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 위원들께서 회의를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저희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위원들이 또 많은 수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구청으로부터 갑자기 상정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대단히 여러가지 불만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오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전체 품목을 일괄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기 토론시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정 방망이를 두드려야지요.

예.

개의 선언하고‥‥ 안건 1.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15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장사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땀 흘리시는 우리 구의회 의원 여러분을 대할 때면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늘 존경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75번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중점 관리대상 물품인 중요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과 처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결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시책으로 강력히 추진 중인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에 솔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의전용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차종 변경하고, 기구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정수물품 신규취득 이유가 발생됨에 따라 취득처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취득물량은 복사기 등 여섯품목에 10점, 3,040만원에 해당되고 처분은, 처분내용은 대형승용차 1점입니다. 취득 및 처분 내용은 양재동 분동 및 구직제 개편에 따른 소모물품인 복사기, 공기청정기, 정사진카메라와 지방세 수납업무전산화계획에 따른 컴퓨터용 프린터기 네 대, 간부직 순찰용 무선장비 한대와 그리고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른 관용차량 운영 개선지침에 의거 의전용 차량을 업무용인 중형 승용차로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본 취득처분에 따른 예산은 승인을 득한 후 정수물품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추경 '9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 이것 추가물품 취득에 관한 것은 예산이 아직 책정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네번째, 상세한 내용은 별첨 승인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변경승인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임에 이렇게 촉박하게 상정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변경승인안입니다. 첫번째, 지방 관용차량의 운영의 제도개선변경 시행과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정수물품 취득처분 계획의 변경승인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두번째, 이번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91년도 12월 26일자로 정기회에서 44품목에 대한 210점에 대한 취득과 다섯 품목에 대한 14점에 대한 처분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변경승인안이 5월 19일날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제출된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취득은 여섯점 품목에 10점, 처분은 한개 품목에 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세번에 걸친 처분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취득은 55점에 325품목, 그 다음 소요예산은 약 한 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여섯품목에 15점으로서 이 처분은 불용처분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승인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양재2동 분동과 그 다음 7월 1일부터 환경지도 단속업무가 환경처에서 자치구로 이관되는데 따르는 직제개편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의안이 긴급히 처리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아니 토론시간에 하면 안되겠어요?

아니,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먼저 한 가지 하구요.

우선 이것 끝내고 하십시오. 예, 하세요.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요번에 취득품목에요, 말씀하신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아니, 김양자위원님 질의시간에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질의시간 아닙니까?

질의시간 아닙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자위원님!

김양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좀 전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환경과하고 여러 부서가 새로 신설되면서 정수물품을 여러가지 취득할 것이 생긴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6개 의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걸 함으로써 양재동 분동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 하고, 또 직제개편에 의해서 필요한 것 하고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써 한꺼번에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자동차 검사증 가져오라고 그래‥‥

지금 자동차 등록상에는 분명히 중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질문‥‥

예.

임충빈 전문위원한테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규정상은 대통령령은 안됩니다. 그것은 내구년한이 최저 내구년한이 5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지침상이라든지 상부의 지시가 그것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안에서 우리 간담회때 한봉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유덕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도 그 중형차가 분명히 중형차라고 되어있는데 또 이 중형차를 팔아서 중형차를 산다고 하면 외쪽에서 보면 웃기는 일이 아니나 이래서 법률적으로 보면 5년이 경과된 후에 처분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주민들 보기도 상당히 이상스러운 얘기여서 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지 재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이호혁위원 질문하십시오.

맨끝에 처분 대형승용차 총무과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거기에 대한 중형차에 대한 감정가격의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의결을 다시 한번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정가격‥‥

그것은 토론시간에‥‥

감정가격은 지금 여기 승인을 득한 이후에 감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지금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질의 한번 더 합시다.

