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실 위원장을 한분 선임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위원님을 선임하셔야 하는지 우선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들 하시죠.

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오늘 이 중요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으로 봐서 총무위원회에서 네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섯분 위원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위원들 인원 숫자를 감안해서 선임되는 게 가능하면 도시산업위원회에 많이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김장식 위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성모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에 있어 총무위원회에서 네분, 도시산업위원회 다섯분이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선임된 도시산업 상임위원회에서 김장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게 어떠냐 하는 호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성모 위원이 동의를 하시고 박인균 위원님의 재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김장식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장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능하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다루어지는 예산은 특히 주민의 부담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가 한푼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위원님들의 의무감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특위의 임무가 이렇게 막중함을 마음에 새기시고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또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예산심사를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윤용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경복 위원께서 윤용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인균 위원께서 동의하시고 박광칠 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용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용상 위원께서는 본 예결특위가 끝날때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안건 처리 일정의 건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위 활동은 오늘 하루로 시한이 제한돼 있고 또 이미 어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어제 상임위원회 별로 결의된 사항을 보고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간략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성모 위원께서 어제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어제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번 예산심의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죠.

조도환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안설명을 사실 도시와 총무 구분을 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론이 나왔는데 우리 조도환 위원께서는 총무위원회는 들었겠지만은 도시산업쪽에서는 듣지 못했으니까 다 들어보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모 위원께서 제안하신 설명을 생략하자는 쪽에 좋다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도환 위원께서 설명을 듣자는 분 예로 대답해 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전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을 순서는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 세입 및 세출 예산 제안설명, 예산규모, 세입세출 내역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91년도 출납폐쇄기간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의 정리 활용과 상급기관 위임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가분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비 예치금 중 아스팔트 포장비 예치금의 추가분 등 세입 예산 증가분과 91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반납금의 조치와 92년도 정부 노임단가 결정고시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과 제수당 신설분 그리고 공무원의 정원 증원 및 방범원 인건비의 추가 계상 사유 발생으로 인한 세출 예산 증가분의 정리로 예산의 일관성을 확보코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방향은 대부분 상급기관 위임사업비와 필수 경비인 인건비, 기본 경상비 등의 차액 보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 예산 제안설명으로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8.3% 증가한 2억4,500만원으로서 각종 수수료 수입의 징수액 증가로 인한 추가 발생분 1억3,710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 추가 내시액 1,132만원 그리고 예금 이자수입 목표액 초과분 1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번 추경의 주요 가용재원인 9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 추가분 13억1,929만원과 9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금 6억6,65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동 청사 정비기금으로 지방채정공제회에서 승인한 지방채 차입금 3억원과 도로굴착복구비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구월3택지 개발지구 개발이익 환수금 추정 증가액 2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과년도 수수료 수입 1억3천만원과 도로수목 피해 보상금 1천만원 등 총 4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관련 사업비의 과목 정정 및 취로사업과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지원금 등 92년도 확정 내시 변동액 4,21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인천직할시의 시책사업인 소외계층 지원 사업비 5억8,389만원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 2,646만원, 취로사업비 6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출금 7,7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노인복지 관련사업비 5,573만원, 경로당 신축비 8억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중앙근린공원 4지구 개발사업보조금 9억원, 우기대비 하상정비비 4천만원, 영세민 집단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비 1억4,900만원과 당초 구 예산에 계상되었던 유신마을, 수현부락간 도로개설비 21억4천만원이 시의 재배정 사업으로 시 예산에 계상되어 우리 구 당초 세입예산에서 삭감 정리하여 시비보조금 증가액은 총 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발생한 지출잔액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재활용하여 구월3동, 만수5동 청사 부지 매입 확정 차액금 6억90만원과 구민의 날 행사 경비 잔액 700만원 등 총 9억9,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역과 같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43억8,95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7억7,523만원을 포함 총 51억6,500만원으로 92년 당초 대비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92 당초 예산 편성시 91년 9월말 현재의 정원 676명으로 편성하였으나 그후 직제 신설 및 결원보강으로 인한 증원 등 당초 대비 16명의 순수 증가분과 방범원 22명의 6개월분 급여 추가분 그리고 92년도 호봉승급차액 부족분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92 정부 노임단가의 기준 확정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 및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추가로 인한 증액분 등 총 3억2,275만원으로 추경규모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운영비는 각 부서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경비로 정원 증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등 인건비에 수반되는 제경비 소요액 9,942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인 기본경상비로 구정홍보 관련 경비 및 공무원 퇴직수당 규정 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액 7,058만원과 92년 1월 27일 통반 구역 조정에 따른 통반장 증원 보상금 3,182만원 등 총 소요액 3억5,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추경 재원 규모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투자적 성격의 비경직성 예산으로 구호 양곡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양곡 운송료 439만원, 의회운영에 따른 회의록 유인비 부족분 900만원 구청사 임대료 인상분 및 청소과 신설에 따른 별관 청사 임대료 2억8,600만원 등 총 11억3,200만원으로 대부분 복지사업 관련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추경규모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사회복지 부문으로 취로사업비 7,200만원과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1개소 2,200만원, 간석3동 신진노인정 신축외 3개소 8억6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정비사업으로 간석3동 224-198번지 도로개설외 1개소 1억8,100만원, 도로건설 부분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만수동 109-151번지 외 3건의 토지보상비로 2억9,930만원과 도로굴착 복구비 중 아스팔트 복구비 추가분 15억원과 관내 구조물 정비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 및 하천정비 부문으로 장수천 제방공사 외 3건에 4천만원, 공원 부문으로 간석1동 중앙공원 제4지구 지장물 철거보상 외 1건에 9,205만원, 공공청사 신증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의회 청사 증축 및 구월3동 청사신축비 부족분 7건에 9,204만원이며 교통행정 분야로는 버스정차대 노폭 확장공사외 4개 공정에 4,700만원과 녹지부문에는 2,200만원 등 30건이 투자되어 총 49억3,600만원이 되나 92년 당초 예산 성립후 순수 투자사업비 증가액 24억2,548만원으로 추경예산의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지출경비로 9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출금 7,700만원, 법정예비비 소요액 5,239만원 등 총 7억6,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92년도 당초 대비 4억1,400만원이 증가한 12억3,3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 보조금 결정내시액 