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형수입니다. 지난 6월 17일 이상우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명복 부의장님께서 신병치료를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 17일 이상우 의원외 네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남동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된 후 모두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기 위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서측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생각되시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 질문은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석에 준비된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 요지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접수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금일까지 92년도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질의와 건의 또한 질책을 한데 대하여 본인은 이제 조금씩 지방자치화에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발전하여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십년간 내려온 관행과 법질서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법 한도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본인은 이것이 정말로 민주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구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발전하는 남동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남동구에는 상습 침수지역이 여러곳이 있기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철을 앞두고 우리 남동구 관내에 매년 거듭되고 있는 수해 상습지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수방대책 추진현황 및 재해 위험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수해 상습지에 대한 수방대책으로 91년도 침수지역 및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구월3동 동양장 부근, 구월3동 14통에서 16통 지역, 구월3동 1406번지 부근, 간석4동 한국주택부근, 간석4동 610번지 일원, 간석4동 석정국민학교 뒷편, 간석4동 석암빌라 주변, 간석4동 간석역 부근, 만수3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관내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 취약요인 및 문제점과 92년도 추진상황, 사업효과 등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둘째, 재해위험 시설관리로서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확인된 전체 현황과 92년도 추진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셋째 수방자재 비축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동 최경복 의원입니다. 제1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서창동은 상주인구 2,800여명과 유동 인구 1,500여명 합하여 4,300여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네 요소요소의 생활권이 날로 높아만 가고 생활 향상이 크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만 서창동 진입로는 4.5m의 좁은 길 하나 뿐입니다. 이 도로를 10m 도로로 확장하여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버스가 서창동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한결같은 고마움과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마는 길 폭이 좁아 양쪽으로 비켜 다닐 수 없는 관계로 버스회사에서는 길폭을 넓혀야만 버스가 들어오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계 공무원에 힘입어 구간구간 석축공사를 쌓고 있으나 그것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거듭 발전하고 있는 서창동, 운연동 입장에서 보면 예로부터 살아오던 외길 하나의 진입로 가지고는 절대 부족이라는 것을 주민 및 타 지역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창동은 시흥시와 인접해 있어서 이 좁은 길은 시흥시의 지름길 행세를 하며 차량은 꼬리를 물고 다니고 있는 관계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새로운 도로의 개설에 관하여 제안해 봅니다. 현재 만수3단지내의 도로를 운연동까지 연결시킬 계획은 없는지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초과 소유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로서 재산취득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이 있겠지만 경제발전과 개인소득의 증가에 뒤따라 재산증식의 으뜸이라고 앞 뒤 좌우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투기꾼들이 옥토를 유린하여 국민경제를 뒤흔들고 국민 근면성마저 저하시키고 고물가 고임금으로 가는 원인 제공의 구실을 쫓고 그로 인하여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불경기라는 구덩이에 빠져들어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택지 소유 상환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 소유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책이나 근본 취지는 어느 누구나 공감을 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평가에 의한 공시지가가 일관성 내지 공정성이 결여되어 지역발전 저해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90년 평당 240만원이 91년에 450만원으로 무려 87%라는 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92년 1월 1일에는 510만원이 되어 90년 대비 110%가 상승되어 전국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31%의 3.6배가 된 것은 본래의 목적인 토지 투기를 막고 안정된 지가 형성에 있었다고 보는데 평가의 기준 설정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지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지가의 과다 상승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큰 장애 요인이 되어 시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2년 부담금 부과기준 및 시기에 대하여 둘째, 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토지와 셋째, 92년 부담금 대상 택지 신고내역과 최종 부담금 현황을 필지 수와 금액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중간 집하장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고 