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4월 2일 본 특위 제3차 회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방수리 취수언에서 전주시로 송수되고 있는 원수로 인하여 관촌면 방수리 하류 이용자가 상류로부터 물이 내려오지 않아 모내기는 물론이요 급수량마저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상의도 했고 또 이상칠 전주시장께서 전주시에서 3명, 임실군에서 3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사람들이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보상대책을 협의해보겠다고 했는데, 1,2차까지는 하고 3차는 안 되겠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는 자세히 모르니까 집행부 소위원들의 그동안 활동사항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장으로부터 4월 2일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홍덕표입니다. 방수리 취수언과 관련한 협의위원회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협의위원회 구성은 92년 3월 31일 전주시 수도과장외 2명하고 임실군 건설과장외 2명해서 6명이 구성되었습니다. 1차로 협의위원회를 92년 4월 24일 임실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전주시 수도과장외 2명, 임실군 관리계장의 2명과 본군 기획실장님의 임석하에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은 피해보상요구액이 지난 22년간 18억7천5백만원 이었고, 그 다음 향후에 매년 1억5천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기 유인을 해드렸습니다. 협의위원회 2차 회의는 92년 5월 26일 전주시 수도과에서 참석자는 전주시 수도과장외 3명 임실군 관리계장외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주시측에서 그동안 수계에 따른 많은 시설들을 그때그때 보상이 됐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 직접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간접적인 피해까지 보상을 요구한 액수가 18억원이라는게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것을 명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과정이 앞으로 시의회라든지 모든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회의 때에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리가 6월 10일날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우리 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상수도 수원부족으로 인해서 고지대 급수해결등 전직원이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연기를 요망을 했습니다. 다시 임실군의회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6월 22일 금주중 협의를 수습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해서 전주시측에 협의회 소집요청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피해보상요구액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전직원이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뭄 이전에는 회의를 못하겠다고 가뭄 이후에 대안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시하겠다고 해서 현재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위원 질문신청) 김준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삼계출신 오현모 위원입니다. 전주시 태도로 봐서는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행정을 도맡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관촌면, 신평면 일대가 경지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우리 의사계장님을 통해서 피해 경지면적을 제가 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농가가 모내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이 몇달만 지나더라도 완전히 빈사상태에 빠지는 그러한 회복하기 곤란한 정도로 치명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 두번째는 간접피해 보상과 직접피해 보상이 있는데 간접피해 보상은 양수기를 동원해서 양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비용이랄지 양수기를 사야하는 번거러움 이런 것도 거기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무슨 뜻에서 했는가는 몰라도 남의 재산을 자기 재산을 늘리는데 이용을 했다라고 보면은 그 상호간은 보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전주시가 우리 임실군을 생각을 할 때에 취수원이 사람이 먹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느냐, 농사보다는 먹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 또 보상문제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겠다 하는 쪽입니다. 법적근거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보상했던 그것이 법적근거입니다. 줄례로 예를 들어서 직접피해자라든가 이런 것을 과거에 부터 해 왔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그것으로써 충분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간접, 직접피해 보상을 전주시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때, 말하자면 수용을 안했을 때에는 우리 임실군의회도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하는 집행부측의 간곡한 촉구를 해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 입니다.

법적근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천법 제30조를 보면 손실보상이라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9월 20일 하천공작물설치 허가조건 조항을 보셔도 나올 것입니다. ○

