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관계관 답변 자료 준비에 있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6일 김창기의원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 제3항에 의거 1992년 6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서 오늘 제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6월 16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고, 1992년 5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국제교류총회발족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6월 1일 이호혁의원외 19인이 발의한 도시계획변경건의안이 접수되어 6월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6월 12일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992년 6월 12일 유원규의원외 8인이 발의한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의안으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초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에대한수정안, 서을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요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서초구'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도시계획변경건의안에대한수정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에 의거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장사익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이념적 갈등으로 남과 북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6·25전쟁 발발일입니다. 4반세기를 맞으면서 그때의 비극들이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발전된 조국의 산하를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만 승하하신 호국영령의 고귀한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폐회기간 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5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위원장인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겠으며, 허명화의원외 20인이 제안한 서초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에 대하여는 본 의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옥자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겠으며,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최연소자인 정순임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일인 26일에는'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유덕상의원이,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정웅섭의원이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관계관을 출석시켜 날카로운 질문과 명쾌한 답변, 예상문제와 현실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자료와 현안의 요구 등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심사한 의안들이오니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92년 4월 3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내용은 기 유인물로 배부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안이 통과되어 재정계획수립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하 동료의원들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서초구청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에 지역대표를 포함시킨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둘째, 서초구청에서 제출한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과 제30조 3항이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법 책자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6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정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전부터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서초구청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번째, 서울시 지침에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인으로 구성한 것은 어디에 근거한 수치입니까?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5인으로 한다면 그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번째, 당연직위원에 서초구민의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의 계획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을 배제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입니까?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장사익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고자 관계 담당국장이신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오호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각종 위원회에 지역대표들 넣는 것은 지역의견수렴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대표를 넣는 것은 그 위원회의 성질에 따라서 지역대표의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계획부분은 대표성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전문가들이 있을 때 전문가들을 지역적으로 분포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방재정법이 허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하고 지금 구청이 제안한 것하고 틀리는데 그것을 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이 '9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466호로 개정이 되어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자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심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법 제16조의 제2항에 들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있어서 서초구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법률에 규정된 지방재정계획을 미수립한 것은 직무위기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91년 4월 15일부터 우리 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 발족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재정계획을 지금 설립운영하고 있어야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법이 '91년 12월 31일자 개정이 되어서 그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고 지금 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라고는 생가지 않습니다. 넷째로 서울시 조례준칙안에 의하면 위원수를 15인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인으로 구성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12인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15인 이내라고 정한 것은 그 지역여건이나 행정유치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서울시도 지금 15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구는 10인 정도로 해도 될 게 아니냐 하는 판단하에 10인을 제안했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2인을 더 추가하자고 해서 의결로 안을 수정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위원구성에 있어서 보건소장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재정계획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장래 재정에 대한 계획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예산이라든지 업무가 대부분 어떤 발전 계획보다는 그냥 집행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건소의 예산은 경직성경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계획은 경직성경비보다는 투자계획, 투자예산을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빠져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안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제외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신청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석에서 - 토론신청 했습니다, 의장님!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에대한수정안(총무재무위원장장사익제출) 11시 31분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4월 15일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간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국회입법조사관을 초빙하여 의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 실제 등에 대한 세미나 및 지방자치의 빠른 정착과 발전을 위한 학술적 연구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서초구의회의 능력배양에 다소 주력을 한 바 있으나 2차년도를 맞이한 오늘 과연 40만 서초구민을 위한 생활서비스, 지역주민 위한 대변자적 역할 소임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약된 현실에서 또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나 관행으로 새로운 시대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오늘의 제한된 구조적 차원에서 심히 안타까움을 상기하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무와 권한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 생활자체가 정착이 되고 의정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우리초대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봅니다. 그럼 오늘 제12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66호 서초지역학교설립촉구수정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지역학교설립촉구수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혜있는 심의를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토론하고 신상발언 받읍시다.

