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인사말씀과 심의에 따른 진행순서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성천경입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은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는 창녕군의회 개원이후 91년도 결산추경 및 92년도 본 예산심의에 이어 3번째로 구성되는 예산심의에 성숙된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확정에 있어 집행 기관에 대한 의회의 정책적인 통제라는 차원에서 각 항목별로 심도있게 차근차근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토 보고에 대하여는 본 예산안의 비목별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기간중에 별도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2일간의 짧은 심의 기간내에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 도중 의문이 있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우선 비중이 제일 많은 일반회계에 한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등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대한 취지와 제안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은 기정 세입 예산액('92세입목표액) 대비 13.1%에 해당하는 4.816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본 추가 계상액의 세입 전망을 분석해보면 이는 '92년 5월말 현재 기 수납액을 근거하여 향후 출납폐세기('93. 2. 28)까지의 세입전망을 분석 적정액의 세입을 전망하여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36.9%에 해당하는 1,965백만원이 추가계상되었음은 92년 당초 예산에 과소 계상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회 세출부분은 추가경정 요구액 4,816857천원은 92회계년도 재정운용 방향면에서 검토해 볼 때, 사업비 부분에 68.2%에 해당하는 예산이 편중되므로써 군민에 대한 복지증진 측면과 농어촌 발전 및 지역 개발비에 중점 투자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 12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04%로 적정선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액은 군민편익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만약, 예산 심의중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기간중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겠으니 하나하나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즉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부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고나서 질문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필경사하고 프린트공 인부임 이것은 필경사는 본예산에서 이번에 정부 노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전 실과에 임의적 인건비는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실 말고도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린트공 한사람은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키고, 이대신에 지적과에 한사람을 내용만 서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료실 관리 인부임 부족분하고 예산 전산요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지적과에 한사람을 삭감시키고 조정한 것입니다. 제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경상비에 가서 제안모집 우수자 시상식, 이것은 우리 직원, 사업소 직원등 전직원에게 군수님께서 제안 모집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절감 분야라든지 기타 아이디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안 모집해 가지고 10명 골라 가지고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군정보고서 인쇄비 부족분 2백만원, 중요업무 평가보고서 백만원, 부곡온천 활성화 세미나 개최 초빙강사 교통비 및 숙박료에 이십만원, 부곡온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초빙강사 교통비 및 숙박료에 이십만원, 부곡온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초빙강사 수당, 원고료, 자료인쇄, 다음 페이지 보면 홍보물 제작 참석자 음료제공 이것까지 전부 세미나에 개최되는 사업비가 4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부곡사업소에 안얹고 기획실에 얹은 것은 준비과정에서 어떤과라고 해서 못한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수님께서 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교수, 언론인을 초빙해 계획세우는데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실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 4백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개최될지 안될지 정확하게 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4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부곡사업소에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는 기획실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지도 및 의회관련 업무 추진비 기획계 여비 백만원, 스승의날 감사패 50만원, 군정기획운영 추진비 2백만원, 법무관리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가 구입비 부족분에 39만원하고 소송 수행여비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여비는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10건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하고 할 때 여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보수 2백만원, 급량비 2백만원해서 풀 여비 1천오백만원, 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지출예측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조치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에 신축을 기하기 위해 풀로 묶어 놓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만약에 그런일이 생겼을적에 우리 기획실도 기획실이지만 관련 실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운영 및 새책추진비 3백만원 제도용 책상구입비 발간실에 40만원, 각종 통계조사 지도 및 자료수집차 여비 백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백만원, 통계계도 위원님께서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국가 기본 통계를 1년에 13건정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도의 작업이라든지 출장이 참 잦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이상 보고 설명을 마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수영위원님

