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임시회 개회 및 일정에 관한 사항으로 6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할 것과 회기중에 의사일정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습니다. 둘째, 의원 의안 발의사항으로 6월 17일 민연식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동일 김우택의원외 3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6월 18일 박성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6월 13일 김충국의원외 2인으로부터 행정구역경계변경채택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구청장 의안 제출사항으로 6월 18일 '92년도 정수물품취득안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이, 5월 6일 유성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5월 11일 유성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구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은 매회기마다의 관행대로 행정동순에 따라 설장수, 박성호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결정의건

원내동 김우택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시내버스 운행문제, 영세농민자녀장학금지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거 6월 25일 제1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 유성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택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유성구청장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우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구즉동 출신의원 박성호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이유는 유성구 '91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 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직할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내로 선임하여야 하겠으며, 위원은 동조례 제3조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되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도 있는바 현재 김우택의원과 주정대, 안승규 공인회계사가 추천되었습니다. 추천서와 대상자 인적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이들에 대한 선임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인 이내로 선임하게 되어 있고 위원은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인 본인이 모두 추천하거나 구청장이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2인, 구청장이 1인을 추천하였는데 김우택의원님은 지난 6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고 1인은 지난해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던 사람입니다. 구청장이 추천한 1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선임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성구 '9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김우택, 주정대, 안승규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에관한건

온천1동 김충국의원입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서 채택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을 요구함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채택 제출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정코자하는 양 지역을 행정구역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되고 있기에 모든 주민들이 경계조정을 열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추진에도 인력 및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행의 불합리한 양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주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는 방향에서 첫째, 갑천과 건천을 경계로 원신흥동과 봉명동의 경계를, 둘째 건천을 경계로 학하동과 복용동의 경계를 재조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들 양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업무 추진상의 편의를 생각해 주시어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의원이 제안설명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정없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김충국의원이 제안하여 주신 바 대로 양 지역 공히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정수물품취득(안)

항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고 계신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제위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관계 '92 유성구 정수물품취득승인 부의안건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써는 본 건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른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92 정수물품취득안을 첨부해서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2 정수물품승인요청내역으로써 총 품목은 22개 품목이 되겠고, 수량은 59개량으로써 예산은 3억3백만원 상당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신규취득에 있어서는 16개 품목에 49개량이 되겠고 예산은 2억9천여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대체취득에 있어서는 6개 품목에 10개로써 1,2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규로써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이 정수물품이란 행정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확대 또는 신설 및 노후장비의 교체로 민원 처리 신속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직원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물품의 취득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반영을 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신규취득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형 화물차량으로써 4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천9백만원이 되겠고, 사용 실 과 부서는 건설과 녹지대 순찰 및 유지관리용 1대, 사회과 물자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자원 재활용 수리업무용으로써 2대, 환경위생과, 환경처업무 이관에 따라 공해 단속 고유업무 수행용으로 코란도 지프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등등은 시로부터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게재에 정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로써 수량은 3대로써 소요예산은 8천1백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3 대전 EXPO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압축 진개차 2대와 노면청소차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15개조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천7백여만원으로써 우선 유성구의회 고유업무 수행에 따른 의안작성용과 기획감사실 조직관리 및 법제업무 추진용으로써 1조가 필요하고 사회과, 맑은 물 밝은 사회구현을 위한 정화조 관리 전산 구축용으로 1대, 건설과 재해대책 본부 운영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전산망 구축에 1조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행정 전산망 및 일선 업무용 지방행정 전산 장비확보 계획에 의한 기준에 따른 최일선 행정기관인 구산하 8개동에 11개조가 필요해서 총 15개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퍼스날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즉 3조가 필요한데 이는 3백만원씩 해서 9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 급증하는 세무과 온라인 전산화 업무추진을 위한 세무행정 전산업무용 2조가 되겠고, 분뇨 정화조 관리업무 전산화용으로 1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디오세트 2대로서 소요예산은 약 1백만원이 되겠고 유성구의회 업무수행에 따른 대민홍보 및 편익제공용으로써 미확보된 저희 산하 동중에 원내, 진잠, 신성동에 각각 한대씩을 넣겠습니다. 다음은 녹화기로써 1대에 약 6십여만원이 필요가 되겠는데 이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엑스포 상황실용으로써 1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응접세트 1조로써 약 7십여만원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상설교육장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강사 등 초빙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 1대로써 약 2백5십만원이 필요가 되겠는데 이 또한 기획감사실 엑스포 상황실 운영에 따른 필요장비입니다. 다음은 모뎀 컴퓨터 8대로써 총무과, 통신 전산업무 온라인 장치에 다른 PC 통신라인 구축 필수장비로써 각동에 배치하는 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터 컴퓨터 인쇄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약 2백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 인사 행정업무 수행 등 고유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장비로써 현대 행정의 대응책으로써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앰프 1대로써 약 7십만원으로써 회의실 사용 필수장비로써 원내동에 1대를 비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가 1대 필요한데 환경위생과에서 폐수방류 등 예방지도단속에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세트 1조로써 약 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로써 꼭 필요한 장비로 간주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 측정에 2조로써 환경위생과 환경청 업무 이관에 따른 공해 단속 고유업무 수행용으로써 경유차량과 휘발유 차량의 매연 측정을 하는 기계로써 각각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제계, 구적계라고도 합니다. 한대로써 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토지관리과의 택지초과 고유 부담금 부과업무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상으로써 16개 품목, 49개 정수물품에 대한 신규취득에 따른 심의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저희 구정에서는 여러 가지 현대 행정의 급속화에 따른 기능의 대응책으로써 신장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정수물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에 있어서는 우선 오토바이 3대로써 약 3백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사회과 청소업무 지도감독용 기동장비와 온천1동, 탄동 대민홍보 및 민원해결 기동장비는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초과와 기 수선비가 물품가액의 초과로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으로 판단되어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사기 2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약 1백4십만원 정도로써 문화공보실 실내 사용용 1대와 온천2동 주민행정 예고 및 홍보방송용 1대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자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약 8십만원이 예상되는데 신성동사무소 기본 행정장비로써 내구연한 초과분 한글전용으로 노후에 따른 수선사용이 비경제적인 품목으로써 인정이 되어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1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약 3십만원으로써 신성동 1대로써 장비노후와 부족물품으로써 수선사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으로 인정이 되어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응접세트 1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약 10만원으로 탄동에 1조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체취득 정수물품 6개 품목에 10개량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정수물품취득안 개요,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2년도 정수물품취득안은 '92년 6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취득안 개요입니다.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대체취득 6품목 10건에 취득 소요금액이 1천2백2십만원, 신규취득 16품목 49건에 2억9천8십만원으로 총 22품목 59건에 3억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내역은 첨부된 품목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정수물품취득 승인 신청내용은 발전하는 행정수요충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으로 신청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청장이 제출한 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의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꼭 필요하신 부분을 승인요청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재정법에 의해서 95조나 말씀하신대로 113조 1항 기타 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기준에 대한 것이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책정기준을 보면은 정수가 2개고, 실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부족량도 2개가 되며는 수량도 2개를 승인 요청하여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책정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승인요청을 하신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에 현황은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그 관계는 서면으로써 직접 황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대로 승인 요청을 하신 거예요.