2억5,099만원과 91년도 결산잉여금 4,019만원을 포함 3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 전입금 7,700만원과 91년도 순세계 잉여금 3,353만원을 포함 1억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1년 결산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 조정액 등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새마을 소득금액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및 발생분을 포함하여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에 증액된 각 특별회계 세입은 대부분 당초 예산에 계상된 회계별 사업비 증액분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규모는 총 55억7,9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1.9%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1억6,500만원이 증가된 508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4억1,400만원 증가한 12억3,300만원으로 총 규모는 520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터 8페이지에서 16페이지 기정 예산 활용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의 세부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추경요구액이 43억8,99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추경요구액은 7억7,52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 추경요구액은 3억1,17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당 운영비 추경 요구액은 9,942만2천원이 증액, 기본경상비 추경요구액은 3억550만8천원이 증액 경상사업비 추경요구액은 11억3,230만8천원이 증액 주요사업비 추경 요구액은 24억2,584만7천원이 증액 기타 경비 추경 요구액은 8억4,036만4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은 51억6,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 중 세외수입예산액 142억9,341만8천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43억8,996만5천원이 증액되는 바 세외수입 중 특히 9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확정분은 36억8,792만7천원으로 기정 순세계잉여금 23억6,800만원과 대비해 불과 13억1,992만7천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중 도로굴착복구비와 개발이익 환수금이 각각 15억원과 2억원씩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스팔트 도로굴착복구비 징수로 구에서 시행함에 따라 징수 목표액이 변동된 것이며 개발이익 환수금 또한 91년도 정산지가 상승률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금 등과 같은 세외수입원 발굴에 종합적이고 계속적인 계획 및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사업 외 101건에 투자되고 집행잔액이 기정대비 6억6,654만2천원이 증액되어 이월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지원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외 6건이 6,511만8천원이 감액 조치되고 취로사업비외 7건은 1억723만2천원이 증액 조정되어 최종결과 4,211만4천원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비보조금 지원 변동사항을 살펴 보면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이 29건이 28억7,67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유신마을 수현부락간 도로개설외 4건이 21억4,361만6천원이 감액되어 최종 7억3,31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괄 중 의무적 경비로서 인건비 80억4,676만6천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1,175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직제 규칙 제254호에 의거 청소과가 신설되고 공무원 증원으로 당초 대비 16명의 순수증가분과 방범원 22명분의 6개월 봉급 추가분 및 92년 호봉 승급차액 부족분 아울러 일용인부임 단가 1만1,600원이 만1,690원으로 바뀌는 등 92년도 정부 노임단가 기준이 확정됨에 따른 인건비 차입금과 근로기준법 준용으로 제수당 변동폭을 세출 예산 처리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 중 관서운영비 33억4,117만4천원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액 대비 9,942만2천원이 증액된 바 이번 관서운영비의 구성이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주로 인건비 지불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출 중 기본경상비 31억7,517만4천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5,55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의 주요 요인은 92년도 1월 27일 통반 구역 조정에 의해 통장 25명 반장 123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보상금 3,182만5천원이 지출되어야 하며 또한 공무원 퇴직수당 규정 개정으로 인해 92년도 봉급 총액의 부담률에 의거 7,058만9천원의 세출이 마련된 것이고 이 밖에 행정활동을 위한 경직성 경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등이 증액되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세출 중 경상사업비 55억2,686만4천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3,23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추경 요인은 구정홍보용 필름 및 현상료외 2건 1,060만원, 민원안내 표지제작 설치외 2건 1,415만원, 공람공고료 1건 700만원, 토지분할 수수료 880만원, 프린터 공유기외 2건 854만원, 리더기 7대외 2건 914만원, 우랑계 구입 8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842만원, 소외계층 지원사업비 외 4건 6억3,731만5천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 외 5건 6,507만2천원,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 1,500만원, 공원시설 녹지정비 및 보수 1,500만원, 보육아동 간식비 외 3건 4,380만4천원, 지프형 승용차외 13건 5,124만원 또한 경상사업비가 규모나 성격면에서 사업을 지니고 준 경상경비적이면서 탄력적인 경비를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혹 예산 절약 경비절감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심도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부문을 살펴보면 세출 중 주요사업비는 288억6,040만9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24억2,584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이 추경 증액분은 전체 추경 요구액 중 46.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의 주된 요인을 나열해 보면 의회청사 증축 및 부대시설외 1건 6,520만원, 구월3동 청사 신축외 2건 5억9,500만원, 취로사업비 7,027만8천원, 신진경로당 신축외 3건 2억7,550만원, 가로수관리 및 전정 인부임외 9건 2,152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따른 버스정차대 노폭 확장 외 4건 3,6465만2천원, 간석3동 224-19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외 1건 7,7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외 1건 15억6천만원, 유신부락 수현부락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장수동 주변 U형 하수도 및 하상정비공사외 3건 4천만원, 남동2호 공원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외 1건 3,500만원 감액이 되었으며 시청앞 광장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 선전 및 방송시설 1식 2건의 3,050만원, 만수1동 분회노인정 부지매입비 외 2건 4억9,550만원, 간석3옹 224-19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외 1건 1억160만원, 유신부락 수현부락간 도로개설공사외 3건 13억9,787만원이 감액되었고 중앙공원 4지구 건물 및 지장물 보상외 3건 7억9,650만원, 시보조 공원시설 녹지 정비 및 보수 1,500만원, 주요 투자 대상사업이 청사 신축 및 도시도로정비, 공원관리, 영세민보호, 노인복지, 체육시설확충 등으로 그 심의에 있어 건전 재정운영 기조하에 예산 낭비적 요인은 없는가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 주민의 숙원사업도,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 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적정여부, 사업 성격 등이 심도있게 분석되었는지 국시구비 보조금 사업은 지역적 불균형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적절하였는지 등이 심층 분석 검토되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재정운영 효과가 확보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도시영세민 집단지역 거주 환경개선 및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에서 3천만원이 감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식 1,774만7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5,365만8천원, 도로굴착 복구비 반환금 91년도 정산분 6,956만2천원, 예비비 5,239만7천원으로 총 7억6,336만4천원인바 의무적 세출 예산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예산액이 12억3,315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4억1,43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세출 사항으로는 의료보호기금 순세계 잉여금 이월처리 4,019만7천원, 보조금 확정내시분 2억6,099만6천원, 의료보호대상장 진료비 계상 2억5,334만5천원, 반환금 처리 4,019만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순세계 잉여금 이월처리 3,353만원, 시비보조금 전입금 7,700만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계획이 1억1,053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순세계 잉여금 이월처리 5,74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순세계 잉여금 이월처리가 310만3천원, 융자금 회수 수수입은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계획 100만6천원임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구가 당면하고 있는 각 분야에 재정수요는 증폭될 전망으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쾌적한 도시건설 사회복지 등 우선 순위를 조정 계획 재정의 정착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순서이나 본 예산안에 대하여 6월 22일 어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각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고 폭넓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만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계수 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에 시청 앞 광장 아침맞이 체조교실 운영인데 거기에 지금 전부 나오셔서 체조를 리더하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에게 어떤 예산 협조를 해 주는 겁니까?

