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위원회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331억 2,443만 7천원으로써 일반회계 당초예산 296억 3,796만 4천원에 비해서 34억 8,647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세가 39억 1,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38억 8,600만원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9억 9,595만 3천원으로써 당초예산 14억 8,472만 3천원에 비해서 25억 1,12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4,745만원으로써 당초예산, 8억 7,745만원에 비해서 2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경상적 수입의 내용은 수수료 수입이 3억 768만 1천원으로써 당초예산 2억 768만 1천원 보다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으로써 7억 558만원으로써 당초 5억 8,558만원에 비해서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1억원으로써 당초 5,000만원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8억 4,850만 3천원으로서 당초 22억 4,12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재산매각 수입이 7억 7,395만 2천원으로써 당초의 3천만 원에 비해서 7억 4,395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월금 17억 7,544만 1천원으로써 당초의 5억 5,000만 3천원에 비해서 12억 2,543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써 1,164만 2천원으로써 당초에는 없었으므로 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2억 7,220만 4천원으로써 당초의 1,200만 5천원에 비해서 2억 6,01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69억 948만 3천원으로써 당초예산의 59억 6,424만원에 비해서 9억 4,524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력은 국고보조가 34억 2,112만 1천원으로써 당초예산액 33억 3,940만 5천원에 비해서 8,171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는 34억 8,836만 2천원으로써 당초의 26억 2,483만 5천에 비해서 8억 6,352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39억 1,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38억 8,6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력은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2억원으로써 당초의 1억 7,000만원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이 된 내력은 당초 목표액이 주민세가 7,650만원입니다. 현재 4,420만원으로써 58%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업체 등 근로자의 봉급인상 등으로 인해서 주민세가 3,000만원이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9억 9,595만 3천으로써 당초예산액 14억 8,472만 3천원에 비해서 25억 1,12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4,745만원으로써 당초의 8억 7,755만원에 비해서 2억 7,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력은 수수료 수입이 3억 768만 1천원으로써 당초예산액 2억 768만 1천원에 비해서 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관공업 수입으로써 기타 수수료가 3,00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것은 보건소 의료수가 수입이 당초 목표액 1,460만원인데, 5월 말까지 징수된 것이 1,498만 8천원으로써 100%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수가 인상이 18.8%가 됐기 때문에 초과 징수될 것이 3,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당초목표에 1억 2천만 원에 비해서 5월 말까지 징수한 것이 6,797만 5천원으로 약 57%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재증명 등 민원서류 증가로 수입증지대가 증가할 것이다 생각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액 7억 558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5억 8,558만원에 비해서 1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에 대한 수수료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의 30%를 저희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목표액이 5억 4,150만원인데 5월말까지 징수된 것이 5억 7,000만원으로써 약 105%로 5%가 초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취득세가 6,300만원이 초과될 것이 예상되고 등록세가 1,140만원 정도가 추가 징수해서 교부될 것이 예상되고, 과년도분 4,500만원을 징수해서 교부될 것으로 예측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해서 당초에 5,000만원으로써 5,0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액을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5월 말까지 징수한 것이 2,959만 2,000원으로써 98.6%가 징수되어 앞으로 5,000만원을 충분히 이자수입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8억 4,850만 3천원으로써 당초예산액 6억 727만 3천원에 비해서 22억 4,12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이 7억 7,395만 2천원으로써 당초 3,000만원에 비해서 7억 4,395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용은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써 7억 4,3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써 17억 7,544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5억 5,000만 3천원에 비해서 12억 2,543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9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9,860만 7,35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이 8,498만 9,43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4,186만 2,55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없이 종목만 1,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골재판매특별회계 운영결과 이익금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91년도 이월금이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골재채취를 하면서 골재업자가 부당하게 더 초과해서 굴착하여 팔았기 때문에 이 위약금이, 즉 변상금이 1,164만 1천원을 낸 것을 잡수입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 7,220만 4천원으로써 당초가 1,200만 5천원에 비하여 2억 6,019만 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위약금 7,50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위약금은 구 추부면사무소 청사 매각 시 계약금인데, 혹시 현재 이 사람이 자금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위약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 8,520만원으로써 당초에는 잡수입이 없었습니다. 종목만 1천원이 있었는데, 내용은 금산읍 상리 한일개발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거기의 도로개설 부담금으로 1억을 잡수입에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추부면 마전리 아트빌라 신축에 따른 하수도 시설비를 업자부담금으로 327만 6천원이 잡수입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단의 주택지 조서 과도 대금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산읍 중도리, 일단의 택지개발지구에 과도대금으로 8,192만 3천원을 징수 예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예산안으로 가름하고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촌지도소 신축이전계획, 말하자면 문화원과 병행해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이종대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출에 대한 제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예산총칙, 예산규모, 사고이월과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안의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칙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31억 2,443만 7천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9억 9,373만 3천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규모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 7,736만 2천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6,532만원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2억 7,024만 9천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810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억 580만 8천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6,017만 