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 16건의 함양군 제조례 개정, 폐지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 보고와 같이 연장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원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순근 위원께서 김원식 위원을 추천하셨으며, 동의도 있었으므로 김원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원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함양군공인조례 개정 건입니다. 현행 저희 자치법규중 함양군공인조례 제4조 1항에는 군 본청의 공인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하고는 글씨와 규격은 관인규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인 규정은 대통령령 제4772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9일자에 발표한 대통령령 제13390호에 의하면 사무관리규정 부칙 제2조와 정부 공문서 규정, 관인규정, 보고 통제 규정, 기관간 업무 협조규정 및 서식 제절차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대통령령 제4772호에 의해서 제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조례는 의당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는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사무관리규정 제3장 관인관리 및 동 41조 공인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인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별표에 보면은 현재까지는 대통령령 제4772호에 의한 것이 삭제되었을 경우에 군 본청의 관인규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대신 별표에 군 본청의 공인을 2.1㎝ 정방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본청이나 사업소 전체에 공인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일괄 처리되리라 믿어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5월 18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며,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2년 6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조례는 함양군 공인의 규격과 관수방법 등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공인의 규격을 정부 관인규정을 준용하여 왔으나 1991년 6월 19일 관인규정이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인규격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공인조례 제4조의 공인규격은 관인규정을 준용토록 한 것을 삭제하고, 현행 공인규격을 정하였으며, 공인규격 준용법령인 정부관인규정 폐지로 인하여 자치단체 공인규격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으며,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2년 3월 23일 내무부로부터 조례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간의 함양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고절차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현행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조례가 함양군 새마을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새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농어촌육성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까지 확대시켜서 본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래의 조례에서 일부 과세면제 혜택을 받던 주택사업도 개량사업에만 국한을 시켜 왔는데 앞으로는 개량사업만이 아닌 신축사업에도 확대시켜서 면제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는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명에 있는 불균일과세 용어를 삭제하고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부의 조례준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현행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하여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 수당지급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또 지방공공요금 심의 안건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제도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에 위원의 대우규정을 군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군청 소속공무원에게는 지급치 않도록 했으며, 제9조에 위원회의 간사를 종래의 내무과 행정계장에서 당해 공공요금 담당 실무계장으로 개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5월 18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제1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1992년 6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제를 하는 것과 같이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도 새마을사업과 같이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농어촌 발전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에는 불균일과세 규정이 없음에도 조례명과 목적에는 불균일과세 문구가 있어 이를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①조례 제명 중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②조례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과세면제대상에 추가하며, ③주택개량시에만 과세면제 하던 것을 건물신축시에도 과세면제를 하도록 제2조 제2항을 개정하고, ④당사자 신청으로 과세면제를 하던 것을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도록 제3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⑤조례 내용에 불균일과세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의 제명과 제3조의 불균일과세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새마을사업과 같이 군세의 과세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려운 농촌경제 부담을 경감하는 합당한 조치로 이해되며,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하던 것을 과세면제대상임을 인지할 때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적극적인 대민봉사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내용 중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불균일과세 조항은 ‘85년 1월 12일 조례 제825호로 삭제되었음에도 조례명과 제1조의 목적에는 불균일과세 문구가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었음은 자치법규 정비의 불철저로 인정되므로 모든 자치법규가 현실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검토와 정비가 요망됩니다. 함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1992년 6월 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2년 6월 23일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2년 6월 23일 회부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행 조례 제8조에는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모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인 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조례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제9조에는 내무과 행정계장을 위원회 간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요금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필요하므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분야별 공공요금 관장 실무계장을 간사로 하여 공공요금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에는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무에 속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본무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인 위원을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이해되며,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공공요금은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요금의 분야별 담당 실무계장을 간사로 하는 것은 공공요금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양군새마을사업을위한군세의과세및불균일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불균일과세를 하면 수혜자는 누구이며 군세의 감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85년도에 그 내용은 불필요한 초가지붕을 기와, 스레트, 함석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하거나 이를위하여 그 구조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준인데 ’85년도에 삭제가 되어 없습니다. 불균일과세라고 하는 제명을 이번에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근본취지는 불균일과세라고 하는 것은 삭제하고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이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데 새마을사업과 동일시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인데 정주권사업지구 내에서 집을 신축했을 때 세금을 면제한다면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한은 건축 후 10년 후에도 면제가 되는 것인지 기한도 없습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향후 5년간입니다.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김승곤입니다. 함양군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사유는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현행법령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임명근거 개정과 대불금의 상환에 있어서 10만원 미만은 지금까지는 4회에서 3회로 나누어 상환방법 개정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3조제1항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로 조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1항1호중 대불금의 상환은 10만원 미만은 4회를 3회로 회수가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조 동항 2호 중에서는 20만원 미만을 30만원 미만으로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호 중에서는 20만원 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개정이 되어지고 제7조의2는 5호 중에서 의료보호법 10조를 의료보호법 16조로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5월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2년6월23일 제1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2년6월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1991년3월8일 법률 제4353호로 의료보호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고,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의료보호관계법령 인용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법 조항과 일치시키고 의료비 대불 상환금액 한도와 불입회수를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의 회계 관계공무원 임명근거 법조항이 시행령 제14조로 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제21조로 개정하고 의료비, 대불금 상환 금액별로 상환회수를 조정한 것으로서 대불금 10만원 미만은 4회로 분할상환하던 것을 3회로 단축하고 20만원 미만은 8회로 분할상환하던 것을 30만원 미만으로 20만원 이상은 12회로 분할 상환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으로 금액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의료비 대불채권 승계 근거조항이 의료보호 제10조이던 것을 제16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의료보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법령 인용조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의료비 대불금 상환금액과 회수개정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법령상 모순이 없으며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첫째, 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관련법령의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 인용내용을 현행법령으로 현실화하고 관련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90년도4월7일 폐지 되었습니다. 