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계속)

정일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일 우리 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코자 날씨도 더운데 우리 구청 국·과장님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 질문에 있어서 더욱 더 우리 국·과장님들은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본의원 자신도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우리 의회의원들의 위상문제라든가 구정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진심으로 1년반 동안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행정의 감시, 감독을 하신 대변자로 나오셨는지 아니면 구청장, 구정 모든 전반의 행동을 같이 하는 구청의 입장에 서서 우리 의장님이 나오셨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한 양의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구성원도 아닌 옵서버의 자격으로 참석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회의내용 청취에 한하지 않고 사사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속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하며 의장의 의도대로 간섭발언을 하다가 필경 운영위원 일 개인을 공격하면서 잘난체 하지 말라는 등 폭언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아니라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운영위원회 진행을 방해하여 정회선포를 하기에 이르렀고 본회의장 증축과 같은 중요한 안건을 다룸에 있어 의안발의 안건을 갖추지 않은채 의장 개인의 마음대로 하였으며 특히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의회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모든 의회운영문제에 있어서 의장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순은 우리 의회의원 모두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사무국장은 의장 판공비가 언제부터 사용 지출되었으며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성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입니다. 질문요지를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초소매인 신청 처리 개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담배사업법 제11조에 의해 가지고 신청인이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면 이 처리 기간이 현재 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선안을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하면 민원인도 편안하고 할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어떤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현지개량으로 인한 지적변동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70년대에 현지개량을 한 곳이 14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확인액이 70년대 이전것인 지적원부를 가지고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줌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상담을 실시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부방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4개 공부방이 있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89년도 10월 24일 연희청소년독서실이 개원이 됐고요. 89년 9월 29일 북가좌 2동 마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홍은2동도 89년 11월 29일 개원해서 현재 이것은 1억1,500만원에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아현1동 공부방은 91년도 5월 30일 개관했습니다. 현재 년도별로 활용한 인원을 보면 연희청소년독서실이 59,898명, 북가좌2동 마을공부방이 29,984명, 그 다음에 홍은2동 공부방이 41,465명, 북아현1동이 15,4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가 방문해서 많은 학생들은 부분적으로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부방 4곳 중에도 문여는 시간이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이 2곳,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이 2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부방마다 운영의 묘가 다르고 현재 또 그분들의 건의사항은 현재 일반독서실에서 받고 있는 입실료는 2,500원에서 4,000원입니다. 우리 공부방에서 받고 있는 입실료는 1인당 100원이기 때문에 약 300원정도 인상해주었으면 하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시간을 다음날 등교시간 전까지만 허용해 달라는 건의와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이만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성장의원께서 제출하신 질의내용 자료에 없으신 것을 질문하였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구청에서 답변자료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질문하실 적에 기왕에 제출해 주신 자료의 내용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것은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의원님들이 내주신 질의 이외의 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영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실로 금년들어서 첫 구청을 상대로 질문하게된 것을 퍽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구청장을 상대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청은 자치구 92년 예산안에 직원 친절에 대한 복무교육비가 없는데 구청 각 과에는 모든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는 다소 친절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해당과에 가서 일을 볼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와서 저희들에게 호소를 하기에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제가 생김으로해서 저희들이 동민을 대표하고 구민을 대표해서 구청간부나 구청 직원들에게 따지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소위 구청공무원들의 주인격인 우리 구민이 과에 방문을 해서 뭘 알고자 하는데 담당자가 없을 때는 담당자가 없다고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항의를 하면 여기가 어딘데 큰소리를 치냐고 하면서 소위 주인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다소의 공무원이 있기에 본의원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대 구민상대 친절교육을 분기별로라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매분기마다 연수교육을 통해서 소위 영업에 대한 교육, 고객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공무원만이 친절에 대한 교육비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가, 그래서 차제에 금년도 추경이나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굳이 타기관에 의뢰할 것이 아니고 우리구 지하상황실을 이용해서라도 친절에 대한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세무1, 2과 직원들의 노고는 압니다만 무작정 부과해서 그 부당성을 안 구민은 이의를 제기해서 구제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 부당성을 잘 모르는 구민은 구청에 가서 따지다가 시기을 경과해서 과태료도 물고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1991년부터 92년 6월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각종 세금을 부과해서 이의를 받은 건수가 몇건이며 그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대다수 구민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 법정요금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 91년부터 92년 6월 현재까지 목욕요금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업소가 몇군데나 되는 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도 2,000원씩 계속 받고있는 업소가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월 몇회나 위생검사와 수질검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구 기본도시계획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회사에 줬으며 자치구 세수입을 위해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할텐데 어느 지역들을 상업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92년말까지 완료하기로 돼있는데 이 기간중에 구민의 대표인 우리 전 구의원과 공청회라도 거쳐서 마무리할 용의는 없으신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92년도 시민아파트 철거대상 동이 우리구는 12개동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6월 23일 현재까지 철거를 희망하여 철거 시민으로부터 특별분양신청서를 몇%나 제출받았는지 동별로 서면으로 한부 주시고 답변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예산안중 보도블럭 교체예산이 본의원이 알기로 13억 얼마인가 알고 있는데 당시 예산서에 경계석을 바꾼다는 내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쩡한 경계석을, 현재의 경계석보다 10배 가까이 비싼 화강암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어떤 상부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지금 충정로 로터리에서 의회 때문에 며칠 오가면서 봤습니다만 전혀 공사를 않고 있습니다. 장마는 다음달 초에 온다는데 왜 공사를 안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92년도 6월 14일 제 16회 생활체육 서대문구청장배 축구대회에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 국·과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아현2동 도시가스공사 및 수도공사로 인하여 포장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 하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소위 땜빵공사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아스팔트 공사로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 대현동 산1번지 앞 이면도로입니다. 이 이면도로가 이화여대 뒷산 봉원동 뒷골목인데 차량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및 위험 반사거울 설치요망입니다. 약도를 제가 별첨해서 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동에서 많이 민원을 접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은 특히나 옥상에 물탱크 그것을 아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높여서, 평수를 높여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의 소지를 방지하고 도 주민들이 항시 이것으로 인해서 동민들이 행정부나 또 그의원들 한테 많은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의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증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주 없애 버리든지 하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본의원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사업구역내에 저촉되어 철거하는 주민들이 동별로 아마 거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저희 동도 있습니다만은 보상액하고 또 임대아파트로 갔다가 또 아파트를 옮기는 그런 불편에 대해서 아마 당 구청이나 서울시에도 진정을 낸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으신지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3개동이 철거를 해가지고 이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80%이상이 돼야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한다는 그러한 공문을 받은줄 알고 있습니다. 80%란 얘기를 왜 넣는지 만약에 그 아파트가 정말 위험건물이라면 그 80%란 얘기를 넣지 말고 이 건물은 무엇 무엇이 위험하니 여러분들은 이주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동이나 구에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그 시간내에, 기간내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표시를 하며 또한 저희 동은 근 20년내지 30년을 그 자리에서 살던 분들이고 그 아파트를 짓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액이 적게는 9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그 현 시가가 지금의 5천만원, 많이 갔을 때는 6천만원가지 가던 것을 그렇게 적게 조절을 했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주율이 상당히 저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상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실성에 맞는 보상액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의원들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일출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입니다. 먼저 달리는 사람이 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상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리빼고 저리빼고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문의 효력이 상당히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구정전반에 대한 이 질문을 가벼이 할 수 없어 성심성의껏 질문에 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행정차량의 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구행정업무 차량은 현재 몇 대인가, 운행되고 있는 업무차량 정비 수리 지정업소명과 주유소 지정업소명, 각지정업소와의 계약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몇 년도에 계약이 성립되었는가, 자동차 정비 부품에 대한 단가계약서와 최근 6월이전 정비 수리차량과 정비부품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상반기 연료대 지출 명세서와 계약 관계의 증명서도 함께 포함해서 말입니다. 