활성화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활성화 세미나 내용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주요한 세미나 내용, 수강자는 어떠한 분을, 외지분을 초청하느냐 아니면 초청해서 수강시키느냐, 아니면 부곡온천내 업자들로 하느냐, 어떤분을 초청해서 수강자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내용이 온천수 보존측면 하나하고, 온천장 개발에 관한 제반 사항, 그다음에 온천장 업소에 대한 서비스개선 문제 3가지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관계 전문가들을 계획하기로는 경남지부의 대학에 몇분 교수를 모시고 그다음에 부산지역에 대학교수 몇분하고 토론자는 여기 행정학회에 한사람정도, 도에서 오든지 군에서 오든지 한사람을 사회겸 논설위원이라든지 언론인을 초빙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참석대상자는 누구라도 참석할수 있습니다만, 주로 부곡온천장내 이해관계인, 군의회 의원님들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정도는 자생조직인, 온천진흥회에서 주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관에서 군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거기에서 진흥회는 이런데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에 행정이 급해가지고 온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될까 싶어서 계획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성기안 위원님

부곡온천 활성화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실장님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군비를 4백20만원정도는 약하다 하는데 또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본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반면에 그 효과가 나타나야 세미나 개최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목적하고 효과를 어느정도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 온천 활성화에 대한 행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안하는데 전문가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라든지 주민의 좋은 의견 이런 것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단, 어떤 결과가 나올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볼때는 전문가들의 좋은 고견을 행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수영위원

회의진행 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전반적으로 답변하시고 예산입안자니까 실장님 답변안되는 것도 각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초에는 우리 실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거기에 의문점이 있으면 각 실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좋습니까? (좋다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주민 제도용 신문중앙지 268부, 이것은 정부의 홍보지인 서울 신문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상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분량을 삭감시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타시군하고 저희들 비교도 해봤습니다만 도내에서 창녕군이 제일 삭감이 많이 되고 해서 다른 시군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68부가 추가가 되면 전 리동에 2부식 배부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홍보용도서대 인상분 이것도 월간으로 나오는 잡지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군정홍보 추진활동비 이것은 각종 언론 취재 이런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내 방송 스피커구입에 80만원, 민원실 앰프구입에 3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의문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동권 위원님.

중요한 문제이데 지난번에도 지방지하고 중앙지 관계 때문에 본예산 만들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268부가 더 추가되는데 그러면 지방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방지에 대한 지원은 조금도 없고, 중앙지만 집중적으로 되어 지면 이것이 지방지에서도 말썽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굉장히 말썽이 되어 졌습니다. 지방지를 도와주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더 도와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중앙지만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외부압력이나 다른데서 이야기되어지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지켜나가야 되지 이렇게 나가면 지방지하시는 기자님들이 또 들고 일어나게 되어 집니다. 예산심의해 가지고 욕 얻어 먹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욕 얻어 먹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시도록 지방지를 우선 지원해줄 생각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해야지 중앙지를 두둔해 가지고 다른데하고 균형을 맞춘다해가지고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도 심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그럼 다음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내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특별 및 자체 감사활동여비 3백만원, 감사활동비 3백만원 합해서 6백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입니다. 대학생에게 나가는 장학금 부족해서 그리고 업무보조원 3명, 수위, 문서전달부 인건비 부족분, 지방행정지와 지방자치지, 월간잡지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총무계획자체 인쇄비 1백6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2천만원, 지금은 일용인부도 퇴직할때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규 인부 사역할때에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실천 홍보물 제작에 따른 플래카드, 군수서 한문, 홍보전단 90만원 75만원, 50만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서한문 제작 1백6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전단 50만원, 군정업무 추진활동비 4천5백만원, 민생치안대책 추진활동비 1천만원, 내무행정추진 활동비와 주민여론 수렴 활동비 각각 2백만원, 작은 친절 작은 봉사의 날 참여 격려비 2백50만원,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 참여자 격려비 1백50만원, 통일자문위원 전방부대 위문 보상비 1백50만원, 합동이동서비스센터 운영참석자 급식비 1백5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이 8백만원, 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 시군 부담분 69만원 5천원, 문서채송여비 부족분 1백90만원, 읍면 키폰전화 주장치 축전지 설치비 1백12만원, 1호차 카폰설치 1백60만원, 본청 일반전화 증설 10대 1백7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민원실 우산 받침대. 비오면 민원인의 불편 때문에 40만원, 민원신청서 및 발급서식인쇄 1백만원, 주민등록 전사처리요원인건비 부족분, 읍면에 배치되어있습니다. 5백10만원. 다음 바르게 살기 운동 군협의회 보조 2천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읍면 위원회 보조 3천80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성립전 예산입니다. 기예산 집행되었습니다. 1백50만원. 방위협의회 보조 3백만원. 내무과는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예, 신판기 위원님

