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우선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산면을 말할 것 같으면 서해안에 접해 있으면서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면입니다. 그간 면장님을 위시하여 각 직원들께서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화성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수행을 확인하여 우기를 맞아 재해 예방과 아울러 개선방향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는 그간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면장님의 솔직하고 양심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오늘 이 모든 자료들이 수집이 돼서 우리 군정은 물론이요 송산면의 앞으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송산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본 의회 의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양출신이면서 부의장직을 맡고 계신 최학현 위원장님. 우정면 김응섭 위원. 태안읍 김종렬 위원. 반월면 김현종 위원. 마도면 전갑만 위원. 봉담면 이승운 위원. 매송면 우종봉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이병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금번 송산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수행 현장을 확인함으로서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예방과 아울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산면장님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지인 송산면까지 오셔서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병상 위원님을 비롯해서 조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송산면에 대한 91년.92년도에 대한 각종 공사 및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2년 특수시책 9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92년 사업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조말엽 남양군 송산 세돌산으로 구분해서 행정을 해왔고 1914년4월1일 남양군과 수원군이 합군 수원군이 됨에 따라 3개면을 합하여 송산면으로 개칭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 법정리로서 14개리를 행정 수행해 왔습니다. 1933년1월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28개리로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1949년8월15일 수원군이 수원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수원군을 화성군 송산면으로 개칭을 해서 현재까지 행정을 해왔습니다. 1952년4월15일 지방자치 행정시행 면의회 의원 13명을 선출해서 자치행정을 해온바 있습니다. 1955년2월1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29개리가 되었고 1963년11월20일 31개리로 되었고 그간의 행정개편으로 해서 1987년1월1일 서신면 칠곡리가 사면으로 개편되는 바람에 동시에 37개리로 송산면 행정이 늘어놨습니다. 현재 서신면 칠곡리 입니다. 다음은 면세를 말씀드리면 농경지가 23.21㎢ 임야가 19.97㎢ 기타가 7.76㎢으로 총 면적이 50.9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구 및 인구를 말씀드리면 어가가 129호 농가가 1,694호 비농가가 1,182호로 총가구수는 3,00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5,850명 남자가 6,055명 인구가 충 11,905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37개리 137개반이 되겠습니다. 기구구성 및 정원은 5개 29명 입니다마는 현원은 토목담임 2명의 결원으로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보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399호로 80.9%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급하였으며 도로포장은 현재 12km로 50%에 해당하는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하천 개수로는 5.8km에 해당하는 개수로는 5.8Km에 해당하는 개수를 해서 48%수리안전답을 552ha로서 43.4%를 갖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1271㎢ 입니다. 학교로는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로서 2,692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급률은 현재 764대로서 승용차가 463대 화물차 301대 그래서 현재 자동차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도서관계를 말씀드리면 157세대 430명으로 남자가 221명 여자가 209명. 유인도가 3개도 무인도가 15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가축으로는 한우가 1,042두 유우가 1,486두, 돼지가 1,375두를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 관련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87년부터 97년까지 11년간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258.05㎢가 되겠습니다. 1단계 공사가 87 - 93년도까지 입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2년을 늦춰서 95년도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업단지가 22.44㎢ 토취장이 31.49㎢ 방조제 넓이가 3.54㎢, 제방길이가 12.6㎢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화성군이 400미터가 되겠습니다. 2단계공사가 당초에는 93년도 부터였으나 2년 늦춰지는 바람에 95년도부터 시행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의 개발여건을 보면 도시개발이 40.3㎢ 농지조성이 49.9㎢ 담수호가 69.18㎢ 로서 50%입니다. 관개개선은 41 .2㎢로서 두번째가 시화지구 개발개연 주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가가 748, 어가가 215, 염전종사자가 406, 횟집이 7, 기타가 28 총 1,404가구가 되겠습니다. 