네, 협조를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에어로빅하는데 4개 학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달에 20만원을 줍니다. 그 외에 자원봉사로 나오시는 분도 많고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러 가니까 의장님도 아침에 체조하러 가셨는데 한 400명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한 400명 나오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더하시는 분 숫자가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매일 몇분이나 나오죠.

2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날 한번 가보니까는 상당히 앞에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요일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생활체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청송에어로빅이라고 계속해서 시나 구에서 행사할때마다 앞에 나와서 협조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해왔고 아침마다 건강체조를 거기서 하는데 처음에 몇 명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4,500명, 한 5,6백명이 매일 아침마다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6시부터 1시간 일요일은 6시 30분부터 1시간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거기는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여기 수정안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요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거든요.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 돕기가 힘들 겁니다. 또 제안설명에서도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 돕기가 어려우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설명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은 경로당 신축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시설이 1개소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재원을 받아가지고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 시비로 관내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을 신축키로 하고 시에서 경로당 명칭을 박아서 개별 보조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00만원을 전부 유지를 해 주셨으면은 저희 업무 처리하기에 수월하겠다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180만원을 200만원으로 환원해서 다시 책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님께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간석3동 만월산 경로당 신축공사가 어제 가정복지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애당초에는 경로당을 지을려고 30평을 샀습니다. 30평을 사고 난 뒤에는 땅 부지를 잘못 구입을 하셨죠? 지을 수 없는 땅을 구입을 하셨죠?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구입을 하신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 30평을 구입을 하고 난 다음 도저히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유아시설 신축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얼렁뚱땅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평당 272만8,571원이라는 엄청난 고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각 노인정이라든가 시설을 가서 봤을때는 터무니없이 허술한 시설로서 만든 사항이고 어제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아시설 신축할때에는 법적으로 200평이 넘어야 허가가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구입하는 것은 157평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답변과 여러 가지 상반되는 사항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만월산 경로당 및 유아시설을 신축함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석3동 만월산 경로당 및 유아시설 신축은 지금 1건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거기는 270만원해서 35평 이렇게 1건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자면은 그것이 1건이 아니고 2건으로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자들 기재 착오로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그 앞에 만월산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당초에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신축비가 3,600만원이 있고 그것 가지고서는 35평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만월산 경로당에 15평을 이 예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5평이 200만원씩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아시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유아시설 신축비는 200만원씩 우선 30평을 책정한 겁니다. 왜 30평만 책정을 했느냐 하면은 당초에 유아시설을 13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예산상 예산을 8억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 보니까 경로당을 짓고 난 나머지가 예산상 30평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30편만 책정을 하고 30평이 약 5,100만원이 됩니다. 하고 나머지 소요된 예산 나머지 100평에 대한 예산이 2억원이 됩니다만은 그 예산을 별도로 시에다 보조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두가지로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가지로 전체 금액을 표기하다 보니까 270만원으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어제 우리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 제안설명을 다 들었는데 두 번이나 들었으니까 확실하게 머리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총무위원회하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거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대서 삭감하기로 한 부분을 이미 여기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꼭 필요한 설명의 기회도 줘야 하고 또 우리는 깎는 이유도 적나라하게 밝혀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를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조금 쉬면서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업무를 한꺼번에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마치고 해야지 총무과장 나왔다가 또 도시국장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 도시에서 충분히 예산 삭감에 대한 안건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이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부터 시작해서 도시로 하되 어제 삭감에 대한 지적 안건에 대해서 한건 한건 질의 토의를 하고 처리를 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네.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대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거기 나와서 답변하실 분이 자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답변이 불충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로등....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 및 업무관리에서 시정업무 수행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중에서 사정 업무 수행하고 업무처리 지침철 바인더 구입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정 업무 관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나 내무부 또는 감사원, 중앙 정부로부터 엄청난 사정활동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정 업무 수행에서 정보비 5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 점은 각 위원님들이 십분 고려해 주셔가지고 좀 이해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맨 윗줄에 업무처리 지침 바인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개에 4천원씩 해가지고 동까지도 해 줘야 되는데 예산 관계로 본청 직원만 대상으로 해서 400개를 주문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지금 저희로서는 본 예산에 160만원이라는 것은 모든 예산은 당초부터 10% 절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60만원에 대해서 16만원은 예산절감상 쓰지 못하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25%를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는 35%가 삭감되는 걸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인원의 지침 바인더를 제작을 한다고 해도 약 3분의 3밖에 배부가 안 되겠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전체가 160만원인데 이것 좀 보완해 주시고 이 삭감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시는데 이 예산안이 전체를 활용 못하고 예비비로 편입하게 됩니다. 예비비로 편입하게 되면 그 예산은 타 예산에 의해서 다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만일에 국비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이 됐다 했을 적에 국비는 별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그것을 반환금으로 책정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실정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바인더 구입을 개당 4천원이요?