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

내무과장님 나왔으니까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방위협의회도 읍면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성금을 내서 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단위 방위협의회 보조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3백만원이 꼭 필요한 돈입니까?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성금을 내어 가지고 군단위 협의회 위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산도 있고 한 분인데, 읍면에서 위원들이 내서 운영해야 되고, 군단위는 군비를 보조해서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위 협의회 위원님들이 주로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각급 기관장이나 764관리 대대장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방위협의회비를 낼만한 분의 숫자가 적습니다. 종전에는 잘내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잘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실제로 잘 안냅니다.

과장님, 방위협의회 위원장은 기관장이 아닙니까?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은 기관장하고 764관리대대장하고 의사 한분하고 의사는 의사협의회 회장이 주로 되고, 그외 부녀회장이 됩니다.

잘내면 군비가 필요없고, 잘아내면 군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내어서 하다가 지금은 예산 계상해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광웅위원

살기 운동협의회 보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보조를 하는 근거는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고,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지금까지는 법적보조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4월달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식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군단위는 연간 2천만원, 읍면에는 연간 2백20만원 인가 그렇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보조를 해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는 주로 우리 군민의 의식개혁이나 이런데 중점적으로 계도하는데 상당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야 할 사항은 앞장서서하고, 또 청결문제, 교통질서 지킨다거나, 소비절약이나 에너지 절약한다거나 이런데 앞장서서 계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종전에는 중간에 또 보조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액수에 기획실장 말씀과 같이 군단위는 2천만원, 읍면단위는 2백20만원씩 14개 읍면이기 때문에 3천얼마 됩니다. 연간 1개 읍면에 2백20만원 밖에 안됩니다. 기본적인 경비조로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저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본 사안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죽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경우를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또 저번에도 군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의회가 생기고 한 이 마당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서로 협조할 것은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서로 협조해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이러한 경우도 일반적으로 중앙의 지시도 바르게 살기 운동은 전에도 이런 것이 아니라도 잘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위의 지시라 해가지고 예산 집행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의회라는 것이 예산 다루는데 있으나마나 한 그런 것 밖에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할 때는 꼭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의논하고 승인받을 것은 받아서 예산 집행해야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산편성되는 체계가 장.관.항.세항.셋항.목까지 6가지입니다. 장.관.항은 법상으로 입법 과목이 되겠고, 그밑에 3개는 행정과목이 되어있습니다. 예산 승인은 안받고,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행정과목 그 안에 이목간 서로 유용이 되는 과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예산집행 하는데 신축성을 기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위원님들한테 승인 안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되도록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도 의논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군내 포괄적인 사업이나 중장기 사업을 제쳐둔다고 해도 각 읍면에 단일 품목으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하면 그러한 사업은 적어도 그 읍면에 읍면장과 그 지역에 의원이 있다면 의원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검토를 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사업도 추진되고, 예산도 편성되고 해야되는데 그동안 1년 죽 보면 지방의원이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지방의원은 모르는데 어떤 사업에 예산이 이미 선약되어 가지고 확보되어 있는 경우도 그 뒤에 지방의원이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지방자치를 해나가는 마당에서 의원들의 위치나 의회위상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도 사소한 지방의 사업 하나라도 좀 충분히 의회와 의원간에 의논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읍면장 회의때 누차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이 잘 안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군의 의원님들하고 중요한 면정을 수행할때는 상의를 해서 하라고 누차에 걸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점이 없도록 읍면장을 통하여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에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바뀌었다 하는데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금년에도 사회 단체 보조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에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보조 1억원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 올해 요번 대선때 많이 집행했습니다.