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박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맞서 본 위원회의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부터 순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출신 우호태 위원을 소개합니다. 송산면 출신 유재호 위원을 소개합니다. 동탄면 출신 이구영 위원을 소개합니다. 서신출신 이병기 위원을 소개합니다. 양감출신 최건용 위원을 소개합니다. 장안출신 이해상 위원을 소개합니다. 향남출신 이용주 위원을 소개합니다. 금번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 수행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예방과 아울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또 시설공사, 수해복구사업, 간이상수도 사업 등 성실하게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공사는 더욱 잘되게 해야 되겠고 성실하지 못한 공사는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주민을 의견을 수렴해서 금번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사무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향남면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범 향남면장 홍순범 입니다. 군 의정에도 바쁘신 데도 저희면 행정사무를 살펴 주시느라고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면정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복선 부면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수 총무계장을 소개합니다. 한근동 복지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호 산업개발계장을 소개합니다. 신택범 재무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준 호병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공사집행 및 92년도 공사추진현황 총괄표. 소규모개발사업 추진현황 91.92 각종 시설공사현황 91 수해복구현장, 간이상수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이 되겠습니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남면, 공향면, 분향면 일원을 병합 수원군 향남면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중요부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9년 8월 18일 수원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화성군 향남면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1987년 1월 1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팔탄면 지원1리, 2리가 향남면으로 편입해서 40개리에서 42개리로 되었습니다. 1990년 9월 1일 행정구역 44개리에서 발안 2개리가 3개리로 행정 2개리가 3개리로 분동해서 46개리로 개펀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페이지 관내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답이 15.44㎢ 기타가 7.08㎢ 계 49.19㎢가 되겠습니다. 수리안전 답이 82%나 되나 비교적 경지정리가 20%로 낮은편에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3헥타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를 보고 드리면 농가가 2,014호 비농가가 1,980호 계 2,944호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남자가 8,194명 여자가 8,245명 계 16,439명이 되겠습니다. 축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축산가구는 1,553호 인구는 2,795명 한우가 924두 유우가 1,77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3,364두 닭은 26만2천9백72수 사슴은 37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21개리 행정리 46개리 115 마을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면세를 보고 드리면 주택은 연립 및 아파트가 554호 일반주택이 2,624호 계 3,178호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국도가 9.1km 수원간 안중 39호선 그다음에 반원서 오는 43호 국도 합해서 9.1km가 저희 관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오산선 14.1km 군도는 9.2km가 저희 관내에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준용하천 13km 54%밖에 개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를 보고 드리면 국민학교는 4개교에 1,634명 중학교가 2개교에 1,105명 고등학교가 2개교에 1,506명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저희 관내 1,538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의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면에 호당 소득은 평균 7백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최고는 8백42만7천원으로서 송곡2리에 특용작물을 많이 하는 그런 리가 되겠습니다. 최저는 5백1십만3천원 행정2리 6.25때 집단으로 수용되있는 기본재산이 없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규모를 보고 드리면 취수장 및 배수지 용량이 취수량은 2천톤 배수지 용량은 6백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세대 및 인구는 급수세대는 9백세대 급수인구는 5천5백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일 급수량 및 1인당 급수량은 1일급수량이 2천톤에 누수가 한 50%로 많이 누수를 받고 있습니다. 72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간이급수를 했던 그런 시설을 중심 부문에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누수현상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시설을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간이상수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후에 그 선로를 깔고 앉아서 집을 건축했거나 이런 관계로 해서 시설도 많은 예산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인당 급수량은 252리터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 특성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지세로 본 지역성은 도청 소재지 서남방 20km 화성군청 소재지로부터 서방향으로 16km에 위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남간 남녘벌을 비롯한 남양만 연계 경지정리된 4백헥타의 농경지와 1,100헥타의 산간구룡에 경지를 이용한 농축산업이 고루 발달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통상황으로 본 특성은 39호 43호 국도가 수원, 인천, 안산등 종적으로 발달 서해안 요로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302호 지방도는 지역의 횡적으로 경부.중부 고속도로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망을 살펴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유도권역으로 2단계 개발계획에 의하여 92년도부터 산업형 도시로 발전 가능하며 서해고속 및 국도가 종적으로 연결 서해안 지역의 거점 지역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운동 유적지 현황을 살펴보면 교회방화 사건으로서 1919년 4월 19일 향남면 제암리에서 일본인 좌판 외 헌병다수가 주민 29명을 교회에 감금해 놓고 방화한 살인사건의 고장입니다. 유일하게 93세 된 전동례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유적지 관리현황을 보면 1946년 4월 3일 3.1운동 독립기념비를 건립한바 있습니다. 1959년 4월 29일 3.1운동 기념탑도 건립을 했습니다. 그 후 1982년 12월 22일 문화공보부에서 제 299호로 유적지로 고시 했습니다. 그 다음 1983년 주택개량외 6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의 옛날 보존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옥으로써 주택개량을 했습니다. 1990년 도로포장 및 마을안길등 해서 시골로서는 손색없는 그러한 마을로 가꾸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많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1년도 공사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개발사업 추진실적은 12건에 예산 1억6천8백만원에서 집행을 1억6천4백82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에는 총 공사 8건에서 예산액 8천5백만원에서 8천3백39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추진실적은 5건에 1천9백28만원에서 1천8백89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공사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총 공사 14건에서 예산액 2억 집행이 1억9천1백57만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모두 14건 완료했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추진은 총 건수 10건에서 예산액 3천7백만원 집행이 1천8십8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 2건 미착공은 8건이 있습니다. 8건은 포괄사업비가 일부 남아서 현재 설계 완료해서 금월내지 7월초에 완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상습지 