주민은 5,670명입니다. 다음은 애향심 갖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재해발생시 또는 문화 행사시에 꼭 찾아와서 협조하고 동참하는 등 고향발전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년4회에 걸쳐서 출향인사 1,000여명에게 고향소식을 전하여 고향의 발전상과 새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소요 계획예산은 구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출향인사의 전화는 가능하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재난 시에 고향을 찾?같이 복구, 동참, 위로 하는데 있고 각종 행사시에는 같이 즐거운 자리를 함께하는데 있습니다. 도덕성 재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경로효친사상 함양으로 공경의식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노잔치를 실시하여 면단위 1회, 리단위 30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의 대화장소 마련을 위해 효자,효녀를 발굴하여 표창을 하고 소요계획은 8월중에 면단위 경로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들의 복지증진 유도 및 경로사상을 함양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91년도 읍면예산공사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 92년도 공사계약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부면장님이하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면장님 홍사종, 총무계장 김길선 복지계장 안준옥, 재무계장 황한성, 산업계장 이완배, 호병계장 오수억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송산면 조합장 노경호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그동안 면정을 이끄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화성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고 승화시키는 군민의 날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이 지역이 서해안 개발의 중심도시로서 앞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야할 지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웅대한 지역을 면장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대단한 노고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지역 주민들의 일반 민원이 아닌 개인들의 고정사항이나 고충사항이 많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고정 고충사항을 과연 면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들의 고정사항을 해결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모든 면정이라든지 지역의 숙원사업 등에 면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방침을 어떻게 결정하고 실행하시고 계신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지역의 발전은 앞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현재까지 그 사항을 해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송산면의 여건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광활한 지역이면서도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염전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어민들이 바다를 이용해서 많은 소득을 올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로 해서 송산면은 그렇게 핍박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염전에서 소득이 나왔고 또한 바다에서 소득을 올렸고 농산물에서 소득을 올려서 농촌지역으로서는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면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주민의 고정사항을 면장님께서 그분들의 애환을 수렴해서 그것을 풀어드리는 면장님의 방법 또한 주민 숙원사업 면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약식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기회는 오후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사항으로서도 송산면에는 민원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민들의 보상 문제라든지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포장관계라든지 또 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관계로 사실상 이런 관계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결을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있는 사항도 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사전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주민의 고정사항이라든지 또 숙원 사업이라든지 시화지구에 관한 주민의 보상관계 사항을 전부 수렴한 사항도 있고 아직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대한 단시일 내에 송산면장으로서 그분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좋게 가지시고 열심히 하실려고 애쓰시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 송산면의 계장님들 사실 면장을 이끌어 나가시는 중진 직원들이신데 그동안은 주민들의 고정 고충사항을 들어오신 경로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순회하시면서 듣고 해결해 주시는 것인지 때에 따라서는 면사무소에 오셔서 불만을 토론하실 때도 있을 테고 고정 고충사항을 전달하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채널을 단일화 시켜서 뭔가 주민들의 아픔을 귀를 크게 열고 다 들어서 누구 개인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어느 말단 직원이 그 소리를 들었어도 면장님까지 다 알고 그것을 의논하고 협의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는데 그런 방법을 택한 절차는 없으셨죠?

