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인사말씀과 심의에 따른 진행순서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성천경입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은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는 창녕군의회 개원이후 91년도 결산추경 및 92년도 본 예산심의에 이어 3번째로 구성되는 예산심의에 성숙된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확정에 있어 집행 기관에 대한 의회의 정책적인 통제라는 차원에서 각 항목별로 심도있게 차근차근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토 보고에 대하여는 본 예산안의 비목별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기간중에 별도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2일간의 짧은 심의 기간내에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 도중 의문이 있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우선 비중이 제일 많은 일반회계에 한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등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대한 취지와 제안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은 기정 세입 예산액('92세입목표액) 대비 13.1%에 해당하는 4.816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본 추가 계상액의 세입 전망을 분석해보면 이는 '92년 5월말 현재 기 수납액을 근거하여 향후 출납폐세기('93. 2. 28)까지의 세입전망을 분석 적정액의 세입을 전망하여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36.9%에 해당하는 1,965백만원이 추가계상되었음은 92년 당초 예산에 과소 계상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회 세출부분은 추가경정 요구액 4,816857천원은 92회계년도 재정운용 방향면에서 검토해 볼 때, 사업비 부분에 68.2%에 해당하는 예산이 편중되므로써 군민에 대한 복지증진 측면과 농어촌 발전 및 지역 개발비에 중점 투자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 12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04%로 적정선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액은 군민편익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만약, 예산 심의중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기간중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겠으니 하나하나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즉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부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고나서 질문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필경사하고 프린트공 인부임 이것은 필경사는 본예산에서 이번에 정부 노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전 실과에 임의적 인건비는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실 말고도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린트공 한사람은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키고, 이대신에 지적과에 한사람을 내용만 서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료실 관리 인부임 부족분하고 예산 전산요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지적과에 한사람을 삭감시키고 조정한 것입니다. 제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경상비에 가서 제안모집 우수자 시상식, 이것은 우리 직원, 사업소 직원등 전직원에게 군수님께서 제안 모집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절감 분야라든지 기타 아이디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안 모집해 가지고 10명 골라 가지고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군정보고서 인쇄비 부족분 2백만원, 중요업무 평가보고서 백만원, 부곡온천 활성화 세미나 개최 초빙강사 교통비 및 숙박료에 이십만원, 부곡온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초빙강사 교통비 및 숙박료에 이십만원, 부곡온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초빙강사 수당, 원고료, 자료인쇄, 다음 페이지 보면 홍보물 제작 참석자 음료제공 이것까지 전부 세미나에 개최되는 사업비가 4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부곡사업소에 안얹고 기획실에 얹은 것은 준비과정에서 어떤과라고 해서 못한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수님께서 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교수, 언론인을 초빙해 계획세우는데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실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 4백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개최될지 안될지 정확하게 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4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부곡사업소에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는 기획실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지도 및 의회관련 업무 추진비 기획계 여비 백만원, 스승의날 감사패 50만원, 군정기획운영 추진비 2백만원, 법무관리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가 구입비 부족분에 39만원하고 소송 수행여비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여비는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10건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하고 할 때 여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보수 2백만원, 급량비 2백만원해서 풀 여비 1천오백만원, 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지출예측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조치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에 신축을 기하기 위해 풀로 묶어 놓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만약에 그런일이 생겼을적에 우리 기획실도 기획실이지만 관련 실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운영 및 새책추진비 3백만원 제도용 책상구입비 발간실에 40만원, 각종 통계조사 지도 및 자료수집차 여비 백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백만원, 통계계도 위원님께서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국가 기본 통계를 1년에 13건정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도의 작업이라든지 출장이 참 잦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이상 보고 설명을 마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판기 위원님

풀 여비에 보면 당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있고, 또 국내여비에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시책추진에 천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천만원, 풀자금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며, 또 이번에 1차 추경에 풀여비가 천오백만원 계상된데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초에도 풀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풀 여비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동안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세를 요구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만 먼저 풀로 계상한 것은 집행이 다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성기안 위원님

부곡온천 활성화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실장님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군비를 4백20만원정도는 약하다 하는데 또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본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반면에 그 효과가 나타나야 세미나 개최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목적하고 효과를 어느정도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 온천 활성화에 대한 행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안하는데 전문가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라든지 주민의 좋은 의견 이런 것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단, 어떤 결과가 나올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볼때는 전문가들의 좋은 고견을 행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판기 위원

주민제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가지고 삭감시켰는데 이번 추경에서 서로 사회단체와 우리 의회와 갈등문제를 일으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삭감했는데 왜 추경에 또 올려가지고 입장을 난처하게 만듭니까?