수해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면은 제암지구에 48필지가 4.95헥타 수직지구에 39필지에 5.6헥타 약 100미리가 오면 2시간내지 3시간 잠겨있다가 나가는 그러한 침수지 외에는 제방이라든가 하천 주변에는 커다란 피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맨 끝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추진현황은 백토1리 간이 급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천만원 설계 집행액이 2천만원 이것은 부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지원으로 백토1리에서 마을 도급으로 91년 9월 20일 착공해서 준공은 10월 2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면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약 3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함부웅 입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향남면에 92년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향남면에 반안상수도 지하수개발 공사를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발안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 공사위치는 향남면 장짐리 318-1번지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하수 집수정 개발 6공 수직굴착 18미터 수평굴착 9백미터가 되겠습니다. 수평굴착은 사업 지하수개발이 방사형식으로 해서 6개 공으로 나눠가지고 150미터씩 수평굴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한 채수량 지하수개발 목표는 1일 생산량이 2천톤으로 지금 현재 추진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의 공사가 완료되 가지고 현재 채수량 시험을 해본결과 1일 2천3백톤의 용수가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공사비는 1억3천7십만5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 전체 1억3천중에서는 판급자재없이 전체 도급 공사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시공자는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해 있는 동서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강장신씨 이며 저희가 공사계약기간은 91년12월6일부터 92년6월9일까지 공사계약이 체결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제반 시설공사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공정 발표하고 저희가 현재 준공검사는 해주지 않고 있는 사항은 수질검사 저희가 채수된 수질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소에 채수된 것에 대해서 수질합격 판정이 나야 준공검사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현재 6월22일자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효과로는 향남면에 주민에 대한 식수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급수를 식수를 공급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현재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하수개발 공사가 준공되면 이에 따라서 앞으로 취수장까지 연결되는 송수관로 약 3백미터를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설계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설계 완료 되는 데로 이것이 마무리 작업으로 해서 현재 발안 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는 금년도 7월15일까지는 완공하고 이에 따라서 향후 추진되는 송수관로까지 해서 송수관 3백미터는 사업기간이 20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8월 중순경이면 향남면 주민한테 양질의 급수를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또 발안 상수도 지하수개발 공사 외에 저희 과에서 향남면에 지금 산재되있는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가 기히 향남면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전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남면에서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 완료되면 저희 군에서 설계심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본청에서 향남면의 사업에 대한 지하수개발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구문천리 도로포장하고 19페이지에 상신4리 마을안길 포장 1천만원 책정에 실집행액이 9백8십만원 그리고 도이리 옹벽공사 1천만원에 그것도 집행액이 1백8십만원 그 다음에 평리 보도블럭 설치가 책정액이 1천5백만원에 실집행액이 1천4백7십만원 상두2리 마을안길 1천5백만원에 1천4백7십만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냥 계수를 맞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 사업의 특성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수 수치를 조정할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제가 집행을 한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에서 예산도 다뤄봤고 타면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예산은 적은데 공사를 하다보면 많은 양의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책정액으로 하려고 보니까 실제 계약 금액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봅니다. 그 지역의 여건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액수를 따져보니까 사업량에 끼워 맞춘 것이 아니고 액수에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홍순범 예산액도 똑같은 금액으로 한 것이 있고 집행액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사업량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최대의 금액으로 계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호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면째 사무조사를 하는데 제가 전에 사무조사한 두개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면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시설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군청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책정이 됐을 때 공사를 발주하면서부터 대금 지불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한건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마무리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면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범 사실상 읍면 예산은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아까 조사과정에서도 말씀한바 계시지만 주로 1년 예산이 읍면에 새마을사업 합해가지고 약 3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할 것은 많고 이러다보면 대략적으로 몇백 또 1천만원 또 그렇지 않으면 가장 큰 공사에 대해서 2천만원 미만하는 정도로 골고루 또 여러 이장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해달라는 것은 많고 또 면장 입장에서 어떠한 한데로 치우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여러건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순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평리의 마을진입로를 예를 들어서 2천만원 3천만원 드는데 다음에 주다 보니까 5백만원도 되고 8백만원도 되고 이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순위에 의해서 또 군의 재정형편상 순위에 의해서 밀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예산 3억 그것을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천만원짜리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또 지방의 업자가 여러분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우리는 경리방법에 의해서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그 업자들이 담합을 하는지 아무리 견적을 내도 골고루 그렇게 하는 이번에 자기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하고 그러는 것이 또 다른 지역에서 와도 우리 지역이니까 너희는 너희 지역만 하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하자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본 면사람으로 업자가 지정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고 또 주로 2천만원 짜리는 공고를 하면 부득이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와서 금액을 입찰에 응하면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한 두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할양은 많고 또 여건도 사실상 도로가 커가지고 그냥 차까지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드물고 차돌리기도 힘들고 운반도 힘들고 이런 면에서 하다 보니까 견적을 그렇게 넣지 않나 그래서 금액이 거의 동일하게 되 지않나 생각이 갑니다.

