로서 교육기관이 5개교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5개소 약업소가 5개소 요양원이 1개소입니다. 종교단체로서 23개소이며 천주교가 1개소 기독교가 17개소 불교가 4개소 천도교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농협을 위시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기통신업이 1개소 농지개량 조합이 수화농조와 평택농조 두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장이 기아산업을 위시해서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 특수여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발전상도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3페이지 91년도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총 18건으로서 예산액 2억5천34만9천원 예산이며 진행은 2억4천6백59만5천원을 진행해서 91년도에 100% 완공한 사업입니다. 92년도 소규모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으로서 예산액은 2억4천3백65만원이고 현재 집행된 액이 1억3천9백97만8천원 입니다. 미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조암. 멱우간 1억원이 현재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에 기재가 되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일이 멱우 조암 4리간 도로는 공기일이 60일로서 7월 24일날 완공예정일로 현재 보조기층까지 완료가 되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시설공사 음면분 총 15건에 8천4백3십만원의 예산에 집행액은 8천2백66만5천원으로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시설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건으로서 2억87만7천원 예산에 현재 집행된 것이 1억4백24만2천원 입니다. 아직 미집행된 것은 1차 추경 3천만원짜리가 6월 15일날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환원사업 8천5백91만원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에 전부 기재가 되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본면은 간이상수도 공사가 없었습니다. 92년도에 본청 건으로서 화수3리. 이화3리. 매화2리. 간이상수도 공사는 예산액이 1천5백48만원에 집행액이 2천8백24만원입니다. 집행액이 더 많은 이유는 자부담이 화수3리가 1백82만원 그다음에 이화3리가 2백41만원 매향2리가 2백5만원해서 2천8백24만원의 집행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우정면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우정면장님께서 상세히 우정면 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많이 쓰셨는데 우ㅈ涌?특수여건상으로 있는 환경관리공단 문제하고 지금 화옹지구 사업단 진행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먼저 관리공단 화성사업소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하던 것이 작년 12월 31일날 철수대책 위원회와 우리 우정면간에 극적인 합의를 해서 시위는 풀고 합의해서 공증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철수대책 위원회에서는 요구한 사항이 환경영향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 달라 해서 1차 한경영향평가는 다 끝이 났고 2차 영향평가가 5월 18일인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2차 영향평가에 지금 2억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곡3리 우리 어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다시 6월8일부터 시위를 해가지고 지난 16일날 극적으로 또 타결이 돼서 타결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자진 해산을 해서 현재는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하게도 관리공단에서 5명에 대한 고발사태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은 불구속으로 나와 있고 지금 세 사람은 검찰에 송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화옹사업단 관계는 현재 화옹사업단에서 저희면에는 일절 공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또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우리 어민들이 보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현판식을 수일 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관계로 주민과 화옹사업단간의 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난번 우리 군청에서 토취장 심의위원회에서 원만히 해결이 돼서 토취장은 앞으로 별 말썽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92년도 시설공사요 그 뒤페이지하고 눈에 확 드러나는 것이 20페이지를 보시는 것이 더 좋겠네. 화수 노인정 보수에 보면 대금 지불일이 4월30일로 되 있는데 준공일은 5월 22일로 되 있어요?
면장

면장

장봉훈 그것은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2리 경로당 보수부터 호곡2리 도로포장은 면장포괄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공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 보수한 것이 아니고 영수처리를 하기위해서 보일러 물품을 구입을 해서 그 영수를 우리한테 가지고와서 그것을 대금지불을 해줬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금 지불일하고 준공 일하고 같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게 공사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되 있는데 대금 지불일은 4월30일로 되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라든가 각종 처리에 문제점이 나올 텐데 이것을 그러면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앞뒤가 맞게끔 편성하든지 해야지 이런 자료에서도 금방 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리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 의미가 지금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어떻든 간에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면장

면장

장봉훈 예.
호태

우호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회계처리를…
면장

면장

장봉훈 그것이 아마 미스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준공일 이전에 대금지불이 가능한 것입니까?
면장

면장

장봉훈 있을 수가 없죠.
호태

우호태위원

그런데 지금 받은 것을 보면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개가…
면장

면장

장봉훈 준공이 끝나야 대금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화수 노인정 보수는 뭔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다음에 우정면 명예 감독관 운영에 대한 것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사업이 발주가 되면 어떤 절차로 인해서 명예감독관을 공사 진행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면장