4천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1,884만 8천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56만 5천원입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총액은 3,613만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08만 3천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6,079만 6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4,823만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1억 1,578만 4천원이고,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347만 3천원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14억 7,907만 6천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4,437만 2천원입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239만 4천원이고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1억 2,068만원, 차입금 한도액은 362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64억 4,906만 8천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억 9,3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9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원, 농공지구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92년도 사고이월비는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 4,179만 3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3억 203만 9천원에서 6,024만 6천원이 감이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예산액을 앞에 총칙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증가한 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총 예산규모는 37억 8,773만 6천원이 증가해서 9%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11.8%가 증가해서 34억 8,647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4%가 증가한 3억 126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1,453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당초예산이 4억 4,54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과 자체자금의 세입의 증가로 1억 6,843만 2천원을 삼 시켰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1,41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159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586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역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680만 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8,869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1억 5,655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편입용지의 보상과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41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2,167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과다반출 회수금 등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원인 행위를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말합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 19건에 이월액은 20억 3,305만 9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산군 건설종합계획 용역이 5,350만원, 이는 상급기관의 상위계획수립 지연으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치대첩비 부지 정리공사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석사 의선각 보수공사 시설비에서 2,75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1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향교보수공사는 1,84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도로 편입용지 분할 측량입니다. 4,054만 2,03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우리 진입로 포장공사비 3,31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곡리 마을 진입로 포장시설비 9,761만 1,460원이, 시설부대비 9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3,83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진산면 창고증축공사비 3,83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추부면 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6억 5,239만 740원과 시설부대비 47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수보건지소 보수공사비 시설비에서 3,465만 64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60만 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진산 엄정선 정주권도로 건설공사는 시설비 2억 7,863만원과 부대비 1,45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포장 공사비는 시설비 2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제원 용화선 농촌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1억 5,24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산 우회도로공사 설계용역비 1,20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대산들 취입보 설치공사 시설비 5,498만 8,070원과 시설부대비 6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태고사 진입로 포장공사비 1,90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2,152만 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소방대 보수공사비 6,064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한 건으로써 금성농공단지 분할측량비 2,305만 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과 주요사업 위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경우, 당초예산 성립 후에 일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되기는 1만 1,690원이었으나, 910원이 인상된 1만 2,600원으로 인상되어서 일용인부임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주에서 서울신문 구독료가 당초예산액에 6개월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을 추가해서 계상한 금액이 2,2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인삼홍보 전시과 개관에 필요한 경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력은 인삼홍보 전시관, 인삼재배 항공촬영 대형사진 제작 등 수수료에서 8건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인삼 홍보 전시관 관리인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에서 홍보전시관 집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용역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생활민원 해결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하반기 규모가 작은 생활 민원의 해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중 각종 차량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9,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고 복수면 차량교체 1,000만원, 읍장 차량교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정화조 교체공사 200만원, 이것은 군청의 정화조 교체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관 앞 담장보수공사비 100만원, 구내 매점시설 140만원, 건천리 노인복지시설 보수공사 150만원, 추부청사 옹벽시설에 3,000만원, 본관 증축공사에 따른 난방비 550만원, 구청사 추부청사 창고 신축비 당초예산에 6,7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우선 구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중 남이면 청사 부지매입비가 평당 2만원씩 32평 216만원, 진산면 복지회관 진입로 토지 매입비 25만원씩 25평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진산면 복지회관 토지 매입비는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진입 토지가 사유토지라서 그것을 매입 해야만 회관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나라사랑 조형물 설치 300만원씩 3읍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충절의 얼 기리기 운동 시범지역인 부리, 남일, 남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설비는 ‘92년도 상반기 취로사업비 3,296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성립 전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성립 