요점을 찍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8페이지 건을 갖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길성리 진입로 포장이 책정액이 1천만원에 실집행액이 9백8십만원 그다음에 구문천리 도로포장이 1천만원에 9백8십만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향남면 발주사업이지요?

홍순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집행이 9백8십만원은 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그것은 별개이지만 책정액이 1천만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면에서 자체판단 하기에 동일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그렇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홍순범 예를 들어서 길성리 진입로는 상당히 길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각리에 골고루 행정을 펴다 보니까…

면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적은 재정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할일은 많기 때문에 소규모로 다발적으로 해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은 화성군의 재정 자립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재정규모에서도 이미 책정되는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예산을 신청할 때에 편성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에 몇미터 포장한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대략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산출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산출 근거는 그러면 결국은 두개 리건을 비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문을 갖는 것이 어떤 대략적인 것에 의해서 한 것이냐, 정확한 어떤 나름대로 토목담당기사보가 나가서 이것은 지반이 어떻고, 미터와 폭이 어떻고 해가지고 산출에 의해서 이것을 요구를 한 것이나 이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홍순범 정확한 산출이라는 것은 사실없고,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그리 들어간 것이 과연 얼마냐, 이것을 감안해서, 또 그 대략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길인데 그 정도면 되겠다. 그 정도를 줘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면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토목담당기사가 그래도 어떤 일반행정직 보다는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어떤 산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대략 그 정도 들어가니까 이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다고…

홍순범 마무리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지에서 사업량은 많은데 또 전년도 들어갔는데 올해 또…

아니 그 사정은 제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이 3미터 길이가 1백미터면 대략 이거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형, 지질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토목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산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대략 그 미터에 그 정도 폭의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기 때문에 그 정도 폭의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기 때문에 그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죠?

홍순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확한 어떤 산출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홍순범 예.

그러면 그다음에 이것을 면단위 공사일 경우에는 그러면 공사감독관이 있지요?

홍순범 예. 감독관이 있지요.

그러면 감독관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산출기준이 있지요? 그렇지요?

홍순범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독을 하십니까?

홍순범 감독은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이것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건,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18페이지 두건에 대해서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건에 대한 감독일지 하고 그다음에 지출증빙서류 있지요. 그 두건을 일단 먼저 갖다 주시겠습니까?

홍순범 예. 알겠습니다.