면장

장봉훈 명예 감독관은 각 리.동 별로 새마을 지도자를 전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이 들어가면 새마을지도자가 사실상 동네에 살면서 각종 공사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각 읍면단위에서 명예감독관이 공사에 이제 감독관으로 지정이 되기는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거두기 위해서 그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것이 형식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 내용에 그래도 어떤 몇 개 요소라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럼 일례로 여기에 명예감독관에 92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을 제가 만약에 신용하씨다 그러면 신용하씨가 과연 그 사업의 운평2리 안길 포장하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서 점검을 하는 것인지?
면장

면장

장봉훈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가 착수가 되면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 설명회를 한 후에는 이장님하고 지도자한테는 감독관에 대한 우리가 설계도를 전부 보여주면서 전부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공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전부 알려줍니다. 감독관들한테.
호태

우호태위원

그다음에 92년도에 보면 사업 착공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월말에 무려 9개가 공사가 동시에 거의 동일시점에 착공을 했는데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하면 9개 사업에 대해서 동일시점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면장

면장

장봉훈 주민설명회는 하루에도 보통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는 세 번씩 설명도 했고 거의 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제가 못나갈 때는 부면장이 나가고 산업계장 나가고 그래서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회를 하셨다 그랬는데 차후라도 제가 그러면 설명회한 어떤 증빙을 요구를 하면 제출이 가능 하겠습니까?
면장

면장

장봉훈 예. 제출 가능합니다. 설계도에 의한 설명이니까요.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시설공사 현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명예감독관하고 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호태

우호태위원

92년도 현재까지 공사발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 설명회하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전부 사전에 설명회가 다 이루어 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위해서 그것을 증빙서류를 언제 어느 날짜에 했다는 것이다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예. 알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유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시설공사를 지역의 숙원사업 소규모 이런 사업 내용에 있어서 공사업자가 말입니다. 재무부령 허가를 가진 사람이 있고 단종 허가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무부령 허가자에게는 얼마까지 한도액을 주고 공사를 하시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액 한도를 예를 들어서 2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인데.
면장

면장

장봉훈 2천만원 미만은 재무부령 입니다.

유재호위원

2천만원 미만은 재무부령이 할 수 있다. 단종은요?
면장

면장

장봉훈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무부령은 2천만원이 아니고 5백만원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천만원까지 재무부령 허가자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주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면장

면장

장봉훈 그런데 저희가 2천만원짜리가 없고 해서 1천만원짜리를 재무부령에 금년에 줬거든요. 2천만원 공사는 없고 거의 1천만원짜리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재무부령은 그냥 그대로 줬습니다. 그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최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저희가 이번에 조사 나온 본 목적은 수해예상지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가 또 여기에 와보니까 해안선이 한 240km되고 또 방조제가 21.8km나 되는데 해일 피해관계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권이 북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정면에는 수해 예상지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 다음은 해일피해 예상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우정면은 해안이 많고 배수관문이 많아가지고 지금 배수관문 주곡3리에 있는것은 완전히 거의 보수가 지금 완료 되 가고 있고 주곡1리 것은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문을 개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기 전에 전부다 칠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안선은 거의가 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포대를 거의 3천장을 지금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상습 피해지역은 역시 수화농조 구역에 한군데가 있고 평택농조 구역에 이화5리에 조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 올적에는 수문을 개폐를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장은 있고 원안3리에 만경뜰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수문이 좁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물이 잘빠지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침수지역은 없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이해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면장님 엊그제 우박이 관내에 온 것으로 아는데 우박이 와가지고 농작물 피해라든가 피해농가 조사실태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면장

면장

장봉훈 예. 파악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멱우2리하고 조암 1리 구역에 우박이 15분간 쏟아져 가지고 전체 피해면적이 15.4ha입니다. 농가 호수는 82가구이고 오이.참외.토마토.고추.담배.사과.배.참깨등 해서 피해지역으로 15.4ha가 보고가 되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군의 농산과에 전부 보고 하셨지요?
면장

