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천곡동 848번지 사유지 매각대금 미납관련 문제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추진과정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천곡동 848번지 토지매각대금 미납에 따른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천곡동 848번지가 되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1527.9㎡입니다. 매수자는 동해시 발한동 40-2번지 김영호 외 8인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차 매각은 81년 3월 12일 부지공고를 하고 81년 3월 17일 공개경쟁에 의한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분양토지 매매계약 체결현황을 말씀드리면 분양대금은 13,063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30일부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잔금은 11,753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자는 경기도 성남시 태평2동 곽동환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에 대한 건축물 신축은 건축 허가일이 81년 7월 8일 허가가 되었고 81년 8월 29일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은 81년 6월 30일 승낙서가 발급되었습니다. 82년 2월 1일 부지매각대금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82년 3월 29일 분양토지 매매계약 해약 통보를 했습니다. 2차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년 5월 10일 신도시 부지매각 공고를 했고, 84년 5월 22일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84년 5월 25일 신도시 부지매각 재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 84년 7월 23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자는 동해시 발한동 40-2번지 김영호 외 8인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57,266,04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23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잔금 납입 기한은 84년 10월 22일로 되었습니다. 분양토지 매매대금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분양대금은 157,266,04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600만원으로 84년 7월 23일부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중도금은 82,62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4년 10월 16일 납부된 금액입니다. 92년 5월 28일날 납부된 금액이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금이 84,219,430원이 되겠습니다. 잔금 납부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84년 12월 31일 분양토지 매매대금 잔금 납입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85년 9월 6일 재 독촉을 했습니다. 86년 7월 22일 2차 재 독촉을 했습니다. 88년 5월 10일 3차 독촉을 했습니다. 89년 3월 11일 사업완료 및 확정 환지처분 공고를 했습니다. 89년 7월 1일 지적확정 공고를 했습니다. 91년 5월 10일 동해시 도시계획 일단지 주택지 조성사업 확정처분 및 정산통보를 했습니다. 면적 증가분에 따른 54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산금액은 22,636,640원으로 91년 12월 31일 납부하였습니다. 91년 7월 5일 분양토지 대금 잔금납입 독촉을 제 5차로 했습니다. 91년 9월 17일 같은 내용으로 6차 독촉을 했고, 91년 10월 11일 같은 내용으로 7차 독촉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 1일 분양토지 대금에 따른 잔금납입 최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8차가 되겠습니다. 92년 5월 25일 중도금 5,86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92년 5월 27일 삼척 MBC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92년 6월 3일 한겨레신문 등 중앙지에 보도되었습니다. 92년 6월 8일 경찰이 이 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 92년 6월 12일 저희들이 계약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92년 6월 15일 피해주민 이춘길 외 4명이 저희 시에 반송해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92년 6월 16일 경찰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92년 6월 22일 이후 계약해제에 따른 중도금 반환액이 공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분양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의 발급으로 건축물이 신축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등기청구 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약조치를 하게 되면 그 동안 사용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래 이르다보니 약 6,100만원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계약해약 조치에 따른 반환금 중도금 163,861,640원을 저희들이 공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소송 판결에 의한 행정처벌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공탁 얘기를 하셨는데 공탁금 16천만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산범위내에서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수익금 즉 세입금에서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받아들인 금액을 받아 가지고 다 썼을 것 아니예요? 예산에 넣어가지고 다 썼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월금이 있으니까.......

이월금은 있는데 예를 들어 계약을 13천만원에 해서 8천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년차적으로 그해 예산에 넣어서 다 썼을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은 현재 적립해 놓은 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약 자체를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과오납 잔금은 과년도 것이라 하더라도 신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통장이 없을 것 아니예요, 들어오는대로 다 빼 써서

우리 예산은 있지요.

예산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돈 중에서 빼 주는거죠.

돈 10원 한 장 쓰더라도 의회에 지출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출이 아니고요. 다른 돈을 과오납으로 해서......

내가 묻는 것이 그것이야. 지금 현재 8천만원 받아들였다 하면 8천만원이 그대로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돈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곳에 돈을 쓰다 보니까 이 부분 과오납에 대한 돈이 적립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현재 그 돈은 있습니다.

세입에서 바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더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으로......

이것을 왜 받았습니까?

계약이 해지가 되었으니까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은 결과가 된 것이죠.

사실상 받은 것이 아니요?

계약을 원상태로 해지시켰으니까요.

십 몇 년동안 매각한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이겁니다. 이제 와서 재계약이 안되니까 다시 못 팔겠다고 해서

그것은 계약 자체가 소급해서 해지가 된 거죠.

계약 당시부터 십 몇년이 흘렀는데 그 돈을 받은 걸로 해 가지고 계속 예치해 가지고 있었단 얘기예요?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있지.

잔액은 남아 있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회계 계정상 다 등2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산에는 다 되어있죠.

다 되어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특별회계 현재 자산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저번에 해약을 동해시에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공탁금 관계로 예산계장님하고 몇 번에 걸쳐서 상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끝나고 1회 추경예산이 끝나고 2회 추경예산이 시작이 되어야지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 외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사업예비비에서 사용할 때에는 사전 사용협의를 합니다.

예비비는 쓸 수가 없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대책이라던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목이 달라 가지고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999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긴급을 요할 때는 쓸 수가 있다고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 재해대책이라든가, 긴급을 요할 시에 조례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공탁금 관계를 상의를 드렸더니 지금 공영개발계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수입 자체가 원인 무효를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100원을 내야될 때에 200원을 냈다던가 예입을 안 해야 될 때 100원을 냈다던가 이럴 때에는 수입금에서 과오납 환부를 막바로 합니다. 양 위원님 말씀은 84년도에 받은 16,000천원하고 82,626천원을 받았으니까 84년도에 받은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사실상 그때 들어온 것은 어디에 있어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겠죠. 91년도에서 전입금이 적립된 금액이 14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입금이 계속 이월이 되는 과정에서 그 당해연도에 받은 금액하고 금년도에 받은 금액 이것을 취합해서 받은 원인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환부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지출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세입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과오납으로 처리해 가지고 의회 승인없이 환부해도 되는지......