정말로 신문부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특정지를 많이 보급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당초 예산에서도 저희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하고 보니 도내 밸런스를 어느정도 맞게 했는데 창녕하고 울산하고 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녕군이 제일 삭감이 많이 나니까 행정에서도 정말 괴로울 정도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책무를 떠 넘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동권 위원님.

중요한 문제이데 지난번에도 지방지하고 중앙지 관계 때문에 본예산 만들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268부가 더 추가되는데 그러면 지방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방지에 대한 지원은 조금도 없고, 중앙지만 집중적으로 되어 지면 이것이 지방지에서도 말썽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굉장히 말썽이 되어 졌습니다. 지방지를 도와주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더 도와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중앙지만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외부압력이나 다른데서 이야기되어지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지켜나가야 되지 이렇게 나가면 지방지하시는 기자님들이 또 들고 일어나게 되어 집니다. 예산심의해 가지고 욕 얻어 먹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욕 얻어 먹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시도록 지방지를 우선 지원해줄 생각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해야지 중앙지를 두둔해 가지고 다른데하고 균형을 맞춘다해가지고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도 심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그럼 다음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내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특별 및 자체 감사활동여비 3백만원, 감사활동비 3백만원 합해서 6백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입니다. 대학생에게 나가는 장학금 부족해서 그리고 업무보조원 3명, 수위, 문서전달부 인건비 부족분, 지방행정지와 지방자치지, 월간잡지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총무계획자체 인쇄비 1백6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2천만원, 지금은 일용인부도 퇴직할때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규 인부 사역할때에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실천 홍보물 제작에 따른 플래카드, 군수서 한문, 홍보전단 90만원 75만원, 50만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서한문 제작 1백6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전단 50만원, 군정업무 추진활동비 4천5백만원, 민생치안대책 추진활동비 1천만원, 내무행정추진 활동비와 주민여론 수렴 활동비 각각 2백만원, 작은 친절 작은 봉사의 날 참여 격려비 2백50만원,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 참여자 격려비 1백50만원, 통일자문위원 전방부대 위문 보상비 1백50만원, 합동이동서비스센터 운영참석자 급식비 1백5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이 8백만원, 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 시군 부담분 69만원 5천원, 문서채송여비 부족분 1백90만원, 읍면 키폰전화 주장치 축전지 설치비 1백12만원, 1호차 카폰설치 1백60만원, 본청 일반전화 증설 10대 1백7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민원실 우산 받침대. 비오면 민원인의 불편 때문에 40만원, 민원신청서 및 발급서식인쇄 1백만원, 주민등록 전사처리요원인건비 부족분, 읍면에 배치되어있습니다. 5백10만원. 다음 바르게 살기 운동 군협의회 보조 2천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읍면 위원회 보조 3천80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성립전 예산입니다. 기예산 집행되었습니다. 1백50만원. 방위협의회 보조 3백만원. 내무과는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예, 신판기 위원님

당초예산에서 군정홍보 추진활동비 1천5백만원, 당초에 승인해주었고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4백만원했는데 군정업무 추진비가 지금 4천5백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고, 민생안정대책 당초에 4백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 추진 활동비도 당초에 2백만원 되어 있는데 또 2백만원 올라 왔는데 활동비, 추진업무비 이런 잡다한 경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비는 판공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위에 군정업무 추진활동비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내무과의 행정계장이 전부 경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생안정대책 추진활동비도 부군수님 선에서 되고, 내무행정과 주민여론은 내무과에서 여러 가지 활동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대학생은 82년도부터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가 투입만 되었지 우리군금고에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나머지 돈 들어온 것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재철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이것은 공직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우선 대여해 주고, 국고에 들어옵니다. 국고 대여금입니다.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까?