물론 제가 찾아가서 수렴하는 것도 있고 또 직원들에 의해서 또 보고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때그때 보고사항을 받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도 민원감찰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우리가 그 사항을 수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현지 가서 감찰해서 보고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출장 명령서에 기록이 돼있나요?

출장명령서가 아니고 갔다 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구두로 하기도 하고 서면으로 보고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구두로 보고한 사항은 면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런 사항은 직접 관련 사람을 만나서 서로 상호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리 안 된 것도 여러 건 있죠?

물론 제힘으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각 주민의 부락을 다니면서 소리를 듣는 것도 면장님께 전달하는 사항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A라는 직원이 고정이나 고충사항을 들었어도 그것이 면장님께 전달이 안돼요. 또 우물우물 잊어버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의 고정이나 고충 특별민원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한 후 면장님께서 직접 주민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체계를 이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고충사항 접수처리부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어느 주민이 얘기하든 잘된 내용이든 못된 내용이든 접수를 해서 송산면의 계장님 부면장님 면장님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과연 이것은 주민의 고정. 고충사항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 것이냐 의논을 하세요. 의논을 하셔서 도저히 면단위에서 하지 못할 일은 한 단위 건너서 군 단위 군에서 못할 일은 도단위까지 책임을 지고 연계시킬 줄 아는 면정이 펼쳐져야 현 자치제를 실시하는 이 마당에서 바람직한 방법이지 면에서 혹시 접수를 받았어도 다 우물우물 개인의 머리 속에서 흩어지고 또 접수가 되었어요. 면에서 법을 빙자해서 어려워 안 된다는 식으로 밀어 부쳐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행정의 관습이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고정 고충사항 접수처리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해결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보는 이러한 내용을 면장님께서 해보신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처음이라서 기록으로 남긴 것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은 군에 보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렴을 해서 불충분한 것은 보충을 해서 송산면민의 고정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산면에 시화지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직업을 잃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산면에는 많은 농어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펼쳐 나가서 농어민들이 잘 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또 추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기 바라며 송산면은 지역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앞으로 광대한 면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송산면 농어민들을 위해서 계획성 있는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군정이나 면정을 주민을 통해서 알리는 행정을 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송산지역이 시화지구 관련돼서 참 많은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대책을 면장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보상관계도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장을 해오던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직업 알선을 위해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은 사강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수십 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마을이나 또는 군이나 도보다도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면이나 군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여기에 대한 것을 건의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장으로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남양 125세대가 50% 할애를 받아서 이주를 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염전에서 폐염이 되니까 지난번 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 특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셔서 125세대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송산면은 어장은 폐쇄되고 농업에 대한 사항 또는 농업 소득밖에 올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용작물 재배 권장이라든지 또 특용작물을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통을 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91년도 90년도에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직거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을 추진을 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용작물을 도시와 직접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직거래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금년도는 더욱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직거래 판매라든지 농산물 유통관계 내지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행정이 있고 농협이 있고 지도소가 있고 3개 기관이 자기의 역할 분담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것이 한데 뭉쳐서 수행될 때 어떤 가치 있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는 관점에서 눈으로 비쳐지는 것은 행정은 행정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자기들이 일을 했다고 어떤 생색내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조화가 안 되어서 결국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농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면장님께서는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지금의 어려운 농촌 문제를 면장이 다 어깨에 짐을 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뭔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농협. 지도소.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일하자는 의식으로 전환을 해서 같이 뭉쳐줘야 되지 않느냐 판매 사업을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면장님께서 지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또 농협 조합장님께서는 면장님과 또 지도소와 같이 의논을 해서 한 가지 일을 선택해서 각자의 작은 힘을 뭉쳐서 큰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조합장과 지도소와 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시겠습니까?

농협과는 작년 90년도에 서로 체결을 했습니다. 지도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상호 협조가 돼서 차량지원 이라든지 판도 지원이라든지 저희도 개척을 했습니다만 개척을 해서 면과 농협과의 유대강화로 서로 100% 추진은 못했습니다만 하느라고 성심 성의껏 했습니다.

농협과 잘 관계를 맺어서 공인대 공인으로서 지역을 위한 바탕에 두고 농협과 면이 친숙해져야지 나는 지역의 장이고 너희는 농협기관이니까 따로 놀아라 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더 친숙하게 협조해 주세요.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농협이나 지도소나 면이나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은 앞으로 나설 것입니다 .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군정이나 면정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홍보다하면 마이크를 들고 나가서 하는 홍보도 있고 또 구두로 홍보를 하는 것 서면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 말단까지 가느냐가 저도 의심이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홍보라고 해봤지만 입으로 얘기도 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최 말단에 가서 사장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개선을 해서 군정이라든지 현재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잘 운영이 됩니까?

반상회 운영실태는 도시 근교 외에는 별도 안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가에 가보면 80.90세 노인만 전부 계시기 때문에 모인다고 해봤자 부락 총세대중 1백 세대 20.3%밖에 안모입니다. 사강은 도시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잘 모이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매달 25일 열리게 되는데 농번기 때는 서면 반상회를 하시죠. 그래도 매달 실적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실적보고는 돼죠.