다음은 노점 무단점유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김평락의원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극히 문제된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 자동차 온갖 적치물, 별스런 자동판매기까지 등장하여 마치 거대한 공룡이 무차별 휩쓸어 도로가 잠식당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교통체증 보행불편 단속원 문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20m 이내의 도로 적치물 단속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동으로 이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총무과장이나 또는 건설국장께서 일선 동장의 수고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피력하셨습니다. 이 동장이 주민과 뗄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장에게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잠정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관했느냐 이관한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동장이 적치물단속에 관여하는가 동에서 단속한 문서는 구청으로 보고되는가, 보고가 된다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각 동의 단속실적에 관한 현황을 동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장을 직접 불러 자세한 단속실적을 묻고 싶은데 그것은 건설국장의 권한으로 가능한가 동장이 단속에 대한 직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가, 대상이 된다면 징계의 정도는 어느정도에 대한 감독과 독려는 어느정도인가. 적치물 단속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비를 규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가. 각 동에서는 20m이내의 이면도로를 단 한번이라도 현지 확인 조사해 보았는가, 이것은 구청에서 말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대한 주차단속은 극성스럽게 가시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번 과태료가 부과되면 자동차 3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나 병원이나 은행, 동사무소 앞에까지 사정없이 끌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이 적치물 단속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보편성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은 적치물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께서 바르게살기 위원으로 계시는 분께서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여러 항목 여러과로 분산 위장 집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복잡한 방식으로 집행되는가, 참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규범이 될 수 있는 바르게 살기에서 운영비 지원비 명목으로 확정된 예산을 구청으로 반납한 사례는 있었는가, 나라의 큰 행사를 앞두고 바르게살기 예산이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쓰여질 여지는 없는가, 본래의 뜻에 반하는 예산사항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주제밖의 이야기입니다만 본의원도 여러 의원들처럼 참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위원회에 가입하여 무엇인가 참 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싶은데 추천방법이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역대책과 약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메틸사용의 유무의 논쟁으로 사회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요란했습니다. 또한 약품 구입 과정에서도 서로 발뺌하기에 급급하여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관내 보건소 약품 구입 과정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 유상약품은 어떻게 구입하며 무상약품의 공급처는, 뇌염 백신 20㎎의 1병은 성인 몇 명에게 투약이 되었는가. 약품 보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뇌염 무료접종 계획은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절기 방역사업의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역 대책에 대한 계획과 시행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래내 시장 주민을 상대로 상업지구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모래내 시장주변 일대를 상업지구로 변경해 달라고 본의원이 91년 구정질문때 혀가 닳도록 타당성, 필요성을 누누이 지적했고 구청의 답변도 긍정적으로 시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함에도 무소식이 희소식인지 진척상황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도 조금은 헤아려 주게 되겠건만 또한 할려고만 하면 할 수 있고 이룰려고 하면 반드시 해결의 길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언지 폐하고 상업지구로 변경해 줄 것인가 말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기재의 추진상황 개선 방안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재활용품의 수집계획으로 ‘모이면 자원 버리면 쓰레기’라는 명제를 걸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 신문이나 TV를 타고 또한 온 행정력을 쏟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먹을만큼만 먹고 1회용은 사용하지 말며 상품을 덜 포장하고 장바구니를 들자는 표어를 내걸고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주택지역에서 매주 수요일 분리수거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통에 2개조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반별로 분리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정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이나 위원회에서 자기의 삶의 바쁜여건 속에서 1년이고 10년이고 수거함을 관리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수거하는 작업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활용품 수거대금 문제 때문에 벌써부터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가좌1동을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제24통,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제24통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처음 시에서는 분리수거함을 무상으로 설치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 그 사실 유무를 떠나 활용품 수거대금을 유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언제까지 한세월 시의 지침을 기다릴 것인가?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가? 남가좌1동 백조아파트 분리수거함 액수 총액은 얼마인가? 용기값을 제외한 수거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대금을 당장 주무과에서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 청소예산의 부족으로 활용품을 수거한 주민의 몫을 착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 운동에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주민의 뜻을 처음부터 싹을 베어버리는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활용품 수거함이 있는 폐지값과 수거함 밖에 있는 폐지값이 다르다는데 이 사실은 알고 있는가? 이러한 일련의 청소행정의 실태를 보며 주민의 뜻을 무시한 관념적이고 전시, 즉흥적인 관료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해결방안을 자료로 설명할테니까 관계 부처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쓰레기 재활용함 자체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리수거함 1개 값이 4,000원, 1개조 3겹이 12,000원입니다. 서대문구 총 반수가 4,696×12,000=5,635만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서울시 22개 구를 5,600으로 곱하니 약 분리수거함대가 1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것이 청소행정에 제대로 잡혀질는지, 또한 이 분리수거함 제작에 특정한 업체에다 특혜는 주지 않는 것인지? 이런 의문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질문과는 상관없습니다만 본의원이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쓰는 분리, 다시말하면 비닐포장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통, 반장 괴롭게하고 이것보다는 이 색상을 3가지 만듭니다. 다시말하면 검정, 반투명, 하얀 것으로 해서 여기에다 그 색상에 맞는 폐지류 또는 캔류, 종리류를 담고 여기에다 다시 인쇄를 「모이면 자원 버리면 쓰레기」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각 가정에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이 용도에 따라 색에 맞춰서, 여기에 인쇄된 것에 맞춰서 집어 넣어서 내보내면 끝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말하면 청소과에 관계된 미화원 직원이 수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갑자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통반장을 불러들이고 무슨 이렇게 어렵게해서 과연 실시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온 비닐에서 재활용품값이 분명히 나옵니다. 캔류 같은 것은 가정에서 별로 안나옵니다. 이랬을 때 여기 수입금을 다시말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이 비닐값을 서비스하자는 것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시고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주요사업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할 정도로 도로공사가 한창입니다. 아마 서대문 주요사업은 특히 도로공사, 하천공사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92년 주요 도로포장공사는 예산에 편성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상반기까지 도로포장 및 공사의 실질적인 집행결과를, 물론 남가좌1동까지 포함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이 문제도 남가좌1동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의원들이 지난 91년 본예산때 92년 자치구 주요투자 사업이라는 것에 보면 예산항목, 예산액 또는 공사내역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일례로 남가좌1동 예를 지적하겠습니다. 남가좌1동 152-25, 105-1구간 이것이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때는 9억8,0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공사비, 다시말하면 거리기준은 180m이고 폭은 10m입니다. 이런데 현재 어떤 진척상황이 돼 있는가? 여기 건설관리과에서 자료를 떼어 온 것인데 남가좌1동의 도로개설 공사내용입니다. 사업길이는 110m에서 22m줄어들었습니다. 또 9억8,000만원이 현재 4억원 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약 5억6,600만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승인시켜 주었을 때는 다시 말하면 이 남가좌1동이 110m의 폭에 의해서 공사를 하라는 공사예정 가격까지 전부 책정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사가 이 부분밖에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정일출의원, 지금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마이크 고장 관계로 1분을 더 드렸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네, 마지막으로 남가좌 155-264, 250, 155-285, 251 이 번지 일대는 1972년 8월 29일 구획정리가 된 곳으로 하수도공사는 꼭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사가 한번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2년 8월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석기외 1인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도로가 현재도 사유지로 나와 있습니다. 정석기 주민등록은 90년 9월 9일 현 92세 나이로 이미 사망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구획정리에 기부체납 또는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 도로법상 도로를 확보해야 도로에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액 공유지연명부 서류를 열람해 보니 서류상 마땅히 공부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사유재산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지역일대는 하수도가 제대로의 기능을 잃어 버린지 오래 되었고 또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없어진 사람이 됐으니 받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 일대 하수도공사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할 작정인가? 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행정의 불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년전에 공부정리가 되었어야 할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었어요. 이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 저라한 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어제 구청장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구청장 출석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처럼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과연…

빨리 끝내주세요. 마이크 빼겠습니다. 질문하실 것만 빨리 해주시라고요.

