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의 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회 의장님이신 이호섭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태안출신 우호태 위원을 소개합니다. 동탄출신 이구영 위원을 소개합니다. 향남출신 이용주 위원을 소개합니다. 양감출신 최건용 위원을 소개합니다. 장안출신 이해상 위원을 소개합니다. 송산출신 유재호 위원을 소개합니다. 금번에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수행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의 예방과 아울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시설공사는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된 것은 더욱 잘되게 해야 되겠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자 우리가 이번 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안면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제형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문제길 입니다. 총무계장 이교회 입니다. 산업계장 강영호를 소개합니다. 호병계장 김진용 입니다. 복지계장 이관영 입니다. 재무계장은 병가로서 휴가조치를 했습니다.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저희면을 이렇게 찾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면민을 대표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면에 잘못된 점은 아낌없는 충고와 좋은점은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서 발전하는 장안면을 이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소규모개발사업 추진현황. 시설공사현황. 91 수해복구 추진현황. 간이상수도 사업에 관한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면장님. 기본현황이라든가 여타 현황은 생략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공사현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형 예.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9건에 9천6백12만5천원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공사로서는 25건으로서 3억4천7십만5천원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서는 2건으로서 1천2백74만원 간이상수도 사업으로서는 2개소에 4천2백3십만원. 92년도에는 소규모 지역사업이 4건에서 9천5백82만2천원. 시설공사로서는 12건으로서 2억2천9백83만원. 수해복구 사업은 없습니다. 91년도 공사현황에서 석포1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외 8건은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8건을 저희가 완료해서 준공까지 해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시설공사 현황은 의용소방대 건물보수 및 2층 예비군중대 증축공사로서 그 외에 24건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면에는 다행히도 수해가 작년도에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고 수촌2리에 대한 하천이 크기 때문에 수해가 2리와 4리 두 군데 있었는데 즉시 복구를 했고 또 사업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추진현황을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남양간척지 장안 5.8리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간척지에 입주할 당시 77년도에 간이상수도를 했는데 현재 2백호가 먹기에는 물도 딸리고 그 당시에 공사자체도 여러 가지로 탱크도 작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독정4리도 저희 남양간척지 주택입주자 동네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90호에 대한 농가에게 두 군데에 우선 4천2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물을 잘 먹고 있습니다. 92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독정2리 도로포장 공사 외 3건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설공사현황으로는 독정2리 진입로 포장공사 외 11건을 했습니다. 제가 공사관계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용은 유인물로 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어떠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장안면장으로부터 기본현황은 일단 생략을 하고 우리가 91년도 92년도 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과장님들이 안 나오셨습니다. 군 발주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 설명을 듣기로 되 있었는데….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5분정도 정회를 하고서 질의를 하시죠.

글쎄. 군의 실과장님들 얘기는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 장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사무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한 10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잠시 새마을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입니다. 오늘 시간에 맞춰 오느라고 왔는데 참모회의가 약간좀 늦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을 9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12건에 1억5천7백만원 자료가 저희 과에서 뽑아온 자료인데 저희 새마을과에서 집행한것은 없고 읍면에 전부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전부 집행한 것입니다. 91년도 수해복구 공사가 3건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면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면장님의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2년도에는 5건으로 1억3백69만3천원 입니다. 군 발주는 없고 읍면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 과장님 말씀은 새마을 관계 사업은 전부 면에서 발주했으니까 군에서 발주한 것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면장님한테 들으면 되겠네요.

아까 면장님이 새마을사업까지 겸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보고할 것 아닙니까?

네. 다 지금 보고 드린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요.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형 제가 아까 먼저 말씀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이 수해복구가 3건이라고 아까 그래서 저는 아까 두건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셨는데 처음에 당초는 세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평택 농지개량조합 구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평택 농지개량조합에서 했고 두건은 저희 농지개량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안 7리하고 이화4리 여기 보니까 책정액이 2천만원에 집행액이 1천9백7십만원 두 군데가 동일하거든요. 장안 7리하고 이화4리 노면상태가 같은 조건은 아닐 텐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노면상태가 더 견고한데가 있을 테고 혹은 노면상태가 지반이 얕은데도 있을 테고 혹은 하수구 매설해야할 장소도 있을 테고 할 텐데 똑같이 실집행액이 1천9백7십만원씩 똑같이 집행이 됐는데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발주한 사업인데요.