조금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아침에 의사과에다가 질의토론서를 제출했는데 토론내용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보고 난 뒤에 토론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토론이 있다는 것을 명시했는데 그것이 잘 확인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분명히 제가 토론신청을 했는데도 지나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신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최근에 일어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으신 이해와 사심없는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4월, 40만 구민들의 기대와 주시속에 부푼 꿈과 열망을 뜨거운 가슴에 안은채 개원식에 참석하여 주민앞에 엄숙하게 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을 반성해보건대 지방의회의 자율권이 제약과 함께 지방자치법 곳곳에 숨어있는 독소조항,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 및 경험부족과 중앙정부의 인식 미전환으로 인한 견제 분위기로 우리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원 스스로의 다각적인 노력도 부족하여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에 이끌려 다닌다는 감을 또한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위상문제로 우리 모두는 분명히 서초구의회 의원입니다. 저의 경우 반포3동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고 반포3동 동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도 입법활동이나 민원해결은 그 지역만을 위해 활동하지 않음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둘째, 의장단에서 동료의원 상호간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냉정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처리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동은 내 관할이라는 지역이기주의가 있는 것은 이를 중재하는 완충벽이 없는 소치이며, 안목을 좁게 가지기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예를 들면 반포동의 민원발생이 서초동에는 관련이 없다고 수수방관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서초구라는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미치는 영향은 바로 서초구민, 서초구청, 서초구의회의 3자에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일 토요일, 서초동 우성2차아파트 주민 403세대가 9.5m 소방도로 건너편에 자동차 정비공장 내인가를 해 주었다고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농성이 이 신성한 의회가 있는 1층 현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구청을 찾아왔으니 망정이지 우리의회를 찾아와서 해결을 요구한다면 서초2동 출신의원만 남고 우리는 모두 뒷문으로 나가실 것입니까? 그날 그 분들의 농성으로 구청을 찾은 많은 주민들은 출입에 불편을 느꼈고 많은 구 직원들은…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긴급건의가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고 막느라고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의기구의 성원입니다. 누구의 일이니 뒤로 빠지고 나의 일이니 적극 도와달라는 자세보다는 우리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여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공약수를 도출하고 그 것도 아니되면 차선책이라도 모색하는 민원인 우선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많은 기대와 요구에 비해…

허명화의원!

우리의 의정활동이…

허명화의원!

예!

의안과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시면 안됩니다. 나 조금 전에 당신이 토론의 발언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발언을 안 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고 신상발언을 주었는데 지역주민 데려다 놓고 당신 도의적으로 이 장을 선전하자는 얘기인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의장님! 분명히 제가 신상발언을 여기 신청을 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을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주신 총무재무상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서를 본 후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서 주요요지에가, 검토내용에서 넷째항 서초구관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학교용지 7개소라고 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수정제출안에는, 서초지역 학교설립 촉구건의안에 학교용지 지정 후 학교미설립 5개소라는 문항이 의미상 다른 점이 무엇이며 만약 서초구관내에 지역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서초구내에 몇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초지역학교설립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본 안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본의원이 소명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초구 관내 학교용지 7개소와 서초지역 학교미설립 5개소와는 의미상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서초구에는 모두 10개소의 학교용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방배동 남태령에 서초공고가 개설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7개소의 체비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있으며 그중 5개소는 잠원동과 반포동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서초구 관내 지역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본의원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그 활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것이 행정구역으로 17개 동별로 나누었으며 그 외에도 생활권역별로 학군별, 통학권별, 아파트 국지별, 법정동별 즉 서초지역, 반포지역, 방배지역, 양재지역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리에 구체적 지리를 파악할 수 없으나 도시계획법상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 주소, 녹지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또 13개 지구로 세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교육시설이 보다 확충되어 교육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안과 관여된 질의입니까?

의석에서 - 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해서 의사봉을 3타를 두들겼습니다.

의석에서 - 두드리기 전에 했는데, 하는 동안에 두들겼다고…

그러면 안돼죠. 이게 일단 두들겼는데 제가 줄 수는 없는 거지요.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요.