생각됨과 동시에 더구나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불가분의 관계지만 무관심하고 외면만 하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적으로 악취와 질병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5억7,1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명시이월된 것은 적극성의 결여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는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심각한 현안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며 쓰레기의 수거량이 절대 문제입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가 2배 내지는 3배나 많은 쓰레기가 비절약적인 손길을 떠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감량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성 있는 계획의 전재 아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하고 방법을 제시하여 현재 수준에서 50% 내지는 70%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우리 구민들도 이에 동참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세계 1년분 쓰레기가 10톤 콘테이너 박스로 나열하면 무려 지구의 한바퀴나 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낭비적인 음식물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모두가 돈입니다. 돈을 버리기 위하여 결국 돈을 들이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구 쓰레기 대행수거료가 예산 22억원에 추경예산 2억7천만원 합하면 24억8천만원이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쓰레기 양을 절반만 줄이면 12억4천만원이 절감되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주민들 숙원사업에 쓰여진다면 이보다 유익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수반되리라 보지만 하루속히 중간집하장이 설치되어 분리수거와 감량화가 앞당겨져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중간 집하장의 설치가 지연 처리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대책은?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 시기와 감량화 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국가와 국민이 창출해 낸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의가 발전 육성적인 토대가 아닌 그 범위를 망각해 가고 있는 현상이 거듭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에 관한 현실성을 지적 계몽하는 차원에서 질문과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먼저 정치적 의미에서 찾아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지방 주민들은 지방자치를 통하여 정지 훈련을 쌓게 되고 정치 의식을 높여가게 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또한 주민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며 주민의 자주적 권한과 독자적 능력에 의해 지방적 사항을 처리하게 됨으로서 주민들은 자기 지방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이 높아지고 책임감이 커지며 주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강해지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자치의 또 하나의 필요성은 지역개발 효과의 지방화에 있으며 국가에 의한 지역개발 효과는 일부지역으로 집중되기 쉬우나 지방자치에 의한 지역개발은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므로 그 결과가 당해 지역에 귀속되고 뿌리를 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민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솔선은 남의 입장에 서라는 뜻이요 수범은 본보기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실천만큼 강한 설득력은 없으며 본보기만큼 강한 영향력은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을 강조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크게는 30명 작게는 4, 5명의 종업원을 두고 각 업종을 하고 있는 영세 기업체가 공식적으로는 300여군데 비공식적으로는 400여업체 합하여 자그만치 800여업체가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각 기업체는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한전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라는 것으로 인하여 1년에 세차례씩 검찰에 고발 조치가 되어 많은 벌금을 징수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행정의 모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 일부라 여겨집니다. 이 영세업체의 종목을 알아보면 큰 공장의 협력업체로서 어려움의 연속이 대단히 가중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세업자들이 남동공단의 입주는 감히 엄두도 못낼 입장인데다가 큰 공장의 수주에 또 수주를 받아 납품하려고 보면 그 결재대금은 6개월 아니 무려 8개월짜리의 어음으로 처리되어 종업원의 봉급지급으로 할 수 없이 3할의 높은 할인율로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처리해 가는 극악한 입장에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무허가 고발로 인한 벌금으로 운영의 상태가 최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황으로 인한 요즈음에는 문마저 닫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 영세업자들에게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하려는 입장에서 이 사항을 보호 육성 지도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관계 기관에서는 아파트형 공단을 건립하여 이 업자에게 제공하여 성장의 길을 터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구민권을 유린당하고 대기업이 증식을 하는 특혜의 융자를 벗어나 소규모 중소기업업자를 위하여 저금리 융자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계획안을 계획해 볼 용의는 없는지? 도시국장, 불황으로 침체되고 있는 도시 영세업자들이 문마저 닫고 말때는 만여명의 종업원과 그에 딸린 직계 가족 약3만명 도합 5만여 주민이 과연 어떻게 생활해 나가겠습니까? 도시국장의 명쾌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께 재 묻겠습니다. 