예, 한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김형수 재무국장 참 미안한 얘기인데 지난번 방배동 1836-2 간담회때 말씀드린 사건입니다. 한국투자연구주식회사의 그 땅 불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은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이 불하가 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지 감정가격이 나오기 전에 아무 것도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었는데 이미 승인해 준 그날 저녁에 가 보니까 시멘트를 콘크리트 레미콘차가 와 가지고 시멘트를 붓고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 때는 아직 감정가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 우선이냐 운영이 우선이냐 했을 때에 법도 운영도 어느 것이 이것은 계란과 닭의 그런 관계라고 봤을 때 다소 법에 미비점이 있으면 운영의 묘도 기하고 또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도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충분히 지킨다하는 이것이 행정의 기본 개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만 감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가감정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가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 어느 조문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감정을 변경 승인이 난 이후에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긴급사항이라서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의뢰해 놓고 아직 감정이 도달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급하다고 그래서 원칙은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보충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재무국장님께서 급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시한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한을 우리한데 공개할 수가 없습니까? 막연하게 급하다 하시니까 당장인지 2, 3일 후인지, 2, 3개월 후인지 구체적으로 급한 시한을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어차피 질문 드리는 김에 제 입장은 아까 우리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간담회 시간에 그 부분을 여러 위원들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수물품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 않는다 하더라도 현 구청장께서는 이 차를 사용하시기가 어렵다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급하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상부로부터 빨리 매각하라는 지시가 시달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의회가 현재 개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회개원에 지금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여기에서 제안을 해서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회가 또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럼 또 시간이 늦어지니까 하루 빨리 매각처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말씀 알겠는데요. 방금 우리 한봉수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처분을 한다면 감정가가 나와야 되고 그 감정가가 적절하냐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급하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급한만큼 그만한 사전준비를 가지고 우리 기회에 이 안을 상정을 하셨어야지 그것은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일단의회 의결만을 먼저 득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자체는 뭔가 조금 견해에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 정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그게 상부의 지시가 빨리 매각하라 하는 그것이 상당히 급박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답변에 대단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금 구청장이 타고 다니던 그 의전용 차량이 3월부터 아마 차고에 방치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미 그것을 이 뭡니까? 이 뭐라캅니까? 그 시트를 덮어놓고 그랬으면 이미 급한 것은 탈 수 없는 그 시점부터 급한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3월, 4월, 5월, 6월 4개월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와서 상부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왜냐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 왜 차를 덮어놓고 왜 사용을 안합니까? 그러니 솔직하게 이것은 이러이러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잘못 되었다 이런 답변이 바람직하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상부의 지시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더 더욱이 저희 이 총무재무상임위원회가 완전히 핫바지 저고리밖에 취급되지 않지 않느냐하는 데에서 몹시 불쾌감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절충과정에서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5호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변경승인안에 대한 이 토론은 취득 부분하고 처분 부분을 분리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분리해서 하자는 한봉수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봉수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한봉수위원의 정수물품 취득처분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취득과 처분을 분리하여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봉수위원의 정수물품 취득처분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분리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반대의견을 들어야죠.

반대의견도‥‥

그러면 개의도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다른 의견도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한봉수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정수물품 취득처분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분리해서 지금 그것을 하시자고 하는 그런 안을 내셨는데요 저는 지금 어저께서부터 재무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에게 그런 여러 사정을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런 절차를 밟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 이틀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질타도 받고 굉장히 그런 주의를 다 들었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중형승용차 그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 승용차 지금 갖고 있는 그 대형승용차를 갖고 있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태까지도 그런 것이 없었을 때도 사용하지 않고 정말 참 덮개를 씌워서 그냥 방치해 두다시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그런 의원들의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를 안 시켜 준다 한다고 그래도 그 차를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왕에 이것을 처분을 하려면은 하루속히 그것을 처분을 해서 그래서 다른 중형차를 사든지 해가지고 대체할 수 있어서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자기네들의 업무수행이나 모든 것 하는데서 차질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번에 이것만큼은 그만큼 많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안을 내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이예요, 제가.

지금 찬성 발언할 시간이 아니죠.

찬성 발언이 아니지‥‥

지금 그 시간이 아니예요.