장안7리 마을 진입로 포장 얘기 하는 것입니까? 91년도 시설공사 현황에 보면 나올 겁니다.

자료 혼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면장님한테 관내의 사업자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공사계약이 수의인지 경쟁인지 구분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는지 그 점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들어오는 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예산사업 편성 시 예산 산출근거하고 군에서 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하겠지만 면에서 소규모 개발사업 같은 것은 면에서 소화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에 도급가 결정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제형 우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발주 공사는 군에서 하지만 저희면의 공사는 지금 근간에 들어와서 3천만원 4천만원 짜리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전부 1천만원 미만이었습니다. 특별한 것 외에는 그런 1천만원 미만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고 1천만원이상은 저희 화성군 관내에 있는 업자들에게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면하고 우정면하고 조암반도에 지금 저희 건설업자가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이 업자들이 전부 영세업자 입니다. 단종 회사를 가진 업자도 있고 또 종합은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소규모적인 토목공사나 하고 포장이나 하고 이런 업자들로 구성이 되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자들도 살릴 겸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왔을 적에 저희가 예산절감액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사금액이 2천만원 그러면 저희가 사전가격을 정합니다. 3%라든가 4%라든가 그 지형의 실정에 맞게끔 아까 동탄의 이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장안7리하고 이화리가 어떻게 같으냐 했는데 사실은 장안7리는 개답 지역입니다. 저희 간척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전부 사리부설을 했지만 빠지고 또 얼마 안가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미터수가 적더라도 저희가 지역을 감안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내지 4%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을 했고 그 외에 저희가 산출근거는 지형여건에 있어 가지고 저희 토목담임이라든가 저희 산업계 실무진들 담당직원 그 외에 저희가 사전에 아까도 여기 왔다 갔지만 새마을 소규모 사업은 새마을회장단하고 그외에 저희가 이장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하는데 어느 지역이냐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기술진들 저희 산업계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여태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에 저희 군 같이 여러 가지 부서도 있고 설계부서도 많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실제 어떤 때는 저희 면에서 일하기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토목담임이 2개월씩 비어 있을 때 있습니다. 이랬을 때 동분서주해서 공사는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이 왜 안하냐고 아우성은 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해서 심사설계를 군에서 맡아 가지고 거기에 승인이 되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사를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 설계가 잘못돼서 저희가 보완 설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저희가 업자 내용은 있지만 12개 업체가 주로 저희 관내고 관외업체는 수원에 계신 분들이 다 저희 지역하고 우정이나 향남이나 장안이나 또 양감이나 이 지역에 연관된 분들입니다. 뭐냐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향이 여기고 그래서 와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지선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공사 입찰 이런 것을 또 저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셔 가지고 입찰해서 저희가 일주일 이내에 공고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2차까지 해서 저희가 안 되가지고 수의계약한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 우위원님께서 말씀인데 저희 면장실이나 숙직실 짓는데 작년에 물가고가 올라가지고 자재비가 올라가지고 또 진입로도 없고 어디로 갈래야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업자들을 여러분을 해봤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38평 짓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지만 실제가 고충도 많이 겪고 또 우기도 닥치고 또 짓기는 해야 되겠고 숙직실은 쓰러져가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한일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런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어려운 예산 자금사정에도 애쓰시는데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페이지에 보면 콘크리트 어은2리 도로포장 공사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있는데 공사기간이 91년9월부터 10월15일까지 되 있는데 준공일이 10월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공사기간이 11일이었다는 얘기고 1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수촌2리 수해복구공사 옹벽설치 같은 경우에는 불과 13일 이렇게 보니까 심지어는 8일짜리까지도 있는데 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생기관 이라는 것이 소요될 텐데 양생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견고성에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됐을 텐데 준공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제형 어은2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바로 저희 상기 고등학교 가는 바로 이 진입로 입니다. 지금 이해상 위원님 사무실 뒤편의 길인데 거기가 상기 고등학교 학생이 거기서 버스를 내리게 되면 한 3.4백명이 아침에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10여일 동안은 저희가 통제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때에 가을 날씨도 괜찮았고 또 그렇게 거기에 차량이 안 다닙니다. 