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장이 먼저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윤창순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즉시 업무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이처럼 늦게 보고드린점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의회운영은 물론 사무국 운영이 능률적이고 원만히 운영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도움이 있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의 가장 골격이 되는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업무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질문 답변순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고순서에 의해서 우선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실적, 예산집행현황,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으로 질문하시되 한 위원이 질문하고 난 뒤에 질문하신 위원이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하시고,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한번에 한해서 다른 위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순서는 무순으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정계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그리고 의사계직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고 많이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사무국의 비품이랄지 모든 것을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허계장께서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남아서 이월하면서까지 의원들이 의원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 줄 알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이월시켜 가면서까지, 우리 의회가 짠돌이 노릇을 해가면서까지 일을 해왔느냐, 이 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구청의 눈치만 보지 마시고 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비품이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국장이하 간부들이 협의해서 의원들이 얘기를 안해도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1년 동안 허계장께 여러번 질타도 하고 화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정 쓸 수없다면 운영위원회에다 올려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권영주위원께서 예산집행에 많은 이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각 사무실에 비품 내지는집기가 부실하다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각성하고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조금 더 올리세요. 막대한 예산을 올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해 놓아야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금년도에는 다른 돈은 이월된다 하더라도, 사무국운영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 허계장이 작년도예산처럼 빠듯하게 잡지마시고 조금 더 올리세요. 올려서 쓰고 남는 것은 이월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사무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의원들한테 싫은소리 듣고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허계장님! 우리가 한집안 식구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다른 구에도 제가 많이 돌아다닙니다마는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이나 상임위원장실은 허계장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의원들이 지금 본회의장 청소가 안됐느니 말이 많습니다. 청소를 얼마나 안했던지 공사할 때 있던 담배꽁초가 지금까지 있다고 의원들 한두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좀 신경쓰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업무계획을 소상하게 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회의운영계획 중 자료실운영에 비치도서의 다양화로 의정활동 참고 자료를 제공하면서 도서를 많이 구입해 놓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91년도 도서구입비에서 이월된 예산이 있는지 또 금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로 확보된 예산은 과연 의회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는건지에 대해서 의사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현재 자료실 운영 상황을 보면 별로 도서가 많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보다 자료실에 있는 자료가 적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분이 있다면 각 학회지나 월간지 또는 월간지로 나오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책자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발간되고 있는 것같은데 이러한 것은 우리 개인이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한두권씩 지방자치에 대한 학회지 또는 월간지는 전액 구매토록 해주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인지 또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의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에 월간지 구독 이런 것을 앞으로 추계해서 필요한 소요액은 가급적 도서구입비에 많이 충당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보고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탁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질문을 참 잘하셨는데 예산이라는 정의 자체가 예정해서 산출한 금액이 예산이 되고 예정한 산출 금액 중에 쓰는게 집행이라고 보는데 일부 의원 가운데 작년도 ‘91년도 의회예산이 상당 수량이 남아서 이월이 됐다 그 이월된 내용은 아까 권영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켰다. 그것은 의회사무국 잘못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신 의원들도 많고 또 작년도 쓴 경비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항간에 소문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공개할 수 있는 예산과 공개할 수 없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원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사무국에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을 간담회에 모아놓고 상세한 내용을 1회에 한해서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순탁위원의 질문은 뭐냐하면 과년도 예산 이월액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의혹내지는 말이 많다 단 이 예산은 공개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공개를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전 의원이 비공개같은 형식을 거쳐서 내역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좋은 구상해 주셔서 고맙고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일부 의원 가운데 의회사무국의 업무에 의아해 하면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은 물론 다른 의원의 의문사항이나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에 대해 의혹이 있을 때는 의회사무국장이나 허계장께 질문하면 바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항간에 만에 하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께 항상 의회사무국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해주십시오.