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공무원 친절문제에 대해 한말씀 지적하겠는데요.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동정계장이라는 사람이 의원들한테 선생이라느니, 대화를 하는데 도전적이라느니 동정계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는데도 교육을 제대로 시켜 왔다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동정계장이 구의원님들한테 불친절했단 말입니까?

선생이 뭡니까? 그리고 도전적이라니…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그러한 직원이 잇다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일출의원님께서 구청 행정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방법과 주유소의 계약 그리고 지정관계 현황은 어떠냐 이런 사항을 질문해 왔습니다. 지금 구청 총무과의 행정차량은 승용차가 5대, 승합차 3대 그리고 화물용 19대 그리고 특수용이 1대 이래서 28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보수하고 정비는 서울특별시 차량정비 사업소라는게 있습니다. 모든 서울시내에 잇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사업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리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고지행위만 해주면 저희 구청에서 그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유라든지 주유 및 세차는 지금 현대세차장과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주유 또는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소규모적인 사항만 하고 있고 제 수리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정비사업소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어딥니까?

차량관리는 현재 총무과 차량담당 직원 한 사람이 총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마다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명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지정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삼미주유소라고 연희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여기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일출의원님께서 상반기의 제반 집행사항, 거기에 따른 수리비라든지 수선비, 부속구매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질문사항에 없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떻까 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해서 아마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두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송영우의원님께서 각종 세금부과에 있어서 구민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한 건수는 91년부터 현재까지 몇건이며 그 처리결과와 향후 이의신청 감소방안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 6월 현재까지 이의 신청 접수건수는 구세 6건에 4,511만7천원 시세 28건에 8억7,988만7천원 합계 34건에 9억2,500만6,000원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구세가 각하처리 한 건에 18만5,000원, 기각처리 4건에 4,487만6,000원 최소처리 한건에 5만6,000원이며 시세는 각하처리 1건에 104만4,000원, 기각처리 17건에 5억3,977만5천원, 경정처리 한건에 80만6천원, 취소처리 4건에 1억8,393만3천원입니다. 합계로는 각하처리가 2건에 158만9천원, 기각처리 21건에 5억8,465만1,000원, 경정처리 1건에 80만6천원, 취소처리 5건에 1억8,398만9천원입니다. 납세 홍보책으로써는 지방세 정기분 납기 개시전에 세목별로 별도로 홍보유인물을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1, 2과에는 세무상담실을 설치 항시 운영하고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91년 11월 지방세 만화홍보책자 5천부를 동사무소와 구청 시민봉사실을 통하여 배부한 바 있으나 홍보가 아직 부족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지방세 홍보책자 2만6천부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각 통반을 통해 다수인이 모이는 곳에 이것을 진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또 7월중에 홍보만화 5천부를 다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 홍보를 가일층 더 강화해서 조세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전성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초 소매상 지정 신청 처리 개선방안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소매상의 처리절차는 담배사업법 제11조에 의거 담배 소매인이 지정을 받고자 할때는 해당 구청에 신고서만 제출하고 또 구청에서는 담배인삼공사에 진달후에 담배인삼공사의 적합 여부 결정에 따라서 구청에서 형식적으로 허가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서는 허가서만 구청에 냈을 뿐이고 또 구청에서는 아무 구청에 냈을 뿐이고 또 구청에서는 아무 권한없이 담배인삼공사의 처리 결과만을 기다렸다가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무려 20일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법으로는 91년 11월에 우리 구에서 그 행정쇄신 추진방안 안건으로 해 가지고 이 개선안을 재무부에 건의한 바 재무부에서는 소매인의 증가와 지도상 한계로 곤란하다고 해서 불가처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개선안을 만들어서 재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영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목욕탕의 법정요금과 91년부터 92년 6월까지의 목욕요금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현황과 위생검사 및 수질검사는 월 몇회 실시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목욕탕 업소수는 총 79개소로써 대중목욕탕이 78개소, 복합목욕탕이 1개소가 있습니다. 복합목욕탕은 스위스그랜드호텔이 되겠습니다. 목욕요금의 결정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질, 사용재료 및 기타 부대 서비스 기준에 따라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지고 법적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유도하는 요금과 타업소와의 형평으로 행정지도가격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지도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인 서비스 업종중 목욕료 인상은 타업종의 물가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품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계속 가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7개 업소를 조사하여 15개 업소는 가격을 인하 조치했고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목욕료는 현재 1,500원부터 1,900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고 2,000원 이상 받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검사와 수질검사는 년2회 실시하고 위생검사는 구청에서 하고 수질검사는 협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수질검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목욕탕내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병행해서 요금인상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일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의 추진현황과 시행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재활용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문복의원님과 김평락의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서는 상세한 내용은 빼고 금년 7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일반 주거주역에도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관용기의 설치 개요는 설치 대상은 우리구에 총 2,000세트를 현재보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1개반에 1세트를 원칙으로 하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2, 3개반 단위로 1개설치를 현재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기 형태는 플라스틱 농수산물 운반적자 개당 3천원에서 4천원 꼴이 되겠습니다. 설치방법은 비예산으로 통장 책임하에 설치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의 수집일로 정하고, 매각 방법은 재생공사를 원칙으로 하되 관내 고물상과도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판매할 수 있고 판매 대금은 동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활용품 수집기금 또는 후생복지비로 자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관내 4,724개반 중에 기 설치된 아파트지역 650개를 제외하고 3,624개반 중에 2천세트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2,410개반에 1,678세트가 설치 완료되었고 앞으로 6월 28일까지는 완전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환경미화원이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 단위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을 동별 재활용품 수집장소까지 운반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년 5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반별 수집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한 것은 자체 반에서 팔고 나머지 매각이 불능한 것에 대해서만 매주 수요일 우리 청소원이 순회하면서 동집하장까지 옮겨서 동집하장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재생공사에 팔도록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책으로써는 TV자막을 이용하고, 플랑카드 23개를 게첨했고 또한 엠프를 통한 동방송과 팜플렛 10만매를 만들어서 6월 반상회에 게재 또는 홍보를 계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첫째 실시요령은 7월 1일부터 새마을청소의 날과 겹치게 되기 때문에 이번 7월 1일은 대대적으로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설치 지역에, 현재 아파트에는 지난번에 설치한 재활용품 용기가 76개가 있고 여기에는 개당 56,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목적때는 시에서 우선 설치를 해 주고 비용은 자체에서 팔아서 충당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체에서 쓰도록 돼 있으나 현재 이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당분간 시에서 보관하는 방향으로 현재 보관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의에 여러번 건의한 바 있고 계속해서 용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반 자체에서 쓰도록 돼 있으나 현재 이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당분간 시에서 보관하는 방향으로 현재 보관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의에 여러번 건의한 바 있고 계속해서 용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반 자체에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조아파트 역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가능한 한 주민이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지금 아파트는 향후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향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구에 대해서 분리수거가 3개 되죠. 통이 3개가 되면 4×3=12 12,000원입니다. 이게 반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개동에 볼때에는 200개가, 많이 나가는 것은 500만원까지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유지에 부담이 간다 이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연합회 마을금고가 있던 구에서 예비비에서 낸다면, 예를 든다면 전 주민이 주민운동으로 벌이고자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체제가 돼야지 주민부담으로 한다, 유지할때해라 하는 시행방침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느냐 얘기예요.