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군지부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 700만원, 대한노인회 건물도색 및 수선비 100만원 이 예산은 군청 앞 후곤천 옆에 있는 대한노인회 건물로써 건물도색과 샤워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에서 제원면 명곡리 경로당의 개축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곡리 노인당 신축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곡리 노인당 신축은 자체에서 1,500만원을 확보 500만원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노인당을 신축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급여에서 보건진료원 특채에 의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면에 기타직 보수 진료보조원, 보건진료원, 치과위생사 인건비가 기왕에 계상된 중에서 집행 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224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진료 보조원은 면의 인원으로 특채되었으며, 치과위생사도 면 인원으로 특채되었습니다마는, 기왕에 계상된 급여가 11월까지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다음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계상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730만원 시설부대비에 270만원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남일면 초현리, 진산면 석막리, 복수면 구례 2리의 간이급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전 1리 간이급수 시설비에 2,910만원, 부대비가 9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설비에 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 100만원씩 15개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원, 부리의 금강변과 복수의 유등천 주변 등 하절기의 인파가 많은 유원지에 간이화장실이 부족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시설로 금산읍 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성면 양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위생처리시설비가 인건비와 자제대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액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입구 세월교 가설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산읍 쓰레기 매립장 매입비 1억 1,892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1억 4,345만원 중에서 위생처리시설에 꼭 필요한 한 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매입이 어려움에 따라서 다음에 예산에 반여, 매입토록하고 우선 삭감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임차료를 보시면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는 도비사업으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시설비에는 금산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판매대 설치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서울롯데월드 내에 금산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5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금성면 도곡리와 추부면 신평리가 계상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5개소는 금상면 의총리와 제원면 명곡리와 수당리, 진산면 부암리, 복수면 곡남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92밭 기반정리사업 1억 1,867만 5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본 군은 해당사항이 없어 전액이 도에서부터 삭감된 예산입니다. 114페이지 시설부대비 부분에 ‘92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조사측량은 1억 25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3개소로서 부리면 평촌리와 선원리, 군북면 호티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농어촌 용수 시범사업은 1억 18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추부면 서대 지구로서 용수시설 착정은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에서 실시를 하고, 이 이용시설에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군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란 무공해 축산마을 분뇨운반 장비 지원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성면 하류리 지역마을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92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비가 1억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일면 신정리의 배단지를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3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직영 양묘장 관리비 2,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1년도 양묘장을 도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양묘장으로서 금년에도 관리비로 도비 2,500만원을 산림조합에 보조를 해 주고 그에 따라서 군비도 2,500만원을 계상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대둔산 진입로 변 경관조성사업비 1억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와 합해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진산면 묵산리 산 87의 13번지 조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91년도 순환도로 개설지구 편입 토지 보상으로서 8,8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고 앞 확장도로 끝에서 후곤천까지 미보상한 1필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전 종일아파트 소방도로 편입 토지 보상 4,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는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종일아파트 소방도로 개설 포장 시 사유지가 편입된 토지로서 보상해줄 필요성이 있어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천주교 옆 소방도로 개설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시설비 3억 9,200만원과 부대비 800만원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차에 2억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2차에 2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1차 2억원은 성립 전 편성을 해서 시행 중이고, 1차 2차에 따른 4억원에 대한 군비 부담지시액이 3억원인데 이는 군 재정 형편상 부담을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 한일개발 아파트 앞 소방도로 개설 9,800만원과 부대비 200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회사 측 부담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단의 주택지 조경 블록공사, 1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조경공사비는 5,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2지구 사업비로서 시설비 2억 9,100만원과 부대비 900만원을 받아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6,843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순세계 잉여금 8,000만원과 광영상수도 사업비 초과 계상분이 발생해서 전출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마전리 하수도 시설 327만 6천원 이것도 역시 회사 측 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옥 1리 사창물가 하수도 공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 급여를 보시면 건설과에 방제계가 5월 15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봉황교 가설공사는 시설비 4억 9,878만 4천원과 부대비 2,120만 6천원, 도합 5억 2천원이 의회에서 봉황천 폐기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묵산 2리 당디선 교량확장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5호선 옹벽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군도 5호선은 황풍 신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유등천 제방축제공사 3,580만원과 부대비 220만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재 배정사업 7,200만원과 관련된 군비 부담 지시사업입니다. 