그러면 반회보 같은 것을 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반회보는 직접 직원이 전달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돌리고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보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달이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여기 특히 3개 도서 157세대 420명이 거주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분들은 섬에 사시기 때문에 행정서비스가 일반 지역보다는 소외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장님의 복안과 수해상습지중 조사된 내용과 염전이라든지 시화지구로 인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알선을 해주셔서 전업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업알선 실적은 있으신지? 또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서지역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관계로 해서 도서에서 현재 나가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도 그렇고 과거에는 어패물을 채취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일단 도시지역이나 또는 육지에 주택을 마련해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3개 도서는 전곡리로 이주계획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92년도에 착공하여 93년도 12월말에 완공이 돼서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간의 도서 서비스 관계는 어업이 종식돼다 보니까 선박도 폐선까지 폐업을 했고 조그마한 고기배로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의 자가 발전용이라든지 의료관계 등은 그때그때 보건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해 드리고 또 도서지방에서 원하는 사항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는 매몰이 아니라 제방이 붕괴돼서 상습지가 아니고 매립으로 해서 농경지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관수를 합니다. 이것이 관수시간이 적어도 일주일 지나게 되면 이러한 것을 앞으로 수문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사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남포와 송산면 경계와 상리와 용포 경계지역의 두 군데는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다소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군청에서는 수해상습지가 없다고 했는데 송산면에는 있군요. 해마다 침수가 되면 그것도 수해죠. 그 지역을 유인물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알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소금에서 약 80세대가 안산에 취업을 했습니다. 염전이 종식되니까 안산에서 모 공장에서 출퇴근 버스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포가 어장으로서는 큰 지역인데 사강시장에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30세대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 자매결연은 수원시와 마산리의 쌍마늘과 기타 농산물을 자매결연해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집계를 못했고 91년도 것은 있습니다.

91년도 것을 제출해 주십시요. 복지회관 특색사업으로 독서실 운영 등 상당히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운영하시면서 상담 요원을 항시 배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실 운영요원에 대한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독서실 운영은 새마을과 지원으로 운명요원 식대정도로 두사람이 상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은 제가 가끔 와서 공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3시.4시정도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도 와서 조용하니까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점은 있으나 군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해줘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복지회관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용잡급 직원이 둘이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일요일. 토요일도 없습니다. 특히 복지회관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더해 주셨으면 합니다.

독서실에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6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그동안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일자가 아니고 하루를 잡다보니까 시간 관계상 각 부락을 방문해야 되겠기에 금년도 공사 사업관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읍면 공사계획도 실적 현황을 보니까 마을 도급은 한건도 안하셨는데 규약에 미비가 돼서 그렇습니까? 업자 도급이 편해서 그렇습니까?

사실상 과거에 주민 자부담이 있을 때는 마을 도급공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부담은 안하고 지원된 금액가지고만 하니까 정부에서 지시도 있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 지시가 마을 도급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참여 속에 화합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마을 도급을 면장님께서도 하셔야 됩니다. 마을 도급에 대한 규정은 틀림없이 규정에 돼 있어요. 면장님께 유인물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도급을 하셔서 주민이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고 지역주민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할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김현종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읍면 예산으로 한 공사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면에는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비가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발주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쓰셨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91년도 영세민 노임 취로사업 지출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송산면의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7억9천입니다.

그중 미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7천정도 있습니다.

미수금 관계로 출장가신 적은 있습니까?

현재 그중에서 남양소금이 3천7백1십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수관계에서 송산면이 7억9천의 연간 세수자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7천만원이라면 약 10%를 차지하는데 7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남양소금이 53.54%정도로 집계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지역은 시화지구 관계 도시지역 입니다. 그래서 거의 외지 사람들의 세금이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수원을 가 봐도 주소를 찾을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체납됐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투기라든지 권리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못 받으신 다고 하셨는데 소재를 파악하려고 출장가셨다거나 조치하신 내용은 있습니까?

저는 못가고 재무계장이 여러 차례 갔습니다.