원 방침은 현재 자체부담으로 돼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의 방침으로 미룰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다시한번 마을금고와 상의를 해 가지고 우선 융자가 가능한 것인지 알아가지고 동장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본래의 취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하면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을 서울시나 청소 관계된 분야에 건의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대 이 문제는 가능한 피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재생활용품만 내놓는 날이기 때문에 재생 활용품을 1주일동안 보관해 뒀다가 병이나 신문이나 캔류나 의류같은 것은 수요일 내놓으면 수요일에 청소원이 수거해 가고 나머지 쓰레기에 대해서는 한봉지에 묶어서 그냥 내놓으면 이틀에 한번씩 청소원이 치워가기 때문에 별도 봉투가 앞으로는 필요없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시민국장님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목욕탕요금을 현재도 2,000원을 받고 있는데가 있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답변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조사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얘기해 봤습니다. 현재 목욕료를 1,900원 이하로 인하해야 되는데 2,000원 이상 받는 데가 있느냐,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가 있다고 써놓았는데 직원들 말만 듣고 형식적답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께서 구청장 대신해서 답변하는데 직원들이 그 정도로 국장을 우습게 알고, 구청장을 우습게 알고 의원들의 질문에는 있다고 했는데, 책상에 앉아서 없는 것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전성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북아현3동 1번지내 10개통, 3번지내 4개통이 70년대 현재 개량으로 사업시행 하였으나 도시계획 확인액 발급은 70년도 이전의 지적으로 발급되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한 국장으로서 우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73년도 12월 1일 재개발구역으로 건설부고시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지 개량사업이 일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도로를 개설하고 기타 기간시설을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9년 후인 82년 4월 26일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재개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9월 24일 당초에 일부가 해제되었습니다. 땅 면적이 71,600㎡중에서 1차 9,420㎡이 해제됐고 나머지는 9월 24일 다 해제가 돼서 재개발구역이 완전히 해제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추진한 것에 대한 차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에서 이것을 서둘러서 빨리 환지계획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 및 청산절차를 이행해서 확정 측량후 지적정리를 하여서 했습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를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동지역에 대해서 이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우선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설 결정후에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시설결정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회사에 주었으며, 자치구 세입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될텐데 어느 지역을 상업지구로 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92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는데 기간중에 전체의원과 공청회를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용역업체선정 및 용역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1991년을 기점으로 했습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1년을 목표년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1년을 기준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전구가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은 91년 7월 27일 남강엔지니어링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업자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91년 12월 27일부터 92년도, 금년도 12월 2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 저희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문제, 교통문제, 문화문제 또는 도로망문제, 녹지문제, 재정문제 이러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또 통일 시대를 대비해 여건이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에 서대문에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 인접도시인 고양시와 일산시가 생기면 서대문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세입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황으로 볼 때는 신촌명물거리, 모래내시장 그 다음에 유진상가 일대에 현재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입안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이 되기 이전에, 9월경에 우선 구의원님을 모시고 관련 공무원 또 구민대표를 참석시켜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다시 구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본청에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의원님께서 서대문구 대신동 산1번지 앞 이면도로 위험방지용 반사거울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서대문경찰서 소관입니다만,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 참고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커브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반사경도 중요합니다만 이화여대에서 축대 밑에다가 부축해서 쌓은 흙더미가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치워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그 지역은 행정구역으로 보아서는 대신동입니다. 그길을 현재 충정로하고 우리 북아현1,2,3동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하고 협의하셔서, 현지에 가보면 당장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 흙더미라도 제거해 주시고 반사경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화대학하고 협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 주십시오. 옥상 물탱크 시설평수를 증감해 줄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또 자치단체가 활발히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은 과거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92년도 6월 1일 건축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10층이하만 10,000㎡미만만, 구청장이 허가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시장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맞는 건축행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건축허가가 구청장님한테 전부다 위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신고평수가 15평미만이 었습니다만 이번에 대폭확대해서 85㎡까지는 신고건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가 과거에는 일정규모를 설계를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저희 구에서 준공검사하던 것을 건축사가 준공검사 하도록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과거에 1회에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위반 건축물을 엄격히 다루는 의미에서 1년에 2번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한 건축물에도 하나의 오차를 인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3백평, 천평을 짓는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기타의 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한도까지는 건축도 역시 오차를 인정해서 고의가 아닌 건축을 하다보면 증·개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오차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 높이제한 도 미관 및 풍치지구 이런 등등해서 약 26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과거 건축법에서 구조례, 시조례에 맡겨서 다 제정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이러한 건축행정으로써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옥상의 건축물 평수를 증감할 수 있는가, 지금 물탱크, 승강기,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의 구조물, 물탱크, 승강기탑 합쳐서 건축면적의 1/8 그러니까 건물의 1, 2, 3층이 있는데 그 바닥면, 제일 높은 면적, 제일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넓은 면적의 1/8이하로 설치된 것으로 건축면적에 포함을 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이상의 건축한 것은 하나의 1개층으로 간주를 해서 일조권,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증감의 규정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옥상을 설치하고 이것을 준공 후에 개조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엄격하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구역내에 저촉되는 철거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액, 이주 임대아파트로 인한 민원해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허가 건물의 보상액은 서울시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 돼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공인기관, 그러니까 감정사가 되겠습니다. 감정을 해서 그 평균치로써 보상가격을 결정을 해서 구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거민 이주대책으로써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에 보면 철거민 가옥주에게 시영아파트 분양면적 22평내지 25평을 특별공급하고 그 다음에 입주시까지 희망에 따라서, 아까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희망에 따라서 임시 이주용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고 들어가 싫은 사람은 안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희망에 따라서 가옥주에게 임시 거주용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 지역은 신내, 월계, 공능, 방화지역에 준비돼 있습니다만 18평형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임대보증금이 67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여평에 들어가는 분은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0만1,000원이 월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아파트 철거시에 80%가 넘어야 철거를 하는데 왜 80%를 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보상액이 적은데 이를 인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시영아파트는 서울시에서 94년도까지 위험건물로 판정된 시영아파트로 이미 점검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까지 철거하는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92년도 철거해야 할 시영아파트가 15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공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80%미만인 것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편의를 위해서 유보하는 것이지 이것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80%가 넘는 곳부터 먼저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가옥주에게는 주거비로 4인가족 기준으로 2개월치 164만2천원을 주고 건물보상비를 1,005만9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 천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적어도 3∼4,000만원 올려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것이 민원이 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비 3개월치 246만4천원을 지급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상안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는 할 수가 없고 본청차원에서 검토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께요. 그러면 94년도에 철거를 한다면,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한다 그러면 그때가서 한꺼번에 철거를 합니까?