그다음 현행조례의 적용은 함양군내 소재하고 있는 특별농공지구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신규모 설치되는 지구에도 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공지구”라는 용어를 “농공단지”로 개정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농공지구라는 것을 이번에는 농공지구라는 것을 이번에는 농공단지로 바꿉니다. 근거법률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이것은 이미 ‘90년도4월7일 폐지된 것입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개정코자 하며 또 이은농공지구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본군에 앞으로 설치하는 모든 농공단지에 적용코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도부수당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본 조례에서 정하고 군수가 도축장을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인 도부수당 지급기준이 없어 본 조례에서 이를 정하여 향후 군수가 직영시 준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군수가 도축장을 직접 운용코자 할 때 도축해체작업과 도축장 및 정화조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도부 등에 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할 인원은 도부는 현재 4명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3~4명을 쓴다. 그 3~4명에는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공사부문 특별인부를 정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현재 정부 노임단가가 1일에 26,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부보조는 현행은 3명을 쓰고 있는데 2~3명을 앞으로 고용을 하는데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 인부임을 적용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일 기준이 19,300원, 그 다음에 도축장 정화조 관리 인부 현재는 없습니다만 상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두는데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공사부문 특별인부임을 적용해서 지급하면 26,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본 조례는 기 폐지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이것은 ‘90년도4월7일날 이미 폐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한 농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소득원촉진법에 의해서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는데 본 조례 규정에 있는 위원회는 기 해산이 되고 새로이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5조에 의해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기 구성코자 한다. 이래서 당초에 농어촌소득원특별개발촉진법이 ‘90년도 4월7일에 폐지가 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90년 4월7일 동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번에 새로운 법에 의해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5월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2년 6월23일 제1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이은농공지구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842호로 1985년 4월10일 공포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농공지구 지정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문구를 법령에 맞게 현실화하고 이은농공지구에만 적용토록 규정된 현행조례를 신규 지정 농공단지에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현행조례의 제명과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내용 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하고, 제1조 및 제2조 중 인용 근거법령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하며, 제1조와 제2조 중 이은공공지구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신규 지정 농공단지에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은농공지구”를 삭제하고,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법 근거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로 개정하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거 융자된 자금은 종전 법령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부칙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재의 이은농공단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4년 11월15일 지정되고, 1985년 4월10일 조례 제842호로 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되었으며, 본 조례는 이은농공지구에만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1990년 1월13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농공지구 관련규정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흡수되고, “농공지구” 명칭이 “농공단지”로 개정되었으며, 1990년 4월7일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농공지구 지정 모법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공단지 관련 모법의 변경으로 조례상의 관련법령과 농공지구 명칭 및 근거조항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맞지 않아 이를 현행법과 맞도록 개정하는 것과 현행 조례가 이은농공단지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새로이 지정할 다른 농공단지에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나 기 융자된 자금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이므로 경과조치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며, 종전 농공지구 관련법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폐지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농공단지에 관한 규정을 흡수하였고, 동법 부칙 제3조제2항에 의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는 것이 경과조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경과조치의 존치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1992년 5월18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며, 1992년 6월23일 제1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2년 6월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 조례 제9조에는 도부수당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칙이 없고 도축장을 직영할 시 도부와 정화조 관리인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례 내용은 조례 제9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도부 인건비 지급기준을 별표에 신설한 것입니다. 도부는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공사 부문 특별인부임 준용으로 보조원은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임 준용으로 정화조 관리인은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공사부문 특별인부임을 준용토록 한 것입니다. 현행 도축장설치운영조례는 군에서 직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도부수당은 조례 제9조에 의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도부수당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종래 도축장운영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인에게 위탁경영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도부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으나 조례 내용의 근간이 군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군직영이 불가피할 때를 대비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도부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을 불가결하다고 할지라도 인건비 지급기준에 있어 도부 2명을 제외한 인건비는 대비표와 같이 178,100원 내지 148,100원이 증액되어 문제점이 없으나 최고 인건비를 받는 2명의 도부의 경우 조례상 지급기준은 월 537,500원에 연 4회의 상여금을 합하여 월 761,400원인데 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는 월급 762천원 내지 690천원에 상여금 200%를 합하여 월평균 889,000원과 805,000원으로서 128,000원과 43,000원이 감액되므로 이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양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 6월2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1992년 6월23일 제1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2년 6월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함양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농촌문제의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6년 6월2일 조례 제904호로 공포되었고, 3차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0년 4월7일 법률 제4228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공포됨으로써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동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농촌발전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기능을 수행토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근거법령이 폐지됨으로써 조례의 존치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관련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조치로 이해되며,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축세가 지금 대략 얼마나 됩니까?