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수영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민 체육대회 천만원이 상정되어있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 하면 2천만원 가지고 군민체육대회 즉 군민의 날을 선포해서 행사하게 되면 본부예산도 2천만원가지고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에서 출전하게 되면 읍면은 엄청나게 재정이 어렵고 읍면에도 재정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읍면에 출전하게 되면 엄청난 경비가 필요하니까 읍면에도 지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천만원 반을 잘라 천만원 올려 놓았는데, 이 천만원 기준을 과목 존치했다면 백만원이나 올려놓아야지 천만원 어떻게 할려고 올려놓았습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에 상당히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마을 과장께서 직접 현지에 가셔 가지고 가족들 모인데 가서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하태리 추진위원장 같은 분은 봉변을 당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백만원이 추진활동비가 얹혀 있었는데 3백만원 얹은 것은 당초에 백만원 얹은 것이 작지 않았느냐, 당초에 예산짤때에 너무 작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3백만원 얹혔는데 3백만원하면 안전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백만원, 이것은 요정도만 되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사실상 이돈가지고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봐 가지고 군민체육대회가 과연 개최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하고 위원님께서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천만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곡에서 체육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체육인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좋았습니다. 저가 사실은 사무국장님한테 간담회를 하자, 삭감한 내용은 밝히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낙평씨가 사무국장인데 사무국장이 안오시고 해서 안되겠다 해서 실무 부의장님께 물어보니까 못하겠다해서 왔습니다. 오고나서 부군님한테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마치 체육회를 망치는 것처럼 이야기되어 집니다. 그래서 천만원 올라온게 실제 천만원 가지고 안된다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과목만 얹어놓고 쓰지 못할 돈을 놓아둘 필요가 없다해서 그러면 엄청난 돈을 체육인들에게 우리 의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의회를 욕얻어 먹게 만드는 것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짤때는 필요한 예산만 짜든지, 아니면 아예 상정을 안해야지 천만원으로 능히 행사도 할수도 없고 그대로 놔둘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은 예산을 짜는데 예산담당관으로서 확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체육대회하기 위해서 실제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재원만 있다면 충분히 얹혀놓고 연말에 가서 체육대회가 되든 안되든 그때가서 계상하기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연말일정을 봐가지고 대선도 있고, 또 하절기는 안되는 것이고 과연 이 체육대회가 안되지 싶습니다. 못하게 된다면 다음 추경에 가서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천만원으로 실장님 말씀은 행사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해 놓아야 되는데 천만원을 얹은 것은 사실 필요없는 돈입니다. 삭감하면 체육회에서 어떻게 되냐하면 의회가 마치 체육대회를 그르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천만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혔는데 체육회를 믿고 체육행사를 안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2천만원가지고 최하라도 계산이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릴 때 아예 안올리든지 올리면 이걸 확실하게 계산해서 어느정도 읍면에 지원하고 본부에 둔다 이렇게 올려야지 천만원 올리면 깍을수도 없고, 삭감할수도 없고, 그대로 둘수도 없고, 이런 것은 의회의 입장을 상당히 난처하게 집행부서에서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올릴 때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의회 입장도 고려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 설치 보조금 그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선때 정책적으로 나간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원자체가 특별한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용도 자체가 위에서 돈이 줄 적에 어느정도 용도를 지정하고 정액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사 신축이 부족분 2천만원 상정되어있습니다. 당초에 7억2천2백16만원 상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 모자랍니까? 집도 짓지도 않았는데.

기존 예산을 가지고 건립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계획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2천만원 정도 설계금에서 부족해서 계상을 우선 해봤습니다.