94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한번에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계획이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구에 년차별로 배정된 그 량을 가능하면 연간 계속추진을 해서 이것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라는 지시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조금있다 송영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일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래내 상업지역 용도변경에 관한 건을 말씀하셨는데 모래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0년 4월 7일자로 서울특별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1년 5월 8일 결과회시가 왔는데 그 내용인즉, 상업지역의 단순한 평면적 확대는 중심지로의 교통 지가앙등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것이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모래내시장 주변이 상권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래내시장, 신촌지역, 유진상가를 주변으로 해서 다시 거기에 반영을 할려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우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민아파트 철거대상 동에 대하여 현재까지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의 특별분양 신청서를 몇%나 제출 받았는지 동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두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구의 시민아파트 현황은 총 193동에 6,338세대입니다. 이중에서 기 철거된 동수가 115동에 3,228세대입니다. 잔여세대가 78동에 3,11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2년도 철거목표가 15개동 575가구입니다. 그래서 금화지구에 12동 436가구, 북아현동지구 3동에 139가구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세대로 따져서는 1,019세대입니다. 이중에는 가옥주가 아까 말씀드린 575세대, 세입자가 388명 무단 개발자가 56명 해서 1,019세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92년 4월 8일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공급신청서를 안내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15개동 575세대 중에서 215세대가 접수를 해서 약 37%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진상태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사시는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5개동을 철거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발행한 안내문에 보면 철거동에 대한 주민 80%가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나간 유인물인데 작년에도 본청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청의 실무과장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침이 94년도, 이것은 위험건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험건물로 진단된 건물은 어차피 94년도까지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저희 구에는 15개동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80%가 안될 경우에 무리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철거를 강행하지 않는 것이지 94년도까지는 전부 철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80%가 동의하지 않으면 94년도까지는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지요.

92년도에는 유보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까지는 유보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92년도, 금년도만 유보를 하겠다 이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사진행상 앞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라든가 또 질의하실게 있으시면 의장에게 발언 허가를 얻어가지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모르시는 점, 의문점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고, 회의 진행상 속히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송영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의주로, 통일로 그 다음에 성산로 세군데의 보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저희 구에서 가장 중요한 25m이상 간선도로로써 이 보도정비는 본청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정비 공사를 하면 거기 보도만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경계석, 가로화분, 측구 빗물받이 일체 다 다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 예산에 사전에 경계석 교체도 포함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자재 납품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6월말 이전까지는 완전히 정비를 끝내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익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대문구 북아현2동 도시가스공사 및 수도공사로 인하여 포장이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북아현동 일대에 굴착공사를 한 것은 수도 도시가스등 해서 25개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구가 완료된 곳은 24개소 약 330㎡는 복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상수도 1개소 70㎡만 현재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로 하여금 금주내로 완전히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공사를 하고 난 뒤의 약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굴착, 복구업체나 관련부서로 하여금 즉시 하자보수해서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콘크리트 포장도로라도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있는 곳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대문구 대신동 산1번지 앞 양면도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선이 지금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현황도로입니다. 또 그 도로부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대단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이번 도시정비 기본계획에도 도시계획선 문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나중에 추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일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용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입수한 질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92년도 주요사업 일환으로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92년도에 시행할 도로사업은 총 6건에 48억 4백만원입니다. 현재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약 50%정도 진척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좌동 152-25부터 105-1간에 보상문제는 당초 9억8천만원이 보상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결과 재개발구역에 일부, 약 45m가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제외할 것인지 포함해서 보상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몰랐었는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남가좌동 155-264, 286, 294하수도 공사계획은 저희도 5개년 중기 재정계획에 93년도 내년에 일부가 포함돼 있고 또 97년에 일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따라서 하수도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정일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소독 계획과 방역약품 보유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질문하셨는데 일본뇌염 구입과 접종 실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대책으로는 하절기에 발생되는 질병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기동방역체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동안 방역기동반을 구성하여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근무 인력은 6명으로 의사, 간호사, 병리사, 행정요원, 방역요원, 운전원으로 6명이 구성되어 매일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장비는 구급차외 16종, 방역차량 3대, 연막기 6대, 분무기 6대, ULV기 1대가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주간, 월간 소독계획을 수립하여 주1회 이상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지역, 집단 생활시설에는 분무소독을 주1회 간격으로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진입이 곤란한 고지대, 골목, 하천지역은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연희1동 외에 4개동으로 15개통과 재개발지역등이 있습니다 해충의 서식원이 되어 있는 홍제천, 불광천은 매월 2회 이상 동기분무, 살균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동에 지역자율방역단을 편성해서 지역단위로 효과를 거양하고 약품과 기술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업무관련 민원사항이 접수될 시에는 즉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계획은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주간, 월간 소독계획을 수립해서 연막소독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18시부터 21시까지 매일 2회 동별 순회하여 1주일 간격으로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취약지역, 재개발지역, 집단생활시설 등에 주1회 이상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보유 현황은 분무용 소독약 하이벤, 주로 하이벤을 쓰고 있습니다. 연간 1,200ℓ가 필요량으로써 1월부터 현재까지 225ℓ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이 260ℓ가 있으며, 금년도 예산으로 아직 구입하지 않았지만 7월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820ℓ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량과 보유량과 앞으로 구입할 량이 1,300ℓ가 되겠습니다. 연막용 소독약 하이벤은 연간 350ℓ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현재까지 88ℓ를 사용했고 보유량이 178ℓ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에 구입할 량이 200ℓ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약 450ℓ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발생대비 비상약품도 별도로 연막용 100ℓ와 분무용 100ℓ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청에서도 방역약품을 배정해 줄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방역약품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전량을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약품구입 예산액은 945만6,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막이 489만6,000원 분무가 456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7월에는 약 800만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뇌염백신, 일본뇌염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병당 200㎖에 들어 있는 것이 20명분입니다. 그것을 765병 구입했습니다. 구입가격은 총액이 689만8,770원으로써 한병당 단가가 9,018원이 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조달가격으로 공급 지정업체인 성원약품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관방법은 시건된 냉장고에 약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가 유료 10,000명, 무료 5,400명이 배정되어 총 15,400명이었으나 실적은 무료가 5,400명 100% 실시했고 유료는 10,000명인데 13,71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19,112명으로 12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각동에 연막소독기를 6대를 가지고 쓰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차량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각동에 소형 휴대용연막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소형휴대용이 쓰지 못해서 창고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차량 못 올라가는데 특히나 시장같은데 노점상이 집중된 곳에는 소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떠한 동에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그것을 타서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휴대용연막기를 많이 구입해서 시장, 골목길, 고지대등을 계속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적환장 있는데는 소독약을 많이 배부해 주셔서 파리라든가 쥐, 모기들이 많은데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보았어요. 