예! 기준은 정수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현재 불요불급한 비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수는 있어도 현 물품은 없는 그런 비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번씩 필수품, 비품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 상부에 또는 재무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물론 승인을 받으셔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정수가 다섯이고 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에... 환경위생과에서 승인요청을 할 것인데 정수가 다섯이고 실수가 하나도 없고 부족상태가 다섯인데 하나만 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는 당초에 환경처 업무가 저희 지방행정청인 구청으로 이관되지 불과 며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수질오염 등 아무래도 이 정수이상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환경위생과로 이관된지 며칠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인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내무부에서 증원계획이 세워질 겁니다.

장비부터 구입하고 사람은 다음에 서는 겁니까?

우선은 시급하기 때문에 장비라도 우선 구입을 해야... 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 말입니다. 노면 청소차, 압축진개차는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특히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진개차, 콘테이너박스 등은 쓰레기가 급증되니까 증차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환경관계에 따른 제반행정이 저희 시민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장비로 간주를 했습니다.

노면 청소차는 성능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전문과장인 사회과장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지금 설의원님이 질문하신 압축식 지개차가 현재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가지 종류의 차가 있는데요. 그냥 인부가 넣어서 움직이는 차가 진개차고요. 그 다음에 노면 청소차는 시청에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노면에 흙이라든가 이것을 현장에서 인부가 직접차로 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차가 각 구청에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차의 가격은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비는 운전기사하고 한사람만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축식 진개차 운영하는 청소기사 한분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지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한달에 1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던데 어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취불능)

어느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천여만원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나가면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은 상세하게 서면보고를 드리지요.

1억2천만원 아닙니까?

차 값이 그렇습니다.