군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국고에 들어온 것입니다.

3천만원은 예상되었습니다. 부족분 3천만원 생겼는데.

처음에는 공무원 자녀 학생들이 숫자가 적어 올려 졌는데, 실정을 전부 파악해서 지급해야 할 자녀수가,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본예산보다도.

왜냐하면 당초예산은 학교 입학하기 전에 파악했기 때문에 누가 될지 잘 모르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예, 김광웅위원

살기 운동협의회 보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보조를 하는 근거는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고,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지금까지는 법적보조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4월달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식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군단위는 연간 2천만원, 읍면에는 연간 2백20만원 인가 그렇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보조를 해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는 주로 우리 군민의 의식개혁이나 이런데 중점적으로 계도하는데 상당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야 할 사항은 앞장서서하고, 또 청결문제, 교통질서 지킨다거나, 소비절약이나 에너지 절약한다거나 이런데 앞장서서 계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종전에는 중간에 또 보조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액수에 기획실장 말씀과 같이 군단위는 2천만원, 읍면단위는 2백20만원씩 14개 읍면이기 때문에 3천얼마 됩니다. 연간 1개 읍면에 2백20만원 밖에 안됩니다. 기본적인 경비조로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저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본 사안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죽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경우를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또 저번에도 군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의회가 생기고 한 이 마당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서로 협조할 것은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서로 협조해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이러한 경우도 일반적으로 중앙의 지시도 바르게 살기 운동은 전에도 이런 것이 아니라도 잘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위의 지시라 해가지고 예산 집행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의회라는 것이 예산 다루는데 있으나마나 한 그런 것 밖에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할 때는 꼭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의논하고 승인받을 것은 받아서 예산 집행해야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산편성되는 체계가 장.관.항.세항.셋항.목까지 6가지입니다. 장.관.항은 법상으로 입법 과목이 되겠고, 그밑에 3개는 행정과목이 되어있습니다. 예산 승인은 안받고,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행정과목 그 안에 이목간 서로 유용이 되는 과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예산집행 하는데 신축성을 기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위원님들한테 승인 안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되도록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도 의논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군내 포괄적인 사업이나 중장기 사업을 제쳐둔다고 해도 각 읍면에 단일 품목으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하면 그러한 사업은 적어도 그 읍면에 읍면장과 그 지역에 의원이 있다면 의원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검토를 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사업도 추진되고, 예산도 편성되고 해야되는데 그동안 1년 죽 보면 지방의원이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지방의원은 모르는데 어떤 사업에 예산이 이미 선약되어 가지고 확보되어 있는 경우도 그 뒤에 지방의원이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지방자치를 해나가는 마당에서 의원들의 위치나 의회위상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도 사소한 지방의 사업 하나라도 좀 충분히 의회와 의원간에 의논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읍면장 회의때 누차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이 잘 안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군의 의원님들하고 중요한 면정을 수행할때는 상의를 해서 하라고 누차에 걸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점이 없도록 읍면장을 통하여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에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바뀌었다 하는데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금년에도 사회 단체 보조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에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보조 1억원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 올해 요번 대선때 많이 집행했습니다.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액지원 보조라했는데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군비로서 지원되는 것 같으면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정경비라고 봐야 됩니다.