그 분들이 법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차때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허가조건 조항을 보더라도 본 허가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치수상 혹은 공익상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반강제력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은 물론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연에 방지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하여야 함인 것도 강력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허가를 해 드릴 때에 허가 조건에 농번기 취개수문 개폐권을 임실군수에게 위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조건부로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과연 전주시민들이 그와 같은 격일제로 고지대 급수를 차량으로 하는 상황에서 과연 행정담당부서에서 취수문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주물에 대한 1/3을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그런 많은 시민들의 집단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한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비가 금명간에 안올테지만 6월말경으로 해서 오는 걸로 기상보도가 되기 때문에 끝나면은 충분한 보상대책을 수립받아 가지고 거기서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보상을 요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상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계장님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세 농가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물이 흐름으로써 경작을 하는데 차질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식수원을 뺏기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주시에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시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물을 품으면서 전주시 수원을 돌아 봤습니다만은 위에서 물 한방울 우리에게서 내려온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잘해야 약 6천톤 넘어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래에 채여서 들어온 물이 지금 거기서 물을 막더라도 넘어갈 물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바닥이 바짝 말라 가지고 모래가 나와 있는데 모래로 해서 들어간 물이 겨우 하루에 6,7천톤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바싹 말라 버렸습니다. 수원지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물을 터놔도 우리가 설득력이 있을런지 그것도 의문점이고

그러니까 지금 물이 취수원을 개폐를 해도 물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

넘어올 물이 없습니다. 막동보가 밑에가 있는데 막동보에서 비니루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물 한방울 안 내려 갑니다. 밑으로 샌 물만 넘어가고 있는데 바싹 말라 버렸어요.

그러면은 위원장님 현지를 갔다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중단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현모 위원입니다. 지금 방수리에 다녀오기 앞서서 주무부서가 건설과고 그럼 건설과장님께서 여기 참석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위가 열리는걸 뻔히 알면서도 어디 급한일이 계신가는 몰라도 특위 위원장한테 한마디 양해사항도 없이 우리 특위 위원이 모여있는 소회의실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계장이 와 계시는데 건설과장도 역시 오위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또 본인 자신도 회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오전에 우리가 현지를 답사하러 갔다온 것도 건설과장이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물론 집행부에서 바쁜일이 있었겠지만 가실 때 저 한테라도 한마디로 이런 일이 있어서 갈테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을 하고 또 우리의 승낙을 받고 가야될 텐데, 우리 위원 전체를 무시하고 네까짓 것들이 뭣이냐? 이런 식으로 하고 가는 그 과장님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분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장님께서 자세히 무슨 용무로 갔고 이 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갔는가, 우리 임실군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섬진특위는 상당히 사활이 걸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10억이니 몇억이니 받아와야 할 이런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얼마나 바빠서 갔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계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군수가 답변할 사항 입니다. 계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답변합니까?

계장님한테 답변하라는 이유는 출장간 내용은 계장이 알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로 갔는가? 우리 보다 더 높은 상부기관에서 호출명령해서 갔는가? 아니면 출두명령해서 갔는가? 그래도 주무계장님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무계장 말을 한번 들어 봅시다.

주무계장님 지금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근무중이요? ○

특위가 오후에 계속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오전에 바쁘시다고 안가셨는데 오후에 계속 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저에게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방 도시계장님도 여기 와가지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연락을 해 보라고 하는 것만 봐도 지금 모르잖요. 그러기 때문에 알길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직무였다면은 출장대장이나 외출대장부에 적혀져 있을 거예요. ○

도로사업 때문에 오후에 도에 가신 일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못드린 거예요.

질문보다는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실과장님들한테 질문하게 되어 있고 또 최고 책임부서에 과장으로서 특위에 분명히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계시다는 것은 우리 위원의 모독이고 또 이 특위가 속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적어도 오늘 참석을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보면은 분명히 그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몇월 며칠날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지를 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을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위원들끼리 앉아서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나하는 그러한 개념이 저희 본 위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이 특위를 정회를 하고 대응책을 세운 뒤에 특위를 속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위원의 제청에 의해서 모두 서류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과장의 행방을 안 연후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현재 1시 55분 입니다. 그러면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식수원을 개폐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겠지만은 우리 임실군 영세 농민들을 위해서는 논ㆍ밭작물이라든가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실군수로 하여금 개폐권을 우리 임실군수가 갖고 있는 이상은 개폐권을 활용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우리 의회에서 의안을 상정시켜 가지고 군수한테 통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건의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준기 위원 발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