민의원 말씀하시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취득 물품 중에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내구연한하고 관계없이 대체취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구연한에 맞추어야 하되 고치기 힘들 정도로 차량으로 따지면 사고가 났다든가 그에 유사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정수물품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 내구연한도 저희 비품목록에 보면 각 내구연한 연수가 몇백가지가 됩니다. 목록별로 다 나와 있는데 그 관계도 별도로 서면으로써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85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15년이면 거의 2천년에 가서 내구연한이 차는 것 같은데 지금 '92년도 아닙니까? 반 정도 썼다는 얘기도 되는데 반 정도 쓰고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입니다.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절감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줄일 곳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을 준수를 해야 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수선비가 더 많이 나가야 할 경우에는 만부득이해서 내구연한을 무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저희 구는 구민의 건전한 문화의식을 함양하는 범국민 독서생활공간 및 문화를 전승 보존, 창달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중심공간인 공공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고, 구 시비의 건축비 지원 및 유성구 '92년 본예산의 건축비인 10억3천6백여만원의 일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 시비의 지원 및 구확보 예산 전액이 건축비임으로써 부지 매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적합한 부지 설정을 추진하던 중 국립중앙과학관과 매봉산 공원 사이의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토개공 소유토지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국립중앙과학관과 매봉산 사이의 유성구 가정동 37, 38-1번지 토지는 대덕연구단지의 중심생활권이 인접해 있는 유성구 관내의 전 지역에서 교통수단이 용이하며, 엑스포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지로써 학술, 문화, 예술공간을 적극 개발하고, 청소년 등 주부를 비롯한 구민의 건전한 독서기품을 조성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취득으로써 2만9천6십3평방미터가 되겠는데 평수로는 8천7백9십여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예산은 현시가 약 15억6천만원이 소요되겠는데 평당 따지면 아주 저렴한 18만원 정도의 시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2분지 1 정도인 약 7억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2년 6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1항,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지의 위치는 유성구 가정동 37 및 38-1번지 국립중앙과학관의 매봉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은 2만9천6십3점7평방미터로 8천7백9십1평이며, 매입추정가는 평당 가격 1십7만4천원으로 총 15억3천만원이며, 토지소유주는 한국토지개발공사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구공공도서관 건립 부지로 선정된 상기 토지는 첫째, 여타 지역의 토지거래가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이며, 둘째, 동위치는 유성전체 구민이 접근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은 없지 않으나 인근에 대덕연구단지 중심생활권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그렇게 불편하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국립중앙과학관과 EXPO현장, 연구소들이 밀집되어 있어 이들과 학술, 문화, 예술공간으로써 연계활동이 용이하며 그 효용이 배가 될 수 있으며, 소음 등 환경공해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므로 도시관 건립부지로써는 최적지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요구 원안대로 동부지의 취득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다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요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직할시유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유성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유성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성구 공인조례 제4조의 1항중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은 관인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현존 사무관리규정이 '91년 6월 1일 제정됨에 따라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은 현존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해야 되는바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조례관인 규정에는 공인조례를 조례에는 시민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에는 민원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재에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관수를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성구 공인조례 제13조에 공인 관수자와 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 공인 관수자 지정에 대한 조항이 서로 다르게 되어 조례와 시행규칙의 내용을 서로 일관성있게 개정코자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대전직할시 유성구 공인조례중 제4조 제1항중 "글씨와 규격은 종전관인규정"을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현존 사무관리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공인조례 제13조 1항중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를 "다만,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공인관수 책임자를 위임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조례와 시행규칙의 내용을 일관성있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잡고자 합니다. 2항으로써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 문안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청 동사무소 소재지 조례개정인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유성구 청사가 유성구 장대동 15번지에 위치해서 구정을 수행하였으나 '92년 3월 14일자로 유성구 어은동 109번지 소재 신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구청 소재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치시키고 유성구 온천2동 사무소가 유성구 장대동 60-6번지 동사무소 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종전 구청별관 및 온천2동 사무소 부지와 청사가 매각되고 구청사가 장대동에서 어은동 109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온천2동 사무소가 '92년 4월 13일자로 장대동 280-15번지 소재로 종전인 저희 구청사 본관으로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일치토록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와 주민 일부를 개정하여 구정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뒤에 개정안 본문은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2년 5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성구 공인조례의 근거 규정이 되어왔던 대통령령 제4772호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대통령령 제13390호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와 규칙 상호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종전 구 본청의 공인 글씨와 규격은 관인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왔던 것을 글씨는 전서체로 가로 쓰도록 하며 규격은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조례의 위임없이 규칙으로 공인 관수책임자를 지정하는 모순이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규칙으로 공인관수책임자를 위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동 조례 및 규칙 상호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셋째, 제13조 1항의 단서를 하나의 조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첫째, 본 조례의 근거가 되어왔던 기존의 상위법규인 관인규정, 대통령령 제4772호가 폐지되고 동 조례를 기속하는 상위법규인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른 것임으로 상위법규의 개폐에 근거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둘째, 공인관수 책임자를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의 신설은 종전 조례의 위임이 없이 규칙으로 공인관수 책임자를 지정한 잘못을 시정하는 조항임으로 동 조항의 신설 역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참고된 관인규정 사무관리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5월 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성구 청사 및 온천2동 사무소의 이전 그리고 온천1동 사무소 소재지 주변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으로 구청 및 온천1,2동 사무소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의 별표 중 유성구청 소재지를 "유성구 장대동 15"에서 "유성구 어은동 109"로 온천2동 사무소 소재지를 "유성구 장대동 60-6"에서 "유성구 장대동 282-15"로 온천1동 사무소 소재지를 "유성구 구암동 95-1"에서 "유성구 구암동 624-16"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유성구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간하여 규정한 조례로 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 구 및 동사무소 청사가 이전 및 구획정리사업 등의 사유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 주요내용중 온천 2동 사무소 소재지가 장대동 60-6번지에서 예전의 구청 소재지인 장대동 15번지로 개정되지 않고 장대동 282-15번지로 개정된 사유는 이 지역 일원이 '89년 6월 구획정리사업지역으로 당시 주소변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성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유성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예결특위 관계로 휴회를 하고 제2차 본회의는 모레 2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