위에서 지원해 주어라 하면 국비라든지 도비나 보태주고 우리 군비 보태어 가지고 지원해 주라하면 되는 것이지 전액 우리 군비로 주라 하면 맞은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그것이 바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 1억원 다 나가셨다 하는데 자료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한사람 증원되었습니다. 정규직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위에 인건비 증액된데 대해서 같이 따라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새마을 사업 시책 추진비가 백만원, 새마을기를 2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데 1백2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만 이번 대선때 돈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집행과정에 군의 위원님들 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당시에 돈을 준다는 이야기만 있었고, 돈이 실제로 영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서류를 제시하라면 하겠습니다. 다만 이돈은 예산 작업하는 그 시점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책 추진비가 백만원이고, 또 새마을 주민교육, 새마을 연수원에 민간인들이 교육가는 것입니다. 새마을 문고센터 관리요원, 새마을 지회에 임시직 하는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상 사업비 2백만원, 부엌개량사업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2억5천2백만원. 농한기 폐품수집 우수 읍면시상 5개읍면에 사상하도록 되어가지고 농한기 폐품수집 우수민간인 시상 5명 25만원,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 40만원,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 30만원, 군립공원 환경미화 인부임 인상분 백만원, '92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연보호활동비 3백만원-아르바이트는 여름에 오게 됩니다- 10명. 자연보호행사 참석자 급식비 4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정도 불러가지고 회의합니다. 주요 도로변 정비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2천만원. 헬기장관리 보조금 삭감되었고, 조금전에 양해 말씀드린 지역주민 숙원사업성립전 예산 8억원, 기예산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예산에서 다룰수 있는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억8천1백만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3억8천만원, 이것은 우선 군에서 앞으로 사업을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생활체육교실 운영 2백46만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천만원, 공설운동장 건립추진활동비 3백만원, 공설운동장 설치비 구고가 천6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 강사 수당 9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교재인쇄비 백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비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무직 청소년 사설학원 교육비 5명 93만7천원으로 새마을과 예산 편성했습니다.

의문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 설치 보조금 그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선때 정책적으로 나간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원자체가 특별한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용도 자체가 위에서 돈이 줄 적에 어느정도 용도를 지정하고 정액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신판기 위원님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출품되었습니다. 창녕 비사벌문화 행사때 시행하고 문화원에서 성산 서낭대, 연화 각시 그 관계 출품을 작년하고 그 앞에 2년간 했습니다. 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산에서.

행사로 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각 복원비가 책정되어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원하는지?

이것도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문중에서 주최가 되어가지고 사업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다가 지원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해주어서 복원시킨다 이말 입니까?

예,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발굴 및 체납세 징수 여비가 체납처분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예산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체납되어 있는 것을 받는데 효과는 있는지 여비 계상만 해놓고 효과 없는 것을 올려 보았자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세입부서에 활동하는 것은 바로 세입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오히려 세입부서에 세입을 위한 경비는 100% 계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래서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원거리에 체납자 출장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판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부문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규엽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보면 분뇨처리장에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콘트롤박스 3천만원, 콘트롤박스가 작동 안됩니까?

콘트롤박스를 작동하고 있어도 아주 위험한 상태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장마기에나 우수기에 그것을 누전 차단기가 정확히 안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인사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잘못한게 아닙니까?

그게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분뇨처리장을 짓다가 타일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지었습니다. 그동안에 관리하면서 다시 밖에 내놓고, 야적해 놓고 그위에 천막을 쳐놓았는데 그안에 오랫동안 습기가 채여 가지고 안에 녹이 슬어 가지고 다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수리하고 계속했는데도 정상적으로 가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사사고가 날까 싶어서 전기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서 정확한 제품으로 아주 최신 제품으로 갈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5톤 처리하는 것 같으면 세수는 얼마 들어옵니까?

킬로리터당 처리비가 1원씩 받습니다. 2톤차량을 싣고오면 2천원, 4톤을 싣고오면 4천원 받습니다. 군민의 기본생활 민원입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배설하는 오물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하는데 기본 민원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홍보물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책으로서 첫 번째 새책중에서 세 번째 들어가는 쓰레기 감량 줄이기 운동입니다. 3년동안 30%줄이자 해가지고 국민전체가 대대적인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붐조성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고 실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금 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충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산의 경우를 보면 홍보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서 이문제는 오늘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장께서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구상하셔 가지고 국민의식 계도라든지 근본적인 처리문제를 좀 연구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됩니다. 영산 쓰레기 문제는 오늘 이야기가 길어서 말을 못하겠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조치가 되면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무동 위원님

소야에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2만원 꼴로 받고 있습니다. 과연 공시지가가 2만원 잡혀 있습니까?