의석에서 - 의장!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토론에 서면질의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서면질의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발언권을 주셔야죠.

유원규의원 방금 질의 종결했으니, 어쨌든 의사봉 3타를 두드렸으니까 토론에 대해서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원규의원입니다. 서초지역 학교설립촉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진지한 수정안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몇가지 그 문제에 있어서 지역현황에 있어서 타 구로 진학하는 아동이 1992년도에 3,8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초구만이 아니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해서 4개구가 8학군으로 되어 있어서 그 8학군에서 타구로 가는 학생수가 3,89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초구에 학생이 타 학군으로 가는 학생 몇명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공고가 현재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공고가 완성이 되면 몇명이나 수용이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몇명을 타 학군으로 보내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서울시내의 상황을 보면 아주 열악한 상태로서 구로구 오류동 같은 데서는 약 800명의 아동이 지금 이화고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몇명이 우리 서초구에서 타 학군으로 가고 그 안에서 서초공고가 생기면 몇명이 취학을 해서 몇명정도가 남는지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학교를 지어야 되는지 요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할까요?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옥자의원입니다. 방금 유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내의 거주자중 타 구로 고교진학하는지는 시교육위원회에서 잘 파악치 못하고 있으나 서초구는 방배동 전역과 반포본동이 9학군이고 205명이 타 구로 가고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남자 1,070명과 여자 1,068명이 모두 2,138명이 타 구 관내로 진학하게 됩니다. 참고로 8학군은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일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초공고는 1학년 8학급으로 24학급이며, 전자계산과와 전자과와 전자계산학과가 되겠습니다. 되어있으며 학급당 50명으로 하면 1,200명이 수용됩니다. 좀전에 또 말씀하신 내용중에 실업고등학교 통계는 저희들 설립촉구건의안 당시에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허명화의원 답변해 주세요.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방금 김옥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강남교육청 학무과에 계시는 분한테서 말씀을 들은 것이 서초구 관내입니다. 3,897명이라는 그 숫자가 서초구에서 타학군으로 타 구로 가는 학생들 숫자입니다. 그대신 공업학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덧붙여 보충 답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세요.

유원규의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초구에서 타 학군으로 간 사람이‥‥

의석에서 - 타 구요.

3,89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울시 교육청 이운주 장학사에게 알아본 결과 3,897명은 이것은 8학군으로 간 인원이고 강남구와 서초구 합해서 남자가 1,070명 여자가 제가 알기에는 1,060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30이 갔는데 그 중에 상세하게 몇명까지는 꼽지를 못했지마는 강남구가 여기보다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서초구가 한 40% 정도 차지해서 약 800명 정도가 타 학군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견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9학군으로 편입된 방배동하고 반포본동인가요? 거기가. 200여명 그래서 약 1,000명이 서초구에서 다른데로 간다. 그런데 결국에 있어서는 서초공고가 생기면은 거기서 한 반이상 줄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토론 종결합시다.

예,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상 토론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은 자기 의원의 뜻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인지 반대의 뜻을 표하는 것인지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소관 위원장이 나와서 또다른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미 질의시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지금 유원규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반대의 의사인지 찬성의 의사인지만 표시해 주시면 되지 더 이상 무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없으니 표결합시다. 반대토론이 없잖아요. 반대토론을 누가 신청했나‥‥

기왕에 김옥자의원께서 답변을 하신다니까 답변을 듣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 우리 유원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타 구로 진학되는 남녀 포함해서 2,13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번 시교육위원회 이운주 장학사로부터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6월 12일자 강남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의장대에 오셔서 직접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의 …

예, 방금 우리 김동운의원 발언 허위 숫자관계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두 의원님의 숫자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김동운의원의 숫자 확인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불충분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6 명) 김수곤 이백희 정순임 유덕상 이종호 장사익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한봉수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유원규 출석공무원( 1 명) 총무국장 권오호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null 서초지역학교설립촉구안에대한수정안 null '92년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운영현황및회의내용에관한질문서외8건에대한답변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