제2회 추경예산이 승인될 때 거론 되겠습니다만, 그 때는 수입이 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나가지 못하고 세입에서 나가게 되니까 의회에 2회 추경예산 승인을 받을 때에는 수입 규모가 1억 얼마라고 하면 수입에서 절반이 줄어들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되는 것은 그런 과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매각을 해서 사건이 발생될 때 까지 모든 과정이 과장님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고 봅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기와서 보니 이런 일이 있어서 금년도 4월 1일날 촉구를 했습니다. 계속 구두로 얘기하고 지난 6월 12일날 계약해제 통보를......

그런데 중간에 왜 독촉과정을 거쳤습니까? 몇 차례 독촉을 해서 도저히 납부가 안 될 사항이면 해약을 한다던가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출석공무원 현황에 보면 개발국장님, 도시과장, 공영개발계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그때 당시 어디에 계셨어요?.

90년 9월 15일부터 92년 2월 27일까지 공영개발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은 재산세계장입니다.

그 다음 권헌길 사회계장님 그때 뭘 보셨어요?

86년 1월 24일부터 90년 9월 14일까지 공영개발계장으로 재직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업무를 보신 분들이니 중간 중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알아야 답변을 하니까.

아까 양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소신껏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15일자로 제가 공영개발계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사실 84년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천곡동 848번지가 매각이 되었다는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송정동 이주민 상가하고 다음에 다음에 천곡동 8단지 미 등기된 상태에서 여론이 자주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업무를 하나하나 챙기다가 91년도에 들어서 그전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계약서라든가 또 미납이 된 등기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당시에 건물하고 땅하고 구분이 되어서 매각이 된 것입니다. 건물은 시에서는 상관없이 개인이 지은 것이고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과장님이 보고하신 바와같이 1차 계약한 다음 계약금만 완불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여러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90년도 그때 제가 인수를 받을 그때까지 5,860만원이라는 금액이 미납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호라는 사람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도 못하고 연로하셔서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할 상태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도 나타납니다만 김영호 외 8인입니다. 그러니까 총 9명이 동해시장과 수의계약으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 건물을 소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면담 결과 우리는 당초 처음에 그 돈을 모두 다 냈다 그렇다면 계약 자체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일부 적게 차례가 오는 사람은 잔금이고 뭐고 다 냈다. 그래서 시에서는 9명에 대해서 계약은 했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일부분 5,860만원이라는 잔액이 아직 미납상태로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다 완납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영호하고 김수남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난 그 사람들에게 다 주었는데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줄 당시에 내 돈이 다 들어갔는데 난 등기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5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해약을 할 수 있는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수를 받을 당시는 7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약을 받아 준 것을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해약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의 소지와 물의가 일어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한번 민원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시 입장으로 봐서는 완납이 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 되어서 제가 재직기간동안 4회에 걸쳐서 촉구 및 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촉만 했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연구를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대책을 연구를 안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대책이라는 것이 잔액을 받아들이는 방법하고 해약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서 저희들이 택한 것은 동해시장과 계약당시 9명이라는 다수인과 계약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잔금까지 다 냈는데 등기는 우리 지번만이라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시에서 계약 당사자는 김영호씨죠?

김영호 외 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별계약을 하지 못하고 왜 단체계약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 그 번지내에 현 상태로 집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분별로 1, 2, 3호 이렇게 해서 개별로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토지사용 승낙을 했을 때에는 김영호 외 8인이 아니였잖습니까?

토지사용 승낙을 했을 때에는 다르죠.

승낙을 했을 때에는 김영호 앞으로만 했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서상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81년 6월 30일 곽동환 앞으로 나 있습니다.

지분에 대해서 개별 청구를 할 수가 있었다고 보시고 있죠?

계약 자체가 일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일괄되어 있으면 마지막 정리단계에 가서도 일괄처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해야 된다는 출석공무원 많음) 그러면 일괄 해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괄 해약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등기소송을 지금 시장 상대로 해 놓고 있습니다.

난 돈을 다 냈으니까 등기를 내 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개인이 낸 근거는 없으니까 판사의 판결을 받아봐야 압니다.

홍성환 부의장님 아까 질의하신 수검사항에 대하여 848번지 신도시 매각관계 자료 요구에 수검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골치 아프시고 시험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도시과는 개발 상임분과 중에서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동해시에 계시지 않았고 그 사안에 참여도 안 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했고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통했단 말이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아쉬운 말로 비유한다면 지금 6공인데, 5공화국때로 조명해 볼 때 그 때는 용납이 되었고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명해 볼 때 잘못했다 이거야 그래서 전두환씨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언론에 많이 당한 결과가 현 정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자료도 부실하고 또 독촉장을 낸 근거도 날짜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뭐 어떤 것은 일부러 안 보일려고 했는지 복사를 했는데 흐리멍텅하고 자료가 부실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섭섭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천곡동 848번지 81년 3월 12일 신문공고부터 시작을 해서 80년 3월 17일 입찰 참여를 두 명이 했고, 참여한 사람은 곽동환씨하고 김영호씨 그 다음에 3월 17일 곽동환씨가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81년 3월 30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 사람이 건축을 시작했고, 그렇지요?

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땅을 살 때는 여기 관공서도 들어서고 도시개발 지역이고 해서 동해시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땅을 샀는데 그것이 금방 안되니까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약금을 환부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니까 다시 신문지상에 매각공고를 1차, 2차 냈지요?

8명입니다.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영호 외 8인이 그렇게 인원수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정식 경매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들어 왔을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잔금 처리가 안된 토지사용 승낙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본 후에 지상권에 대한 가처분 조치를 안 했는지? 그 후 준공검사가 되고 김영호 외 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독촉이 시작된 거지요. 독촉이?