네.

지금 25%를 삭감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 직원들만 배부되는 겁니까?

네, 금년에 구청 직원만 해 주고 내년에는 동직원들까지도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줄려고 합니다.

동직원들까지도요.

네.

현재 바인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제작을 안 했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우선 기획감사실부터 절감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청직원이 400명으로 계산했는데 다른 설명에는 400명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400개 할 것을 300개 하든지 200개 하든지 그러면 하위직부터 주는 방법이 있고 상위직부터 주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좀 절감하는 뜻에서 여태 없이도 사무를 봐 왔는데 조금 절감해서 시험적으로 시험을 해 보고 우리 예산이 넉넉할 때 각 동까지 심지어 통반장까지도 드리도록끔 예산이 남아 갈 때 하는 걸로 하고 법으로 금지되고 꼭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외에는 물론 과실장님들이 자기 소관은 전부 다 100% 반영을 시킬려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형편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좀 감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하위직부터 배부가 되는데요 왜 지침철을 제작을 하게 됐느냐면 인사 이동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로 모든 법규나 지침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인수인계를 할때는 반드시 인수 인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법령이 많아서 이것을 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꼭 구청직원이 400여명이 돼서 그분들한테 주든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바인더를 주든 인계인수할 때 인계가 되든 이 예산이 깎이면 다음에 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구청 단위에 돌아가도록 하고 다음 예산에 동사무소까지도 돌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하시고 다음에 또 올리신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십시오.

물론 구청에서는 내 욕심 다 취하고 싶지만 입장을 바꿔서 의회 입장도 생각을 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양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처리해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무행정비 민원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365일 친절봉사의 일환으로 전부 동에 대한 민원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게 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동에 하나씩 했었는데 반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네.

기히 각 동사무소에 민원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동은 신축한 데는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민원안내판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히 신청사가 아닌 동도 민원 다이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반인데 18개 동에서 9개동은 하고 9개동은 안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완전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한번 해 놓으면 갈아 끼울 수 있고 반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민원안내 표지판이 어떤 겁니까?

동사무소에 가시면 높이가 120cm 가로가 180cm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등초본 용지 등을 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수수료가 300원이 가산됐을때는 또 만들지 않고 그것만 갈아끼워서 편리하게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특수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어서 좋습니다.

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알미늄 샷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새로 지어 놓은 청사를 보면 말이죠 상당히 아깝더라구요 잘 해 놓았어요. 그것을 없애 버리고 18개를 한다는 것은 우선 당분간은 요즈음 씀씀이 10%도 하는데 기히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해 놓는 다는 것은 무슨 전시효과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넘어 가겠습니다. 남동공단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규억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동공단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동공단이 개청을 하면서 1월부터 공단의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전체 정수의 226등이 전기고장으로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1월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추경에다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민간인들로부터 버스 정류장 종점지역이 어둡다고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남동구민의 날 행사 직전에 공단출장소 앞과 종합터미널 앞의 26등에 대한 시설보완을 해서 이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등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간에 지상보도에서도 남동공단이 취약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공단 근로자들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성폭행 등 여러 가지 당하고 있다는게 언론에도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동향으로 앞으로 1회 추경때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도 보고는 올렸습니다. 그 후에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가로등을 격등제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10등 중에서 그 나머지 고장 부분이라고 할까 이것이 격등제로 계상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는 것이 고장난 부분이 여러군데가 났고 격등제로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켜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격등제로 꺼 놓는 상태하고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자로 인천시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만 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격등제로 실시한 것을 이 취약지구나 교통우발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격등제를 해제하도록 해서 205등을 해제하도록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공공요금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쓰는 대로 한전에다 납부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오히려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됩니다. 예산에서 과태료까지 납부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해 주신다 하더라도 가급적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로등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그런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총무위원회가 이해하기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가로등 격등제가 아니고 오히려 해제 계획 시달이라고 공문이 있는데 우리가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등골이 오싹한다는 공단의 신문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하신 것은 등 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한전에 납부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고 어제 말씀하고 왜 이렇게 다르죠.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제안설명을 드릴 때 가로등 전기요금 관계에서 등 당에 대한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등 당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남동구에서 전기료 계산을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설명 과정에서 등 당으로는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설명중에 제가 생각 안 나게 그런 말이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이 그 지역을 보고 거기 모든 것을 파악하고 결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도 어제 얘기와 오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도 있는 게 아니고 조사도 못해 보고 꼭 이 제안설명 가지고 이해를 돕는 건데요, 1,600개라는 등이 있습니까?

네, 그것이 1단지 지역, 2단지 지역 합해서 1,600등인데 6월말이 지나면 2단지 지역도 인천시에서 인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료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량기 검사를 해 가지고 용량대로 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전에서 검침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말씀이지요, 어제 말씀하고는 번복이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입니다. 12,654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네.

그러시다면 어떻게 예산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2단지 지역은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까지 전부 시설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단지 지역에도 공사비용은 전부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개발공사측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시설조성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인천시에서 인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해야지요.

집행을 안 한 겁니다, 2단지 지역은. 그것이 6월말에 공단 조성이 되면 넘어올 겁니다.

한달에 전기료가 800만원입니까?