소는 도축세가 1두에 19,000원이고, 돼지는 1두에 1,500원입니다.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연간 소는 776두이고 돼지는 4,678두입니다. 그래서 총 도축세가 들어온 것이 2,175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돼지 잡아서 들어온 것 빼면 얼마요? 순수히 함양도축장에서 한 것은 얼마요?

도축장 자체에서 들어온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함양군 직영으로 해서 인건비를 감내하고 도축장을 경영할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그래서 대비표를 내봤습니다. 기업조합에서 한 것은 연간 지급액이 4,949만원인데 군에서 직영하면 7,536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걸 보면은 2,275만 9천원이고, 군에서 만일 직영 시에 수입을 잡으면 얼마 들어오냐 하면은 오히려 2,948만 2천원이 적자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조합에서 하는 것은 인부를 얼마 쓰느냐 하면 도부를 4명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부 보조원을 3명을 씁니다. 그 대신에 도축장 정화조 관리인은 지금 안 쓰고 상무가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직영할 시는 역시 도축장 정화조 관리인 한 사람 더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약 2,600만원이라는 돈을 기업조합에서 적자를 봐 가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든 행위는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도축세를 올려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그 업이 백자 정자의 이름이 붙어서 천업이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 사람들의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은 우리 주민 대비할 때 중상위 크라스에 간다 이겁니다. 잡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그러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도축세를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상 소는 19,000원이고, 돼지는 1,500원인데…

만약에 이걸 함양군수가 떠맡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함양군수가 했을 적에 백자 정자 쓰는 사람들이 돼지피나 소피를 하고 붉은 칠을 하고 왔을 적에 일어나는 사항은 생각해 본 일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건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축산기업조합이나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함양군수를 앞으로 3~4년 후에 선거할 때 우리 축산기업협동조합에서 전부 해줄 테니 예를 들면 도부로서 국내에서 맞는 월급쟁이를 만들어 달라 이래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끌고 나가는 대로 끌고 나가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은 상당한 문제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은 또 다른 과장으로 가면 다행인데 그 뒤에 오는 것도 그냥 법조문을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해 우리 함양의 대표로서 함양의 공직자로서 생각해볼 적에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또 엄연히 함양에서 직영하면 2,900만원이 마이너스 난다고 그랬죠. 그런 현실을 두고 그런 법을 나는 군의원으로서는 심의하겠다고 이야기 하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정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안 생각한 바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실지로 함양에 이런 것을 법을 정하기 이전에 함양이 ‘65년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도 아주 노후화되고 또 시설 자체가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기업조합이나 축협 자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원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라도 끌고나가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는데 까지 한번 몰고 나가보자. 저희들도 만일에 법이 재 정정되었다고 해서 내년도라도 저희들이 맞는다 하면은 관에서 직영을 한다 하면 그것은 엄청난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저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의 편의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지 우리가 못하겠다 하면 우리 함양 도축장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인접 군에 가서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에 대한 우리 관의 원성이라는 건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측하기 때문에 법은 우리가 정해 놓되 어떤 일이 있어도 설 수 상 기업조합이라든가 축협에 의해서 하게끔 위탁경영은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법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의 대비책으로 사실상 예측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걸 해놓는다고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은 이 법을 제정한 것을 이용해서 제3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럼 현재 도축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업조합원 외에 일반주민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허가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개인에게는?