관내에서는 기능 미화원 즉 구두를 닦아 벌이를 하는 회원수가 28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두닦기 하면 생활과 환경이 건전치 못하여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여 왔지만 오늘날 지금은 부부가 같이 혹은 가족끼리 혼합이 되어 생활의 정착화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냉대속에서 스스로의 인간성을 파괴시키어 온전치 못한 기로에서 방황한 나머지 많은 우여곡절속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인생고는 참으로 눈물없이는 들어볼 수 없는 장대한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언제까지나 사회가 우리를 외면한다는 입장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도 뭔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해 본다는 차원에서 인천시 기능미화원협의회를 91년 5월 창립일을 계기로 남동구지회는 사랑의 구두닦기 대행진 등 봉사활동으로 얻어지는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결식 아동돕기,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미화원 가족 28명은 3년전 노점상 단속으로 인하여 거의 주택 골목으로 쫓겨가게 되었고 혹은 생활대책이 결코 육성되지 않아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바로 사회가 바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입장에서 기능미화원 28명 회원에게 구두박스 규격을 도시 미화에 맞게 제작토록 하여서 시민 이용에 많은 곳을 구분하여 버스표 판매대처럼 정착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하여 기능미화원들도 사회인의 도움으로 관계 기관의 협조로 복지생활에 또 다른 복지국가건설의 귀로가 되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끝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동기는 지방세중 6월 30일 납기인 재산세가 당구에서 60% 이상이라는 급격 부과됨으로서 구민의 조세 부담율이 크게 상승함으로 인하여 전 구민 누구나 원성이 자자한 바 민원을 수렴하는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음은 물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감이 있기에 질문하니 관계 책임공무원은 정확한 계수와 실효성 있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세법만을 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반 물자 상승률과 전반적인 인건비 및 공공요금 기타 경제적 상승률을 강제적으로 10%선에 동결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이에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닌가 저로서는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요약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구세인 재산세가 91년도와 92년도에 부과된 건축물, 선박, 중기의 건수별 과세, 둘째, 인상된 사유를 내용별로 세분하여 답변바라며, 셋째, 증액으로 인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인 구청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공무원으로 원래는 구청장 및 국장 세분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각 소관과의 업무를 가장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 각 과의 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 과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5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하실 순서를 말씀드리면 건설과장, 청소과장, 토지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시민과장, 위생과장, 세무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이석준입니다.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구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인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침수지역 및 피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저희구 관내 동별 침수지역 및 피해현황은 구월1동에 전자울 농경지 4ha, 제방유실 10m가 된 것이 있으며 구월3동 구월 펌프장 주변의 주택가 침수 35세대가 침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간석3동 약사사 공원 파고라가 강풍에 의해서 붕괴된 것이 있습니다. 간석4동 한국아파트 및 석암빌라 일원의 주택이 161세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만수1동 담방부락에 주택침수 31세대가 되겠습니다. 남촌동 남부경찰서 뒷편에 농경지 3.6hark 침수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피해에 대해서는 경작자에게 복구비로서 95만7천원을 지급한 바 있고 제방유실 등 재해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예산 9,400만원을 투입해서 남동로의 암거 석축 등 약 480m를 시설해서 이후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재해대책에 완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양수기 등을 동원해서 즉시 양수를 해서 가구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약사사 공원 파고라 붕괴 문제는 350만원을 투입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구월3동 동양장 부근 14통에서 16통 지역, 구월3동 1406번지 부근과 간석지구, 한국아파트 간석4동의 610번지 일원, 간석4동 석정국민학교 뒷편, 간석4동 염빙교 부근과 만수3택지개발 지구 등 관내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 취약요인과 문제점 그리고 92년도 재해대책 추진상황과 사업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월지구, 간석지구, 만수3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재해취약요인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월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 당시 이 지역에 설치한 4면의 암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우기시 남구 주안4동, 8동, 용현동 일대에서 유입되는 우수량을 처리하는데 배수시설이 단면부족으로 인해서 처리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지구는 승기천 상류부근으로서 홍수 위 보다 약간 저지대에 위치하여 기존 하수암거 전에 말씀드린 3×3.5×4련에 암거가 단면부족으로 인해서 일시 침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간석지구에 대해서는 간석4동 610번지 일원은 염전지대를 매입해서 주택가로 형성된 저지대로서 우기시에 십정동과 간석동 일대에서 유입되는 우수량에 비해서 기존 암거의 단면 부족으로 인하여 이 일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한국아파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석4동 610번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양측에 암거 3.5×2m 짜리 1련 180m를 91년도 11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철도청 부지는 염빙교를 관통하는 암거 40m를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만수3택지 개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조성을 시행하면서 