잔금을 남겨 놓았습니다. 44,000원을.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다 가져왔습니까?

다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덜 받았습니다.

덜 받았다고, 왜 덜 받았습니까?

잔금을 다 받으면 등기를 해 줘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돈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머니가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지 모른다고, 돈을 낼 때는 누군지 알고 받아야 하는게 공무원에.......

돈을 내 줄때는 신분을 확인하지만 돈을 받을때는 확인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입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았더니 88년 9월 1일부터 91년 7월 5일까지 말이야 독촉장을 내보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91년 5월 10일 재 측정해서 면적 54평이 늘어났죠?

확정 이후에 통보가 됐습니다.

됐어요? 몇 번 통보를 했어요?

통보는 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증가분이 54평이 되는데 그 54평에 대한 것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에게 불하가 되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부다 이것을 가져가라고 통보를 했습니까?

네, 정산 통보를 했습니다. 정산 통보를 한 번하고, 증가분 54평에 대한 납부를 안 내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 지분같은 것을 다 통보를 했지요?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답변 준비를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전 의원 홍회표로 되어 있지요?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건물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층하고 지하는 전부 다 등기가 넘어 갔어요. 1층이 호수별로 되어 있는데 1층이 호수가 다섯 개만 개인이고 나머지 전부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86%인가 나옵니다.

홍회표씨로 되어 있습니까?

홍회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2시 10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3시 10분입니다. 남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0분간 정회하고 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과 사회계장으로 있는 권헌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제 자신이 86년 1월 24일부터 90년 9월 14일까지 약 4년 7개월간 구획정리계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중간에 명칭이 공영개발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랜 기간을 근무했고 최근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사항을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헌길 계장님께서는 무엇 무엇을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첫째 입찰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느냐 하는 사항하고 다음 두 번째로 잔금 납입없이 토지사용 가능여부 다음 준공검사 후에 건물에 대한 보호장치 지상권에 대한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사유, 다음은 독촉이 적은 사유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입찰없이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국공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입찰없이 수의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입찰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상황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특수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신시가지 토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없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잔금 납입없이 토지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말씀은 이것은 81년도 기 건축물 처리사항에 관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사항이라도 해 줄수 없습니다. 다만 신시가지 개발사항에 있어 81년도 그때 당시에 있어서 저희시가 약 2,848백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2,848백만원의 기채는 제일은행 춘천지점과 농협중앙회 동해지점에서 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여기 부지매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때 당시 하루에 250만원씩 부채가 늘어나서 시 측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당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내에 신시가지를 활성화시켜 이 부지를 매각해서 기채를 잡고 따라서 하루에 250만원씩 발생되는 기채이자를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마 특별조치로 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준공검사 한 다음에 건축물인 지상권에 대한 별도의 장치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 건물이 김영호 명의로 되어 있었고 현직 공무원들이 신시가지 개발에 골머리를 앓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조치 사항도 잘 모르고 해서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86년도부터 신시가지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환지 등기를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90년도에 공영개발계장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속에는 홍성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6년 1월 24일자로 구획정리계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 보니 신시가지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면서 동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79년도부터 신시가지 개발이 계속되어 왔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매각도 안되고 당초에 신시가지 개발계획은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0.26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정부나 강원도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동해시 자체에서 개발해라 이렇게 되다보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채도 빌렸고 또 기채를 갚으려고 이쪽 저쪽 잘라서 매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여기 땅을 분양받은 사람이라던가 또는 환지를 받은 사람들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매일같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야단이었습니다. 또 동해시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에서는 우선 지적확정 측량을 먼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5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 물론 천곡동 848번지의 대지문제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만, 그때까지 저나 함께있던 직원들 아니면 도시과장, 도시과 전직원들은 사실 분양토지에 대한 사항은 잔금 미납된 사항도 별로 없었고 또 지금 이 848번지에 대한 것은 별로 신경쓸 여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적확정 측량가 환지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령도 확인을 하고 또 시설변경 결정이라든가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후 어지간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현행법상에는 신시가지 등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신시가지 도시개발을 하자면 모든 토지를 동해시장 단독소유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적이라든가 소유권을 모두 폐쇄시킨 다음 신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하나하나, 또 한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등기하는 방법 두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동해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물론 동해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만든 것이겠습니다만, 당초계획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주민들에게 무언가 이익을 주고 투자를 줄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대지는 전부 환지를 해 준다 전부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그 대지 외에 나머지 토지는 동해시장이 다 매수를 해 가지고 나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등기 처리를 한다 라는 방침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토지매수가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인가를 받아 가지고 이 주민들에게 환지를 주기 위한 대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전부 토지수용법을 적용해 전부 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85년경에 일반 토지수용은 다 끝나고 나머지 토지는 그 안에 들어있는 국유지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것이 남아 있고 다음에 개인토지 환지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개인에 대한 환지토지를 도저히 동해시장 앞으로 전부 소유권 이전할 방법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을 인가받은 상황에서 다시 건설부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인가를 해 주지 않았고 이 두 가지가 걸려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86년도부터 88년도까지 건설부, 내무부, 감사원, 강원도에 수차 찾아다니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았지만 중앙단위에서 하는 얘기가 동해시가 저지를 일이니까 동해시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전부 다 내밀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동해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고 나중에 88년도 상반기부터 방향을 바꿔 가지고 법원 그러니까 등기소하고 다시 이 판국을 협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신시가지 등기는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민원을 전부 해소하고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소 도지사 인가를 받는다던가 이런 절차를 생략한다 하더라도 동해시장이 환지계획 인가 사업완료 공고를 해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오 라는 부탁을 수차 드리고 여러번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89년 3월 19일 신시가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 공고도 하고 환지계획 인가도 하고 거기에 의해 일단의 서류를 등기소에 보내고 지적파트에 보내고 해서 6월달부터 환지업무를 시작해서 10월 13일날 전부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0년 동안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오다 보니까 그 동안 상당히 맺힌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푸는데 제가 한 1년동안 고생했고 결국은 90년 9월 14일날 구획정리계장, 공영개발계장 자리를 떠서 세무과 세외수입계장으로 옮겼습니다. 이상은 제가 업무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업무를 전부 수정을 하다 보니까 신시가지 848번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홍성환 위원님이 홍회표 의원님에게로 전매된 사실이 있는데 언제 인지 했느냐 하는 사항도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7월 12일과 13일 도에서 현지확인을 나왔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특혜분양을 했다던가 이런 사항 때문에 현지확인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담당했던 직원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했다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 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감사지적해 가지고 통보된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올라가면서 우연히 얘기들은 것이 홍회표씨가 건축물을 전부 샀다 그런데 땅은 땅값의 나머지는 홍회표씨가 낸다는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조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김영호씨를 만날려고 갔었습니다만 김영호씨는 그때 당시 중풍이 걸려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와서 그 후에 두 번, 세 번 전화를 했었는데 아마 아주머니가 받았을 겁니다. 확인을 해 보니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때는 두 사람간에 무엇인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제5조 2항의 계약위반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전매했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는 근거는 6조 2항에 충분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들은 소문에 의해서 뿐이지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사실도 그 쪽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하니까 어쩔 수 없고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개인에게 계약취소라는 불이익한 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 확실한 근거자료 없이 소문만으로 계약해지 하는 그런 조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곡동 848번지 부지가 홍회표 의원께 넘어갔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발분야위원회고 또 여기 오신 공무원들은 개발국 업무에 종사하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맙시다.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나머지 돈을 받고 등기를 해 줄려고 했어요. 틀림없습니다.