사무조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 시는 면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적인 설명이 있겠지만 제 견해로는 면장님 견해에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재정규모가 적어서 각 동네에 많은 사업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알지만 그러나 동네에 전년도 3년 치를 평균을 내가 지고 어느 동네에는 얼마만큼의 어떤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다. 실적이 이루어졌다 이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적은 재정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형평성을 잃지 않고 갈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럼 거꾸로 매년 그러면 예산배정 각 동네마다 배정해주는 그런 기준은 뭐냐.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이것이 어떤 절대적이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3년 동안 누계를 동리별로 예산집행 한 금액을 평균을 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을 잃지 않는 어차피 다 각 동네마다 다 만적시켜 줄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그것도 한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순범 대략적으로 각리에서 이장님들이나 또 지도자님들과 유지분들이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발주를 했다가 또 현장에도 가보고, 또 잘 되는가 대비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면세적 상황 하에서 전년도에 들어간 것도 보고 또 사실상은 계장들이 선후를 가려가지고 한 것입니다.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느냐 급한 것이냐, 이런 것도 감안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어떤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할 적에 명예감독관을 어떤 분을 선정해서 감독관을 세우시는지 하나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는 중앙정치라 그렇게 했는데,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혹은 타지역에서 온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민원에 해당되는 일을 이 지역 출신이신 기초위원님과 모든 일을 상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증빙서류를 비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증빙서류가 있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홍순범 저는 아시겠지만 양감면에 있다 4월20일자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은 전에도 제가 뵙고 또 앞으로의 저희 지역에 행정이라든가 모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을 서너 번을 드린바 있습니다. 아직 민원해결 한다든가 민원이 들어와서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의논을 하신 적이 없다.

홍순범 아직은 민원에 대해서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계획은 서너 번 만나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명예감독관은 리의 새마을지도자 내지 이장님을 명예감독관원으로 위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마을안길 포장을 하면 레미콘 공사 시멘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관리하고 백토리 간에 아스콘 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레미콘 보다는 아스콘으로 다니는 것이 굉장히 편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기구 경운기를 끌고 다닌다 하더라도 노면이 아스콘일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아스콘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스콘으로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아스콘으로 하게 될 경우에 그 장단점이라든가 예산 관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레미콘과 아스콘의 장단점을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주민들은 레미콘으로 하기를 바라는지 아스콘으로 하기를 바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안천 주차장을 만드셨는데 주차장 면적하고 주차량 대수는 어느 정도이고 또 주차장을 관리를 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다음에 현재 이용도는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해 상습지역이 87필지로 되있는데 이것이 군청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보고한 자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장님이 면 살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행사다.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군청에서 짜여진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 자타가 전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면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또 향남면은 특히 다른 면보다 굉장히 인구도 많고 큰 지역인데 이것을 어떻게 면장님이 지금 해결해 나가시는지 현지 면 살림을 하면서 부체는 없는지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면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첫번째 말씀하신 아스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스콘으로 하면 차량이라든가 하는 것이 모든 게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그런데 단점으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포장 시 새마을사업 당시 사람이 직접 집에서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중에서 만든 기계 가지고 지금 했던 포장들이 전부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겉에 씌우는 것은 아스콘으로 예산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되면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아스콘이 훨씬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차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향남면에 가운데 지르는 발안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약 3백평의 규모로 되어있는데 관리는 특별한 관리는 하지 않고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용도는 주로 저녁 주차가 많고 면적은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면에서 100% 활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물으신 수해상습지 관계는 워낙 지대가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서 배수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많은 흙으로 그 인근을 다 묻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해 상습지는 현재 수해 발생 때마다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관계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주고서 곳곳 지방 부락로 곳까지 전부 포장내지 좋은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로 면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이고 또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그런 규모가 면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1억이나 이런 큰 금액을 준다 해도 기술적인 면이나 또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이 면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예산은 어1떤 직제가 달라지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면에는 부채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 서너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며칠전에 일기 변화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우박이 온 것으로 아는데 향남면 관내에는 혹시 우박 피해 농가가 없었는지 혹시 있다면 실태조사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혹시 향남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주민의 민원사항이 혹시 발생된 것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하고 또 지금 현재 향남면 시장을 보면 터미널이 가운데에 있어서 시장 자체 내에 교통체증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면장님이 여기에 전에도 계셨고 또 새로 다시 오셔가지고 터미널을 옮겨서 교통 불편 해소를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또 하나는 지금 309번 도로에 우회도로를 지금 다리 있는 쪽으로 뽑고 계신데 지금 설계를 보면 지금 좁은 다리로 309번 도로 우회도로를 그냥 연결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를 만약에 이쪽 도로로 해도 교통량이 많아서 또 위험성이 있어서 우회를 시키는 판인데 지금 조암방면 쪽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그 좁은 다리로 같이 연결이 되면 제암리 쪽으로 한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관내 면장님으로서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도에 건의를 하셔서 오버브리지 설치를 해서 교통난 해소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박 피해 관계는 저희 동오리하고 정남면 경계선까지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우박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저희 향남면 방축리에 매립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금년에 그 매립장은 부락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크나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다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소각을 하다 보니까 연기에 의해서 먼지가 멀리 날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여서 즉시 소각을 하지 않고 많은 흙을 복토를 갖다 놓고 그날그날 즉시 복토를 하고 이틀에 한번씩 소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근방에 가면 냄새도 안 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체증 문제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도에서 우회도로하는 도로가 뚤리면 약간 체증이 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국토관리청에서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수원에서 안중 가는 그 국도를 1차년도에 수원대학교 입구에서 약공장까지 1차로 10월달에 착공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금년 지나서 내년 하반기면 교통이 체증이 완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터미널 문제는 물론 면장 입장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빨리 외곽으로 옮겨서 시내버스라든가 또한 직행 완행을 시내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옮겨야 되지않나 이렇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회도로 교량 관계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저도 느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검토 중이다 그것을 실무진하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저도 실무진을 통해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09번 도로 우회도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기히 설계가 그냥 평면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급 예산 관계도 조정을 하고 또 아니면 기히 그것을 개통하고 난후에도 2차 공사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돈이 없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교통체증도 없을 것이니까 이번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관내 면장님으로서 건의해 주시고 터미널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군이라든지 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하셔서 꼭 이전이 돼서 소통이 원활히 되게 부탁합니다.