만수3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담방부락 일원이 주변 성토로 인해서 저지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 재해대책 추진상황을 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종합건설본부에서 구월3동 동양장 부근 침수 해소사업으로서 암거 2.5m×1.5m×2련 연장을 3,687m 중 현재 950m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승기천 하류의 하상 1,700m 중에 850m를 증설 완료하였고 구월배수 펌프장은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2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 우기전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역의 부분적인 침수해소를 위하여 구월3동 14통에서 16통 지역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600mm 하수관 227m를 시공 완료하였고 구월3동 1406번지 일원에 하수관 1,342m의 600mm관을 준설하였고 54m의 800mm관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 완료하므로서 지역적인 침수는 해소가 됐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간석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아파트 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하여 시청앞 건설본부에서 간석4동 염빙교 부근 확장공사를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했습니다. 암거 180m는 지금 현재 완료중에 있으며 미완료된 40m는 철도청에 수탁공사로서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기 대비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기존 철도부지 하부를 통과하는 하수관을 총 1,200mm 짜리로 두줄을 매설해서 상류 지역으로 통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석4동 610번지의 침수해소 대책사업으로 시 건설본부에서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북구 십정동에서 유입되는 하수도를 본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이 우수를 상수로를 통하여 인천교 하위쪽으로 배수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석정국민학교 뒷편 침수해소를 위해서 8억원의 예산으로 암거 1m×1.5 짜리 1련 130m를 매설함과 동시에 석암빌라 주변 침수해소를 위하여 1억3,300만원을 투입 암거 1.2m×1.2m 짜리 170m와 하수관 600mm 짜리 329m를 매설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존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 450mm와 600mm 짜리로 700m에 달하는 하수관을 1천만원의 사업으로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 추진으로 지역적으로 부분적인 침수는 해소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수3택지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담방부락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담방 부락내에는 43가구가 100%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전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43건 중에 14건이 보상 협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잔여가구에 대한 침수예방대책으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수방자재로 P.P포대 700매와 비닐 2롤과 수방장비 양수기 4대를 현장에 배치해서 집중 호우시에 대비하고 남부 소방서에 펌프차 두 대를 협조 의뢰해서 비상시에는 출동해서 침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의 자체 수방단원을 조직하여 지금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구책 운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 확인 관리하고 있는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위험시설물은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청에서 직접관리하는 3개소의 시설물과 14개소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본 위험시설물에 대한 조치는 현재 구월1동 현광아파트 뒤 절개지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절개지면 보호를 위해서 녹생토 520㎡와 생활하수가 절개지 위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관을 매설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한편 간석1동에 위치하는 동북아파트의 옹벽 시설물에 대해서는 옹벽에 가하는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옹벽 상단부 주택가의 공터에 콘크리트 포장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5월중 아파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회에 같이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6월중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험 옹벽에 대한 부벽을 설치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히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철근 파이프로서 부벽설치를 했습니다. 무너질 요소는 당장은 긴급하게 해소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옹벽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서 대피장소를 상인천 국민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간석1동에서 1일 순찰과 저희 구에서 주1회 이상을 순찰해서 위험 요소에 대하여 항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방자재를 현장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게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논현동 산71번지의 절개지역에서는 가옥이 불규칙적으로 산재하고 본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서 산재돼 있습니다. 