다 좋은데 시가 848번지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이번 해약밖에 조치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재독촉 이것 말고, 법에 의존해 가지고 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해약한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이미 전매라는 것은 인지한 상태에서 법으로 매수가 성립이 되던 안되던 시가 해야 할 고발조치를 왜 안했냐 이것이지.

계속 독촉을 해 오다가 법적으로 해지조치를 할려고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니까 최고 없이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조치를 해 오던 중이었었죠. 매스컴에 터지기 전까지는

계장님 혹시 전 홍회표 의원님이 우리 지역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많고 해서 홍회표 의원님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고발조치까지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3개월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또 조치를 하려고 추진을 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죠. 누구를 봐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봐주었단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86년도에 끝났어야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전매에 대한 고발조치를 시에서는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봐도

제 생각으로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잔금을 받던가 해약을 하던가 둘 중의 하나지 고발을......

지금 전매에 대한 것을 고발할 수가 없는 것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발하기가 어려워요.

증거가 돈 받으러 가는 것이 증거지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공부상에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고발할 수 없어요. 나는 산일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토지사용승낙, 또 준공관계 조치사항 다음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김영호 외 8인에게 수의계약이 되었죠.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주었는지

그것은 84년도 건인데 아까 도시과장님이 처음에 부지매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린 바와같이 2차에 걸친 공개경쟁 입찰 공고한 후에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수의계약자가 9명인데 수의계약 할 처지인데 공개경쟁이 없었냐 이거지, 내가 볼 때 그것은......

그리고 그 당시는 시청앞에 공고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거의 88년도까지는 없다가 89년도 들어와서 아마 부동산 경기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계약을 해지할 때 담당관 전결사항으로 공문을 보낸게 강릉시 임당동에 김달수, 또 강릉시 노암동에 손익하, 삼척 남양리에 윤대영 한명 빼 놓고는 이 사람들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김달수, 윤대영, 손익하 이런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직접 관련하지도 않았고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제가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는 아마 그때 그것을 보고 복사를 해 놓았겠지만 그때 당시 근무했던 사람은 지금 동해시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86년 1월 24일부터 90년 9월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상에 88년 9월 1일부터 90년 7월 30일까지 독촉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아까 신시가지 환지등기 업무처리 사항을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환지등기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신시가지 848번지 부지잔금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손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볼 때 공무집행자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정말 무책임하고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답변할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무하던 동안에 한번도 안했다 이거야 그것은 업무에.......

제가 86년도에 와서 독촉을 두 번 했습니다. 86년 7월 22일 한번 했고 다음에 88년 5월 7일날 이렇게 2회 했습니다.

88년 9월 1일부터 90년 7월 30일까지 독촉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는 없습니다.

왜 독촉을 안했냐 이거야 안 그래요?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집행을 해야 원칙인데 집행을 안하고 무사안일주의로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에 속하네. 쉬운말로 형사입건이야, 그렇죠?

물론 남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일 다 빼놓고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그랬죠? 국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러 청문회를 할 때 당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다고 지금 우리가 조명을 해 볼때 그것은 그른 행동이었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가지라고 그때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말이야 또 공무원이 공문처리를 할 때 시에 이익을 위해서 해야 원칙인데 독촉을 안 했다 이거야 그것은 내가볼 때 자기 직무를 100% 이행을 안 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또 토지사용승락도 마음대로 막 해주고, 그러고 보면 권계장님이 제일 많은 일을 범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토지사용승락은 제가 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81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84년도 이전에 일어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네, 그러면 그것 빼고 계장님이 제일 다년간 그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제일 많았지만 현재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내가볼 때 우리 권계장님께서는 다분히 직무를 잘 하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거도 명확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로만 말씀을 하신다면 저로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료뿐이지 뭐 우리가 여기서 더 여기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위워님들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만약 잔금 미납관계가 그것 말고 또 있었으면 아마, 사무 인수인계시인 90년 9월 인수인계시에 그것이 들어 있을 겁니다. 지금 848번지에 관한 사항도 잔금 미납에 대한 건은 사무 인수인계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미결사항으로

지금 현재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 없어요?