홍순범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향남면에 상수도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이고 애로사항인 상수도 공급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데 1일 2천3백톤의 수원이 급수량이 될 수 있도록 또 7월15일에 완공이 돼서 8월20일이면 양질의 좋은 수원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먹을 수 있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배수관이 전부 노후가 되가지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게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과의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수원이 좋은 수원이 나오더라도 배수관이 노후가 돼서 오염이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을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배수관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 문제는 저희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수도 급수 지역이 6개 읍면에 있는데 현재 읍면에 상수도 관망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각 읍면에 상수도 배관이 어떻게 되있는지 사실 관망도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남양하고 송산, 서신, 향남, 태안해서 연결해서 지금 현재 6천8백만원이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과 자체 저희 본청에서도 협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상수도 관망도를 정비해 가지고 앞으로의 노후관 교체는 연차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대두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남양하고 향남은 지하수 개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관로 지금 현재 간선 상수도 망외에 군선 노후관을 교체해도 그것이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남면 노후관 교체도 일부 정비해 드렸는데 지금 사실상 면에서도 관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물 먹으려면 냉수도 일체 못 먹고 있습니다. 비릿내가 나고 녹내가 나고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시뻘건 녹물이 나오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하루속히 빨리 배수관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아쉬움에서 그것을 말씀 드렸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송수관을 철관으로 쓰고 있습니까?

네. 주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떤지 몰라도 철판 안에 F.R.P나 프라스틱으로 코팅한 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쓰면 내부연한도 길고 맑은물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하고 주철관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수도관 매설하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번 관세척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모로 저희 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지금 현재 수도 특별회계 적자운영이 1년에 14억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 되는 예산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 군 자체에서도 개선해 나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인 것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관자체도 단가에 비례 했을 때 군 예산이 비싸기 때문에 주철관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팔당 상수원에서 들어오는 물을 무슨 계획이 몇 차년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향남면 발안 여기까지 올 계획은 지금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향남 지구는 발안, 금의, 송도 공업단지 관계로 해서 저희가 상수원에서 저희 향남면 계통을 95년도까지 1일 10만 3천톤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본공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 건설부에는 지금 향남면은 잡혀 있습니다.