제가 분기별로 군과 합동으로 독려를 하였고 제가 재무계장을 작년 4월에 맡았습니다만 3번 경험한 일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외지인의 세수가 잘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사에 시간이 흐르면 된다는 그런 의식은 안가지고 계시겠지만 개중에 그러한 공직자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매금에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소금의 3천7백은 남양소금이 도산을 했습니까? 현재 영업 가동 중입니까?

영업은 중단됐죠.

그러면 자산은 없습니까?

자산은 땅이 70만평이 있죠.

절차는 언제부터 개시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소금의 3천7백만원이 체납된 내역은 법인세할 주민세로서 남양소금에서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5억2천만원의 법인세 취소 소송중에 있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체납액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법적 절차를 개시시켰고 남양소금에서는 부당하니까 이의 신청을 하셨고 이런 상황입니까?

우리하고 한 것이 아니고 수원세무서가 한 것 입니다.

그분은 세무서에다 이의 신청을 하였고 행정에서는 법적 절차를 개시하였고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언제쯤 종결이 될 것 같습니까?

재판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부당한 세수를 주민들로부터 거둬서는 안 되겠지만 정당한 받아야할 세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주셔야만 정당한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 화성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겠습니다. 면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마을 도급공사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면장님께서는 마을도급 공사와 업자들을 선정해서 그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도급공사를 저도 면장으로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노력지원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전과는 같지 않아서 또 주민들이 노동력을 희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말로 입으로만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마을도급을 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자를 줘서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마을 도급공사는 어렵다는 내용이라면 과연 불합리한 점이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어떠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10%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마을 도급공사는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마을 도급으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든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락에 나가서 내 동네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이 대단한 기술입니까? 레미콘도 있고 부락 주민과 이장. 지도자 몇 분 나와서 간단히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들을 그 동네를 하나로 결집시켜서 화합해서 뭔가 같이 할려고 하는 구성체를 만드는데도 가장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10%의 부가가치세 절감으로 인해서 간편하게 따져봐도 1백미터 포장할 것도 1백1십미터 포장할 수 있는 결론도 나오는 것이고 주민들이 혹시 노력 봉사를 안 하면 110%만 주민들이 자의에 의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130% 150% 기대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역에 해당된 돈을 세금을 내가면서 업자들이 했다고 해서 지금 정당하게 바르게 한 공사도 물론 있겠지만 부락에서 했다고 해서 부실공사라는 내용 없습니다. 또한 이 마을 도급공사는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절 하다고 인정할 때 그 도급공사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사무처리 규칙을 보면 제4장에 수의계약이 나오는데 거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리동 대표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리동에 줄 수 있다는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의 첫째가 시공능력이 있고 리동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총공사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것은 부락에 기금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면장님께서 이 동네는 이러한 공사를 도급을 줘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선다면 줘도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앞으로 시공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과 또 부락에서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예치돼 있다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면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정책이 농민에게 주는 비전도 없고 현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의 마음의 갈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인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면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같이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고 해야지 무조건 말로 잘살아보자. 노력해 보자. 뭘 가지고 노력하고 뭘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공사를 줘서 설령 부가가치세 1백만원을 내는 만큼 덜 공사를 하고 부락기금을 만들더라도 그분들은 그 부락 기금 1백만원을 만드는 재미에 하나가 될 수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면장님은 이렇게 하십디다. 규정에도 없고 통념상 안 해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은 작년부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송산면에도 꼭 다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마을 도급을 줘보고 업자도 줘봐서 비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지는 자치 시대에 걸 맞는 그런 행정으로 흘러가야 되므로 앞으로 면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면장님께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포괄사업비에 대한 어떤 정의라기보다 면장님의 집행 방침이라든지 소신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포괄 사업비를 운영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년 예산을 통 털어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만 시행한 다음에 오다가다 빠진 것도 있습니다. 또 시급한 사항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사항도 나오고 그럴 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공사금액이 모자란다든지 주민 다수가 건의를 해서 면장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할 때는 제가 도와 드렸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한것이 아니고 시급한 사항을 도와줬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지나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눈으로만 봤던 사실도 있지만 잘 모르는 내용이 뭐냐 우리와 같이 접하지 못하고 소외돼서 사시는 지역 주민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고정사항을 해결하는데 우선 포괄 사업비를 집행하시는 방향으로 면장님께서 기준을 두셔야 되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그분들은 소리도 작고 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 조선 민족들은 힘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이제껏 내려온 형태가 눈치보고 힘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과감히 문질러 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와 소외된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장님의 집 앞에 도로포장이 안돼 있으면 포장도 해준다든지 또 그분에게 애환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포괄사업비가 물론 아까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으로도 관심을 돌리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역 의원과 의논을 하시죠? 