글쎄요, 저희가 공단의 전기료를 납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유인물에 그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한 건데 본청 건설과장님이 보충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석준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남동구 관내에 전기 가로등수가 2,800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계량기가 약80개가 있습니다. 계량기 1대가 담당하는 용량이 가로등 30개에서 40개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등제를 실시한다든지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계량기에 계량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낭비적 요소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가로등을 격등제로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단선도로라든지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해제하고 다만 격등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전부 100% 다 켜 놓는 건 아니고 밤2시 내지 3시가 되면 간선도로도 역시 격등제를 실시합니다. 차량 통행이 적어지기 때문에 격등제를 실시해서 가로등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계량에 의해서 납부되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100% 다 사용할 경우를 가상해서 요금을 산정해 놓고 계약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료는 계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어제 총무위원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예산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셨는데 분명히 등수로 해서 요금을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알고 넘어 갑시다. 등수로 하면 등을 격등제로 휴등을 하든지 폐쇄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더니 누구한테 물어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난 것은 사실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몇등마다 계량기가 붙어 있다하면 어제 우리 결의한 게 아주 잘 된 거에요. 그것은 절감하면 절감액수가 20%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돈을 안 문다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내용도 있고 신문기사도 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5, 6명이 한번 밤에 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눈이 부셔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과소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다면 격등제로 하든지 격등제로 하든지 격등제로 못하게 하면 시간을 절약해서 조금 늦게 켜고 조금 일찍이 끄면. 어떤데 장수공원에도 가 보면 환하게 불을 안 꺼서 온 길거리가 불 천지입니다. 그래서 20% 정도를 감하면 시간적으로 조절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을 키는 것은 목적상 교통안전 관리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등을 킨다고 해서 일몰시에서 다음날 일출시까지 전부 다 키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에도 새벽 2시 내지 새벽 3시가 되면 격등제로 실시하도록 기계적인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부터 3시에 격등제가 실시가 돼 가지고 새벽 6시 정도까지는 전부 격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의 절약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량에 의해서 즉 고지서가 예산확보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800등과 앞으로 남동공단 2단지에서 신설 관리하게 되는 1,200여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감은 고지서에 의해서 절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등시간은 몇시부터 입니까?

점등시간은 해가 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여름에는 보통 8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8시부터 8시반 사이에 점등이 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에너지 소비절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총무위원회 위원님 몇분께서 실질적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절약하는데 복잡한 도시 근교나 가정에서도 절약이라는게 안방 건넌방 사람들어 가면 키고 끄고 하겠습니다만 이런데서 절감이 안 되면 어디서 되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밝다는 얘깁니다. 사실 공단은 주택이나 그런 데처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한달에 800만원씩 전기료를 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밝은 데는 하나 건너서 하나 키고.....

지금 말씀하신 절감문제에 있어서는 기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등 밝기가 밝다라고 판단하시는데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로등 관리가 에너지 차원만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교통사고 예방과 범죄예방 지금 남동공단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넓고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환경을 밝게 조성해 놓는 것이 사회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요금 절감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전기요금에 대한 것은 예산으로 계상해 놓고 저희가 절감 시책에 의해서 절감을 한다든지 고장이 나서 전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계량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금은 예산서상에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은 말입니다. 이런데다가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밀집지역에 뒷골목에 캄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내에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절감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감문제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기요금은 계상을 해 놔야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건데 절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요금을 확보해 놓지 못하면 공공기관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네.

과장께서 자꾸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본의 산출근거가 어딥니까? 한번도 안내봤다고 하면서 주먹구구로 예상하는 금액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100% 다 삭제하는 것도 아니고 80%는 살려놓고 2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하는 거지 우리가 기본까지 싹둑 자라 놓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도 이해를 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도 안 세워 주느냐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범죄 예방을 모릅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 놓는 것보다 좀 깎아 놓으면 절감할 정신적인 자세부터 실행이 된다는 취지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참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문제 동력잔디깎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건설과장한테 보조설명을 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기왕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풀깎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2대를 올린 것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1대로 작업을 하다 고장이 나면 오히려 인력의 낭비를 가져올 게 아니냐 그래서 예비로 2대를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지금 의도가 모든 게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걸로 생각해서 그렇다면 1대만이라도 이번에 사서 써보다가 내년이나 다음 추경때 더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공단소관인데 공단 구조물 정비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로에 맨홀 같은 데 토사가 밀린 건데 이것을 제거 안 해 놓으면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 남동공단에 오수 집결되는 유수지가 있고 또 유수 집결되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승기천에서 내려가는 유수지에 모인 물이 동춘동 정화시설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 구조물 정비 중에서 토사가 지금 건축을 하려고 들어가 있는 2단계 지역입니다. 2단계 지역은 앞으로 넘어 갈 것입니다만 1단계 지역에 있는 오수가 전부 유수지로 들어가서 유수지에서 큰 유수지로 넘어가서 동춘동에 설치하는 곳으로 가서 앞으로 정화하게 되는데 현재의 구조물 정비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비가 오면 토사가 전부 유수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슈지에서 다시 퍼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메었을 때 물이 한번에 빠지지 못하면 폭우가 쏟아질 때 그 물이 넘쳐서 만약에 공단으로 들어가서 제품 손상을 본다든가 그런 문제가 났을 때 행정 당구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중앙로변 맨홀에 토사를 전부 채취를 하고 끌어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동공단출장소가 설치된 지 5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한테 구조물 정비를 하라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해 줍니다. 그런데 공단출장소에서 구조물 정비를 하는데 이 정도로 세우는 것을 만약에 여기서 할애를 안 해 주신다면 공단에 있는 기업주들이 볼 때 그러면 여기서 세금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우리 공단에 뭐 해 줬냐는 얘기가 나올 때 사실 출장소에 나가있는 제 입장으로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네.