이런 사건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조금전에 남우 위원이 직무유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잘못에 대해 가지고 계장님이 사과의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이해가 가도 십몇년을 이렇게 끌고 온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중간에 법으로 중도금을 냈기 때문에 중도해약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수납을 할 수 있는 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법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구를 해야하는 그런 조건이지만 안했다고 하는 것은 시행정이 많은 착오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오신 분이 바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박도성 : 어떤 것을........

이런 자료도 감사실에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박도성 :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과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시단위는 동에 대해서만 정기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하고,

박도성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 단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계는 동단위만

박도성 : 네, 동단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이런 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박도성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할 것도 없네요. 나는 여기에 대해가지고 십년 동안이나 감사자료 대상이 되었는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있는지. 그것을

박도성 : 정기감사는 종합감사라고 있는데 그것은 도단위에서 하부기관에 대해 하는 겁니다. 하부기관을 감사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는 좀 올라와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박도성 : 네, 알겠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재산세계장 김홍래입니다. 아까 남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증가배정 54평에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91년도 5월 10일날 저희들이 지적확정 및 정산통보를 했습니다. 정산통보를 하면서 그 동안의 이자와 54평에 대한 증가를 통보했습니다. 그것이 91년 5월 10일자로 통보를 했는데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정산을 할때 가격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것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정산을 할 당초에 408평입니다. 아까 도시과장님이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같이 408평을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매입에 금전으로 정산을 한다는 구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으로 정산을 하는데 계약 당시 분양단가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평에 대해서 91년 5월 10일 정산통보를 하면서 ㎡당 116,595원 15전입니다. 그렇게 통보를 하면서 그 동안 지적이 확정된 이후로 연체 이자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영호 외 8인 앞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사항으로 남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가면적 54평에 대한 조치사항과 홍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산가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홍성환 위원께서 납부 촉구시 해지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90년도 9월 15일부터 92년 2월 27일까지 제가 공영개발계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5월 10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할 당시에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촉구한 내용에 본 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시는 해지를 합니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해지는 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또 다시 촉구하는 방법밖에 제가 있는 동안에 취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때 천곡동 일대 전부가 못 받았습니까?

네, 지적확정이 되기 전에는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그럼 89년 이후에는 재산세를 받고 있습니까?

89년 이후에는 세금을 천곡동 신시가지내 전부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는데, 이 848번지만 어떻게

847번지는 지금 와 가지고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만, 그때 당시 계약중에 있는 것으로 소유자는 동해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시에서 손실을 봤네요?

네, 이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기관에서 여러 가지 충고를 받고, 그 문제로 해서 배임이라는 문제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연체료를 우리가 부과했거든요. 이것도 800만원에 대한 연체료를 연리 10%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연체료가 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를 예를 들어 부과를 했다고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320만원에 불과해요. 317만 얼마인데 320만원 그러면 재산세 못 받은 것은 320만원이고 연체가 늘어난 것이 8,4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상소를 하면 이익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20배 이상이 많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이익이고 득을 떠나 가지고 원칙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원리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이 돈을 빨리 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돈을 안 내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이 모든 것이 민법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민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공단에 갔더니 경찰도 형법은 잘 아는데 민법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어요. 민법은 잘 몰라요. 공무원들이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해야지요. 지난번 방송에 나온 것과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대출금 수납을 할때 연체이자 최우선, 그 다음에 일반이자, 세 번째 마지막 처리 되어야 할 것이 원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살때나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약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할부로 샀다 그러면 연체이자를 먼저 갚고, 원금을 나중에 갚는 겁니다. 은행에도 규정이 있는데 이 계약상에 규정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규정을 안 정했어도 일반관례를 따라야지

이게 규정이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왔을 때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했어요. 돈을 안 받고, 돈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연체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저쪽에 답변이 잔금을 몽땅 받으면 등기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법률상 성립이 된답니다. 그래서 연체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연체는 계약과 별개의 것이다 이겁니다. 계약서상에 연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느냐 없다. 그것은 별개다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이 안주면 민사상으로 해서 받던지 하는 별개의 것이지 계약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은 별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아무것이나 먼저 받아도 됩니다, 하더라고요.

아무나 먼저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관례상 연체를 먼저 받아야지.

그렇지요.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좋다고 할 때에는 연체를 먼저 받아야지

그것은 시의 입장이지요. 돈을 내는 사람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지요.

아니 돈을 내는 사람에게 당신 연체부터 먼저 받겠소 하면 연체부터 내야지 안 내겠다는 얘기는 못할 것 아니요.

그래서 돈을 낼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연체를 먼저 받아야 되겠다 자기들은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겁나니까 원금을 먼저 갚겠다. 그렇게 실랑이가........

본인이야 원금 먼저 갚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지

그런식으로 서로 얘기가 있어 이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니까 이 연체는 계약서 바깥의 문제다 이렇게........

내가 그 변호사가 의심스러운데 지금 현재 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볼 때 나도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나도 옛날에 하도 당해 봐 가지고 지금 변호사 자문받은 내용이 다 사무장하고 얘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무장하고 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

변호사는 그때 없었고, 사무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 사무장이 나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계약서상에 없으면 무조건 일반관례에 따르는 겁니다. 일반관례라는 것이 대체로 그런 일에 대한 정통성이 있는 관례입니다. 정통성이 있는 관례라 이러면 은행이 돈거래에 대한 정통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은행관례에 따르는 것이 제 1순위입니다. 그러면 은행관례에 따라 가지고 연체이자를 당연히 먼저 받아 들여야죠.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원금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배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법률상으로 보면 계약서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해야지 계약서 밖의 것에서.....