부족금이다 이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서 납부 받을 때 미계상된 것이 히터가 있습니다. 히터가 전부다 빠졌습니다. 그것이 계상이 안되었고 전기 동력 그것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아니고 히터대하고 전기동력하고 2가지라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있음)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2대가 있습니다. 7다 1158, 7다 1104 내구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는 7다 1158은 재무과 차입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며, 작년에 지났습니다. 차는 노후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다 1104는 창녕읍의 청소차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 상당히 노후화되어 짐 싣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그러면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에 의문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비 특별취로사업 시설 부대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비 자체가 좀 삭감되었습니다. 위에 2천3백만원 전액 삭감 아니고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이것은 당초에 율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관계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잘못주어가지고, 세율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실제 지금 우리가 가동일수하고 꼭 우리가 필요하냐, 사실 예산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1.2천만원이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고, 분뇨 한가지에 과연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되는 것인지, 인근 시군에는 우리 창녕뿐이죠. 밀양이나 이런데는 없지 않습니까?

80%가 분뇨처리장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 산청, 합천이 분뇨처리장을

큽니까?

전부 우리가 가진 것도 앞으로 한 5년이 지나면 창녕읍에도 분뇨 처리장을 만들어야될 그런 중장기계획이 되어야되고, 분뇨처리장을 갖지 않은 의령같은데는 톤당 8천6백원을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해양 특위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 나오는 것은 몇톤입니까?

일일 전체 발생하는 양이 80톤입니다.

말입니까?

하루에 80톤 되는데 우리가 최대 능력이 35톤, 나머지는 농지를 비숙을 해가지고 환원시키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처리장 전기료만 96만4천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있은 것인데 당초에 있습니까?

예.

얼마 들어갑니까?

월평균 120~13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가동하는데는

위원장님

예,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홍보물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책으로서 첫 번째 새책중에서 세 번째 들어가는 쓰레기 감량 줄이기 운동입니다. 3년동안 30%줄이자 해가지고 국민전체가 대대적인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붐조성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고 실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금 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충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산의 경우를 보면 홍보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서 이문제는 오늘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장께서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구상하셔 가지고 국민의식 계도라든지 근본적인 처리문제를 좀 연구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됩니다. 영산 쓰레기 문제는 오늘 이야기가 길어서 말을 못하겠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조치가 되면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무동 위원님

소야에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2만원 꼴로 받고 있습니다. 과연 공시지가가 2만원 잡혀 있습니까?

토지매입하는 것은 감정 기관에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가격에서 하고, 지금 이 쓰레기장 하는데 이 인근에 원매자가 있고, 불가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진입로가 약 7~8백평 드는데 그것도 용지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임대를 하겠다고 사용 승낙받았는데 그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으면 쓰레기장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쓰레기처리장, 분뇨처리장 장비 임차가 당초 예산에 1천5백만원 되어있습니다. 추경에 8백20만원 상정되어 있는데 뭘 임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쓰레기장은 처음 계약한대로 임대료입니다.

말입니까?

예.

지금 임대료가 나갑니까?

농지를 저가 임차계약했으니까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비비는 읍면 간이 쓰레기장에 대해서 중장기 포크레인 사용합니다. 복토용 사용하는데 듭니다.

쓰레기 처리장 8백20만원중에 당초에 천5백만원 있습니다. 이중에 소야 임대료가 얼마 나가고 각 읍면에 간이 쓰레기장에 나간 돈이 얼만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간이 쓰레기장을 금년에 1억천만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간이 쓰레기장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읍면장에게 관인한 사용서나 설계를 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1억천만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설치비하고 지금 여기에 장비 임차 관계를 질문 드렸습니다.