면장

장봉훈 예.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공사에서 와가지고 전부 피해 조사를 해가고 담배 경작자는 전부 그게 워낙 망쳐졌으니까 다 뽑아내고 오이를 심으려고 하니까 담배공사에서 그것을 제지를 하더라구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계약 재배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해서 전매공사로 넘겨라 그러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매공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담배 부분에 대해서는 전매 공사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요?
면장

면장

장봉훈 예. 그렇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우호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13페이지 좀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대금 지불관계 가지고 말씀 드렸는데 호곡1리 포장공사에 보면 준공일이 7월1일인데 대금 지불일이 8월 30일이예요. 그러니까 약 두 달간 준공 후에 두 달간을 지체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 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예. 그것은 노변을 안했기 때문에 노변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완벽한 공사를 이룩한 다음에 지불하기 위해서 워낙 시멘트 콘크리를 하기 때문에 노변을 안해 놓으면 차가 빠지면…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준공일이 7월1일날 떨어졌는데 그러면 정봉현씨가 지금 관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디서 근무하시죠?
면장

면장

장봉훈 김정배씨죠?
호태

우호태위원

정봉현씨 인데요. 92년도 13페이지 보세요.
면장

면장

장봉훈 13페이지 호곡1리요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는 노변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달간 대금지불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면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인 것인지 그러면 준공 검사는 또 어떻게 7월1일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된 것인지 그러면 군청에 토목계 근무하시는 분이 감리를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된 것을 대금을 두 달간이나 늦게 지불을 했다는 얘기는 그럼 업자한테 상당히 어떤 자금압박을 가져오는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아래 것도 보면 준공일이 7월9일인데 대금 지불일은 5월 10일이네요. 타이프가 잘못된 것인지.
면장

면장

장봉훈 그것이 호곡1리 91년도 분이죠?
호태

우호태위원

91년도 분입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91년도 분인데 저는 92년도 호곡1리 포장공사 관계인줄 알았는데 지금 우위원님 말씀은 호곡1리 작년에 소규모 개발공사 그것인데 글씨 이 내용은 예산은 배정은 되있고 전도가 늦게 돼서 아마 집행이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아니 그것은 말입니다. 전도가 늦게 됐다는 얘기는 그럼 본청에서 자금이 없어서 만약에 전도가 늦게 됐다면 괜찮은데 행정이 소모행정인데 지출액도 확보를 안 하고서 사업비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다는 얘기는 그럼 외상공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건설업자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겠죠?
면장

면장

장봉훈 예산이 확보돼서 배정은 됐는데 현금 전도가 늦어지는 이유죠.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됐던 간에 현금이 전도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돈이 있는데 그것을 늦게 줘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달씩이나 돈을 갖고 있으면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안준다는 얘기는 그럼 공사자 그 사람은 자기 자본을 대가지고 했으면 그에 대한 이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외상을 했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도 야기가 되고 그러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도가 된 이후에 발주를 해야 원칙이죠?
건용

최건용위원

아니. 배정만 되면 공사는 주는데 지금 일례로 준공이 되면 자금요구를 해서 자금을 전달 받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하는 얘기지 우위원 얘기는.
호태

우호태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준공일하고 대급 지불일하고 동일하지 않은 상당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감리관이 동일한 사람이 준공하면서 대금지불 관련된 것을 몇 건을 소화를 한다 그러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헌신적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공일에 준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상황인데 두 달간씩이나 자금 지불을 연기를 시켰다는 얘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안한 것이지 그럴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준공은 떨어졌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그것은 명백한 행정의 어떤 횡포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면장

면장

장봉훈 이것은 지급내역부를 갖다가 봐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 아래 것도 7월9일이 준공일인데 대금 지불을 5월10일에 이루어졌어요. 두 달전에 또 이것은 먼저 줬다 이것입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멱우1리 것 말씀입니까?
호태