개인한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거창, 합천, 함양 해 가지고 거창에 통폐합한다 그런 계획에서…, 직영에 대비해서 그렇지 저희들도 관에서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함양군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기업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영하려는 것은 추호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통과를 안 시켜야 되지 이게 만약 이런 법이 있는 것을 알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할 때는 도부 2, 잡부 3 해서 다섯하고 정화조는 한 사람 하면 6 아닙니까? 다섯 내지 여섯을 도부를 3명 달라 이럴 것 같으면 골치 아프니 이 법은 그때 가서 꼭 안 한다 하면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것 유보합시다.

이건 법으로 이 직함에 있는 사람들만 해놓은 대로 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4인이며, 위원장은 시장, 군수가 되고 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고,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일 이내,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장이라 해서 4인 이내, 농어민단체장이 6인 이내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누구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등의 전면 개정으로 현행조례의 목적 등에서 인용된 조문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비지정관광지 항목에 맞는 조항을 삽입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의 목적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관광지 지정근거를 개정하는 겁니다. 조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리조례 정비안에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9조2항 및 동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구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또 조례 제3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으로 한다”라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뒷면에 보면은 현행법과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옵니다. 현행에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이 내용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구역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밑에 제3조 지정에 보면은 “비지정관광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를 개정안에는 “비지정관광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로 명문만 바꾸는 걸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6월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6월23일 제1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5항에 의거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 등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90년 4월7일 조례 제1113호로 공포된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비지정관광지 지정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8일 법률 제4368호로 전면 개정됨으로써 현행조례 내용이 개정법률 조항과 맞지 않아 개정된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2항에 의한 특별청소구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이나 유원지 등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관리 하였으나 ‘91년 3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특별청소구역이 폐지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가구수가 50호 미만의 지역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법 제12조에 정함으로써 조례목적에 인용된 근거법 조항을 개정법률에 부합토록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거 비지정관광지 지정 근거법령 조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한 취지에 따라 비지정관광지 지정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전면개정에 수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조례 해석 및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지사유는 도로법 제66조에 의해서 ‘88년 2월26일 우리 군조례 제958호로 제정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가 설치 근거법령인 도로법 제66조가 ‘89년 12월30일자로 삭제됨으로써 수익자부담금 징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5월18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1992. 6. 23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당위원회에 조례안이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개발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68년 2월26일 제958호로 공포하여 1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1989년 12월30일 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동법 부칙 제3조에 의거 도로법 제66조가 삭제됨으로써 수익자부담금 징수근거가 소멸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 부칙 제2항 규정에 의거 조례 시행 당시 부과한 부담금은 부담을 면제토록 한 것은 부담근거 법령의 소멸에 따른 적법한 규정으로 이해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고 법령이나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에 반하여 자치입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조와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위법인 도로법 제66조 삭제에 따라 조례 존치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전 국도를 말하는 겁니까? 군도만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군조례는 함양군도가 되겠습니다.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 정비안에 대해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상위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현행 우리 군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해서 농지개량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상위 관련법령은 농림수산부령으로서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지난 ‘89년 3월14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서 우리 군조례도 일찍이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챙기지 못하고 늦어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개정된 내용 중에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에 농수산부로 되어 있던 명칭을 농림수산부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 제6조1항에 구역단위로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는 내용은 몽리지역의 면적이 5ha 이상이고 몽리자가 5인 이상인 때에는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케 하고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면적이 5ha 미만이거나 또 계원이 5인에 미달하더라도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현행 조례상으로는 농지개량계는 일정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농지개량계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이를 도지사를 거쳐서 농수산부 및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량계를 조직할 때는 개량계장은 일정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개량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10일 이내에 검토해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0일 이내에 등록증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 중에 그 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서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는 자력에 의해서 복구하고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개량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시설점검을 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개보수대상이 있는 경우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자체부담으로 사업 시행하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의 내용입니다. 현행은 개량계의 적립금은 읍면장과 농지개량계장이 공동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내용은 개량계의 적립금은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예치방법 및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제9조제4,5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승인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적립금의 사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며, 여기에 예산안은 개량계 자체 수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서 소요되는 주된 수리시설의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고 이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제14조입니다. 현행 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설립목적을 상실하였다고 할 때에는 농지개량계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내용은 군수는 개량계가 몽리구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이 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공업단지 조성 등 기타 사유발생으로 몽리면적이 감소되어서 규정에 미달하거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이 손괴되어서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해산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 제15조는 이 조례에 의한 보고사항을 보고자, 수신자, 보고기일 보고서식을 별표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내용은 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운영사항을 도지사에게 매년 3월15일까지 보고하고 개량계장은 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사항을 매년 3월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외 보고사항은 별표에 의한다. 그래서 주요한 골자만 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제안으로 1992. 6. 11. 제출되었으며, 1992. 6. 23. 제1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이 1989. 3. 24. 농림수산부령 제1021호로 개정되어 현행조례와 개정법령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1986. 12. 20. 법률 제9854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내무부 소관에 있던 산림청이 농수산부로 이관됨으로써 농수산부를 농림수산부로 개정되었고, 1989. 3. 24. 농림수산부령 제1021호로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이 개정되어 조례 내용이 관련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의 문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취지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필수적인 후속조치라 이해되어 특별한 모순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시설을 “3월과 10월에”에 점검토록 되어 있는 것을 “1월과 9월”에 점검토록 개정한 것은 영농시기가 앞당겨지고 농한기를 최대한 이용하여 결빙기 이전에 시설을 보수토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이해되며, 농지개량계 적립금을 “개량계장과 읍면장” 공동명의로 예치하던 것을 “개량계장과 총회선임 간사” 공동명의로 예치토록 하고, 예치명의에서 읍면장을 제외한 것은 읍면장의 관여를 가급적 줄이고 개량계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조치로서 조례상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 해석됩니다. 조례 제6조의 농지개량계 조직기준은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 15조의 농지개량계 운영 및 시설점검 보고는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농지개량계 1차 감독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운영상 모순은 없다 할 것이나 입법상 조례에 정하여야 할 필수적 사항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적근거가 뭐라고 했죠?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부령이 되겠습니다. 법령이 되겠습니다.