상위 계획에 팔당물이 여기도 들어오는데…

3단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단계 자체가 저희 태안부터 여기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40억정도 소요되는데 사실상 40억 정도 분담한다는 것이 군자체에서 수도 특별회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5단계, 3단계, 4단계 사업할때 저희 군에서 건설부에 얘기를 드려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건설부에서 지금 상수도 5단계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부담을 수도권 6대 도시 내에서는 지방비 50% 국비 50% 또 6대 도시 외 지역은 지방비 75% 국비 25% 그래서 저희가 먼저 건설부에 가서 대책회의를 할 때 일단 기본 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다해줘야지 일반 시군에서 부담이 어렵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 그것은 국비로 해줘야지 지방비로 하기에는 무리가 가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발안지구에는 40억을 저희가 부담할 경우에 25억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14억씩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국비보조 받고 그러는 것이 지금 6대 도시에는 25%라고 그러셨는데 기초 자치단체 의회이기는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그것을 전액 국비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추진 방법은 단 그것을 할애해서 건의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규모 사업을 마을도급을 주신 실적이 있습니까?

홍순범 지금 유인물에 있는 사업이나 새마을 사업은 마을 도급 준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홍순범 공사가 그전에도 줘보고 했는데 사실상 공사가 업자가 하는 것만 못합니다.

아니 그전에는 사실 배합과정에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이 나왔죠. 그러나 지금 레미콘 사정이 좋으니까 마을 도급을 줘도 상당히 견고하게 잘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순범 제 생각에는 지금 실제 깊숙히 파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공사가 많이 남는다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그런데 동리에서 하면 자재 이런 것을 또 임대해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네 아무데나 하고 그 공사에 상태가 아주 보기가 흉하고 또 돌을 같은 것도 사실 동네에서 자금을 더 남긴다든지 그래서 돌 같은 것도 아무돌이나 캐서 넣고 그래가지고 쉽게 망가지는 확률적으로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업자가 하든 마을도급을 주든 어쨌든 감독관이 감독을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감독만 철저히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순범 동네에 나가보면 노인분들 밖에 안 계셔가지고 젊은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몇개리는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동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구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부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간이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를 마을 도급으로 했어요. 계약방법은 민간에 의한 자본적 보조에 의해서 조금 전에 면장님 답변하실 때 전에 일반적인 상황을 지금 현실적으로 원용하신 것 같은데 마을 도급 계약에 대해서 어떤 전면실시는 어렵겠지요. 또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험적으로 한두마을을 한번 매년한번 해봐서 비교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어떤 근거를 갖고서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과거의 어떤 경험에 비춰서 그렇지 않겠냐라는 일반론적인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증빙서류 좀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조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무조사에 참석하셔서 협조해주신 군의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또 향남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점심식사 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륵 하겠으며 현장조사를 마치고나서 5시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장소에 들어와 가지고 평가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식사시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식사시간이 끝나고 그전에 그때 약간의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장님, 식사시간을 1시까지 해서 30분정도 잠깐보고, 바로 나가면 어제보다 시간이 조금 일러지니까 점심시간을 1시간하고, 1시부터 30분만 보고 나가는 것으로.