지금 이 본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취득처분 변경 이 안이, 승인안이 구로부터 올라온 승인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저도 지난번, 조금전에 관계국장한테 사실 우리 차량의 내구년수가 5년이고 또 취득한 지 1년 정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지금 처분했을 때 재산적인 손해가 많이 오고 따라서 우리 돈이 1,000만원 미만의 손해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에 대한 그 재산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차라리 에너지절약 이런걸 핑계를 대기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팔지 않고 그 차를 타는 것이 도로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그런 것에 했고 또 총리실에서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지시로 해서 그것을 처분해서 중형차로 바꾸어라 하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 차를 가지고 처분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그 차를 타지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로 만약에 세워둔다 한다면은 어차피 영원히 못타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다소의 손해가 오더라도 팔아서 대체취득해서 청장이 일하는데 또 기동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취득문제는 제가 보니까 양재동 분동으로 인한 것하고 그 다음 직제개편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세무과에서 쓰는 컴퓨터 관련된 아마 전산화 프린터기의 구입 같습니다. 뭐 그런 것이어서 앞에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승용차 문제가 여러 위원께서 하신, 말씀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실이 현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뭐 이걸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 정웅섭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유덕상위원 말씀대로, 그럼 뭐부터 지금 뭐 찬반토론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취득부터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님 !

예, 김옥자위원님!

좀전에 한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지금 뭐를 어떤 안을 먼저 할 것인가에 앞서서 지금 취득과 매각, 대형차량 처분에 대한 것을 분리를 해서, 분리해서 심의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일단은 분리해서라기보다는 저기 정수물품 취득이라든가 이것 처분관계도 동 등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한 때에 함께 묶어서 우리가 의결해야 되지, 심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내 의견이었어요. 그 의견 두개를 가지고 부쳐야 된다니까요, 표결을.

한봉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지금 취득처분을 원안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취득처분을 분리해서하자고 하는 것이 반대입장에 있는 개의가 될 것입니다. 내 얘기를 동의안으로 냈지마는. 그러면 우선 위원장님은 이 분리해서 하는 것하고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하고 일단은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되면은 분리해서 그럼 하겠다,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원안대로 하겠다고 하면 원안대로 한다 이것을 명백히 짚어 줘야만이 토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 한봉수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금구 관계관의 어떠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토론은 관계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찬반을 갖다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결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토론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할래 하는 것이, 묶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구청쪽의 요구고, 이 개의집의 이 얘기는 토론만은 분리해서 해보자 하는 것이 개의집의 그거라면은 지금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 반대발언만하면 되지마는 지금 그것을 분리해서 하자고 했으면은 어느 것으로 그러면 택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것인가를 물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토론 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분리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합쳐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발언 아닙니까? 원안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토론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러면 한봉수위원의 정수물품 취득처분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분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먼저‥‥

의견이 아니고 개의예요

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김동운위원인데요. 그 전에 질문하나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 그 총무재무위원회 첫번 회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변경승인안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번 심의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동차 매각은 안 올라왔죠.

그럼 그 당시에 이 자동차건에 대한 것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원안이고 어느 것이 수정안인지도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밝히지 않고 지금 이 안을 낸 것으로 돼있는데 원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예, 김양자‥‥

예, 김양자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분명히 정수물품 취득처분 변경승인에 대해서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번에 빠진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는요, 그것을 해 놓고 또 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 분들이 다음번에 그게 있을 때‥‥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알겠는데요.

7월 분동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려고 이 자동차 건하고 합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님의 갑작스런 그런 시달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갑작스럽게 하시게 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요,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내일 이것을 덧붙여서 의사일정에다 집어넣을 때에는 이것 A라든지 B라든지 이렇게 호칭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 통과시킨 것은 1이 되구요, 이번에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2라고 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글쎄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웃기게 보는 거야.

과연 이 정수물품 취득항에 복사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무선장비, 정사진 카메라, 뭐 프린터기 등이 그 당시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를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하는 그것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에서 상정된 이 안건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경예산에 편성코자하는 이 물품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게 아닌데, 지금 분동에 관한‥‥

아니, 그렇게 아는데요. 그 안을 우리한테 올렸었느냐, 안 올렸었느냐 그걸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이 분동이 된다는 건데 분동이 ‥‥

이것 분동이 된 것도 있고, 또 직제개편에 따라서 늘려서 하는 집기도 있기도 해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회의 빨리 속개합시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저기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의안번호가 69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의안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것은 얼마나 우리를 웃기는 거요. 그때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해‥‥

아니, 아 글쎄 이것은 지금 여기 공문이 있거든요.