운영위원회 간사 손세영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사무실 확보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7층과 6층 사무실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30년만에 처음 정착단계에 들어 왔고 법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방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류상 계획을 살펴보면 의장, 부의장님을 제외한 34명이 72평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방 14평이면 결국 총무재정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는 13명 정도이니까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약 1평됩니다. 은평구민의 대표자가 의회에 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는 도저히 이런 공간가지고는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바램이고 물론 사무국에서 72평을 어렵게 확보한 데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이보다 최소한 2배이상 공간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보다 현재 구청장 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그분의 여러 가지 업무상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뭔가 혁신하는 의미에서 대폭 줄이고 우리 국장님 방도 협소하더라도 줄인다면 의원들이 원하는 평수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의사계장의 답변이전에 국장 내지는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무국장 내지는 기타 의회를 보조하는 기관부서에서는 인근 의회나 타 구의회를 견학할 수 있는, 현재 우리의 의사당 내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넓이라든가 규모가 어떤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를 보고하는 의사계장한테 묻기 전에 본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 의장님과 합의해서 구청장께 진언해서 방법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91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92년도 5월 30일까지의 예산사항도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고 보고서 작성된 대로만 사무국 운영을 실행해 주신다면 훌륭한 의회운영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또한 36명의 의원들이 바라는 사항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상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방이라든지 집기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 사항은 짚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도 계속할 사항이고 또 우리가 사무국 보고는 이 정도로 받고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우리 위원회를 소집해서발의 사무국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전개하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정돈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박정운 부의장께서 모든 중요한 골격은 업무보고에 들어 있으니까 이대로 밀고 나가면서 그때 그때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은 운영위원도 있고 각 상임위원회도 있으니까 보충하고 오늘의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박정운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의회사무국의 모든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절차에관한규정(안) 맨위로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민주주의가 바로 정착되려면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초없는 민주주의속에 관변일변도 행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많은 국민들로부터 행정처리의 신뢰를 잃었으며 상위하달식 명령 행정속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오랜만에 이룩한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의원 한분 한분 행동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다 보니 참으로 해야할 일들도 자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에 본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 공무로 해외출장을 해야할 경우가 발생하였을시 여행절차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해외여행 심사위원회 규정 등을 발의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초대의회는 물론 다음 세대 의회에서도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본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지를 모아 본의안이 가결되어 본회의의 위원회안으로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절차에관한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공무상 국외여행시 여행에 필요한 인원선정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재 공무상 해외여행에 대한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상국외여행심의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고 했고 해외여행 출장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년1회로 한다고 했으며 여행기간,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무상 국외여행 계획시에는 사무국 본청관계기관, 구청과 사전 협의하기로 되어 있으며 공무상 국외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여행출발 30분 전까지 제출 심의 의뢰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 규정과 관련된 법률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와 국외여비현황 1989년 3월 17일 대통령령 제12649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우리 구의회 규정으로 만들고자한 내용이며 세부적인 조문은 기히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은평구 의원들의 관심사인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또 서적을 보아가면서 열심히 연구한 오늘 은평구 구의회공무여행심의를 하게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안을 원만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토론과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토론을 하신 뒤에 축조심의로 해서 각 조별로 심의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하실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정이유라든가 주요 골자라든가 관계법령은 먼저 우리 홍순탁위원님께서 제안을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규정의 한 조, 한 조를 낭독해 나가면서 그때 그때 질문, 토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절차에관한규정안입니다. 제1조(목적)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공무상 국외여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나 빠졌습니다. 본규정은의 “본”자가 빠졌습니다.