우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하고 백토리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보다는 아스콘 포장을 해서 굉장히 이용하는 농민들이나 농가들이 좋은 점을 보는데 공사 설계를 봐가지고는 10전을 받게 되있는데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10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설계상으로는 820미터인데 실제 거리는 길에서 950미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설계미터 보다는 더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저희가 의심스러운 게 뭐냐하면 왜 이렇게 길게 해줬는지 업자가 이윤을 남기는 업자가 왜 이렇게 길게 해줬느냐, 그게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10전 이하로 쳐서 길게 해줬다고 쉽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럴 때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실제 공사하고 맞춰서 설계변경인가를 맡아 놓는 것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설계된 것하고 현공사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길때는 설계변경을 하셔가지고 설계하고 꼭 맞도륵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해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다니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많은 수고들 더운 날씨에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잘된듯한데 하길리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농로 포장에 대해서 설계도하고 다른 점이 있고 예를 들면 중간양식에 날개를 4개소 설치하게 되있는데 2개소에 설치가 되 있어서 이것이 필요로 해서 설계를 했다면 2개소를 다시 설치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지금 거기 금년 4월10일날 준공한 흄관이 큰 장마가 아직 겪지도 않았는데 반 이상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적정한 자리에 적정하게 놓여지지가 않았으니까 비도 그렇게 많이 안온 상태에 매몰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매설이 잘못된 것 같아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요하고 설계도하고 상이 하다는 얘기는 설계도에는 노폭이 3미터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재어보면 2.5미터, 2.9미터가 나오고 있고 길이는 지금 설계도 보다 500미터가 더 나왔습니다. 아까 이병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꼭 길이를 더 길게 해야 되겠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서로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성리 진입로 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길성리 진입로 포장이라고 그래서 길성리인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행정구역은 거기가 행정리더라구요. 아예 예산편성 시 행정구역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예비군 교육장 입구에 흄관매설이 설계도면에는 지방 시설을 하고 흄관매설을 하도록 설계가 되있는데 실제상으로는 지반 시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흄관만 매설한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된 공사는 다시 뜯고 다시 재공사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테고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 시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면장님, 총무계장님, 담당 토목 직원 되시는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군데 같이 다녔지만 백토리에 간이급수시설 저수지 탱크시설이 타지역보다는 제가 봤을 때 잘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한 가지 생각을 해봤다면 여기에 가로등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하고 급수하면 상당히 어떤 중요한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이런 표시판 하나하고 주변에 철조망을 해서 아무나 이렇게 범람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하나 더 설치했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호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결국은 모든 공사상에는 설계와 행정기관에서 감독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향남면의 토목담당 기사분이 한분밖에 없어가지고 업무과다로 인해서 실제로는 준공 검사에 따른 감독관 일지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과다 때문에 작성을 못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어떤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별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어떤 민원이 야기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결국은 마지막으로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감독관으로 규착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부하관리를 하신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하시던가 아니면 감독에 따른 제도개선에 대해서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앞으로 잘하라는 사항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물론 행정에 계신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계장님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도 저희 나름대로 2일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일은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게 견고하게 다 됐으면 좋으나 공사를 할 때 땅이 지질이 상당히 안 좋거나 또 여건이나 지리적인 입장이 안 됐을때 설계대로 안됐다는 사항은 특히 향남뿐 아니라 다른 면도 그런 사항이 많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모든 공사를 추진하는데 최대한으로 설계에 준해서 또 강도나 모든 점에 준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당부 드리고 싶고 제가 사무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꼭 추궁을 한다기 보다도 앞으로 더 잘해 보자는 의도에서 저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면장님과 부면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10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오전 중에는 서류조사를 해봤고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발취하신 공사 즉 현장에 나가서 조사내지 확인을 했습니다. 향남면에 발주상을 보니까 한 50여건에 5억2천만원에 해당한 사업을 거의 다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압니다. 마무리 짓기까지에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특히 감독관께서 너무도 수고가 많으셨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로부터 자기가 일단 보고나서 소견을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일단 사업은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공사한 것 하고 설계서하고의 차이가 많았다 그러니까 일을 더하고서도 더 했으면 더한 그러한 설계가 나중에라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미터면 그대로 4미터를 그대로 해놓고 실제 일은 3미터 3미터 50 해놓고 기장을 덜 했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했으면서도 표시가 없이 서류상으로 지적당하는 일이 그러한 일이 여러 건 있는데 아까 이용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가 다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우정 비롯해서 어제 장안 또 오늘 세 번째 향남면을 들렀습니다마는 역시 설계와 공사한 부분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빠서 그랬을 테지만 일단 공사를 했으면 공사 마무리 후에라도 설계하고 공사하고 맞물려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할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흘 동안을 사무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절대 주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하느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공사 자체가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전에는 부실 공사가 아주 빈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절대적인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 우리 공사를 하는데 즉, 민고민심이다. 백성의 피와 눈물, 그것을 일을 할 때 추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업자나 감독하는 공무원이나 일단 사업을 착수할 것 같으면 어떤 주민이든 간에 우리 동네 일이 이러한 일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냥 보지 않아도 잘될 것이다. 잘 마무리가 될 것이다 하는 정도로 앞으로 주민한테 믿음을 갖는 그러한 업자 그러한 공직자상을 가져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재까지도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더욱 분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가일층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무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땡볕에서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에 협조해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룻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오늘 박영근 조사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현지답사 및 저희 행정조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은 지적을 받은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지적해 주신 몇 가지는 가장 많은 지적사항으로서 설계와 현장이 맞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의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설계와 현장이 똑같도록 또한 하나의 착오도 없이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해서 각 계장 직원 일동은 합심 단결해서 공사뿐만 아니라 저희 면의 행정을 다른 면에 뒤지지 않게 또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오늘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