법령이라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법령과 명령인데 명령이라 하는 것은 우리 선량들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은 부연해서 농수산부장관 같으면 어느 장관이 법률안에서 명령하는 것이지 농수산부장관의 명령을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법적근거에 운운한다면 말해보세요. 명령은 어디까지나 법이 아닙니다. 광범위하게 법령이라 하면 법률과 명령을 총칭해서 법령이라 하는데 각부 장관의 명령이라면 그것은 법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이 아니면 농수산부장관의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그 밑에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법 시행령…? 시행령이라 하는 것은 법조문이 있고, 조문을 세밀하게 한 게 시행령이고 부령이라 하는 것은 모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우리 조례 제정과 같이 농수산부장관이 법률의 범위내에서 명령을 발휘한 게 부령입니다. 장관령인데 장관령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나는 묻는 거요?

유권해석을 묻는 겁니다. 농수산부령이라 하면은 법률로서 우리 선량들이 정하지 못하는 사항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짜 놓은 것이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은 농수산부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도로법 제66조에 보면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정한 법 아닙니까? 그것은 근거가 있지만은 장관의 부령이라 하는 것은 완전한 법률이 아니에요. 법률에 위배된, 우리 조례 제정과 같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수산부장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권한으로서 하는 건데 농수산부장관령을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중앙집권체제에 잘 길들여진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본 건은 금후 부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유권해석을 받아서 질의할 사항으로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 개폐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근거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부령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이냐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제일 가까운 농수산부령을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것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당초에 제정된 사항이고 농림수산부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68년 4월18일 군조례 제114호로 제정이 되어 현재까지 5년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1989년 12월30일자로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56조 수익자부담금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 제정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삭제로 인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수익자부담금 관련법령 삭제에 따라 대체법안으로서 1989년 12월30일자 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현재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함양군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1992년 6월1일 집행기관 제안으로 제출되었으며, 1992년 6월23일 제1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이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함양군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으로 징수토록 한 조례로서 1968년 4월 18일 조례 제114호로 공포되어 그간 5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30일 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동법 부칙 제3조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65조를 삭제하여 종전 도시계획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 징수기능을 동법에 흡수, 운영하게 됨으로써 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존치사유가 소멸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조례 제정근거 법조항의 삭제에 따라 폐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5조의 취지에 따라 필연적인 후속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제된 것이 ‘89년 12월 30일날 삭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법은 ‘89년 12월 30일자로 조항이 삭제되었고, 시행령은 ’90년 3월 2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폐지가 좀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행령이 폐지될 ‘90년 3월 이후에는 함양군에서 부과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 정비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며, 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위치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불부합되는 내용을 일치되도록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지소의 위치 개정인데 지곡, 서하, 서상 3개 지소의 위치변ㄱㅇ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지소장 외 임명에 관한 임용법령 개정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함양군 보건소 지곡지소는 현재 창평리 563-3번지인데 518번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개정코자 합니다. 또 서하면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해서 서하면 송계리 851-3번지에서 1243-4번지로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또 서상면 보건지소는 서상면 대남리 1844-2번지인데 1844-1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코자 합니다. 또 한 조항은 제3조제3항 단서 중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자가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설치근거 임용법령 개정, 보건진료원을 군수가 위촉토록 하던 것을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지역을 지정 임용토록 하는 것이고,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업무가 개정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중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4조제2항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법 제16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6항,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중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 개정 인용,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임기에 관한 근거법령 개정인용,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삭제, 이를 정리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중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중 법 제19조2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구 대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7항,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며, 보건진료소수가의 개정고시로 현행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가 일반환자의 경우 일시 특약기간을 3일로 하여 1일은 약대를 포함하여 1,100원, 2일째부터 1일 550원씩 가산하고 1회 조산료는 7,000원으로 하던 것을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삭제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진료수가입니다. 