왜 안다니는 고 하니 순전히 거기는 민가도 없고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빠지고 그래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 다닐 것 같으면 저희가 준공일을 길게 끌어야 될 문제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되고 또 마침 준공을 얼마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저희 실무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양생기관 차량 다니는 데는 2일씩 이렇게 해서 했지만 여기에는 학생들만 순전히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가 아니면 조암으로 돌아서 가면 상당히 차시간들이 제대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직행버스는 조암에서 내리고 완행버스가 1시간마다 걸러서 있기 때문에 지각사태도 있고 그런 면으로 해서 저희가 막은 것을 풀러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사곡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렇게 되있는데 사정을 감안해서 면장님이 토관 설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불과 8일 만에 준공이 됐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공사 감독일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우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형 여기는 덧씌우기인데 이게 자꾸 변경 같은 말씀인데 이게 뭐냐하면 화성군 어촌 지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막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섬으로 해서 가는 폭으로 되있어요. 장안여중 앞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전에 양회 3백 포대씩 줬을 때 새마을사업을 동네에서 한길인데 요철 부분도 많고 그래서 덧씌우기인데 뭐냐하면 밑에서 수분이 올라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가 양희층이 있고 그런 과정에다 덧씌우고 그래서 다른데 보다 양생이 되고 거기도 무슨 차량이 다니는 것은 별로 없고 동네 경운기라든가 그다음에 어촌 지도소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은 명예감독관으로 선임하도록 군에서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안면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어떤 사전에 교육을 시행해서 하는지 운영실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형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해서 나가서 현지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저희가 매월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공사가 있건 없건 그랬을 때에 저희가 우리 당면한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그 외에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옛날같이 동네에서 마을 도급으로 지도자들이나 이장들이 했을 때에는 하나의 업자가 됐지만 지금은 당신네들이 업자가 하는 것을 감독하고 나중에 면보다도 당신네 동네하는 길이니까 설계에 의해서 노면정리는 잘하고 그다음에 옆에 판대기를 잘 대고 이러한 기술적인 면을 저는 제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고 저희 산업계장이나 토목담임이 기술적인 분야 격식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해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장들도 저희가 명예감독원으로 자동적으로 해서 했고 또 그 외에 동네에 유지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저희가 내 동네 일이기 때문에 감독원 임명장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동네 일은 면에서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전부 지켜서 잘 감독을 해가지고 하라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에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사하는 과정에 아스콘공사가 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공사를 가급적이면 저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이 첫해에는 좋지만 2년 후에 가서는 풍화작용으로 말미암아 모래가 나오고 특히 해사관계 여러 가지해서 아무리 레미콘 회사에서 잘 컴퓨터로 해가지고 양생이 잘되도록 했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판대기를 잘못 놓는다거나 또는 물을 많이 준다거나 이래 가지고 하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1백미터 할 것 85미터만 하자 이러한 것으로 아스콘 공사로 해가지고 저희면에 한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 노진리 가는 도로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상당히 좋고 또 주민들도 아주 보기도 좋고 금방 발주하면서 시공하면서 금방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면에 한 2백미터라든가 적은 미터는 레미콘으로 했지만 약 5백미터라든가 약 9백미터 이런 것은 저희가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감독원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했다 이런 말씀은 저도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자기 동네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라하는 얘기를 수천번 제가 회의할 때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관장 회의 때도 저희 면에는 국민학교가 6. 중학교가 1 그래서 학교수는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있는 학교별로 근 지역의 유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나가실 때도 못 본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제자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잘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면장이 일일이 가서 지킬 수도 없는 일이니 전화로 연락을 해주면 직접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시정 할 것은 시정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전화가 한 93%율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율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시작만 했다 그러면 전화가 오는 통에 아주 어떤 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하면 정확하게해도 부실공사를 한다 나와 봐라 그래서 여기는 왜 저기하느라 그래가지고 심지어 업자하고 이장하고 싸움까지 해서 공사하는 업자가 간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호한 속에서 한일도 있지만 실제가 지도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행정사무조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면정을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개발비 중에서 지금 현재 미착수된 공사 사항이 의문이 되고 또 소규모사업도 92년도 것이 다 추진이 됐느냐 하는 사항을 여쭤보고 싶고 1차 추경에 공사현황하고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형 제가 예산사업은 우기 전에 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따 나가보시면 알지만 왜 그런고하니 이게 가을쯤 되면 바쁘기도 하고 우기도 오고 그렇게 되면 지지부지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할애해 주셔서 주신 포괄사업비까지 저희가 42개리입니다. 