계약서상에 없으니까 일반관례로 처리를 해야지

아까 김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증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4평에 대한 여지분을 어떻게 분할을 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물었는데........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개인별로 지분을 나눠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이 할 때에는 당초계약 408평이 김영호 외 8인,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54평에 따른 것을 개인별로 할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영호 외 8인으로 54평 총면적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공직사회 활동에 있어서 대민원 활동이 모든 것에 우선하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제일 첫 번째 유죄는 땅값이 상승된 것에 유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계약 당시에 천곡동 신시가지가 팔리지 않아 가지고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싼 땅을 사십시오 하고 공고를 한 그런 시기는 지나 가지고 지금 땅값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차액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계약 당시 9조에 보면 지적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408평이라는 것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89년도 7월 1일자로 천곡동 신시가지가 지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약서 9조를 보면 지적확정시 정산면적에 증가가 되거나 감소되는 면적을 금전으로 정산을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상 잔금도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서 54평이라는 것을 더 줬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54평이 사실상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다 건폐율에 저촉이 되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가 그 54평이 동떨어져 있으면 대지의 가치가 있겠느냐 지금은 건폐율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집을 완전히 다 지어놓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그렇게 갈라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증가되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4평을 왜서 당초잔금도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을 하지 않았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시 고문 변호사이신 임대영 변호사에게 그 연체이자 때문에 또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본인에게 통보를 해준 시점으로부터 징수가 가능하지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산이 되어도 본인이 안 다음이어야지 연체이자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서류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체이지 190얼마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정산 면적에 따라서......

내가 한 질문 사항의 핵심을 말씀 안 하시는데 54평에 전체적인 것만 통보했지 계약서 상에 보면 열거한 사람들이 많지요?

네,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핵심을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아니라고 하시니 저도 답변이 굉장히 난처합니다만, 54평에 대해서 개별 지분은 나누지 않고 분명히 김영호 외 8인으로 저희들이 54평에 대한 정산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54평이 늘었으니까 당초에 3평인 사람은 1평을 너 가져라 또 너는 반평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김영호 외 8인 앞으로 54평을 전부 다 개별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등기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김영호 외 8인이 납부를 했는데 남은 7명은 돈을 현재 하나도 안 냈어요. 안 냈는데 돈은 납부가 되어 있다 이거야 54평분이 그러니 그 사람들은 불만이 많다고 우리는 말이야 우리 지분도 몰라 가지고 권리를 주장도 못하고 땅을 뺏긴다 이거야. 그러면 어느 누가 우리 이름으로 냈느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큰 사안으로 클로즈업 되어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남우 위원님이 자꾸 7명은 누가 냈는지 모른다 이러는데 사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발송을 할 때는 말입니다 김영호 외 8인으로 54평이 증가되었다 하는 정산통보를 주소가 있기 때문에 각 개별로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남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너는 한평반이다 두평반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 김영호 외 8인으로 54평의 총괄적인 지분이 개별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특정인 김영호에게만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볼 때 그것이 큰 이슈라고요. 누가 납부했는지 모르지만 다 납부되었는데 계약서에 보면 9명 모두 열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남우 위원님 물론......

자기들은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알아봤더니 돈은 다 냈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이 돈을 냈나 부처님이 돈을 냈나 이거야. 이러니 의문점이 있다고, 이게 앞으로 큰 사건화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야, 누가?

이쪽에서 통보를 했으면 자기가 돈을 안 냈으면 시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봐야 하지.

지금 남우 위원님이 개별로 상세한 조사를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 실무자인 저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 저희가 통보를 하고 말입니다. 물론, 정산금이 납부가 된 것은 약 7개월 후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7개월 후인데 그 동안에 저희에게 와 가지고 이 돈을 누가 냈습니까 하고 확인해 본 사람은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납기가 지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체료를 시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7개월이 지난 후에도 남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사건화가 안 되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 크나큰 사건으로 강원도가 떠들썩한 사건인데 그 나머지 54평에 대한 돈을 누가 냈는지 지분있는 사람은 하나도 모른다 난 낸 적이 없는데 각 명의로 내져있다 이거야. 그것이 이상하다 이거지. 지금 그 사람들 지분을 주장해 주면 자기들이 말을 않겠다 이거야, 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입이 있지 내말 뜻을 아시죠?

아니, 글쎄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뭐 남우 위원님을 속이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에도 문서상대로 그때 당시 실무계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까 남우 위원님은 개별로 안 했느냐 하는 사항과 또 그 사람들이 나는 다 냈는데 지금 와서 누가 냈는지 모르겠더라 하고 시에 와서 물어봤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냈느냐 또 안 냈느냐 이런 것을 저희에게 와서 따져보지는 않았으나 다만, 제가 있는 동안에 이모라는 젊은 사람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들어 왔었습니다. 나는 사실 다 냈으니까 1차중도금까지 낼 때 다 냈으니까 내 앞으로 그 지분만큼 등기를 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으나 지금 남우 위원님처럼 나도 지분별로 내가 내어야 하는데 낼려고 가 봤더니 누가 벌써 다 냈더라 이런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 54평의 지분이 90년 5월 10일날 동해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확정처분 및 정산통보가 되었지요?

두번 더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이 돈을 납부를 했습니까?

12월 말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의 담당이.......

네, 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업무를 담당했네요?

그 문제도 있고요 6월 30일날인가 김영호씨를 우리가 만나봤어요. 그래서 지분을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 봤어요. 가게를 가진 사람은 평수를 보니까 10평정도 되는데 왜 10평을 다 안주고 평수가 적게 조금씩 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전체 평수에다가 건물전체 면적을 나눠 가지고 계산을 넣었다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것은 건물면적만큼 땅은 좁습니다. 그런식으로 땅 전체 면적에 총 건물의 몇%를 가게가 깔고 앉았느냐 그것을 계산을 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관계를 공영개발계장님 한번 확인을 해봐요.

네, 이분들이 소송해 놓은 것이 그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54평을 자기도 등기를 받을 지분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돈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 얘기인데 이 문제가 이게 계약해지가 안되고 등기가 넘어간다 그러면 등기를 넘겨 달라.

