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수 의장입니다. 평소 군정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철곤 군수를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흡족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긍지와 보람을 갖고 꿋꿋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 발전이 선구자이며, 앞으로도 영원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서히 지방자치의 시대가 정착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시대의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지방화의 시대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공직자 여러분께서 겪어보지 못한 생소한 제도에 부딪히면서 지난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에 의한 행정에서 벗어나 스스로 창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주민이 바라는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이 이제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하여 주민이 거리낌 없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대다수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 의원의 의사는 충분히 행정에 반영되어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여 진정으로 주민이 바라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입안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도 여러분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견제와 비판과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황철곤 군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변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묵묵히 자기 성찰과 자기 혁신을 통하여 군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 앞에서 오늘 본인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달갑지 못한 질문을 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장이 여기에 서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드문 일일 것입니다. 공직자는 물론 군민과 우리 의원들의 큰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의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4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최근의 정치적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자의 복무 자세가 다소 해이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본 군은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실과장이 솔선수범하여 산하 전 공무원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대민봉사 업무에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 군과는 무관한 남의 일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최근 일부 소수의 공무원이 공직자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비위를 발생케 한 사실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에게 커다란 오점을 남긴 일일 뿐 아니라 전 군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2일 경남신문사 외 4개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의 비위 발생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비위 공직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본 행위에 대한 비위 발생경위와 경남신문 외 4개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셋째, 본 건에 대한 함안군 징계 양정규정과 행위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지난 6월 8일 문책성 인사로 종료되는 것인지? 넷째 현재 사법기관에 계류 중에 있는 행위 당사자에 대한 향후 군의 계획과 앞으로 이같은 비위 예방을 위해 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좌절하지 않고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신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 측에서나 대산면 일부에서 떠도는 말에 따르면 동일한 건에 대해 누구는 구속이 되고 누구는 구속이 안되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이신 조석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고 조사 기간 내에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함안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안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안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안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함안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함안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함안군의회휘장및기와배지에관한규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의회휘장및기와배지에관한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결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전원이 예결 위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임시회도 오늘로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92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심도 있는 심의는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꾸준한 연구와 활발한 의정활동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때 우리 함안군의회의 앞날을 대단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에 대해 절약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과 명확한 집행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