저희면이 어떻게 간척지가 생긴 이후에 과거에는 28개리였는데 42개리가 되가지고 저희면의 애로의 말씀을 올리면 제주도를 빼놓고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사실은 면장이 일하기가 정말 다른면도 물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조금만 미스가 되더라도 즉각 옵니다. 왜그런고 하니 지금 정부에서 균형발전 도지사님이 균형발전 군수팀이 균형발전해서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면장이 왜 편중해서 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석포리 주곡리 분들한테 농성을 한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면장 물러가라고 저희면에서 2시간동안 농성을 한일이 있습니다. 환경 화성사업소 때문에 그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고 하니 면장이 남쪽 면장이기 때문에 북쪽에 사업을 하나도 안했다 그러니까 물러가라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새마을사업은 공사를 전부 뺏습니다. 빼가지고 제가 석포국민학교에 가서 주민을 모셔놓고 그때는 도의원이신 송형석 의원까지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다른 지역보다도 석포리 지역이 더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쭉 했더니 나중에는 미안하게 됐다고 해서 웃고 만일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래서 뭐냐하면 기히 할 것 언제 할 것도 우리가 우기 전에 해야지 우기 후에 했다가 괜히 주민한테 빈축이나 사고 그런 것은 하지말자 그리고 또 누가 보면 저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면장을 여러 해 하면서 찔찔 끌면서 뭐했다가 마치 어느 때 되면 뭐나 해서 하는 빙자 그런 것은 저 안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나오고 배정이 되고 하게 되면 미리하자 이렇게 해서 군에 설계 승인이 득해지면 바로 착수를 해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가지 수는 25건 12건 이렇게 되 있는데 실제가 4개만 미터가 길고 그 나머지는 전부 3백미터 4백미터 2백미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사가 레미콘 같은 것은 일주일 이내면 다 끝날 수 있는 것 3.4일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공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고 1차 추경이 저희 추경사업도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화성군의 예산이 너무나 빡빡하고 다른데 보다도 아마 상당히 빡빡하고 그래서 저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할일은 많은데 군에서 억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화성군 16개 읍면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저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올렸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총무계장이 가지러 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물어보면 그냥 제가 아는 상식에서 제가 혹시 불미한 답변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서면으로다 언제든지 제가 또다시 보고도 올리겠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사곡4리 감독조서를 보여달라고 그랬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기에 감독관을 보면 준공검사 조사원은 준공기간이 준공일자가 9월18일인데 18일날 나와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도서 및 시방설계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이렇게 됐고 단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 이렇게 써있습니다. 감독조서를 보면 뭐라고 되 있느냐 하면 9월9일부터 공사기간까지 현장 입회를 해서 감독한 결과 설계도서 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이렇게 되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는 장안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어제도 나왔던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떠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 담당 공무원이 그러면 현장 공사에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있을 리는 없는 것이고 매일 거기 가서 있을 리도 없고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형식을 마무리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사인을 하고 면장님이 사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상당히 일이 과부화가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개선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감독관이 품질관리 기준에 의해서 시방설계를 했는데 품질관리 기준은 샘플이 있느냐 뭐를 한 것이냐 그 근거를 대라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면장님한테 추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제형 제가 사실은 토목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려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을 여러 해 하다 보니까 그냥 눈치로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서 지금 사곡4리가 3백9십만원 4백만원짜리 공사인데 123미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덧씌우기 하는데 실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은 안봅니다. 레미콘이 들어왔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전이야 물론 자갈을 깔고서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레미콘이 들어왔을 때에 가서 보면 사실은 지금 우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종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 직원이 거기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술진에 있는 토목담임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아까 우리 이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명예감독관 지도자 아니면 리장 동네 어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당신 레미콘 차가 오는데 이게 한차가 몇 루베냐 이것을 잘 알면 물어보면 안다 이것이 송장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보면 거기에 몇 미터에 몇 차가 깔리는 것이다. 