절개지 토사의 붕괴 요소가 있습니다만 논현국민학교를 대피장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논현동에서 1일 1회 저희 구에서 주1회 이상 순찰 위험 요소에 대한 관찰을 하고 수방자재를 현장에다 배치를 해서 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구월1동외 5개 동의 14개소의 위험시설물은 만수3동에 있는 절개지는 주민 자력 복구로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3개소는 대피장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해당 동에서 계속 순찰하고 위험요소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방자재를 전부 배치를 해 가지고 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력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방자재 비축 현황과 관리상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92년도 비축하고 있는 수방자재는 P.P포대가 대형 3만340매, 소형 2만7,434매, 말복 722개, 비닐 70롤, 로우프 73롤, 양수기 22대를 확보해서 각 동의 수방자재 보관 창고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우기를 대비해서 4월중 수방자재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관리에 대한 취약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인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경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근로청소년 구두박스를 규격화해서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의 자주적인 노력과 자립의지에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그늘진 곳에서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층에까지 본질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김경학 의원님께 고마움을 한없이 느낍니다. 그러나 기능미화원의 구두박스 설치문제는 현재 도시미관과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어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법적인 근거로서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전기, 수도, 철도, 육교 등 공익적 시설물만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구두박스의 설치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근로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복지 정책적 차원에서 직업훈련 등을 통한 전문적인 기술교육 등 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수3단지 도로개설 사업을 운연동까지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서창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계획과 서창동 진입로의 확폭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동 진입로는 현재 도로폭이 5M 내외의 좁은 도로로서 차량의 교차 통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본 도로의 버스 통행을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2,500만원을 투입해서 5개소에 석축쌓기를 실시하여 도로의 확폭을 하고 구간별로 차량이 교차 통행할 수 있도록 오는 7월중 완료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창동 진입로 총 연장 1,700M의 확폭 문제는 도시계획선이 없는 실정으로 토지 매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얻어 이후 예산확보 방안의 강구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는 그 효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용역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도로의 사용과 형태별 구분과 연계성과 기능에 따라서 일관성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을 형성되도록 결정해야 할 때 지역의 성격과 발전추세를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만수3지구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완료에 따라서 교통인구 추세 및 서창동 주거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입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의 토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타당성 검사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인 시청 시설계획과와 긴밀한 협조로 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도시계획 입안 추진 등 절차를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인균 의원님과 김경학 의원님 그리고 최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쓰레기 집하장 설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처리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장이 수도권 매립장으로 김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하고 인천, 경기일원의 모든 쓰레기가 원만히 처리됨에 따라서 쓰레기 중간 적환장 설치가 지금 현재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1년도 시비보조 5억7,1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5억7,100만원의 쓰리기 사업비로서 논현동 422번지에 3,034평의 적환장 부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던 중에 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가 91년 9월 16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내용은 철도부지로 변경 고시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에 대한 부지 선정 문제는 우리 구청뿐만이 아닙니다. 6개 구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충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수차 그 부지 물색을 시도한 바 있었으나 이 도심지에서는 높은 지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의 극한적인 반발로 도심지에서는 거의 적지가 없는 상태이고 적지를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에도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농촌에는 저희 전체 관내 중에서 53%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린벨트내에는 적환장을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적환장을 그 동안 물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에서도 각 구청의 적환장 부지 물색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 본청 주관으로 지금 서구 경서동 소재 인천쓰레기 매립장 무근에다가 약 1만8천평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6개구청에서 97년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입안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계획이 마련되면 당분간은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시기와 감량화 시책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불비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명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에서 저희과 소관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에 따른 92년도 부과 기준 및 시기 