그리고 혹시 각 동으로 약이 배정되는지, 배정된다면 어떠한 경로로 누구에게 배정되는지, 소독약 같은 것이 동에 나가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분무소독기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12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예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동단위로 활용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요구하시면 드리는데 제가 공문을 띄우라고 했어요. 새마을지도자가 주로 분무소독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게끔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자꾸 가져가시고 안가져가신 분은 잘 모르는데는 이 분무기를 활용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될 수 있으면 오늘 질의 답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또 구청간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1년동안 모범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본의원은 자평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올바른 정책대안으로 서대문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그리고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서대문구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구청측에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측의 잘잘못을 추궁하고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년 동안 중앙집권하에 몸에 베어 버린 관료적 의식과 권위주의 의식 그리고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구민을 위한 행정,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 나아가 책임행정 구현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기에 본의원이 1992년 6월 19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과를 순방하며 느낀 점입니다. 제가 정장을 하고 구의원 뺏지를 달고 들어가도 본체만체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물어보는 과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구민의 대표라는 본의원이 들어가도 그 모양인데 주민들이 들어가면 오죽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몇 개 부서는 너무도 친절하고 인사하는 태도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꾸지람은 조용한 곳에서 1대1로 하고 칭찬은 대중 앞에서 하라는 옛말이 있듯이 3개과만 간단하게 칭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만난 직원이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도 직접 오셔서 응접세트로 안내를 하고 또 계장님들이 많이 새로 오셨는데 일일이 불러서 인사를 시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장마차에 대한 질의를 하였더니 어느 계장님께서, 성함은 잘 모릅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걸 보고 이렇게 잘하는 우리구청 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총무과에 들어서니까 대부분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직원이다 일어서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황송해서 물어볼 말을 잊어버리고 나온적도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칭찬을 해서 주민을 위한 서대문구청이 될 수 잇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김평락의원이 질의하신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구·동직원 인사이동에 불만이 있는데 이유와 대책, 인사원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동직원 사기앙양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에 체육시설이 난립해 있어 자연 훼손 우려가 있는데 단속, 정비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육동호인 현황과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현황과 관리대책 및 점용료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은 듯 한데 체납자 현황 및 체납사유, 징수대책을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소유부담금과 부과대상토지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위생업소의 현황과 조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노인정 현황과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내 지역 환경오염이 전국에서 제일 심하다는 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 공해방지 대책은 없는지요. 하절기 방역 및 전염병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북가좌1동 소독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불가 한데 다시 구입해 줄 수는 없는지요. 다음에 전화민원 신속을 위한 회선증설이 요구됩니다.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면 계속 통화가 되기 때문에 통화하기가 보통 30분내지 1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알아본즉 전화선이 8회선이 있는데 전화받는 사람은 세사람이 있습니다. 더 증설을 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일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수의원입니다. 92년도 의정활동계획서 예산현황에 대하여 국가예산도 나라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서도 국정 전반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우리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서대문구의회 92년 의정활동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만1년이 지났는데도 의정활동 계획서를 작성조차 염두에 두지 않고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장단과 사무국이 협의하여 예견할 수 있는 소상하고 자세한 예산소요 현황까지 포함 의정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의회운영에 대한 결산보고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여부, 이 사항은 작년도 12월 구행정사무감사중 제3분과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회피해 버렸으며 지금까지도 의회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결산 보고는커녕 작년 한해동안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결과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이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로부터 먼저 내집안 단속을 하고 바깥일에 힘을 쓰라 했습니다. 의회의 집안이라 할 수 있는 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묵인해 버린다면 사무국이나 의회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서대문구의회가 존재하는 한 감사에 대한 기록하나 남기지 못한 점에 대하여 웃음거리로 지적될 수 있으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주민의 대 기관인 의회의 의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여 주민과 우리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 위하여 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는 꼭 필요합니다.

정일수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91년도 의회운영전반에 관한 예산 집행결과 및 의정 결산보고와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날짜를 잡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것인가 말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근무의욕 개선책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 근무의욕과 사기 앙양에 대한 방법은 지난 6월 3일자 사무국 직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청장의 발령에 의하여 인사 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경험과 의회운영의 전문성을 축적하여 의원활동에 기여한 바가 대단하였는데, 물론 의장이 합의를 하였겠지만 의회입장으로 손실이라 지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한 사무국 직원 신분보장의 제도적 방안이 없어서 근무 의욕을 잃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무평정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세워 사무국에서 근무할 의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개혁과 단속현황 실적에 대해서 날이 새기가 무섭게 골목골목 다니며 스피커를 달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선도책으로 구의회에서 교육 개혁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단속하고 있는가? 많은 주민들이 단잠을 깨기도 전에 이른 새벽부터 고음 고성으로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를 더하게 하고 소음을 일으켜 시민에게 대단한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교회의 타종도 금지 시킨줄 알고 있는데 물론 이들의 생계를 생각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나 온 동네를 시도때도 없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요란하므로 마땅히 단속과 병행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최소한도라도 시민의 정신적 피해를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은평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축제 끼리끼리로 끝난 신촌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다시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최루탄으로 얼룩진 신촌 거리를 화합의 거리, 평화의 거리로 발전시키자던 제1회 신촌문화축제가 주민과 학생간의 불신감만 조성한채 막을 내렸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서대문은평신문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달랐다. 처음 우리와 대화상대를 할 때는 주민과 학생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 축제라고 말해 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역의 상권형성을 위한 상업성이 짙은 축제였다. 또 총학생회의 한관계자는 지금 현 신촌지역은 대학가로써의 모습이 아닌 유흥가로써의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신촌문화축제가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지 않은 채 지역문화에 이바지 한다는건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신촌축제 협의회 서정남사무국장은 아슬아슬하게 제1회 신촌축제가 끝난 것 같다며 처음이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고 학생들과의 마찰에 있어서는 안타깝다 라고 덧붙였다. 이게 서대문 은평 지역신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다음에 예산편성을 또 할것인가? 예산편성할 경우 이런 축제도 예산편성해봅시다. 모래내 문화축제, 독립문 문화축제, 연희동 문화축제, 백연산 문화축제, 문화촌 문화축제, 대통령마을 문화축제, 홍제동 문화축제, 어느 특정인이 사는 곳만 세금 낭비하지 말고 우리 의원도 생색도 내고 예산도 한번 써봅시다. 관내 약수터 수질관리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 불러왔다. 그러나 최근 얼마동안 폐놀사건등 물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들을 심한 불신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론, 약수터 이용객도 급증 했고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최근 신문보도에 밝혀진 것으로 본다면 서울시 대부분의 약수터가 식수로 이용하기에는 부적격의 판정을 내리고 있다. 우리 구 약수터 식수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과연 서대문구내의 약수터 식수는 마셔도 좋은가. 수질검사나 시설보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대부분 수돗물의 불신으로 약수터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의 식수관리를 위해서 보다 철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시설용 자금 융자에 대한 지급순위, 지급 대상, 지급 액수, 내역, 도시가스 보급을 높이기 위해 92년도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출손금 10억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자는 어떤 선별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현재 지급 대상자는 몇 명이고 지급 금액은 어느정도인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며 또한 상환기간 이자는 어떻게 정해졌는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익수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가좌2동도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 도로공사를 한달 두달 미뤄놓고, 주민의 불편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가좌2동 도시가스 도로포장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더불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원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인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관계 실무국과장님께 먼저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들어 처음으로 구정질의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40만 주민의 무언의 감시속에 과연 지역의 의원으로서 맡은바 할 일을 다 하고 있는가 매우 조심스러운 염려가 됩니다. 