155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중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4,800만원을 삭감하여 기능별로 계상을 하기 위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회관 건립비로서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회관건립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변경 계상한 것을 삭감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백암 3리 늘바우고개 낮추기 사업 시설비 2,900만원과 부대비 60만원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마을회관 건립비 2,000만원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데로 삭감한 것을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성당 2리 복지회관 건립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 2,9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 4억 8,000만원이라고 돼있고 괄호안의 도비 감 4,0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000만원 삭감되는 것과 늘어나는 4,800만원해서 5억 2천만 원 이 사업비는 봉황교 가설사업비 삭감 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158페이지 신평지구 하수도 시설비, 이는 소규모 오지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소규모 오지개발 사업비로서 용화리 진입로 포장 7,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4,550만원과 부대비 450만원하여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순수한 도비보조로서 군비 부담지시 1억 5천만 원은 부담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또한 본 추경예산 상정 후에 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도비 2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수정발의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주요사업비 용역비에 문화원 신축에 따른 예산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 1,524만원, 시설비 8,376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와 관련된 ‘92년도 명시 이월된 6,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당초예산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165페이지 제12회 인삼제 행사지원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5,700만원해서 1억원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보상금란에 펜싱선수 3명 증원에 따른 소요액 3,3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펜싱선수 인건비 3,027만 2천원과 2명이 증원됨에 따라 펜싱장비와 선수용품, 유니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훈련 및 출전보상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소방차고 시축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반환금을 보시면 추부면청사 매각 계약 위약에 따른 반환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2년도 추부면청사 매각이 7억 5,00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3억이 들어와 있고 4억 5,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압박을 받기 때문에 계약을 해약할 조짐이 보여서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본청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읍사무소 광장포장 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방우리 간이급수시설비로 부대비와 합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이면 건천리 간이급수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960만원, 부대비 40만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진산면 읍내리 심방골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사업비 시설비 2,352만원, 부대비 48만원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지구인 신천 경지정리지구 소형관정 60만원씩 5공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시설비에 추부면 가로등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추부 터널에서 마을 시가지까지 전주를 활용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금산읍 상 7리 마을안길 포장이 부대비와 합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 7리 구름고개부터 음전 입구까지 포장사업이 부대비와 합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전 2리 마을안길 포장 2,700만원, 호티 3리 송림마을 진입로 포장 1,000만원, 황풍 2리 새미질 진입로 포장 2천만 원, 양곡 2리 암거설치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추부면 근로자 아파트 관로공사 2,254만원, 마전우회도로 관로공사 1,750만원입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 실과장님과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지방지 같은 경우도 군 예산으로 보조하고 있는데 서울 신문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 준다면 지방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한두 분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지에 보조되는 것은 없고 저희 향토신문에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산신문, 진악신문, 대전일보, 중부매일, 대전매일, 같은 지방지는 보조가 없고 서울신문 구독관계는 파악을 해 보니 20개시군중에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시군이 12개시군, 당초예산에 1년분이 편성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요청된 시군이 6개시군, 그리고 반영을 협의하고 있는 시군이 태안군 한 군으로 이번 추경이 끝나면 전 시군이 서울신문 1년분 치가 구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은 내무부로 받은 지침 상 중앙지 하나만 지금 현재 구독을 하도록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지 관계는 아직 계상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신문 구독료를 추경에 세우지 않는 다면 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금산군만 예산통과가 안 됐을 때는 홍보지로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선처를 해 주셔서 본 예산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164페이지를 보면 문화원 신축에 1억원을 반영시켰는데, 현재 문화원 신축부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당초에 현부지에다 짓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께서 문화원, 농촌지도소 신축방안을 보고 드린 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소를 다시 신축을 하고 문화원을 그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애당초 보고가 되기 전에 예산안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72페이지를 보면 특별 판공비가 1,900만원이 세워졌는데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감을 해서 추경에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6개월분을 생각해서 세운 것입니다. 의전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던가 애경사 관계로 이루어지는 1,2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애경사도 성수기 비수기로 나누는데, 군수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보다 찾아오시는 분이나 아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한 열 번 정도, 비수기에는 40번 정도 그래서 1,2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네 단계 접대관계로 해서 군수님 접대 350만원, 지역원로들의 생일축하 관계 때 화환정도는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200만 원 등을 합치면 1,2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많은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을 해서 계산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보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작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8,400만원을 해주셨는데 정보비라는 것은 판공비가 상식적으로 보아서 할 수 없는 것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또 지역안정과 군정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무엇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장병위문, 사회단체 간담회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총회, 준공식, 기념식, 시식회, 경로잔치 등 1달에 12번 6개월 동안을 따져보면 800만원 정도 어려운 사람들, 순직경찰관 조문, 을지연습 등 500만원을 합쳐보면 3,000만원이 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모든 물가라든가 기준이 올라가서 더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정보비는 외부에서 느끼기에 금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선거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포상금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7대대 장교,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대화과정에서 1년에 두 번씩 급식 포상을 하고 있고 3D 추방운동 결의대회는 3D 관계로 추방운동이 있을 것 같아 