진료수가는 농어촌 등 의료혜택을 농어촌 등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 제안으로 1992. 6. 1. 제출되었으며, 1992. 6. 23. 제1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보건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1984. 1. 13. 지곡면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조례 개정시 착오로 인하여 보건지소 지번이 잘못되었고, 서하면 보건지소 신축 이전과 서상면 보건지소 대지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어 이를 사실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보건소조례 관련 상위법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현행 조례 중 상위법 관련조항의 인용문구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곡면 창평리 518번지로 되어 있는 지곡면 보건지소 소재지를 지곡면 창평리 546번지의3으로, 서하면 송계리 851번지의3으로 되어 있는 서하면 보건지소 소재지를 서하면 송계리 1243번지의4로, 서상면 대남리 1844번지의1로 되어 있는 서상면 보건지소 소재지를 서상면 대남리 1844번지의2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제3항 중 보건지소장 임명 근거법령인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보건지소의 소재지 변경과 조례 관련 상위법령 개정 시에는 당연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 제안으로 1992. 6. 1. 제출되었으며, 1992. 6. 23. 제1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보건진료소설치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개정되어 개정법령과 조례내용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1조의 조례목적에 인용된 근거법령인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4조제2항의 보건진료원 임용에 있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토록 하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법 제20조를 폐지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업무 일부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 제6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하는 필연적 조치라 할 것이며, 보건진료요원을 보건소장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토록 한 것은 보건소장의 감독권을 강화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라 이해됩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운영업무 일부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 제6조를 삭제한 것은 1991. 12. 14.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시 법 제20조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의 고나련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 시행하던 진료비의 징수, 회계 및 약품수불진료원계서 처리 등 업무를 보건진료소에서 직접 관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보건진료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제안으로 1992. 6. 1. 제출되었으며, 1992. 6. 23. 제1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개정되어 개정법령과 조례내용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조례 제1조중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목적과 조직운영의 근거법령 명칭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 받았을 때는 총회 의결로 수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중 개정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연적 조치라 할 것이며,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제안으로 1992. 6. 1. 제출되었으며, 1992. 6. 23. 제1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조례 관련 상위법인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조례가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진료비 징수업무를 수탁하였을 때에는 기준수가에 불구하고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 제3조를 폐지하며, 조례 제3조를 폐지함에 따라 제4조를 제3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수가조례의 관련 상위법인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에 수반하여 개정법률과 조례내용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취지에 따른 필연적 조치라 할 것이며,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현행조례 제2조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고, 개정조례안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취지상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이해되나 진료수가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번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진료비 징수업무를 수탁한 때에는 기준수가에 불구하고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적용배제 규정인 현행조례 제3조를 폐지하는 것은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 제25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상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에 말입니다.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 2항, 보건소 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수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삭제되어 정비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운영회나 위원회가 있으면 효력은 없지만 민주화 되어 있는 조항이라 봐 주는 것이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사람이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마을 이장님과 유지들 5,6명으로 구성되어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수입금으로 운영하는데 자문역할을 하고, 만약 수입금이 모자랄 때 자체적으로 거출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협조단체입니다.