우호태위원

네. 멱우1리요.
면장

면장

장봉훈 이것이 보고자료를 저희가 두 번 세 번 먼저 보고를 했는데 어제 별안간에 양식이 새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사람이 뽑고 또 준공기간을 어떤 사람은 준공기한으로 뽑아 가지고 배정 지급일보다 준공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그렇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 호곡1리하고 멱우1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제 12시까지 작업을 해도 다 못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다음에 92년도 공사계획을 보면 계약방법이 아까 면장님은 공개입찰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이화4리 안길포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면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요인이 발생을 해서 수의형태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지금 우정면의 토건업자들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특히 면정을 끌고 나가는 데는 지방업자들은 사실상 무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업자도 살리고 또 우리가 부실공사를 막는데도 지방업자들 하게 되면 하자보수 같은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칠 수도 있고 웬만한 소규모 공사는 사실상 지방업자들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것은 그런 어떤 면의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설정에 부합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맺는데 수의계약을 맺더라도 지금 여러 개 관내업체를 다 동일하게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고루 안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루어져야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무슨 특정한 업체한테 필요이상으로 어떤 많이 발주가 됨으로써 어떤 업자 간에 또 주민 간에 어떤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인식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검토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네. 이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지금 방금 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91년도 소규모사업 관계만 제가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건.두건 이렇게 했는데 한분은 5건을 이렇게 공사를 하셨더라구요.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신 것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

면장

장봉훈 글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91년도 8월2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들어오고서 공사건이 없어서 거의 몇 개월 놀다시피 했는데 금년에는 사실 배분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중으로 들어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공사관계는 업자들한테 아주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든 부실공사는 나하고는 안면몰수다 부실공사는 내 앞에서 있을 수도 없다. 다만, 당신들 여러명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분배를 해서 주니까 불평불만 하지 말고 잘들 해 나가자 하는 것이 기본목표였는데 글쎄 91년도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을 전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위원 여러분 사무조사의 사전준비 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소규모개발 사업이나 토목공사에 있어서 설계단가 하고 시중 시세단가하고 현실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그렇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설계단가에 인건비라든지 등등하고 현실하고 맞지가 않죠. 굉장히 설계단가가 약한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 업자들이 이런 입장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도 자부담이 아까 4백2십3만원이 자부담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부담을 농가에서 거의 내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자부담이 충당이 되는지 또 자부담을 못 낸다 그러면 역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면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우정면에 경쟁입찰이 몇 건이나 되고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수의계약은 역시 어떤 지역안배나 무엇보다도 공사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면장님이 몇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장동훈 지금 설계상 단가하고 실질노임이라든가 재료값으로 해가지고 사실 소규모 업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들 인력을 자기네 회사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미콘이라든가 자재를 절대 부실이라든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인건비에서 자기네들이 희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자부담 관계는 여기 실제 시공하신 화수3리 이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자부담은 사실상 더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수3리 상수도는 예산액이 7백2십만원인데 이번에 보조탱크를 당신네들이 사서,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은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관계는 법이 정하는 수의계약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상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가 석천1리하고, 멱우2리, 이화4리,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마 4건인가 3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단가하고 현실화 되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20건을 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들리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정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전 정도 치면 그것이 잘 친 것 입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안 그렇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20전이면 20전다 칩니까?
면장

면장

장봉훈 예. 다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업자선정을 하면 괜히 의혹만 받으니까 일절 업자선정 안하겠다. 단, 부면장하고 계장들이 알아서 할 것은 내 사고력은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다. 내년공사와 앞으로 공사에는 절대 부실 공사하는 사람은 나하고 이별이다 하는 것만 주지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공사 몇 군데 실제 가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완벽한 공법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보조기층 넣고 20전을 다했습니다. 이따가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절대 제가 그것은 거짓말 안합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고맙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이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간이 상수도 추진현황 23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1천1백4십8만원, 그리고 집행액이 2천8백2십4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4백23만원으로 되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7백5십3만원이.
면장

면장

장봉훈 죄송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합계가 안 들어가서 2백5만원이 안 들어가서 그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새마을과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새마을과, 본청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화4리, 화수3리, 또 화수2리, 조암4리, 원안1리, 멱우1리, 이렇게 도로 포장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책정액이 9백7십만원이 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실집행액이 일률적으로 9백5십5만원으로 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흥식

박흥식새마을계장

이것은 저희가 9백7십만원을 일률적으로 16개읍면에 똑같이 배정을 해주고 집행은 읍. 면에서 한 것 입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집행은 면에서 한 것 입니까?
홍식

박홍식새마을계장

네. 그렇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죠? 현장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면장

면장

장봉훈 읍. 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백모

한백모부면장

먼저 김면장님께서 설계단가는 너무 받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면장

면장

장봉훈 그게 아니고 배정액…
백모

한백모부면장

배정액은 절감액 때문에…
호태

우호태위원

책정액과 실제 집행액이 똑같으냐 이것입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그런데 설계보면 그리고 또 이것이 마을안길 암거나 옹벽 거의 없습니다. 마을안길은 보통 이것이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인데요.
호태