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 토지와 92년도 대상 택지 신고내용 및 추정 부담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답변드리기 전에 이 법을 시행하게 된 목적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택지소유 상한제는 도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의 소유 상한을 정하여 국민 모두가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서 국민 주거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택지라 함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와 나대지, 건축물이 있더라도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대지 도시계획법 주택 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주택 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렸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92년도 부담금 부과기준 및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89년 12월 31일 공포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0년 3월 2일부터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가구 구성원 전체가 6대 도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660㎡ 즉 200평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은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전에 택지 소유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목적은 주택외의 건축물의 건축, 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 종업원의 주거용 사택, 기숙사 건축 등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외에 법 시행 이전 택지초과 소유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보면 정부에서는 90년 3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를 받아 92년 3월 1일한 2년간 이용개발 처분 의무기간을 두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되는 92년 즉 올해 3월 2일부터 택지소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부과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함에 따라 처음 부과되는 금년은 92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92일간 대상택지 금액의 주택부속토지는 4%, 나대지는 6%의 부담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0년 3월 1일 이전에 나대지 990㎡ 약 300평을 소유하고 92년 6월 1일까지 금년 6월까지 변동사항이 없고 해당 토지의 92년 6월 1일 지가가 300만원일 때 부담은 1,4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공식은 가지고 있는 소유 990㎡ 빼기 660㎡ 곱하기 개별지가가 300만원 곱하기 부과율 100분의 6 기간이 92일이기 때문에 365분의 92 이래서 1,494만9천원이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추정 일정은 92년 6월 30일까지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금 예정 통지를 하게 되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8월말까지 납부고지를 하여 부담금의 1천만원까지는 1개월 이내에 1천만원 초과시에는 2개월 동안의 납부 여유를 두어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둘째로 부담금 부과 순위 및 부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 순위는 초과소유택지가 여러 필지일 때 늦게 취득한 택지부터 부담금이 부과되며 취득시기가 같은때는 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을 말씀드리면 비록 초과소유택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담금이 부과 제외되거나 부담금 부과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등에 의한 주택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주택이 있는 1택지 소유자로서 초과부분이 건축 불가능한 택지 1택지를 소유한 자경 농어민의 주택이 있는 택지, 이 얘기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택지, 전용공업지역안의 나대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반려되는 택지, 이 경우 건축허가 반려일로부터 건축 규격 만료일까지 부담금 유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기타 군사보호용 및 문화재 보호 구역내의 택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 92년 3월 부담금 대상택지 신고 내역과 부담금 부과 추정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0년 3월 법 시행 당시 우리 구에 신고된 택지는 총 328건에 915필지 43만8천㎡였으나 그후 122건의 305필지 25만3,879㎡가 추가 신고되어 총 450건에 1,220필지 69만1,879㎡의 부과세금 중에서 그 동안 240건 656필지 44만2,808㎡가 이용이나 개발 처분되어 금년 3월 현재 우리 구의 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현황은 총 210건에 564필지 24만9,071㎡로 부담금은 8억8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개인이 199가구 561필지에 13만8,092㎡ 법인이 11건에 38필지 11만979㎡가 되며 그 중 타시도분은 대구가 1건, 대전이 4건, 수도권 주로 서울이 많습니다. 수도권이 총 66건에 110필지로서 3만4,479㎡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년간 부과유예기간 중 64% 이상이 이용이나 개발 또는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물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납으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납부기간 15일전에 신청하면 택지의 수납가격이 부담금액을 초과하거나 장애건축 택지 여부 등 관리 처분상 부적당할 경우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의 생활 소득 및 수준향상을 위하여 쓰여지며 이중 징수액의 15%에 해당하는 위임 수수료를 해당 지방단체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경우에는 8억8천만원을 징수할 경우 약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택지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금렬입니다. 만수1동 김경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무허가 공장에 대한 양성화 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공장을 등록시킬 수 있는 관계법으로는 등록법 110조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3조 규정에 의해서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공부 고시 제90-33호에 의해서 1차적으로 90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아서 162개 업체를 등록하였습니다. 