본의원의 질의 순서가 늦다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동료의원과 너무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수출침체, 중소기업의 잦은 도산 및 세입둔화로 인한 초긴축 예산편성이 요구되는데 향후 우리구 추경예산 및 본예산에 대해 재정여건분석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유사사업 통폐합, 사업규모는 축소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외부단체 및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축소 및 폐지, 특별판공비, 정보비, 소비성경비 억제,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특히 경상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토의사항이나 의결사항, 실천계획 내역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대주민 홍보방안과 행정기관의 실천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구에서도 가로등 격등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의원님과 중복돼서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방역대책 관계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콜레라, 장티푸스등 수인성 전염병이 예견되는바 방역 및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고지대, 시장, 유수지, 하천,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쓰레기적환장의 예방대책 및 방역 관계직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문제는 요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포장마차 일절 점검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제대책과 관리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정일수의원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원고를 써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상인, 지역주민의 한마당 화함의 잔치로 시작한 제1회 신촌문화축제가 5월30일 막을 내렸습니다. 잦은 시위로 학생, 시민간에 응어리진 앙금을 풀어 버리려는 것에는 아주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전통축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물론 보다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과 학생들의 보다 많은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질문요지서에 내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보기 흉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곳곳을 지나다보면 도로가 어디 한군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공사한답시고 굴착, 절단하여 파헤쳐놓고 대형관이나 파이프, 자갈, 모래를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은 곳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동안 그 흔한 공사팻말이나 주의표시하나 붙이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공사 시행업자의 횡포를 우리는 이대로만 보고 당해야만 됩니까? 어린이나 노약자, 야간 통행인의 안전사고 책임은 물론 요즘 좋은 주차공간 때문에 주차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공사일자를 공사팻말에 명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극소화시켜야 한다고 본의원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누차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원고를 써왔기 때문에 그대로 읽고만 내려가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도입되어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이루고, 현재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거 과정에서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이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 및 자원재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사항도 제가 질문요지서에 내지 않았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가요방은 과연 어떤 허가기준에 의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의 현장이 되며 비행 및 끽연장소로 이용되는 가요방에 대해 금년들어 허가가 난 가요방의 현황과 현재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과소비조장 및 가요방 이용비용마련에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준다고 하는데 유자신청에 따른 제반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말씀드린 모든 문제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도 없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신 국·과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상가에서 인왕시장 중간에 노상무료주차장 관리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사이에 1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유료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총 주차구획은 몇 개이며 유진상가쪽과 인왕시장쪽을 분리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특히 인왕시장쪽은 기존 용달업자등이 있어 그런대로 관리해 왔는데 이들에게도 기득권을 인정하여 영세업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유료주차장을 공동으로 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관리하도록 함이 좋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 23일 동료의원 김평락의원이 서면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문제점 몇가지만 집어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대책과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묻겠습니다. 정부의 2백만호 건축시책을 타고 89년부터 관내 건축이 많아짐으로써 이에 따른 미준공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부분이 만연되지 않았나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건축설계사들의 나눠먹기식 감리를 함으로써 철저히 관리 감독을 안하고 완성된 뒤에야 어디 어디가 위법됐다고 사전 통지만 하는 실정에서 건축과정에서 위법치 않게 사전방지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감리를 명실공히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공된 미준공 건축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3동 공부방 건립과 쌈지마당 조성에 관한 추진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조속한 시공과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화진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3동 전철역 중소기업은행앞 버스정류장 청색과 적색버스가 모두 정차하게 돼 있는데도 일부 노선버스가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지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의 보수와 정비를 위해 현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 있는 보안등은 수시로 고장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무소에 아무리 말해도 업자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속히 보수정비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보수 수리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원융자금에 대한 수혜대상자선정과 자금운영 관계 및 미회수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새마을 지원융자금이라는 좋은 이름하에 3백만원, 5백만원씩 융자를 해준다는데 수혜대상자 선정과 자금운영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는 수혜자가 마음대로 보증인을 조작하여 융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92년 5월말 현재 어떤 사람에게 얼마가 나갔는지 밝혀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회수 금액은 얼마며 왜 상환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일수의원님 하고 김원주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 주변의 환경보존 대책과 수질검사를 위한 관리방안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관변 유관단체별 예산지원현황과 집행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개 유관단체가 있으며 그분들이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과연 회장의 얼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분들을 우리 구의회 앞에 모셔다가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은동 유진상가 우회전 구간 건널목을 가각이 완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인도가 넓음으로 인도를 반으로 줄이고 가각을 완만하게 함으로써 교통체증도 해결되고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각정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기금운영에 대한 수혜대상자 선정과 자금운영의 관리계획 이것도 동료의원이신 정일수의원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재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오늘 질의에 답변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제3차 본회의의, 역사는 석양으로 흘러감으로써 본의원 질의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동료의원 여러분이 서두에서 좋은 질의와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는 안됩니다만 이와 나온김에 질의에 일관하는 몇가지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질의에 일관하는 업무로 생각하시고 모든 질의를 서면으로 서서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은 작년 4월 15일 이후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이 행정을 모두 알 권리가 있으므로 대표하는 지방의원이 행정사무를 모두 알아야 된다는데 의미를 두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사무는 일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의회는 대행정 견제하는 기관이며 나아가 감사와 감독을 하는 기관이올시다. 우리는 모든 자세와 모든 집행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능률적으로 원활히 잘 집행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에 비해 볼 때 우리구는 어른을 모신다는 뜻에서 시립노인정이 56개가 산재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부임이래 직접 몇 번이나 방문해서 위문을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노인정은 운영비조로 건물 평수를 기준해서 월4만원 내지 9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말로 정말 어른을 모시는 가운데서 정말 야속한게 아닌가 사려됩니다. 그리고 연중행사로 동을 대상으로 노인잔치를 하라고 지침을 구청장 명의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본 예가 없습니다. 행사를 하라고 지침을 했으면 어떻게 누가 행사준비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타구에 비해 문화행사에 준하는 행사가 우리 구가 유난히 많다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와에 정책상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구청장으로서는 재직중 보다 나은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로는 독특한 계획이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솔직히 구민회관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우리 의사당도 그리로 갈곳이 없다하나 우리는 구민회관에만 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도 보십시오. 관계 공무원이 앉을 자리도 없고 40만 구민을 대변하는 의사당이 30석에 부과한 방청석을 마련해 놓고 무슨 의회 의사당으로 우리가 주민앞에 떳떳하게 의회 사무를 볼수 있겠습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1년반이 되는 이마당에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단체장은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구청장이나 국장 방에는 비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내하는 비서가 배치된 TO의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비서진을 없애서 예산을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의 문화행사에 준하는 집행사항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의원 몇분도 신촌문화축제를 거론하셨는데 사실은 신촌문화 축제가 주무부서인 협의체를 운영한 것은 잘 됐습니다. 