우호태위원

그것을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이 똑같으면 집행부측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한 업체에서 만약에 공사를 전부 수주를 해서 했다 그러면 그런 논리가 타당성도 있는데 또 업체도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증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자료제출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죠.
면장

면장

장봉훈 네, 91년도 소규모 사업이지요?
호태

우호태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은 것 12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발주처가 우정면으로 되 있는데 조암3리 하수구 설지 공사하고 한각1리 도로포장공사 원안1리 도로포장공사 이 세 건은 준공일보다 대금 지불일이 선행이 됐다고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예산이 선집행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백모

한백모부면장

이것은 저희가 어제 자료를 다시 뽑는데 이것은 제가 뽑았는데 공사기한을 잘못보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준공일 낸 날이 공사기간인데 준공기한을 적다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왔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모

한백모부면장

공사기한을 제가 적은 것이고…
호태

우호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일에 적은 날짜가…
백모

한백모부면장

공사기간을 예를 들어서 조암3리의 경우 4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한 달간으로 되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공사를 앞당겨 가지고 5월 11일날 준공계를 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날 준공일인데.
호태

우호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사기간하고 관계없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단축해서 준공을 했다 이것입니다. 준공은 합당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끝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대금이 집행되는 것인데 대금 지불일이 준공일보다 선행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선집행 됐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겠느냐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 입니다.
백모

한백모부면장

그렇지 않고. 이것이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앞당길 수가 있고…
해상

이해상위원

부면장님 말씀이죠. 대금지불일이 5월10일로 되 있고 준공일이 5월11일. 12일. 14일날로 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준공 전에 자금이 전부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백모

한백모부면장

이것은 다시 증빙서류를 봐가지고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면장님한테 이런 방법을 택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개발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여간 부실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주민의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지요?
면장

면장

장봉훈 예. 많이 나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이장단 회의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회의 때 어떤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그런 어떤 설명회를 통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감리관이라든가 공사감독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상당히 알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에 만약에 공사분야에 근무를 했었다 그러면 이것이 부실공사다 지나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 자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를 육성할 수는 없지만 명예감독관이 그래도 명실상부한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한 몇 가지 요소는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을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아니면 군청 건설과 관련되는 분을 초청해서라도 대략적인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공사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 공사가 원래의 계획된 대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내역을 돈이 얼마 안 드는 것이니까 베니어판에라도 이 공사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집행이 되고 공사 도급 업자는 누구이고 공사금액은 얼마고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명예감독관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일반적인 내용을 표시를 해주면 통행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공사하나 보다 이런 불편함도 없애주고 사전대응 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면장님께서 하여간 우정면의 명예감독관 어떤 자질 문제 교육 시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알리는 행정 측면에서 그런 어떤 주민들한테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한 내용이라도 공사구간 내에 설치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면장

면장

장봉훈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반상회 회보를 통해 가지고 어느 동네 무슨공사 무슨공사 하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일래야 속일수가 없는 그러한 군에서 군수님의 행정 지도기 때문에 무슨공사 하는 것. 우리면 보다도 주민들은 반상회 회보를 통해가지고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표시판 그것은 좋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표시판을 해서 통행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없도록 남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만장

질의하실 위원. 우호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우정면 발주사업은 아닌데 도로복구개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암 발안 쪽에서부터 이화리까지 가는 방면에 보면 면장님도 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포장한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노면이 지금 다 파헤쳐지고 차가 지날 때 돌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뒤에 오는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한 일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면장

면장

장봉훈 글쎄요. 면 발주공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스폰지화 되있던 땅을 전부 파헤치고서 지금 보조기층을 다시 갈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 포장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굴곡부분 지금 건설과에서도 하나 올리라고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사곡3리 창고안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해주시겠다고 해서 여기도 올렸습니다. 거기가 지금 굉장히 사고 다발지역인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꼭 승인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면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화리까지 가는 동안에 군발주 사업이기는 하지만 해당기관 내에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당과에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통해서라도 수시로 보수가 되어주어야 되겠고 위험성은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면장님은 기히 통보를 하신 것인지…
면장