바로 지역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지역 의원입니다. 물론 아까 면장님께서 좋은 만남을 가지신다고 하셨는데 송산면 유재호 의원이라는 개인이 아니고 주민의 소리를 듣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반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편협 된 요구는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면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주도적인 행정보다는 민주도적인 행정을 펴서 자치와 민주화 시대에 주민의 염원을 수렴해서 지역발전은 물론 송산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과연 면장님으로서 안일무사 한 행정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면장님이 중심이 되어 계장이나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과연 우리 화성군민의 녹을 먹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우리 향토를 위하여 애향심을 가지고 위민 행정을 실시한다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아직도 미흡한 소신과 책임 의식의 응집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송산면에 있어서는 특수시책을 분기별 년 4회에 걸쳐 출향인사 1천여명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며 고향의 발전상과 새소식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전개할 방침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신 있는 행정으로 주민위주의 모든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약자를 돕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한데 대해서 면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서비스라고 하면 민이 불편한 사항을 다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서 송산면의 인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송산면에 면단위 유임된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형질변경과 건축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나름대로 처리를 해왔고 또 실무자가 해왔습니다만 앞으로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토목직이 두 명 결원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행정서비스가 되느냐 하는 것이 우선 문제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다뤄질 때 법규정이라든지 등등 다 알아서 처리를 해야 앞으로 민원에 대한 소지가 발생하지 않지 무조건 민원행정 서비스라해서 우리가 허가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면단위의 애로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고정사항이라든지 위민사항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만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방향도 있고 또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장을 통해서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면장이 못했을 때는 군이나 도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출향인사 명단을 1천명 정도 발취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항상 한 지역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송산면에 과거 보다 현재가 다르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 놨습니다. 그래서 항시 찾아오면 관을 찾고 또 지역의 어른들을 찾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향 인사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고 또한 1년에 한두 번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함으로서 계속 출향 인사가 고향을 찾고 고향 소식을 전하는 과정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또한 출향인사와 재향군인회 동지들 간의 모임을 갖고 또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호 다리 역할을 하는 부락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지역발전을 시킨다든지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모를 자주 찾는다든지 형제자매를 자주 찾는다든지 하는데 손발의 역할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면장님 아까 송산면에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비단 송산면 뿐이 아니고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사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건이 어렵다 해서 과연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그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주민봉사 행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단호히 가지시고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여쭙는 것은 과연 옛날에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정말 마음의 부담을 안고 어디 감옥에 나가는 그런 기분으로 찾아와서 면서기 대하기를 어렵게 생각했던 이제 그 시절이 연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가정 같이 생각될 수 있는 면사무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방법이라든지 모든 절차의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과연 면장님께서는 그런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친절봉사 체계를 계획하신 바는 있고 직원님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실행하신 일이 있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전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 가지고 모든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면장으로서 보는 견해가 안타까운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원이 됐다고 해서 바로 전보 조치해서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1개월 2개월 하다 보니까 그 사무가 침체되고 또 전문 분야에서 그런 기술 분야를 다룰 수 없는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서는 작성 하셨습니까? 직접적인 주민들의 특색 있는 민원보다도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아오는 가운데 면장님을 찾아뵐 때 과연 형님이요 아버지요. 