넘겨 줘야지.

그렇지요. 당초계약은 408평으로 되어 있지만 등기를 넘겨줄때는 54평 늘어난 것을 지분을 쪼개서 넘겨줘야 하지요. 그런 일이 남았었는데 그 동안에 해약이 돼 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다 냈는데 자기는 등기를 해달라 하는 것이 소송내용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54평에 대한 자기만큼 돈을 그 사람들이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을 때 김영호 외 8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낸 것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게 또 큰 사건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사건화가 되어도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 김영호하고 저희들하고 싸우면 싸웠지

아니 시에서 처음부터 지도했고 콘트롤 했는데 제대로 해 주어야 원칙이지

개인으로는 못받지요. 김영호 외 8인으로 지급을 받아야지 딱 한번 지급을 했으니까 연체이자까지

그것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없는 것은 우리가 법에 보충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까? 뭐 아까 재론된 것도 있는데 시유지를 팔 때 현재 갑과 을에서 갑이 이행을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해지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권계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86년도부터 홍회표 의원님이 그것에 관련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인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848번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신시가지에 대한......

신시가지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 이미 그때부터 848번지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독촉, 재 독촉 이래가지고 김영호라는 사람은 환자고 이래서 대화도 잘 안되고 여러 가지가 그랬는데 91년도 5월 10일에 와 가지고 54평을 848번지에다가 당신이 또 가지십시오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런 식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네, 결국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 때에 전 국토의 상황으로 봐서는 토지, 지가상승 부동산 단가가 한참 좋을 때입니다. 온 전국이 들썩할 때인데 그렇게 골치아픈 848번지 잔금도 못 받아 가지고 쩔쩔매면서 54평은 물론 기존 건물에 연관된 땅의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54평의 땅을 당신이 더 가지십시오 이래가지고 돈에 관한 것은 납부가 딱 됐단 말이야. 정산금액이 딱 납부되었단 말이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54평이 별도로 딱 떨어져 있다면 그렇게 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건폐율에 그 지적대로 확정을 해야 할 사실상 54평이란 것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의 정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확정을 할 때에는 분명히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옆으로 튀어나간 덩어리를 준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할 때에는 건물에 따라 가지고 당초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한 것이 당초 408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정산통보를 하는데 토지를 하다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도와준 것이 아닙니까? 더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런식으로 되어 버렸지요?

당초 계약서상에 그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9조에 보면 증감에 대한 것은 금전 정산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사후 측량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을에게 준다.

네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들면 돈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도 없고 848번지에 관계된 그것이구만.

그러니까 그 필지만이 아니라 천곡 신시가지 내에 전 필지가 그렇습니다.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때로는 80평을 샀는데 79평이 되는 경우도 있고, 80평을 샀는데 82평이 된 경우도 있고, 비단 848번지 뿐 만이 아니라 천곡동 신시가지내 전체가 확정처분 공고를 하면서 최초 %수로 나눴던 것에서 전부다 증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계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지금 자꾸 54평에 대해서........ 사실상 뭐 도로변에 있는 것이라든가 별도로 딱 떨어지는 54평이라면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지적을 확정을 하다보니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보다도 계약서 조항의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고 그렇지요.

사실 그래야 하는데 0.5평짜리도 돈을 내고 계약해야 원칙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안냈어요. 어느 한 사람이 돈을 냈다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재독촉, 재독촉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다. 뭐 계속 재독촉을 했고,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86년도 7월 22일 재독촉 통보가 한번 갔고, 88년도 5월 10일 재독촉 이래 가지고 보면 이게 그 갭을 보면 1년이고, 여기와 가지고는 91년도 7월달, 91년도 9월달, 91년도 10월달 이것은 한달 두달 사이로 이제 분양토지대금 잔금납부 독촉을 했단 말이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납입기간을 저희들이 연체료 계산 때문에 몇 일까지 제가 연체료를 계산 했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년도 9월 15일자로 와 가지고 제가 독촉을 하게 된 것이 두달 두달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제가 있을 당시에 촉구를 할 때에는 5월 10일자 처음으로 납입독촉을 했습니다. 그게 6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6월말까지 연체료를 계산을 해 가지고 원금이 얼마 연체료가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때 독촉을 했고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한번 촉구를 했고 그렇게 되어서 두달, 두달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년도, 88년도, 89년도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2년 2개월만에 한번 1년 2개월만에 한번 했는데 이 91년도에 와 가지고는 두달, 한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왜 그래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뒤에는 연체료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것이 많으니까 자꾸 촉구를 했다 이거지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 5월 10일날 촉구를 할 때 말입니다. 6월말까지 납부라고 기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6월말까지 연체료를 계산을 해서 그때까지 연체료가 얼마입니다. 원금은 얼마입니다. 이때까지 안 낼 경우 해약조치를 해야 되겠으니까 뭐 문서상으로 공갈이라면 공갈이겠습니다만, 사실 해약조치는 있을 동안에 못하면서 문서상으로는 아까 홍성환 위원님께서 해약이라고 통보를 해 봤냐고 그랬는데 저희가 연체료 계산을 해 가지고 원금이 얼마 연체료가 얼마인데 이때까지 안내면 해약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으나 그때까지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저는 또 기 기간으로부터 다음 기간까지 연장을 자꾸 해 줬던 겁니다.

86년도 88년도 89년도 그때는 연체가 안 붙었어요?

아니 물론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제가 와서 촉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 이때 86년도 88년도 89년도 2년 있다가 한 번 보낸 사람, 1년 2개월에 한번씩 독촉장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장님처럼 한달, 두달마다 계속 이렇게 한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여기 계장님은 누구이신가요?