92쪽 그 내용은 말이죠 어제 사실은 그런 내용을 유인물 인도정비, 하수도준설 1식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2천만원을 다 승인하자 하니까 이것도 약 20% 정도 깎아 보자 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어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하는 걸로 하고 이따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근린공원시설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공단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남구에서 공단주변에 가는 가로등은 도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도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단 가로등 문제에 도색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공원시설물에도 전부 도색하고 정비를 해서 말끔히 해야만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봐서 세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이 10%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해 주시는데요 다음 기회라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넉넉하게 많이 공단출장소에 대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의 다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쪽에 도시환경 정비 경고판 제작입니다.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인데도 저희들 보고를 받으시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환경정비 경고판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한지라고 하는 데에다 경고판을 붙이는데 여기는 70개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될 불요불급한 데만 한 것입니다. 만수2동에 자체적으로 만드신 것을 윤 위원님이 보셨는데 그게 아니고 베니아합판에 흙이 튀었을때는 안 보여서 아까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확인하니 1m80에 1m20으로 이게 칼라 현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공한지에 집이 들어섰을때는 이동성이 있게 만들어서 그리고 흙이 튀거나 했을때는 물걸레로 닦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70개가 많다 50개만 해라 그래서 20개분에 대한 14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물을 투기할 수 없는 구역으로서 여기다 투기하실때는 몇조에 의해서 벌금을 물게 된다 하는 경고판인데 20개도 마저 위원님들의 넓으신 선처가 있어야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환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시청앞 광장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의 전선 및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매일 700명이 체력이 국력이라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전체 구민의 생활 프로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아침마다 월요일만 빼고 많이 모이니까 남동구 주민대화의 광장도 될 수 있고 앞으로 건강체조교실이 아닌 주민행사 같은 것도 할때 방송시설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차량 통제용 바리케이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히 지금 시청 광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 것이고 쇠로 된 파이프인데 사실 에어로빅을 가르치는 여자분들이 나오고 또 우리 생활체육계 직원이 3명중 매일 한명이 나가는데 그 여자분하고 들기도 무겁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볍게 우리 것으로 거기다 쓰다가 딴 데 무슨 데모가 났을 때 이동성이 있는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데모하는데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거워야 되는 거 아네요?

아니요, 이것은 사람 통제하는데 쓰는 것으로 높고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무거워야 넘어오지도 못하고 하는 거지.....

우선 통제선을 긋는 데는 필요하니까요.

테이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기둥이 있고 테이프를 쫙 해 놓으면 경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동성이 있게 해서.......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바리케이트는 사실 무거운 게 좋은데 그걸 들고 나르고 하는 힘센 사람 둘쯤 채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해결이 다 될 것 같은데 시청 것이라고 자기네들 것이라고 가져가지는 않을텐데.

차를 못 들어가게 통제하는 거지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까?

좀 다니지요.

대충 설명 들었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비 200만원에 대해서 18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금년에 신진경로당, 간석3동 성헌 경로당, 고잔동 경로당, 만월산 경로당 등 신축비를 계상했습니다. 180만원으로 짓고 평수를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에 있는 신진 경로당의 경우 35평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바 4평을 증가해서 신축할 경우 7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35평을 39평으로 신축할 경우 4평이 증가되면서 180만원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부지가 50평 매입에 1억1천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39평으로 4평을 증가해서 신축할 경우는 부지를 7평을 더 매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건폐율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부지 확보비가 1,75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헌노인정은 간석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평 증축을 할 계획인데 여기도 2평을 증가해서 22평으로 증축할 경우 3,9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고잔동 분회도 35평으로 계획돼 있으냐 180만원으로 4평을 증가할 경우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월산 경로당은 당초 91년도 예산에서 180-만원에 29평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3,6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서 15평을 더 증축을 해서 35평으로 할 경우에는 180만원에 15평을 계상할 경우 2,7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비는 탁아시설비입니다. 평당 180만원으로 해서 38평을 신축할 경우는 6,850만원이 소요가 돼서 만월산 경로당 및 보육시설 신축비로 9,5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진경로당, 성헌경로당, 고잔동 분회, 만월산 경로당, 탁아소 등 해서 3억1,1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평당 180만원으로 책정하여 토지면적 매입시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75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본질적으로는 통상 10%의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예산액보다 하향 조정돼서 설계가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납품된 설계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심의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전 예산심의를 통해서 2～5%는 간접노무비, 인건비 등 해서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 사정 및 입찰시에 5내지 6%가 절감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평당 180만원으로 책정할 시에는 계약금액은 약 10% 절감해서 160만원 정도로 책정돼서 유찰 또는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안으로는 200만원으로 종전 평수대로 지을 경우에는 신진경로당이 35평, 성헌경로당 20평, 고잔동 분회 35평, 만월산 경로당 증축분 15평 합해서 보육시설 신축비 등 합해서 3억1,150만원이 소요되겠고 여기에 따른 경로당의 지금까지는 신발장이라든지 싱크대 또한 붙박이장 같은 것이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편의를 위해서 부대시설 붙박이장, 싱크대, 신발장 등 한 경로당에 약 200만원씩 그렇게 책정해서 설계 산정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경로당에 평당 6만4천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래서 200만원으로 발주할 경우 실제 금액은 10% 내지 12% 절감된 180만원 정도이므로 이 예산은 투입해야만 제대로 경로당이 지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만월산 경로당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그 과오는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께서 경로당 부지 문제 가지고 또 재론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만월산 경로당은 지을 목적이 아니었죠?

지을 목적이었습니다.

경로당을 지을 목적이었고 여기 탁아시설, 유아시설 문제는 지을 목적이 아니었죠?