계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보시고 한차만 빼먹어도 우리 동네가 손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장이나 지도자들 하고 얘기도 하고 또 리장이 주민에게도 얘기를 해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감독을 하고 저희가 나갔을 때에 업자가 있기 때문에 잘 좀하고 또 지금 뭐냐하면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한 놈이 도둑질 하는 것 열 놈이 못 지킵니다. 솔직히 하려면 그러나 피차 양심상으로 보고 업자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주민 감독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직원이 금방 돌지는 않고 어느 정도 했을 때에 다른 지역이 있으면 다른 장소로 가고 또 왔다가 거기도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증빙 서류에는 그렇다고 내가 몇 시간 있었다고 몇 시에 왔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도장을 찍었을 때에 다 가보니까 123미터 이상 잘되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제가 알게 우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지금 입찰서류에 저것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정말 서류민원 관계를 간소화한다 또 어떤 서류를 간소화 한다 하면서도 불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이 개제돼 있습니다. 그래 뭐냐하면 100미터 공사하는데 아마 종이가 수십장 씩 드는 이런 것 보아도 사실은 지금도 일지라든가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라든지 설계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좋겠는데 실제가 옛날부터 우리가 정해져 내려온 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그 서류를 갖추어야 만이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시인을 하면 서류를 갖추어야 일한 사람 돈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 연두 순시 때도 강력하게 말씀을 올렸지만 토목담임에 대한 자질향상 이라든지 또 읍면에 있으면 두 사람 정도 이렇게 해줘야 감독도 하고 시키면서 하지 엊그저께 들어온 사람이 지금 웬만한 사람은 군으로 다 갔습니다. 면에 있는 것은 신규자들 토자말고 그냥 학교 나왔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 데려다놓고 실제 저보다도 술어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놓고 감독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1년 지나면 또 데려갑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공사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되지만 사실 물량 우리가 잘해보자 이런데서 하는데 설계 시방서 같이 착착하고 감독은 못하더라도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지켜서 설계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기관에서 오면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충이라면 그러한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면장님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면 말씀하신대로 토목담당자분이 상당히 어떤 조건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요식행위를 하기 때문에 서류문제도 야기가 되고 또 그 서류를 토대로 조사하고 감독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우스운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루 이틀 만에 발생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부기관에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저희들도 돌아가면 이것을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레미콘 회사에 루베당 몇미터 한다 몇미터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몇 루베가 들어간다. 아스콘 포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한 것만이라도 지켜져 진다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예산편성을 할 때 길이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한데 집행액이 똑같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구두상으로는 거기에는 지형이 탄탄치 않아서 넣었다든가 그렇지만 그것은 설계상에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할 때 보면 인위적인 짜집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주안을 두셔가지고 세밀하게 업무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을 제가 좀 참고적으로 봤으면 하니까 그것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우호태 위원님께서 공사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12개 업소가 있네요. 그런데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업자들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업자면허 재무부령 허가가 있다든가 아니면 단종면허 허가를 가진 사람이 있다든가 했을 때 단종은 얼마에 맺었고 재무부령은 얼마에 맺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또 여기에 오다 장안면을 오는 도중에 저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어서 이것을 면장님이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아산업 관계된 차량과 골재 운반차량이 많은 통행량으로 면소재지 앞으로 질주하고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 예상되는 정도의 지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교통량이 많이 늘었는데 면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유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사업자에 대한 단종과 재무부령에 대해서는 2천만원 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이나 단종 업자나 그냥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천만원 이상에 입찰을 할 때에 다 입찰을 해서 합니다. 물론 입찰하시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대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사실은 정식허가를 가진 업자보다도 단종 업자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면장이 잘했다 하는 것 보다도 주민이 와서 참 잘했다 다음에 공사를 하면 그 업자가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준다고 할 수도 없고 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단종이나 재무부령이나 같은 금액을 똑같이 줄 수있다 견론은 그렇게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사금액하고 예산액에 따라서 다르죠.