하나 내가 알기로는 아까 서대문 은평신문에 열거한 대로 이러한 비난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주무협의회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당초에 예산에 상정할 때 3천만원을 상정하는데는 타당성 있는 표본에 의해서 배경설명을 하고 타당 여부를 가려서 상정을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를 한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액이 집행 안되고 일부분만 집행되고 본 취지와 어긋났다해서 집행을 안 한것같은데 전체 액면이 지출 안된 그 내역을, 그 이유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간에 행정지도를 해서 그 문화 축제가 원활히 정말 멋있게 치룰 수 있도록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도록 전액을 의결해 준 바에는 그 예산을 바로 쓰면서 빛내주셔야 될 것 아니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본예산에서 승인되어 있는 모든 예산중 상반기에 집행한 공사중 전체 액면을 사용하지 않고 공사마무리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서와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냉정한 감도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의 판공비도 구 자치예산입니다. 우리가 승인해서 쓰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잘 쓰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 부임이래 서대문구, 자치구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일은 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구청장에 해당된 판공비중 상반기에 사용된 지출내역서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공비는 우리구, 자치구가 발전하는데 사실 이러한 자본 또는 지도편달 여러 가지 협조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공비를 우리가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만 시립노인정 47개에 대해서 경로승차권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막대합니다. 상반기에 승차권 지원내역서를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시간관계로 끝을 맺겠습니다마는 오늘 전체 의원이 질의한 사항, 작년 91년 12월초 정기회의에 질의한 부분이 하나도 답변된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계획과 집행과 결과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전체 의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의 듣고 여러 가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답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혁주의원, 김원주의원, 좌두행의원 3분 의원님의 질문은 국·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정일수의원, 김영일의원, 전재환의원님에 대해서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이번 회기 내에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경청하고 다음 회기준비를 계획했습니다.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그간 어제 오늘 이틀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발언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된 것입니다.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신촌문화축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아주 화기애애한 속에서 참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의장님이나 또 강석종동료의원님께서 실무진으로 참여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등도 사고해서 다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이라는 것은 처음하다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참했고, 하기로 결정해서 또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회기내에 의견이 분분한 사항에서 몰아친다면 우리 얼굴에 우리가 먹칠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의원님들께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저는 동료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다 잘 하자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이상 신촌문화축제에 있어서 더 좀 발전된 쪽으로 토론이 되고 의견이 집약됐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님께서는 전재환의원님, 김영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관계는 우리 주민이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룰려고 지지난주에 현재답사 했습니다만 일단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의원님께서 관변 유관단체 행사가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거리교통질서 캠페인이 월2회 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입니다. 자연보호 행사가 월4회, 새마을청소가 월 2회, 1일과 15일입니다. 과소비추방, 소비절약 캠페인이 월2회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 하절기 7월, 8월, 9월 3개월에 걸쳐서 있습니다. 환경정비가 년2회 봄철에 두달동안 있고 가을 동안에 두달 있어서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가 년2회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국민운동계도 차원의 각종 행사는 전부가 본청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내용에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통폐합을 해서 가능한한 간소화할 방향을 저희구에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 그리고 대한당구협회 서대문구지회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 특별한 행사는 없으며 우리 구가 주관하는 구민걷기대회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협조사항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민걷기대회는 연간 6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여기 와서 지난 5월에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아침 7시에 물론, 안산에는 21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침에 일찍 올라가신분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아침 7시에 구청 광장에서 보니까 약 4∼500명 걷기대회에 참석한, 오히려 그러한 것은 권장할 예산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아까 전재환의원님께서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은 별도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예산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구의회 구의원님들의 답변을 하러 나왔습니다만 오늘, 내일, 모레 오전까지 지금 구청 지하상황실에서는 을지연습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하는 반장이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마치고 바로 구청으로 들어가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계십니까?

한가지라도 답변해 주시고…

김영일의원께서 아까 새마을사업기금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영일의원님께서 약수터 주변의 환경보존 대책과 수질검사등 관련방안,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드린 것입니다.

아까 약수터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인왕시장의 주차장, 거기 일부는 시장에서 관여를 하는 모양이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용달업자 같은 사람이 하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걸 한데 묶어서 할 경우는 돈 많은 시장 누군가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기존하는 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세업자들도, 그런 것을 거론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과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문복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설계 감리사의 횡포에 대한 감독철저를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건축감리를 할 수 있는 감리사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리를 할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당초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사실은 감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법을 모르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후에 감리사가 제대로 감리를 안함으로 인해서 잘 모르는 건축주가 고의가 아닌 선의의 건축을 하면서도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감리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홍버스, 홍제동 무정차버스에 대한 단속은 지난번에 의원님게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중복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지도, 감독 공무원을 보내서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존건물 주차장 위반시 시정조치 해도 시정이 안될시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또 통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로 91년 6월부터 92년 6월간의 위반건축물 고발건수는 얼마나 되나하고 물으셨습니다. 1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법 건축물이 적출이 되면은 1차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일은 약 30일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 2차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정지시까지 해서 이행이 안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방법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축주의 주소지를 참고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이후에 건축주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할 경우에 종전 건축물대장 주소지로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 통지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주에게 통지를 할때 사전에 직원으로 하여금 주소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동직원으로 하여금, 그 주소지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으로 하여금 현 주소지를 확인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6월부터 92년 6월간 건축 고발 건수는 91년 5월 20일부터 92년 6월 25일 사이에 철저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03동이 대상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위반건축물 적출건수가 307동이 나왔습니다. 이 307동에 대해서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2차 시정지시까지 이행을 하지 않은 건축물이 약 71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시정촉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약 22개동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전재환의원님께서 저희 구청에서 통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해 드리지를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계 공무원과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타당하다, 돈은 사실 몇천만원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턱이 얕아가지고 버스가 그냥 인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아니고 아마 몇천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넓히는 턱이 얕아가지고 보도하고 인도하고 턱이 얕기 때문에…

인도가 넓으니까 안으로 인도를 줄여서…

거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도 자체가 당초부터 인도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교량을 하면서 같은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을 대게 되면 구조물 자체가 하중을 받으면 약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철로 조립해서 현재 전체 공사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립문에서 서대문 로타리까지의 보도정비가 왜 지연이 되는가 하는 사항은 당초에 그 구간은 경계석이 기존 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 당시에는 돌을 재활용해서 경계석으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경계석이 오래돼 가지고 일부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새로운 경계석으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 납품이 지연돼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굴착 허가를 안내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굴착허가는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 민원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폐회하기 전에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개최한다는 광고를 이 벽에다만 해 놓으니까 실지 방청해야 될 방청석에는 공무원 몇분이 와 있을뿐 한 사람도 안와있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지방지 있잖아요. 이런데라도 공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이렇게 양 이틀간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