당초에 만월산 경로당 부지 구입할 때 계획은 없었으나 수차례에 걸쳐 보사부나 시로부터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면은 국비 내지 시비로 건축비를 지원해 준다 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으로 해서 부지 선정을 빨리 하라는 그런 수차의 지침이 내려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200평이상 부지를 확보하라고 그랬죠. 어제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00평 이상일 경우에는 130평의 건립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7평이라는 200평 기준에 미달하는 157평을 재론합니다만 경로당 부지로서 부적합한 것을 구입을 하고 난 뒤에 긴급하게 이렇게 157평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애당초에 유아시설을 만들 목적도 아니고 또 거기에 20평의 기준도 미달되는 157평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지매입비 3억9,250만원과 거기에 따른 건축비해서 약4억3,250만원 삭감을 요구하고 이것을 좀더 큰 다른 토지 200평 이상되는 다른 단지로서 돌릴 수 있도록 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사부에서는 204평 이상을 확보를 할 경우 보육아동 100명 이상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 이하를 구입할 경우는 보육아동 정원수가 줄어들 따름이지 그 확실한 상한선을 그렇게 그어준 바는 없습니다. 보육아동 100명으로 수용할 경우 204평, 최소한 204평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만월산 경로당 및 탁아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지 구입비도 시비로 충당이 됐습니까, 건축비만 시비입니까?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 시비입니다.

탁아소도 결국 시비입니까?

네.

사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간석3동 그 지역 만수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고 할 수 있는 만월산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에 관한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발의를 할려고 준비했습니다. 박위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느분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다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누차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사실 다뤄왔던 거고 우리 위원님 다수가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동선입니다. 저희 사무과 예산은 6월 20일날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총무위원회하고 도시산업위원회에 추가로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라든가 요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의회사무과에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내용상 구체적인 거는 생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으로는 9억7,897만9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4월달에 의장님 의전 운전기사가 신규 채용됨으로 인하여서 인건비 증액과 직원들의 호봉승급, 특수업무수당 신설, 이것은 뭐냐하면 국회사무처의 직원들에 대한 특수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이나 지방의회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이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또 금년도 2월 15일자로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세공과금, 의회청사 증축 또는 증축에 따른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서 1억5,674만3천원이 증액돼서 금년도 1차 추경까지 총 예산액이 11억3,572만2천원으로 제1차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이 11억3,500여만원 가운데는 저희 의회 청사가 차지하고 있는 대지값이 금년만 물면은 다 완결이 됩니다. 그것이 약 6억원이 포함돼 있는 총 예산입니다. 이번에 청사 증축에 따른 제반 예산은 1억1,136만2천원이며 이중 순수 건축비는 3,500만원입니다. 집기구입 및 시설비가 7,636만2천원으로서 신청사가 개청이 되면 본 집기와 시설은 그대로 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드린 것은 조금 뒤에 답변드리기로 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내용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박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박 위원님이 반론을 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집기를 사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집기를 2년 동안 쓰고 본 청사를 지을 적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위원회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회의용 테이블이 보통 우리가 구청같은 대회의실에 있는 탁자 별로 좋은 게 아닌 데도 그 테이블 하나만 18만원입니다. 구청 대회의실에 가면 회의용 테이블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의자가 별도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걸 볼 때 저희가 그런 것으로 구입을 한다면은 위가 80평까지도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기왕 집기가 그렇게 비싸게 이런 수준으로 만들려면 비싼 집기를 장만하면서 신청사의 사이즈에 맞게 거기에 가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를 계산해서 집기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시설도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집기라든가 방송통신 시설 이거 전부를 손실이 안 갈 수 있는 소지가 100%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관리를 잘 한다면은 소모율이야 있겠습니다만은 2년 동안 활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지고 들어가서 재활용할 수 있을 만큼 저희들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만서도 아마 이렇게 견고하게 제작된 것이 그때 가가지고 고물이 될리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막대한 돈이 다 손실이 1년, 2년 아래 손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건축비가 3,500만원 예산인데 건축관계자도 계시니까 이 건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2년이라든가 1년 안에 우리가 이 자리를 비워줄 때 철거를 한다 아니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철거를 목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서도 우리 복지회관에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신문에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보면 이 청사가 본청사도 남겠지만은 한 80평 되면 상당히 큰 겁니다. 단층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이동문구라는 것까지 독서실까지도 운영하는데 그런 시설이 있다면 80평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 동네 만수1동이면 만수1동, 남동구면 남동구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독서활용 공간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왜 드렸나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혹이라고 그럴까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상세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사실상은 이것이 3,500만원에 증축해 가지고 이것이 철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문화 향상에 따르는 우리구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하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 사업을 하려고 그대로 무슨 대지 부지라든가 또 건물이라든가 세를 얻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을 우리가 재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이 그냥 전혀 없어지는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제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 지금 자리가 없죠?

네.

또 앞으로 우리 의회 업무량을 봐서 전문위원도 한 두분을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무과 직원도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가 하나 더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년 앞으로 우리가 새청사에 들어가는 걸 2년을 보고 거기 대비해서 제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대충 가시적이라도 좋습니다.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저희 의회사무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상임위원회가 셋 있는데 있고 넷 잇는데 있고 지금 의원 수에 비례해서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문위원이 위원회 별로 한분씩 따라야 되고 또 저희가 과에도 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를 하나 더 증설을 해서 총무계라는 계가 하나 늘게 되면 직원도 늘고 또 기초의회의 사무과장을 앞으로는 지방서기관으로 해서 사무국장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가지고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이 건의돼 가지고 중앙에 지금 건의 중에 있고 또 기초의회는 기초의회대로 그런 건의문을 해서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 의회운영에도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언제 어떤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광칠 위원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주셨고 또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을 또 이야기 했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참작하시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61페이지 전용 구청장 직인 조각이라고 해서 6만원 곱하기 18개동 계 180만원 산정이 됐습니다. 동에 구청장 직인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8개 동에 구청장 직인을 조각하게 된 사유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사무소에 구청장 직인에 없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호적이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구청장 호적 전용으로 구청장 직인을 새길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89페이지 정보비에 노사정 업무 및 동향관리 자료수입이라고 해서 300만원 또 보상금에 대해서 모범근로자 수상자 산업시찰로 해가지고 48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노사정 업무 및 동향관리 자료 수집으로 해가지고 300만원 정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요번 추경에 또 300만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100% 상향 정보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정보비가 100% 사향 조정이 될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범근로자 수상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는 60만원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만 무려 800%라는 엄청난 비율로 해서 48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이 노사정 업무 및 동향관리 자료수집은 저희 관내 65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조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수행 과정이 많습니다. 노조에 대한 노사평화, 여러 가지 자료 수집 관계라든가 그런 업무 처리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300만원은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수상자 산업시찰은 평시에 근로자들에 대한 저희들이 모범근로자는 수상을 합니다. 시상을 해가지고 그 시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청은 이번에 처음 올리는 거지만 다른 구청은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못세웠다 뿐이지 이거는 다른 구청에 공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때에 노사정 업무 정보비 300만원 중에서 작년도 올라온 것이 삭감이 돼서 300만원 산정이 돼서 그 동안에 나름대로 구정업무 관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넉넉한 여유있는 돈으로 했으면 좀 더 여유있게 풍족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100%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면이나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서 100만원 삭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모범근로자 수상자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60만원에 대비 800%를 계상이 됐으므로 20명 대상 부부동반은 10명의 부부동반으로서 절반 삭감을 발의합니다.