진료수가는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사부장관이 고시만 하면 그에 준해서 받는데 1,100원 하던 것이 1,150원으로 됩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삼식입니다.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네에는 농용 원동기, 경운기, 트랙터 등 17,336대가 있습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수리를 실시함으로써 농기계 대리점과 수리점 등으로부터 거리가 먼 오지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수리가 경미한 소모성 부품 160원짜리도 있고, 230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은 실비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세한 농민에게 농촌에서 고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농촌사회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제7조에 부속품 대에 있어서는 기계 점검 수리비는 무료로 봉사하고 부속품대는 실비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7조 부속품대 1회에 있어서 기계 점검 수리비는 무료로 봉사하고 농가당 당일 1회 수리 부속품대 합계금이 3천원 이하는 무상지원한다 이래서 농가당 당일 1회 수리 부속품대 합계금이 3천원 이하는 무상지원한다 하는 것을 제7조에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 제안으로 1992. 6. 11. 제출되었으며, 1992. 6. 23. 제1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농기계순회수리반이 농기계를 점검 수리할 때 경미한 소모성 부품은 무상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수리장비 및 공구는 물품에 속하는 것이므로 장비 및 공구의 손망실에 따른 변상조치는 함양군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단가 3,000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은 무상지원하도록 조례 제7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고 장비 및 공구를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토록 조례 제8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1년도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실적을 보면 농기계 부품구입예산은 1,500천원이며, 1,490천원을 부품을 구입하고 총 874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부품대금 460천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급속한 기계화 영농으로 많은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어 농기계 수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농기계 수리반 운영이 절실하다 할 것이며, 3,000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정상 세입이 다소 감소한다 할지라도 일손부족과 영농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다소나마 농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장비나 공구도 물품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손망실에 대한 변상조치를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처리가 가능하므로 조례 개정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 과장님! 무리한 질문이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계에서 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농기계 수리는 교육훈련계에서 현재 교관 2명을, 1명은 고용직이고 1명은 일용으로 확보해서 탑승기계차 1대를 읍면 단위 교통이 좋은 곳에는 농기계센터나 이런 데 문제가 될까 해서 일반적으로 잘 가지 않고 또 경미한 기계는 촌에서 농민들이 가지고 오기도 어려운 오지만 순회하면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려면 전화번호는 몇 번 해야 됩니까?

63-5951로…

좋은 일 하십니다. 1년에 얼만큼 손해 갑니까?

지금까지는 손해가 아니고 저희들 군에는 지금 농기계 부품대가 1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순회수리해서 납부된 것이 6월20일 현재로 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금이 되는데 저희들 인근 시군인 거창은 지금 5천원 미만은 무료로서 농촌지도소법의 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위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인근 합천에는 지금 1천원 미만을 무상으로 하고 있고, 산청에는 지금 또 10%를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천원짜리면 1,100원을 더 징수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군에는 법을 통과시켜서 조례로 만들어서 농가에 편의를 봐줄까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것 좀 활성화 시키도록 잘 부탁합니다.

총 인건비와 수리비에서 결손나는 것은 얼마요?

약 7백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능직 한 사람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일당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일당으로 계속하려고 합니까? 그런 걸 추경에 올려서 하든지…, 그런 것은 올리지 않고 그 사람들 처우를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하면은 처우가 개선되겠지. 하여튼 이것을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읍 주위에는 상당히 자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같은 데는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다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순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회일지 작성합니까?

예. 1주일에 약 4일 나가는데 매일 수입 수리비에 전부 다 일지로…

일지 같은 것 잘 쓰라고 해요. 다음에 우리 감사 나갈 때 점검해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