“이”로 넣지요 “이” 규정 “이”자로 삽입합니다. 1조에 어떤 자가정정이라든가 또 문맥이 틀린데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제 2조 원칙입니다. ⓛ 의원의 해외출장 파견은 의회 자체 계획, 또는 구청계획 및 직무와 관련된 관련단체와 연계된 계획에 포함한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의회 자체의 계획 혹은 집행기관인 구청의 계획직무와 관련된 타 단체의 연계에 의해서 해외출장 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조1항에 질문, 토론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의회 자체계획 또는 구청 등 관련계획에 포함 출장하는 경우도 계별출장 횟수에 포함한다. ③ 출장계획은 상임위원회별로 수립하되 2개 이상 위원회의 경우 협의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확정한다. 예 이의가 없으신지요? ④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준)입니다. ⓛ 의원 임기인 4년간을 기중으로 년1회 출장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의원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동행할 수 있게 한다. ② 출장경비는 의원 1인당 1회 출장지원 비용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여비와 일비지급에 관한 조례 및 내무부의 국외여비지급범위에 따른다. 제4조(절차)입니다. ① 상임위원회별로 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여행국의 관련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다. ② 작성된 여행계획서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하여 의장결제로 방침을 확정한다. 제4조에 별다른 자구정정이라든가 별이상 없지요? 제5조(여행계획시 필요사항) ①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의 경우, 국내에는 자료확보가 곤란한 구체적인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 [세미나], [심포지움]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는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여행하는 견학, 시찰이나 각종 대회참관, 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시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여행목적지는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이어야 하며 방문국의 관련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하고 미수교국인 경우 사전에 외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와 협의한다. ⑤ 여행자 및 인원은 해당업무와 관련있는 의원으로서 최소인원으로 한다. ⑥ 여행기관은 왕복 소요기간 포함하여 1회 15일 초과할 수 없다. 단,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에 특별한 사유로 여행기간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여행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여행기간 동안 수행할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작성한다. ⑧ 여행경비는 의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일비와여행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출하고 공무원들은 국외여행비규정에 의거 산출한다. ⑨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사무국, 본청관계기관, 구청과 사전협의한다. ⑩ 공무국외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여행출발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1. 여행 계획서(표 4, 5, 6, 7) 2. 항공운임 증명서(G.T.R).(표8) 3. 여행 방침서 및 증빙서류 4. 자료수집계획 협의 및 귀국보고서 자료제출 확인원(표9) 부 칙 이 규정은 1992. . .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9항을 봐주십시오.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사무국, 본청관계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청관계기관이란 시, 본청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빼고 관계기관만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수사기관이라든지 비공산권같은 경우는 정보기관하고 교환해야 할 사항이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9항,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사무국, 관계기관, 구청과 사전협의한다, 그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해서 이 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본청만 빼면 되겠네요.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규정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절차에관한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운영규정(안) 맨위로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절차에관한규정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가결된 규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표시된 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안하고자 본위원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공무상 국외여행에 필요한 심의 의뢰서가 의회에 접수될 시 인원선정 및 절차를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의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자하는 경우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둘째,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넷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섯째, 위원장은 제출된 요청서를 심사한 후 미비된 서류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세부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위원으로부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들었습니다. 본규정안도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하면서 한조항 한조항 검토내용을 읽어내려가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의회의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것은 경우로 끝나는 것보다 뒤에 토씨를 달았으면 하는데 경우를 말한다로 했으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의원 국외여행(이하 “여행” 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2. 여행자의 적격성 3. 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4. 여행인원의 적정성 5. 소요예산의 내역 6. 기타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재적의원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여행자의 출국일이 촉박하여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의서를 작성케하여 재적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제2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재심사) 괸계의원이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요구는 1회에 한한다. 제8조(심사절차) ① 관계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첨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의 심사안건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기간 및 시기의 변경)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상임위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여행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한다. 제10조(서류의 보완 및 반려) ① 위원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된 요청서를 심사한 후 미비된 서류를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 기일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인 출석)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에 보면 회의 및 간사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여행자의 출국일이 촉박하여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의서를 작성케하여 재적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2항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전원 서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같아서 절충안으로 한 2/3정도만 서명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서명결의입니다. 서명 결의가 100% 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박위원님의 동의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서...

서명결의가 안되지요. 만에 하나 우리 의원 가운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면 100% 가결이 어렵지요. 조금 규칙을 강화하는 뜻에서 전원을 했는데 실제로 2/3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3 또는 2항을 삭제하자는 두가지가 있는데 박정운위원의 재적의원 2/3 서명을 받아 하자는 안과 권영주위원의 이항을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해외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아무리 공무상 여행이라도 촉박하게 갈 수는 없죠.

제안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 규정이 없다면 촉박할 때 못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100% 전체의원의 동의로 했지만 모든 의안은 2/3 이상이면 회의가 가결되니까 이 규정의 삭제는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3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의문나는 사항이라든가 자가정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10조를 보시면 1항에 위원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요청서를 심사한 후 미비된 서류를 이를 반겨하거나, 이를 이라는 두글자는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를 빼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절차에관한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휘장규정(안) 맨위로

위원장! 전의원들이 동대문구 휘장을 보고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대다수 의원이 좋다고 했습니다. 안으로 변경할 때 다른 안으로 하지 마시고 동대문구 휘장과 똑같이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지금 손세영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개정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휘장규정(안)이 동대문구 휘장과 같은 휘장입니다. 먼저 것과 다른 것은 가운데 군청색이 흰 것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휘장규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오늘 더운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