당초에 60만원은 시상금으로 세워져 있는 거고 이번에는 20명에서 부부동반하면 40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40명분의 산업시찰금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없습니까?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13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저축증대 홍보물 제작 포스터 500만원 곱하기 1천매해서 50만원 있습니다만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에 대한 홍보물 제작 50만원 곱하기 2에 100만원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저축증대 홍보물은 각 은행별로 지금 자기 은행에 입금을 시켜달라고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만원씩 들여서 포스터를 붙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삭감을 발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저축증대는 금융기관에도 물론 시행을 합니다. 거기도 시행을 하지만 저희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책, 그러한 분야에서 저희 행정기관 나름대로의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50만원 있어야 할 거로 사료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147페이지 토지분할수수료 220필지에 대한 4만원에서 880만원입니다. 도로개설공사에 따르는 토지분할수수료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필지에 대해서 수수료가 얼마씩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또 149페이지 굴착복구공사 입찰공고료 150만원을 어제 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면 이미 공고를 내 보내고 난 다음에 150만원이 여기에 산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긴급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추후에 승인 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도로개설 보상대상 평가수수료 1식해서 500만원하고 등기촉탁 수수료 1식해서 700만원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석준입니다. 신현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48페이지 토지분할측량수수료 220필지에 4만원씩해서 8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 유신부락 수현부락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부평농장 소방도로개설, 간석3동 중로2로 구선 도로개설공사, 고잔동 도로개설공사등 도로개설공사에 수용되는 필지수가 22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만원은 지적공사에서 고시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굴착복구 입찰공고료에 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로개설 보상대상 평가수수료 1식 500만원과 등기촉탁수수료 1식 7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을 위한 평가수수료로서 지금 현재까지 평가되는 금액에 따른 요율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등기촉탁 수수료도 역시 저희가 보상협의가 되게 되면은 가등기라든지 토지분할이라든지 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에 대한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식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은 필지수가 많고 등기업무가 다양한 관계로 자세한 내용을 표기를 하지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이라고 그래서 대 50만원 곱하기 2해서 100만원, 소 60만원 해서 160만원이 산정이 됐습니다만 재해대책 상황판이라는 것은 해마다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지금 저희가 상환판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덟 개가 있습니다. 여덟 개 중에서 장기간 사용을 해가지고 못 쓰게 된 물건에 대한 거는 교체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2개씩 세웠습니다.

우량계 구입 8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량계가 비가 오는데 저희가 구청 옥상에다 우량계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가격이 물자자료에 나와 있는 가격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옥상에 우량계를 구입해서 우량측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가 비가 많이 올때도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양의 비가 왔을때는 어느 지역에 침수가 우려가 된다 어느 지역에는 지금 현재까지 침수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사전에 판단을 해서 재해에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재해대책을 위해서 구입을 합니다만 그런 사항을 각 측우소에서 기상관상대측에서 자료를 도움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청 옥상에다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기상대에서 저희가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인천에도 지역적인 특성상 비의 양이 틀릴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요것이 시비로서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해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쪽에는 비가 오고 있다라든지 지역적으로 비의 양이 맞지 않습니다. 기상대에서 하고 있는 건 전 지역에 대한 평균적인 얘기만 저희가 참고로 할 뿐이지 지역적으로는 상세하게 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옥상밖에 모르는 것 아니에요.

구청 옥상에 설치해 놓으면 남동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저희가 우량계를 도림동하고 고잔동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구청 옥상에만 놓으면 거기밖에 모르는 거에요.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인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본 예결특위 위원 아홉분 전원으로 구성하겠으며 효율적인 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개 분야로 나누어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네분의 위원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예산 및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남동공단출장소 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해 주시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이신 다섯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각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어 간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간사 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계수가 조정 완료되면 취합하셔서 수정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용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상임위원회 소관 사정 업무 수행정보비 5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문서통신관리항에서는 민원안내표시판 설치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 항에서는 남동공단 가로등 전기요금을 960만원 삭감하고 동력잔디깎기 1대분 120만원을 남동공단 가로등 200만원을 삭감하여 시군구 행정운영에서 총 1,28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항에서 있어서는 시청앞 광장 바리케이트 설치 비용 400만원만 전액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는 가정복지과에서 신진경로당, 성헌경로당, 분회경로당, 만월산 경로당 등의 건축비용을 평당 180만원을 계상하여 5,0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 일반회계 508억4,089만3천원 특별회계 12억3,315만1천원과 합계 520억7,840만원중 7,730만원을 삭감 수정 조정하여 수정예산액이 520억74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용상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감액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520억74만4천원으로 본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 수정안으로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며 마련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무사히 가결되어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유익하게 쓰여지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 수행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8 출석위원( 9 명) 의원 이성모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최경복 출석공무원( 9 명) 사회산업국장 김부근 기획감사실장 김수용 총무과장 윤혁기 재무과장 서호근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건설과장 이석준 의회사무과장 장동선 보건소장 박영철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규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