그럼 단종이나 재무부령이나 차이를 두고 금액을 주시고.

산업계장 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에 따라 가지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재무부령이 입찰에 참가 할 수없는 분야에 대해서 단종업자로 하여금 입찰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도 금액은?

저희가 공사집행하는 것이 5천만원 이상짜리는 종합 면허에서 처리를 했고 그 나머지 저희가 금하고 맞게 추진한 사업은 단종이나 재무부령이 전부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아자동차 이쪽에 여러 가지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런 말씀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발안에서 기아자동차 앞까지 조사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하루에 1만5백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화리까지 가는 차는 약 6천대가 거기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도 매일 두건씩 안 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분 뿐 아니라 여기 우 위원님도 기아에 지금 적을 두시고 계시지만 기아에 있는 사원들도 희생이 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폭이 7미터로 아스콘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양선 보다도 현재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다음에 발안서 수원가는 것은 조금 넓습니다. 여기는 노폭이 8미터 입니다. 그다음에 7미터인데 이것이 80년도에 발안에서 조암까지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는 고려개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예산도 기채를 했기 때문에 노폭을 7미터 포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길은 좁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오는데 보면 위험 표시를 하고 거기다가 아스콘으로 덮어서 차량들이 서행을 하도록 그게 이화리부터 시작이 되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리도 모래차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주일동안 거기서 농성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군청에 있는 분하고 우정에 관내 계신 분들이 얘기를 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안에서 오는 길에 거기에서 며칠 전에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조치를 했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자주 다니시는 기아의 사원이나 그 외에 여기 분들은 거기에서 어디쯤에 뭐가 있고 그래서 괜찮지만 서울에서 오시는 분은 지금 전부가 달립니다. 노폭이 좁고 그래서 그냥 서로 부딛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교통사고 지서에서 몇 번 나가 봤는데 실제로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금 인천에 있는 항만청에서 모래를 지금 인천도 교통문제 때문에 이렇게 평택으로 모래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 모래를 운반하는 배들이 아침 저녁때 가보면 큰 배들이 모래를 싣고 인천에서 오는 그 배에 포크레인 4대씩 작업을 한 모래가 평택으로 빠지지 않고 이 좁은 길로 빠져서 저희가 할수 없이 기아자동차와 연계해서 이화리 기아자동차 입구부터 남양도로에다가 포장사업을 해서 8미터 되니까 거기다 해가지고 우회도로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하는 것으로 군에서 4억5천만원해서 현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부지 평택 농지개량조합 모심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네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그랬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우회도로를 저희가 여러 군데 뚫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막을 길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신호등을 저희가 수촌국민학교 앞에다가 팔탄하고 장안면 경계입니다. 수촌리 경계에다가 보호를 위해서 거기다가 저희 군청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한 5백만원 들여서 가로등 설치를 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때가 아침에 7시30분부터 8시10분까지는 우 위원님도 직접 기아를 다니시니까 아시지만 국민학교 학생이 20분씩 기다려서 건너가야 됩니다. 제가 30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약 40분 동안 차가 꼬리를 물어서 거기다 덤프트럭이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신호등을 실제로 지켜야 될 사람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를 몇 군데를 하려고 이번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상회 때마다 그 얘기가 거의 지금 나오고 유 위원님께서 공감이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70%가 그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군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면장이 직접 군 건설과에다가 도로 교통계에다 얘기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수원 경찰소속 백차가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띠게 되면 운전사가 벌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운전사에 대한 벌칙을 강화를 해줘서 해야 되는데 전부가 20대 후반 30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면장님. 간단히 해주십시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항에 있고 제가 신호등에 관해서는 군청에다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부탁입니다만 이번에 그것을 예산상으로 다뤄주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주 위원 말씀하신시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92년도 1차 추경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한 것은 13건에 1억1천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배정이 된 것이 단종 사업에서 2천5백이 배정이 돼서 여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곡3리 5리 입니다. 하나는 사곡5리 주택 지역이고 또 하나는 사곡3리 노진리 하고 우정면 석천리하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까? 현황이 그것이 빠졌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뽑아서 주시죠.