장비 임차 관계는 작년에 읍면당에 2백만원씩 해가지고 2천8백만원 예산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백만원씩 천4백만원 했는데, 현재 사용한 고암하고 이방하고 한8백만원, 7백만원 주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간이 쓰레기장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요구만 하면 검토해서 읍면에 전도를 해주고 읍면장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쓰레기 매립장 오수 처리시설 8백만원, 간이쓰레기 매립장 설치 일억천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13개소의 내용은 서면으로 오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우동권 위원님

질의입니다. 간이 쓰레기장이 13개소 1억천만원 있는데 현황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각 읍면에서 배당된 것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예,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장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임차해 가지고, 사용승락서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한1년 넘었지만 쓰레기장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다고 군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매입한다고 해서 쓰레기장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복안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토지 지주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가질수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소위 표현에 의하면, 냄새는 우리가 맡고, 파리는 우리가 등에 지면서 임대료를 지출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하면은 군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아뭏튼 다른 시군에, 여러군데 견학했습니다만 전부다 쓰레기장 용지를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문제가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해결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결할 자신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사가지고 쓰레기장도 모하고 군비를 1억3천8백만원 들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쓰레기장 하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쓰레기장 추진하는 것은 저가 어떻게 안할수 있겠습니까, 다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만약에 쓰레기장이 김충식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남지가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으면 주민들과 군민들이 쓰레기를 빨리 버리게 해달라고 군데 집단적인 의사 표시가 들어올 것이고, 이 지역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집단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만큼 그 둘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하면 좀 해결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간이 쓰레기장은 13개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실제 문제가 있는데가 있지요

쓰레기장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참 답답하니까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동안에 설득기간에 우선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해서 줄이고, 타당성조사는 했습니다.

사 넣더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의회대표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럼 87페이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행정 참여 여성지도자 산업시찰 해가지고 2백4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40명, 이는 어떤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여성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남성단체는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구가 남성인구 이상이고, 여성단체에서도 수차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남자만 어디 시찰하고 하니까 군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여성단체, 뒤에 갈적에 대상자 선정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하에서 계획 수립했습니다.

기준을 정하느냐 왜 묻느냐 하면 사실 여성단체가 고생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많은데 저가 보니 하는 그분이 한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이고 이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범위하게 군정에 참여 안하는 쪽에 있는 소외된 제외된 여성들을 좀 참여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직에 보면 여성조직 그분이 그분이 얹히고 하니까 편중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수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리에 용역비가 영산연지 유원지 개발 계획 수립 용역해가지고 5백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사가 다 되어있다 아닙니까?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연지못외에도 권역이 더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를 못했습니다. 농조에서는 그런 절차를 모르고 군에 허가를 안해준다 해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그 권역까지 연지못도 다 들어갑니다. 그외에 면적 조금더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수영위원

사업비에 저수조설치 2개소 계성, 도천에 2천만원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요번에 소방차를 농촌형 2대를 샀습니다. 2개면에 배치를 하므로 해서 지하에 저수탱크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방차가 계상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나오므로 해서 저수조설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차가 안 나왔는데 저수조를 설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소방차가 도착되었습니다. 납품되었습니다. 그 배정문제는 소방과에서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요구서에는 그 면에 배정된다고 보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소방업무는 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도로 이관되었으면 저수조도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상수도에서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지방비를 가지고, 이것도 엄격히 따지고 그렇게 붙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명확한 한계가 없고 기반시설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소방업무는 도에 넘어갔으니까 도에서 해야되는데, 우리가 안해도 되는 것인데 편리를 봐주어서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방공동 시설만 도세로 이관되었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징수분 그 금액만큼은 시설을 하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1억정도 되면 3천만원정도 욉니다.

교부금의 30%입니다. 소방공도시설세에서 30%입니다.

시설 같으면 저수조 같으면 거기에 하라고 하고 주로 소방차가 나오면 소방차 차고는 지역주민들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차에 따른 저수조라고 하기보다는 저수조를 사전에 설치를 해놓아야 화재위험 비상 급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천이나 계성에 소방차가 안간다손 치더라도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을 때 화재의 위험이 있을 때 그 물을 비상급수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되어야 하고, 조금전에 예산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방공동 시설세를 저희들 납부해 가지고 도에 일단 세입을 보냅니다만 그 교부금 30% 내려옵니다. 교부금 30%에 해당하는 시설, 소방공동시설세에 맞는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차하고 관계없이 시설해야 됩니다. 그런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이 관계는 부지매입하고 하천매입하는데 이런데다 합니까? 부지매입도 해서 전부 예산이 천만원입니까?