2차적으로 9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서 124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법정규모의 즉 60평 이상의 공장이라든가 또 종업원 16인 이상의 무등록 공장이 187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회사 사정과 등록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이전 경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의 협조를 얻어서 공업지역의 활용 계획 등이 인천 매립지 30만평과 율도지선 매립지 80만평에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계속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영세기업 입주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남동공단 1단계 지역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입주를 돕기 위해서 남동공단 사업소에서 대지 3,127평에 연 건축 면적 7,618평의 지하2층과 지상 6층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중에 있으므로 금년 하반기중에는 40여개의 영세 중소기업체가 입주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 해소를 위한 저리 융자계획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매년 연리 8% 융자기간 1년 6개월 조건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인천시 총 융자 70억원중에 우리 구 관내의 중소기업 55개 업체에 19억5천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말까지 관내에 66개 중소기업체로부터 65억9천만원의 신청을 받아서 인천시에 현재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7월초에는 인천시에 100억원중에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요지를 적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보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앞에서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윤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통합공과금 탁상 검침에 대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내무부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수용가가 부재중이거나 실사 검침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전월의 사용량을 감안을 해서 2회까지 인정검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의 경우 통합공과금 월 총 고지건수는 9만4,942건으로 기능직 38명, 일용직 14명을 포함한 검침 직원 52명이 1인당 1,826건을 검침하므로서 인력 소요 적정량 1,300건에 비해서 무려 526건을 초과 검침하는 열악한 조건하에서 간혹 인정검침을 한 사례가 있어 의원님께서 탁상검침을 한 것으로 인식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1년 8월 14일 및 10월 10일 2회에 걸쳐서 기능직 검침원 32명을 충원하고 일용직 검침원 11명을 감축한 바 있으며 나머지 3명의 일용직 검침원을 금년중에 정규직원 기능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탁상검침 근절 계획 방안으로는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동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구 주관으로 분기별 1회, 시주관으로 연2회, 위탁기관이나 한전에서 분기별 1회, 시주관 2회 실시할 게획이며 자체적인 개선방안도 부단히 강구해서 인정 검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인 수도요금의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 31일 현재 총 부과건수는 12만4,711건으로 부과금액은 27억3,649만8천원입니다. 수납금액은 26억441만9천원을 징수하여 월 95.2%의 수납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징수방법을 말씀드리면 매월 4차로 나눠서 검침을 실시하고 검침결과를 다음달 20일, 30일 이내로 납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납기로는 전달 2일부터 5일까지 검침분, 전달 6일부터 10일까지 검침분으로 조정하게 되며 매월 말일 납기분은 전달 12일부터 15일까지 전달 16일부터 20일까지의 검침분을 한국전산에서 전산입력을 한 결과 납기 15일전까지 고지를 하고 은행창구에 수납하고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납기후 1개월이 지난 다음 독촉장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하은태입니다. 위생업무 및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윤용상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릴 순서는 첫째 학교 주변 관내 업소 현황 및 금년도 단속 실적과 단속 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드리기 전에 학교 보건법에 제외된 업종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제외된 업소는 다방, 대중음식점, 이미용업소, 제과점은 학교 보건법에 제외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 주변 업소는 상대구역내에 있는 업소가 총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유흥업소가 7개, 전자유기장이 37, 당구장이 8, 만화가게 10, 비디오 가게가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유해업소라 함은 학교 환경정화심의를 받지 않은 업소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2개소로 전자유기장이 27, 당구장이 1개소, 만화가게가 4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95년까지 이전 대상이 된 상대구역내에 있는 전자 유기장 11개소, 만화가게 4개소 및 14개소는 95년까지 이전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5월 31일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린대로 제외업소 대중음식점, 다방, 이미용업소 등은 제외업소의 단속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현재 학교 보건법에 적용된 업소에 대하여 단속현황은 허가업소 8개소로 영업 시간 위반이 1개소 불법 프로그램 설치가 1개소, 준수사항 위반이 5개소로 총 8개소가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치사항으로서는 영업정지는 3개소, 그 다음에 시정 경고처분이 5개소가 되겠으며 참고로 학교주변 무허가 업소를 2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단속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주 월, 금요일 2회씩 학교환경 정화의 날을 설정하고 2개반 14명으로 편성한 단속반을 동원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와 셋째주일은 학부모, 교사, 공무원, 지역유지들을 포함해서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서 선량한 영업을 