동생처럼 가족같이 생각하고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하신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직원회를 통해서 교육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처럼 항상 대하고 또 민원을 자기일 같이 해줘라 하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면장과의 사이는 과거보다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침을 정해놓고 그 방침을 직원님들에게 알려서 그 방침대로 한번 실행해보는 그런 용단 내지 요건을 내리실만한 시기가 아닌가 이제는 과거보다도 자치제 시대에 뭔가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주민께서 면사무소에 들어와서 나갈 때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이 아니면 그것은 면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면장님께서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총무계장이 교육일지에 기록돼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산면장님 면정에 바쁘신데도 오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강평을 하기 전에 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레미콘 송장을 첨부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받은 것도 있고 안받은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송장을 첨부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거기에 강도도 있고 만약에 공사가 1천만원짜리인데 5백루베를 가정했을때 5백루베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송장이 첨부되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에 송장을 첨부해 주기 바라며 저희들이 공사를 5군데를 보았는데 공사가 제대로 된 곳은 마지막 한곳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절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송산면 공사는 저희가 봤을 때 부실공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성군민의 재산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 피해가 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송산면장님께서는 공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착오 없이 주민을 위하고 면민을 위하고 나아가서 화성군민을 위해서 좀더 알차고 보람된 공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송산면의 발전을 기원하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사에 협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치제를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까지의 잘못보다는 앞으로의 잘함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일없이 잘해 오셨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주민들은 가슴앓이 병으로 혼자 끓었던 그러한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성을 부여받고 이제 그분들의 고충이라든지 그분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정립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쓰셔서 지도감독 관리하신 여러 가지 공사 중에 5군데를 현지 방문을 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천등-마산간 도로포장공사 1천9백8십5만5천원짜리 한수토건 박만호씨가 시행한 공사는 확인한 결과 규격에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으나 높이 즉 두께가 1.2차 시도한 결과 1차에 13전 2차에 10전으로 평균 11.5전 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규격 20전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높이로 돼있고 또한 콘크리트의 강도가 미약한 부분으로 생각돼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쌍정2리 도로포장 공사는 9백9십만원에 석필토건 이영준씨가 공사를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른 부분보다 두께 부분이 14전으로서 약 6전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92년도 고포1리 도로포장공사도 9백8십8만원에 한수토건 박만원씨가 하신 공사가 되겠습니다. 높이 확인한 결과 1차 15전 2차 15전으로서 규격에 5전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노변처리가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항목의 비용 34만8천1백72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사무 마무리가 불량한 사항으로 깔끔한 공사가 되지못한 사항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92년도 봉가2리 포장공사 9백55만4천원 송산중기 정하영씨가 하신 사업은 전원부족으로 인해서 측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양 가장 자리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 1차 15전 2차가 13전으로서 공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집약적인 의견이며 또한 시멘트 강도가 미흡하다고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이상 4건의 공사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공사로 지적된바 있으며 노면절단이 전무한 것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는 의원들의 생각을 면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로 봉가1리 도로포장공사 1천4백34만원 대광산업 이기재씨가 하신 사업은 노면 전단은 없었으나 비교적 대단히 양호한 공사로 송산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또한 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본받아서 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으로 오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고 드릴 말씀은 현재 노출된 부실 사업은 저희가 차후 군수에게 조치 의뢰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공사감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이러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실공사 또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득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무더운 날씨에 현장답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일지를 본결과 성의있는 업무추진을 하셨는데 앞으로 직원훈련 및 교육시 주민 친절봉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겠고 특히 지방자치제에 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다 의회와 행정이 상호 보완 협력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면장님의 소견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험이랄까 또는 경험을 했고 또 나가서 해보니까 과연 이것이 누가 이것을 감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 송산면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이하 계장 또는 직원 여러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제보다도 더 우리 송산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저희가 제대로 안내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미약한점이 많았던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면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로부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적사항은 어떤 질책이라기보다 잘못된 점을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다같이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이고 알찬 이 지역을 가꾸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를 기억해서 모든 사업 하시는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하셔서 다음에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며 또한 오늘 막판에 잘 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훌륭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하면 더러는 부실공사를 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에서 좀더 열심히 하셔서 송산면에 무궁한 발전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