토지매입하는 것은 감정 기관에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가격에서 하고, 지금 이 쓰레기장 하는데 이 인근에 원매자가 있고, 불가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진입로가 약 7~8백평 드는데 그것도 용지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임대를 하겠다고 사용 승낙받았는데 그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으면 쓰레기장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우동권 위원님

질의입니다. 간이 쓰레기장이 13개소 1억천만원 있는데 현황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각 읍면에서 배당된 것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예,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장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임차해 가지고, 사용승락서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한1년 넘었지만 쓰레기장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다고 군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매입한다고 해서 쓰레기장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복안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토지 지주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가질수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소위 표현에 의하면, 냄새는 우리가 맡고, 파리는 우리가 등에 지면서 임대료를 지출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하면은 군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아뭏튼 다른 시군에, 여러군데 견학했습니다만 전부다 쓰레기장 용지를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문제가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해결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결할 자신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사가지고 쓰레기장도 모하고 군비를 1억3천8백만원 들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쓰레기장 하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쓰레기장 추진하는 것은 저가 어떻게 안할수 있겠습니까, 다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만약에 쓰레기장이 김충식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남지가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으면 주민들과 군민들이 쓰레기를 빨리 버리게 해달라고 군데 집단적인 의사 표시가 들어올 것이고, 이 지역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집단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만큼 그 둘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하면 좀 해결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간이 쓰레기장은 13개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실제 문제가 있는데가 있지요

쓰레기장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참 답답하니까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동안에 설득기간에 우선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해서 줄이고, 타당성조사는 했습니다.

사 넣더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의회대표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럼 87페이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판기 위원님

후계자 직판장 설치 사업비 지원해가지고 당초에도 30평하는데 예산은 4천2백만원 책정되어 있고 이번에도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농촌정착을 위하여 후계자 제도라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후계자 직판장은 군에서 많은 예산 투자해 가지고 잘된 곳이 있습니다. 문경세재 넘어가는데 보면 토산품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직판장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 해가지고 이번에 정책자금을 가지고 추가분 더 계상한 것이 됩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디서 할 것입니까?

그 때문에 장소선정을 아직까지 여러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위원

유통구조 개선에 산지 가공산업을 육성해가지고 1개소 있습니다. 군비가 1억이고, 국비가 4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춧가루 가공공장인데 사업주체는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14개 읍면에서 합동해가지고 4억5천만원하고, 군비가 1억원해가지고도 부족하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각 읍면 조합에서 3천만원씩 지출되었습니다. 그것하고 보태어가지고 공장 건립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돈 해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비를 1억원 지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산림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럼 도시관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신판기 위원

군립공원 주차료 징수 동원 공무원 수당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하골 여기에 공휴일되면 많은 인원들이 올라갑니다. 하루에 7천,8천까지도 올때가 있습니다. 징수원 2사람해가지고 주차까지 혼선이 일어납니다. 평시에는 괜찮은데 공휴일에 관계 공무원들이 도시과 직원들하고, 재무과 직원들하고 그 사람들 밥값 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보면, 휴일근무 수당 해가지고 따로 수당같은 것이 올라온 것이 있을 것인데, 따로 계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역비 이것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영산유원지개발 계획은 농조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투입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물 자체는 농조인데 유원지 계획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다음 민방위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중에는 경상사업비 쪽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이 관계는 부지매입하고 하천매입하는데 이런데다 합니까? 부지매입도 해서 전부 예산이 천만원입니까?

공용운동장에도 가능합니다.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장소 선정은 확정 못했습니다.

시설물이니까 도세로 하고 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차고 같은 것은 주민들 부담이니까 그런쪽으로 해주면 주민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워져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식사후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부터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안내 및 부당요금 근절용 입간판 제작 1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장에 안내판이 전에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조금 내용면에서 손을 봤으면 하는 생각하에서 입안했습니다. 대형으로 해가지고 온천안내를 상세하게 주변 경관까지 연건도 골프장이라든지 그 당시 할적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 요금관계로 별도로 간판제작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김용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진 및 산업평화 정착추진이라는 것은 앞의 기획실 예산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럼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감 갖기 시범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소 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영길입니다.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여성부업을 부락단위로 부업 촉성 위해서 작년부터 농촌여성 일감을 갖기 시범운동을 도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고암면 계팔 부락에 매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3백만원정도 소득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사업효과가 좋다해가지고 도비를 2백50만원 지원하고, 군비 50만원해서 금년에도 실시하라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 장소는 계획은 각 읍면단위로 예정 부락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심의를 해서 한 부락을 선정해서 일감을 갖기 부락으로 책정해서 저희들이 지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