250만원을 조치한 것입니다. 3D 질서 확립관계는 새 질서 새 생활관계로 교육이 있을 것 같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대간첩대책 지방회의에 참석한 허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2사 주관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세워 놓고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민족통일 협의회 연수교육도 200만원 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단가가 올라서 130만원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 정년퇴임 교육자는 도 특수시책으로서 포상금과 위로금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포상금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는 2만원 상당의 책, 만년필, 앨범과 현지견학을 위한 비용, 차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금산 대학생들과의 대화 등을 포함해서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가장 앞세우고 있는 사항인데, 작은 봉사 작은 실천을 범국민대회로 하도록 거기에 대한 포상을 세웠고, 다만 허위원님께서 당초예산이 갑자기 1,900만원이 3,000만원이 되느냐 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행사가 드물고 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추부면청사 매각위약에 따른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위약을 했다 하면 그 반환금이 아닙니까?

위약한 반환금이 아니라 7,500만원 세입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 위약금으로 10%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이 3억의 중도금을 냈기 때문에 만일 해약이 되면 7,500만원 위약금을 우리가 받고 3억의 중도금은 내 주어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나머지 돈을 내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돈이 차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군하고 개인하고 사법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만일 낸다고 하면 다시 내주고 구청사는 다시 우리가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77페이지를 보면 생활민원해결사업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민원해결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 읍면에서 주민들과 직결된 생활민원 즉, 하수구 보도블록 청소 등 주민들이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을 즉시 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시설비에 나라사랑 조형물이 있는데 남일, 남이, 부리면이 시범 면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면에서는 독지가의 성금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3개면만 해 주고 나머지 면은 안 해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여론의 소지가 많은데 왜 3개면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라사랑 조형물 관계는 각 읍면을 지원해 주어야겠지만 작년도에 추진했던, 3개면은 시범 면으로 지역 조형물이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3개 면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면은 금년도에 학교별로 해서 학교기념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면은 금년도에는 지역단위 기념물은 설치가 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그러니까 남일, 남이, 부리는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원면도 학교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경상사업비 임차료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직판거래 사업은 유통사업 분야의 일환입니다. 직거래 사업을 하는 것은 특산물의 가격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직거래를 함으로서 인삼의 홍보를 기하자는데 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으로 해서 롯데월드에 직판장을 설치해 홍보면으로 직거래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측과 군수님과 협의가 되어서 8평정도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8평짜리에 대한 것은 매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롯데월드에서는 우리가 직거래하는 장소로 해서 수수료 3%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롯데월드 측에서는 3%는 농산물 홍보면에서의 3%이고 매장에 대해서는 3%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품을 보호 홍보 한다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전남 영암이 들어가 있고, 2차적으로 군수님의 자체사업으로 해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은 거기에 점포를 시설할 계획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임차료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롯데월드에서 임차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임차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의 특수시책으로 각 시군이 대도시에 직판장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역점 시책으로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6천 333만 2,400만원이 당초예산에 일괄 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또 새마을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성질이 도로포장, 리지발간 책 제작은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800만원에 해당하는 리지발간, 새마을 농악대 육성, 도로포장은 시설비로는 지탱할 수가 없고 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4,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리지발간은 수용비로, 새마을 농악대 육성은 포상금으로, 도로포장은 보조금, 리지발간은 수용비 지출로 해야 되는데 수정발의 해서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을 포함해 15억을 투자해서 상옥리에 토지보상을 해주고 가로망을 축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비 5억 2천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추가로 4억 8천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로망 축조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 5억 2,000만원은 군비 미 부담금이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펜싱선수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단된 지가 금년에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동메달을 확보해서 군내뿐만 아니라 도전체에서도 상당한 성적을 고양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도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5,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보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계속 투쟁을 할 것이며 펜싱 팀 우승은 금산 인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 업무가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경비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도로 넘어 갔다 하지만 이익을 보는 것은 우리 군만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소방차고는 우리가 짓고 소방차는 도에서 사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소방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의 추부면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시책에 과연 타당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을 해보니 재정형편상 전주를 활용해서 설치방안을 채택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 선거 때의 공약사업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25페이지 농촌지도소가 어느 시설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부지를 구입하고 본 건물을 250평정도 우선 사무실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부대시설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부대시설을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5,000만원이라도 저희 군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의 시설비에 있어서 의회 의장 카폰을 이번에 300만원 계상을 샜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 계상을 못했고 세금징수에 260만원, 징병검사에 160만원이 집중관리 여비에 계상 된 것이고 또 얘기치 못한 합동단속, 관외작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 여비를 확보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예산이 없으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