최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산업계장님한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공사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런 서류과정에서 공사준공 검사 시에는 레미콘에서 주로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인지 또 첨부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하고 이번에 지난 20일인가 며칠 전에 우박이 많이 내렸죠. 우박 내린 지역에 대해서 농가의 피해를 조사를 했는지 피해 조사가 됐으면 그 피해 농가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산업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 강영호 입니다. 이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제가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행위의 예산회계법에 주어진 그러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관계는 저희 토목담임이 현장공사 감독 시에 감독일지에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면 실정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까도 위원님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92년도 같은 경우는 40건에 대한 공사를 집행합니다. 토목담임이 한공사장에 10일씩만 소요가 된다. 그래도 4백일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사일지를 써가지고 현장을 정확하게 감독하는 것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공사감독관이 현장에서 감독 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엔 이번 6월 19일날 저희지역에는 18시 10분부터 20분까지 10분간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이 내리면서 농작물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박이 0.7cm로 큰 것을 보고 바로 면장님한테 그날 내부결재 해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을 현지 출장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켜서 집계한 결과 4개 지역에 55농가 75.7헥타의 피해상황이 집계돼서 피해 지역의 주된 내용은 전작물은 피해가 경미한 피해가 발생되었고 수도작의 피해는 지금상황으로는 상당한 것이 과수분야에서 지금 배 같은 것은 이번에 피해가 들했습니다마는 사과 같은 것은 봉지를 씌우지 않는 그러한 과수에 대해서는 피해가 육안에 나타날 정도로 확인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내무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피해를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해가 일률적으로 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고 이런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수작물에서는 담배가 수확기에 접어들었는데 담배피해가 있는데 담배피해의 일부는 담배인삼조합하고 계약재배가 있어 피해 책임은 계약재배 계약에 따라서 피해가 보상이 책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주된 것으로 조사 된 것은 과수하고 수박, 참외 같은 것은 사실 지금 수확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현재 피해정도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10일후에는 다시 꽃이 펴가지고 과실이 열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대책 편람을 보니까, 우박이나 기상재해에 의해서 이런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일정을 두고 경과 후에 피해 내용을 보고 함, 이렇게 피해액을 계상토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고 된 것은 전체적인 피해 내용은 즉각적인 보고가 되있지만 아직까지 정밀조사나 피해액 계상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라도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향후라도 각별히 신경을 서서 피해농가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구영 위원께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 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희선 입니다. 아침일찍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도에서 기성제 정비 심사가 오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오후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먼저 장안면에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로서 노진, 수촌간 204km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예산은 4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정,수촌간 군도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시행하는 공사로서 9백미터에 1억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까지 보조기층은 완전히 끝을 마치고 이번에 1억 8백만원가지고 표층 시공을 합니다. 착공은 5월13일 착공을 해서 9월 1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조암덕목간 군도 포장입니다. 장안면 사곡리에 1.5km 3억8천3백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 나갑니다. 그다음에 금의 석포간 도로 포장입니다. 연장이 1.2km 인데 예산이 1억입니다. 이것은 92년 3월25일 착공을 해서 5월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장안면에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전채 네건 중에서 세건이 진행 중에 있고 한건이 준공되어 있습니다. 이상 장안면에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석포간이 1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입니까? 완료가 된 것입니까?