공용운동장에도 가능합니다.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장소 선정은 확정 못했습니다.

시설물이니까 도세로 하고 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차고 같은 것은 주민들 부담이니까 그런쪽으로 해주면 주민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워져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식사후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부터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김용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진 및 산업평화 정착추진이라는 것은 앞의 기획실 예산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럼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감 갖기 시범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소 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영길입니다.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여성부업을 부락단위로 부업 촉성 위해서 작년부터 농촌여성 일감을 갖기 시범운동을 도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고암면 계팔 부락에 매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3백만원정도 소득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사업효과가 좋다해가지고 도비를 2백50만원 지원하고, 군비 50만원해서 금년에도 실시하라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 장소는 계획은 각 읍면단위로 예정 부락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심의를 해서 한 부락을 선정해서 일감을 갖기 부락으로 책정해서 저희들이 지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수영위원님

서무관리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영농기술연찬회 참석해 가지고 당초에 5만원씩 41명, 한번에 25만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50명에 3백만원 올렸는데 41명은 연찬회를 관내 실시했습니까?

이것은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지도공무원은 월액으로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월액여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관내를 도는 여비가 되겠고, 3천6백60만원 당초 예산에 얹혀 있고, 다음 당초예산에 관외 여비로서 205만원 얹혀있고 요번에 3백만원 계상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저희들 약 60명 직원이 도단위, 진흥청단위, 각 시군단위 연찬회 회의관계, 주로 다니는 것을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 소요가 되는 것이 월 80만원 정도 지금 관내 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볼 때 9백만원정도의 관내여비가 소요되어 집니다만 이번에 사실은 6백만원 소요를 했습니다만 3백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요청되어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우스 중간, 휴게실설치 3개소 3백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내 작업하면서 휴식하지 못하고 하우스병이 생기는 이유로 역시 잠깐 쉬고, 휴식하고 이러한 간단한 몸체조로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다해서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이것도 작년부터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에 하우스에 간단한 휴게실을 설치하여 거기서 잠깐 휴식도 하고, 식사도 하는 장소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지원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얹혀 있지요

본예산에는 없고,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럼 읍면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서무관리 중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럼 다음 일반회계 관리, 그 다음 영선관리가 있습니다. 창녕읍 문서고 창고가설 및 유아원 인수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청사를 갖다가 헐고 새로 지을 계획을 하니까 우선에 당장 유아원을 보낼때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해결될때까지 위에 옛날에 선거관리 위원회, 군에서 쓰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수해 가지고 옮길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해가지고 인건비는 별로 없고, 일반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관계도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상수도에 혹시 의문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제일 끝에 부곡상수대원수 인상분 해가지고 있습니다. 낙동강물이 아닙니까, 낙동강물인데 흘려내려오는 물인데, 왜 원수대를 주어야 합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국가가 치수사업 일환으로 안동댐을 막아가지고 갈수기에는 거기서 물을 저장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값입니다.

운영관리 인건비 부족분 해가지고 3천만원 올라왔는데 무엇입니까?

전체 관리분 16명있습니다. 단가 상승으로 인한 차액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창녕읍 상수도 수원지 염소 가스 피해 보상 해가지고 참깨 21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염소가스가 참깨밭에 피해를 본 모양입니다. 작년에 보상못하고 올해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인데 1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71페이지 전부 공사인 것 같습니다. 국도비는 넘어갑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는 없고,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전 기금 특별회계,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계성에 새로 농공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많고 남지 농공단지 이쪽에는 보니까 예산계장 설명들으니까 필지수가 몇 개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감정수수료 하고 드는 것 같습니다.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도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김민규입니다. 제가 아직 부곡사업소장 임명받은지 며칠 안되어서 현황을 깊이있게 파악못했습니다만 가니까 바쁜 업무도 있고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찾아 뵙고 인사를 못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력하지만 부곡을 위해서 노력해 볼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