하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단속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락실에서는 불법 프로그램 또는 사행성 프로그램을 설치 못하도록 단속에 임하여 당구장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사행 행위, 만화가게의 불법 도서, 영업 시간행위 또는 퇴변태 영업 등을 집중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앞으로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을 실시할 것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학교에 통보하여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윤용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더욱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건물분 재산세 인상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6월말이 재산세 납기 마감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구에 많이 찾아오시고 전화 문의도 많이 있는데 이상우 의원님이 구의원의 대표로서 질문을 해 주시고 더군다나 내일 반상회가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게 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목표했던 조정액을 91년도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목표액은 17억3천만원입니다. 작년에 조정은 21억9,2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92년도 현재 목표액이 25억5천만원인데 30억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도의 건수로 보게 되면 91년도는 총 건수가 6만2,802건을 부과했는데 건물이 6만1,401건에 21억6,100만원, 선박이 121건에 2,100만원, 중기가 280건에 1,4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7만1,854건을 부과했습니다. 건물이 7만1,133건에 30억3,600만원, 선박이 64대에 600만원, 중기가 657대에 3,8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금년이 총 9,052건이 증액이 돼 가지고 금액으로는 8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수로는 14.4%가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40.2%가 늘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과세시가 표준액은 61억8,900만원인데 92년도 과세시가 표준액은 90억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에 있어서 1㎡당 기준가액이 91년도에는 12만2천원에서 92년도에는 13만3천원으로 작년대비 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사유로서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의거 재산세 산출근거는 과세표준액이 92년도는 91년도에 비해 주택이 9%, 상가 및 점포가 8.7%, 위락시설이 17.4%가 인상되었으며 주택의 경우 실제 주민이 부담하는 세율에 있어서는 과세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인상된 과표 9%에 대하여 세율이 기본세율인 1000분의 3보다 23.3%가 높은 1000분의 7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18 내지 60%로 적용해서 92년도 기준 다가구주택과 비교해서 41.4%의 세입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8조 또는 제240조에 근거로 해서 적용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박인균 의원외 한분이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인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의원입니다. 간석4동에 상습침수지역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간석4동 석정국민학교 뒤에 하수도 공사와 아울러서 도로포장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금년에는 장마가 일찍 온다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하수도공사를 늦게 발주하여서 장마때 피해를 본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어느분이 질 것이며 또한 92년도 예산을 책정한 바 모든 공사에도 선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과연 토지보상이 잘 안 돼서 공사가 늦어졌다라고 대답을 하시지 말고 삼익악기의 어느 책임자와 어느분이 가서 몇번 협의를 시도했는데 왜 안 됐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일이 잘 처리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대답은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명확히 알 수 있는 답변을 얼마만큼 성실히 삼익악기와 토지보상을 몇월부터 했는데 이게 몇월까지 안 돼서 이렇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모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이상우 의원께서 세무과장께 92년도 건물분 재산세 인상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미진하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무부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9% 내지 12% 인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선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어떤 사람이 작년에 조그만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 인상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 집은 집 값도 내렸고 땅 값도 내렸는데 작년보다 9% 내지 10% 오른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쉽게 말해서 과장께서는 실지로 인상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재산세에 대해서 오히려 하향해서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나온김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 묻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이용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대기업들 토지등급 낮춰 지방세 감면 혜택 의혹이 있는 걸로 신문에 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 고잔동 모기업까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 초과분 재산세 유예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는데 2년 동안 실지로 건축을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유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시를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은 당초에 두분이 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분이 추가하셨기 때문에 한분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