면장

장봉훈 예.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폰지화 되어있는 부분을 전부 파내 가지고 다시 보조기층을 다 넣고 다한 상태입니다.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면장님 지금 사무조사도중 잠시 휴식시간에 민원인 한분이 찾아오셨었는데 지금 산업계장님 하고는 만나봤는데 다름이 아니고 우박피해 농가인데 이것이 지금 누락이 되가지고 있으니 추가로 올려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느냐 하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 지금 조사하시는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신지 거기를 한번 이따가 우리가 방문을 할 기회가 됐으면 해서 주곡리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여기 오신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해상

이해상위원

왔다 가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계장

저희가 어제 그저께 저녁에 피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24시간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 원인이 어디있느냐 하면 농가가 주민등록이 장안면으로 되있고 실제 농경지는 우정면으로 되있고 그런 면 경계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 오전에 장안면에 가니까 농경지 있는 데로 가라고 해서 이리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과에서 집계돼서 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라도 그것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면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일단은 추가보고는 드려야지요.
호태

우호태위원

도시과장님하고 면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안. 우정 상수도 시설공사가 준공예정일이 6월 15일인데 지금 이것이 준공일이 지났기 때문에 준공이 됐겠죠?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6월 15일까지 공사기간인데 보고사항은 잘못됐는데 잔여 공사관계 때문에 전체 이 사업자체가 89년도부터 91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 15일까지 계약했던 사항은 현재 배수지 관로 공사인데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인해서 연장을 앞으로 해나갈 사업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 그 기간이 원래 들어가 있지요? 계약을 맺을때 이것이 이 사업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전체 계약은 89년부터 91년 6월 30일까지이고 그 공정에 따라서 연도별로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서 공기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면 기간이 연장이 되면 그만큼 경비가 예산이 더 추가배정이 되어야 됩니까?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추가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냥 그 예산액 배정 범위 내에서 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 공사하고 그다음에 통신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가다보면 노면하고 나중에 보수면이 똑같아야 되는데 패였거나 움푹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것이 표층화하고 높이 됨으로써 차량이 통행할 때 전복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인 때문에 그 주변에 다시 파이기 시작해 가지고 다시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분명히 그 공사를 할 때는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면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매끄럽게 기존도로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이 어떤 요철이 없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쭉 가다가 보시면 차량이 그것 때문에 전복이 될 위험이 상당히 많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주변이 상당히 패여 가지고 다시 아스콘을 입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도시과장님 관로매설 할 때 위에 포장도 다시 한번 더 할거죠?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네. 지금 기층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할 것 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에는 앞으로 수용가로 또 다시 뽑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뽑고 나서 포장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현재까지는 도로노면 사이드에 관이 묻혔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지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선에 대한 콘크리트포장 현재 상수도공사 기본 관로는 굴착을 안받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이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입화도에 건설과에서 한 것 같은데…
면장

면장

장봉훈 수산과에서 금년에 입화도 선착장 공사를 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수산과에서 한 것 입니까? 거기는 지금 무인도지요?
면장

면장

장봉훈 사실상 무인도 입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한사람인가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구영

이구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국화도 이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말씀에 의하면 입화도도 필요하지만 국화도가 지금 더 급한데 지금 무인도인 입화도에 공사가 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의미하게 생각을 하시더란 말씀입니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면장