완료가 됐습니다. 3월25일날 착공을 해서 5월23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노진, 수촌간 도로 이것을 이화, 수촌간 도로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노진이면 중간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화 수촌간으로요?

지금 이것이 중앙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농로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노진 수촌간 그래서 한참 더 들었는데.

이것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지금 노진, 수촌간으로 해서 도에 이것이 올라가 가지고 이 사업은 지방 양여금으로 책정이 돼서 내무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선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공사로서 끝이나니까 나중에 노선명 지정될 때는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따가 우리가 사무조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요구 시에는 바로 갖다가 주시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오늘 사무조사에 참석하셔서 협조해 주신 군의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또 장안면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장님 잠깐만요. 군의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군발주 사항을 핵심적인 것을 이시간 이후에 뽑으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수있 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없어도 지역이라든가 그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같이 가서 현장에서 현황 설명을 해주시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가 결의한데로 일단 정회를 하고나서 사무조사로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다가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심사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우리가 5시에 다시 또 모여가지고 평가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출신 본면에 여러 위원님들이 오셔서 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날날이 이렇게 철저히 저희 지역을 해주신데 대해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독정리에 간이상수도 저수탱크 주변이 준공검사를 필했는데도 주변정리가 좀 덜된 것 같아서 그 주변에 잔디도 심고 또 나무도 심어서 조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관계 공무원한테 말씀드립니다.

다음 말씀하시죠. 최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장님. 사무조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외 각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기간 중 준공기간하고 공사기간하고 차이가 너무 짧다하는 사항에서 앞으로 양생이 될 수 있게 기한을 넉넉히 해서 그것을 준공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미리 굳지도 않은데 다녀서 오토바이 자국도 나고 이런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구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과 각 공무원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을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에 포장한 계획 현황도를 비치를 하셔서 연차별 혹은 연도별로 해서 혹은 면발주 혹은 군에서 공사를 한 사업을 비치를 해 놓으셨으면 더 효과적으로도 면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오늘 느낀바가 많습니다. 마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인 공사 감독관이 공사감독을 위해서 절차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독관이 업무가 과부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는 매일 현장을 입회해야 한다는 문제점 또 하나는 토목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락 담당자가 감독관으로 선정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좀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상의 문제점을 추출을 하셔 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총평이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10분부터 16시에 이르기까지 장안면에 일단 사무조사차 와서 오전에는 우리가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서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볼 때 수치상으로나 또는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후에 현지 조사를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각 위원 5분이 고루고루 잘된 점 또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일일이 다니면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볼 때 잘못된 점 보다는 잘된 점을 많이 발견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사업을 놓고 볼때 우리가 잘됐다고 하는 편을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장안면에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또는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간이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또는 군청에서 발주한 사업 또는 수해복구사업 등등이 58건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7건을 추려 가지고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도 그렇고 또 잘 된점이 많이 발견됐고 했기 때문에 12건을 봤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잘됐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코아드릴 그것가지고 세군데를 굴착을 해봤습니다마는 어느 지역보다도 장안 지역이 보편적으로 미달되는 점이 없구나 하는 정도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장안면 전체에 대한 지적 또는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보편적으로 볼 때 잘됐다고 하는 것은 면장님을 비롯해서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사무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고 또 각 동리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은 사무조사를 하고 싶어서 할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관심을 갖고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안면장님 말씀 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제형 오늘 위원님들께서 특히 교통도 불편하시고 저희 관례를 전면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해주신데 상당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보완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제가 거울삼아서 차후에 어떤 공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 후에 현장감독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가 삼합일치가 되도록 해서 명년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과연 시정이 됐구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 면에 보잘것 없는곳에 이렇게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 없으시죠? 오늘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주신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장안 면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