86년도 당시 제가 공영개발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2년에 한 번 1년에 한번씩 보내고 이 계장님은 한달에 한번씩 보냈는데 왜 그래요?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을 한 바와 같이 신시가지 환지등기 문제 해결로 인해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매번 독촉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업무가 복잡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번지가 없어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김계장은 그때 없었으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용을 아니까요.

그때 과장님이 누구세요?

김원두 과장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최철규 과장님이셨습니다.

고성 가 계시는 분

관례상 보면 쉽게 얘기해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지요? 집행과정에서

내용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은행같은 경우에는 대부자하고 은행하고 당초에 약정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상법에 나와 있지

약정은 대부를 할 당시에 쌍방간에 약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약정이 바로 특별법이야.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약정을 한다 이겁니다. 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을 하는 것이고, 법을 벗어나서는 약정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계약도 시하고 개인이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법에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호를 못 받을 때에는 일반법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해 준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전을 한번쯤 들춰봐야 하는 것이고, 남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잘못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서상에 나와 있는 규정을 정확히 봐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 앞으로 연구를 합시다. 현재 우리 동해시에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참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관이 소송을 해 가지고 시가 이긴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소송을 이기고 지고 그것 이전에 다들 관계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은 저쪽에서 하는 겁니다.

; 해약조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소송이 걸렸다고 할때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땅을 산 사람도 보호를 해 주고 우리 관계공무원도 보호를 해주고 그런 차원이 되다 보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절차만 밟는다 이겁니다.

소송은 돈을 다 낸 다섯 사람들이 소송을 건 것입니다.

소송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는 건물을 가진 다섯 사람이 우리는 계약을 위반 안 했으니까 등기를 해 달라는 소송이고, 홍의원은 잔금을 공탁을 하면서 돈을 낼 테니까 등기를 해 달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두가지 소송 중에서 한가지 소송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소송이지

그렇는데 홍의원은 아직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을 필요없고.

그런데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이전에 행정이라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만약에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 왔을 때에 시가 이기면 다행인데 졌을때는 이 문제가 확대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 와 가지고 시가 졌을 경우에 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겠지요?

복안을 말씀을 해 달라는 질문이세요?

공유재산 소송은 원고가 시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민사상인데.

아닙니다. 등기소송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은 그 사건하고 다르잖아요. 이 사건은 말이지요 검사측 지휘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건이예요. 이제 해약이 됐단 말이야. 무슨 사례 때문에 해약조치를 한다 했을 것이고 저쪽에서는 의무규정을 다 했다 그 다음에 의무이행을 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관례산 중도금을 치루면 해약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소송을 할 것이 아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약을 할때 저쪽에서 소송이 올 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이 다섯 사람의 주장은 자기들은 돈을 다 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근거가 없어요. 어느 누가 냈는지 모르고,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해약 통보를 한 다음에 시효기간이 얼마예요?

아, 중도금을 20일까지 우리가 찾아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20일까지 찾아가라고 했는데 안 찾아가면?

아직 안 찾아 갔어요.

아직 공탁을 안 했잖아요?

네, 거기 우리가 이번에 해약 통보를 하면서 중도금을 시에서 6월 20일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시일이 경과 후에는 우리가 공탁을 할 테니까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라 하고 통보를 해 줬는데 어제 공탁을 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공탁을 할려면 절차가 있는데 최고를 한 번하고 해야 안되느냐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최고를 했는데 내용증명으로 20일이 지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공갈을 쳤을 것 아니요?

공갈은 뭐.

; 이행을 안 했으니까 공갈이야 20일날 공탁을 했으면 공갈이 아닌데 20일날 공탁을 안 했기 때문에......

20일까지 기한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20일날 공탁을 할 수가 없지요. 20일날 촉구를 하고 어떻게 공탁을 해요. 그리고 21일날이 일요일이 아닙니까?

그럼 21일이 공휴일이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할려고 했었습니다.

안 했으니 공갈이지 했으면 공갈이 아니지

그래 가지고 할려고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절차상에 최고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고 내가 왜 이렇게 추진관계에 대해서 묻는가 하면 해약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시 소유로 재산이 확정이 됐을 때는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줘야 하는 사건이라고 이것이 표창을 줘야 하고 만약 소송에 졌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웃으면서 하는데 이것이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모여 가지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자부분이 났을 때는 그 하자를 발생시킨 공무원을 처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 고소를 해 가지고 재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회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해약 통보를 해 해약이 되어 가지고 시소유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면 표창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시소유입니다.

그게 아니고 시소유로 안 돌아오고 저쪽으로 등기를 해 줘야 할 때에는 시가 패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패소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져야 합니까?

아니 법상을 떠나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해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겁니다. 아까 권계장님처럼 2년에 한 번씩 촉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건이 말이지요 최고를 할 때에는 시가 지금까지 공갈을 쳐 왔다는 얘기예요. 집행을 해야지 공갈이 아니고 집행을 안 했을 때는 공갈이야.

실지 말에 어폐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구분이 되지만 뭐라고 표현을 해도 그게 이행이 되었으면 공갈이 아니고 이행을 안 했으니 공갈인데 공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겁니다.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면 그간 10여년 동안 재 독촉을 했지 법적인 구속절차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직무태만이야 직무유기야 그게

계약서를 보면 말이지요 동해시장과 약속을 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구속력이 발휘가 되겠지요?

제7조 보증금 귀속 전제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분양지에 설치된 구조물과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지에 설치된 구조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약보증금은 귀속되고 구조물하고 대지는 권리를 주장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해지 통보를 할 때 계약금을 못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은 우리가 해석을 못하겠네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계장님 메모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토지사용승락서 발급이 6월 말일날이고 서류 일체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텐데 이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한달 21일 사이에 다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미스프린트인지 그런 문제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 사실이라고 본다면 그 때 당시의 어떤 특정인에게 행정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문서상에 틀림없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고 이 곽동환씨가 시에 민원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시에서는 법은 뒷전이고 우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건축을 먼저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 놓은 겁니다. 실제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