면장

장봉훈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매향리라든가 석천리의 어장이 바로 거기 입니다. 거기가 지금 해태 김 어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대피하기 위한 우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입화도도 사실 국화도보다 면적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지금 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산과에서 거기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입화도 앞이 매향리하고 석천리 어장 입니다. 해태 김 농장이 바로 거기입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그런데 이장님 말씀으로는 입화도보다 입화도에 국화도 주민들이 인근에 어장을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는 이것이 어떤 특혜성이 있는 그러한 공사가 아니냐하는 주민들이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이장님이 거기 어떻게 그런 사업이 들어갔는지 더 급한 것이 국화도의 현재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 시설물이 더 급한데 차차해도 될 그 일을 먼저 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질의를 한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어장을 이용하는 우리 내륙지방에 있는 어장 이용하는 분들이 국화도 주민들 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어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특혜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우호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글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이 작아 가지고 물을 많이 못 빨아 올렸었는데 지금 주택들을 진부 개조하다 보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실 같은 것도 전부 바깥에 있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문화주택식으로 전부 개조들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상수도를 다시 개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도시과장님 우정쪽에 광역상수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광역상수도는 현재 건설부 방침에 의해서 여기까지 관로가 없습니다. 저희 건설부에서 금년 4월 18일자로다가 5단계 용역설계를 집행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사업이 93년부터 집행이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남양. 송산. 서신 이쪽 관로하고 봉담에서 발안 또 향남. 우정 이쪽 관로를 저희 이번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화성군의 각 면의 인구증감 현상을 보면 우정면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있어서 그런 연유한 탓이겠지만 인구가 여기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식수문제 공업용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식수문제가 상당히 상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다가 계속 요청하는 사항은 이 향남면에 발안공단 금의공단을 전부를 해서 평택계통에 나가는 5단계 사업을 꼭 반환을 해서 저희 관내를 향남하고 우정. 장안면에 연결되도록 지금 조사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93년부터 시작 한다구요?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네. 금년도에는 용역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93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움직이는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목표는 2000년 기준으로 해서 건설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우정면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사무조사를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행정 다루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으실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년도에 시설공사 현황에서 아직 지금 설계중인 사항은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이며 또 면정을 다루시는데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또 이런 사항은 이렇게 조사반이 도와주어야겠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

면장

장봉훈 지금 시설공사 현황에서 설계중인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화력발전소 환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만 끝나면 우기 내에는 어렵고 하여튼 꼭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정을 펴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역시 우리 김응섭 의원님과 요즘은 상의가 잘돼서 상의를 해서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김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면장님 하고 관계가 없고 위에서 사무조사를 나왔지만 여기 지역 주민 대표분들도 오셨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의견이 수렴되도록 짧은 시간이나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오늘 우리가 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장단 회장님을 비롯해서 바르게 살기협의회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총회장. 부녀회장 그리고 영농 후계자 대표 이렇게 약간명을 모시고 우리 사무조사한 것은 휴식하면서 같이 좋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참석 하셨으면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장단 회장님을 비롯한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 나오셨는데 또 후계자 대표도 나오셨어요. 공직자가 아닌 사회 민간단체의 장님들과 더불어 같이 좋은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장단 회장님 좋은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꼭 의회에다 하시고 싶은 의견이 있다든가 할 적에는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간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정. 장안 상수도 공사는 저희가 89년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저희가 배수지 공사하고 관로공사하고 또 전선판 부설공사 본 공사는 기히 다 끝났습니다. 단, 그런데 지금 마무리 작업이 저희가 예산이 지금 걱정 되가지고 이번 금년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잔여 공사비 1억3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가지고 현재 설계가 지금 완료 되어서 저희가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6월30일까지 생활용수 공사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1개월 내지 1개월 반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월말까지는 추가설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공사 집행을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그만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해상

이해상위원

과장님 말씀은 1개월 후면 수도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예정을 1개월을 잡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누가 생길 염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개발하고 다해 놨지만 배수지내에 관리 사무소하고 전기 배전시설하고 그것을 마지막 마무리 다해놔야 물을 끌어서 생활용수를 쓰도록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단시일 내에 끝날 겁니다.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반장님 이따가 저희 현지답사 후에 다시 이리로 올 것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아니. 그것은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토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저께 그러한 얘기도 있기는 있었는데 결정적인 얘기는 안했기 때문에 일단 반별로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상

이해상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시 모이게 될 기회가 되면 지금 방청을 하고 싶다고 하는 주민들이 계시면 이따가 자연스럽게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주민 의견을 바로 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모이게 되면 그런 자리를 한번 해보고 또 현지에서 바로 군청으로 들어가실 것이면 그런 시간이 안 되는 것이고.
영근

박영근조사반장

그런데 오늘 처음 사무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어떻게 걸릴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가 일단 현장사무조사를 해가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바로 전화연락을 해도 가능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사무조사에 참석해서 협조해주신 우리 화성군의 실과장님. 그리고 우리 우정면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민간단체에서 참석해주신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이장단 회장. 그리고 영농후계자 대표님들이 참석하셔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10시 정각에 여기 도착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2시간 가까운 시간을 두고서 사무조사 또 질의를 통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점심식사를 하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고 식사 후에 현장 조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