예, 김양자위원인데요. 지난번은 정수물품 취득‥‥

발언권도 위원장이 안 주었는데 왜 혼자 얘기해요?

예, 김양자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안번호 69호로서 정수물품 추가취득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것 하고는 전혀 틀린 것 입니다.

위원장!

예, 한봉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만큼 구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적어도 이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게는 3, 4년에서부터 많게는 20년 이상 행정만 다루어온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이와 같은 졸속 행정기획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것이 추경에 반영될 그와 같은 성질의 정수물품 취득처분 변경승인안이라고 하면 굳이 이번 회기에 이것을 승인 의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위원은 물러가겠습니다.

한위원님, 조금 앉아 계십시요.

아니, 이렇게 하다가는 밤새우겠어요.

아니,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조금 조금 하다가, 뭐 우리가 어디 구청 국 ? 과장들의 바지저고리야? 국 · 과장이 사정한다고 들어주고 그런 얘기같으면 매력이 없어‥‥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의안검토 보고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 번 안과는 제목은 같으나 이 별개의 안건으로 이 내용을 봐야 할 것입니다.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회의진행을 해야지 ‥

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반대의견부터 ‥‥

예, 반대의견 있습니까?

에, 반대의견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해 주고 가야 하겠네. 한봉수위원입니다. 누차해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발언이 과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75호 2항으로 올라온 이 승인안은 추경에 반영시킬 예산안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굳이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꼭 이 승인안이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우리가 의결해 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와 같은 이 답변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승인안이 저는 분명히 총무재무위원님께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적어도 구청장이 우리 전문위원이 의안검토 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구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섰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국·과장들 손에서 해결을 지시하는 구청장님의 그 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구청장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사과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총무재무위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솔직히 잘못 구입한 부분은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안이 다루어 질 수 있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이 구정을 이끌어 가는 행정쪽하고 늘 화합이 되지, 늘 우리가 끌려가는 이 바지저고리의 이와 같은 위원회 상은 이 차제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립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본위원은 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변경승인안인 75호 2항을 다음 회기로 미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봉수위원님께서는 이 정수물품 취득처분 변경승인안을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을 지금 이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동의가 아니고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토론 한 것입니다.

예, 반대의견 하신 것입니다. 다른 위원 반대토론 없습니까?

정웅섭위원입니다. 한번 더 부탁 드리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현재 추경예산을 현재 편성안을 조금 작성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기왕에 취득을 하고 또 차량을 대체 취득을 해야 된다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구의회라는 것이 구행정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견제도 하지만 원만하게 돌아가는 그 하나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까도 말한 차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타지 못할 차량이라면 그것을 썩혀 가지고 자꾸 늦게 납품을 해 가지고 차가 가격도 하락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고 또 처분취득부터 처분한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도 본위원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똑같이 동료위원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잘해 보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조금 지적을 한 것에 거기에 만족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한봉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한봉수위원입니다. 제가 낸 동의안 개의안 전부 철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아, 저거 가부를 물어주세요. 가부를‥‥

표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해서 하자고 한 것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이 안에 반대하는 사람만 서라 이 얘기야, 반대하는 사람만‥‥

아, 동네를 분동이 된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아, 그것은 여기 아무 관계가 없어. 이거 동네 것 사는 것 아니야. 동네 것은 지난 번에 다 들어갔다니까 그래.

아니, 이것 별개예요.

아니죠.

아, 그러니까 이것 별개예요.

이것 별개 아니예요. 지난 번에 안 들어갔어요.

아, 방망이 두드렸는데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양재동 분동하고 관계없는 것이야.

지금 분동을 전제로‥‥

분동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박홍달위원 집계하세요.

관계 없다니까, 물어봐 관계없어.

왜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68호 의안에서 다 해줬다니까 그래.

우선 저거 확인하시라고, 기립하시는 분 확인하시라고.

표결했으면 빨리 결정‥‥

예, 한봉수위원 앉아주세요.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인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장사익 박홍달 이백희 한봉수 김양자 김옥자 김창기 김동운 이호혁 정웅섭 유덕상 정순임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권오호 재무국장 김형수 【참고자료】 null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