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마도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본 의회의 의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 위원장이신 최학현 위원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우종봉 위원, 봉담면 이승운 위원, 마도면 전갑만 위원, 반월면 김현종 위원, 태안 김종열 위원, 우정 김응섭 위원 우선 행정사무조사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행정에 같이 동참하여 체질화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모든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좀더 이 지역의 발전에 나름대로 미흡한점을 발표하고 연구 검토해서 이 지역 사회가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즈음 농번기를 맞이해서 순조롭게 비가 와서 잘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피해예방은 물론이요 잘 관리를 해서 수확을 해야 될 텐데 현재로 봐서는 길조 현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금불편하시더라도 이 자리는 우리가 1백년 2백년 후를 기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탄없고 양심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서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는 훌륭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금번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수해복구 및 각종시설 공사 등 군정 수행의 현장을 확인함으로서 우리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예방과 아울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마도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에 대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이황성, 총무계장 방극명, 호병계장 오지상, 재무계장 경기훈, 산업계장 차호원 소개합니다. 오늘 19만 군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마도면 행정사무 조사를 하게 된데 대해서 면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초선 의원들이시고 초대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19만군민의 복지향상과 주민모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이러한 것을 모르고 저희 나름대로 행정을 하다가 오늘 의정에 바쁘신 데도 불가하고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히 지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배우고 느끼는 사항을 앞으로 면민 복지향상과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현장, 각종 시설공사 현황 91년 수해복구사항 간이상수도 추진현황, 상습수해 현황 지역의 자랑거리 자랑거리는 범죄 없는 마을 복지회관활용, 현안사항에서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군청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는 연혁과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말엽 남양군 쌍수리로 호칭하였습니다. 1898년 2월 1일 수원군으로 개칭되었고 1914년 3월 10일 부,군,면 폐합시 마도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15년 6월 12일 석교리로 민청사를 이전하였고 1916년 1월 19일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법정리 10개리로 되었습니다. 1949년 8월 15일 수원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화성군 마도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56년 8월 30일 현위치로 면청사가 이전 되었습니다. 1956년 12월 25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21개리로, 1982년 4월 1일 행정구역이 22개리로 형성화 되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가 5,222명 남자가 2,601명, 여자가 2,601명이 되겠습니다. 가구를 말씀드리면 1,202가구로 농가가 958로 79.7%가 되겠습니다. 비농가가 244이고 면적은 30.45㎢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13.53㎢, 임야가 10.83㎢ 기타 6.09㎢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2개리 67개반 45개 자연부락 입니다. 행정기구는 4개계공무원 21명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면21명 지서 6명 학교가 국민학교 2개교 22명 학생수 373명, 중학교 11개교 18명 학생수 236명, 송신소가 있습니다. 송신소는 KBS 화성송신소가 되겠습니다. 우체국, 농협, 기업체 현황을 보면 염전이 5개였는데 현재 1개소에 6명, 공장6개소에 188명, 종교단체현황에서는 11개중에서 천주교가 5개소, 기독교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축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가 493두 유우가 742두 돼지가 3,802두, 닭이 127,000수 가축농가는 17농가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을 보면 지방도가 100% 포장이 됐고 군도가 95%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32.4㎞으로 95%포장이 되었고 마을안길은 59%로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택보급현황에서는 1,156가구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보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현황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경지규모별 농가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발전상이 되겠습니다. 이대비는 83년부터 91년까지의 대비입니다. 1인당 주민소득이 84만 3천원에서 1백58만9천원으로 1.9배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소득이 6백4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률도 21배가 되겠고 농기계가 4배 전화는 7.4배 자동차는 31배 기계화 영농단 28배, 위생변소개량 28배, 유우는 20.5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고 다음을 소규모 개발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고 또한 저희면 의원이신 전갑만 의원께서 남다른 노력으로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시고 많은 예산에 총력을 경주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소규모 개발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이상수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해가 났다하면 마도면이고 한해가 났다하면 마도면입니다. 저희 면은 수원이 적어서 지하수를 파도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8가구 241명에게 수원부족으로 사업비 3천6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중에서 송수관,급수관 공사는 설치를 못하고 지난번에 2개소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현재 2개소에 대한 시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사업이 많이 진척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하수를 판 것이 2개소를 팠는데 한군데는 80미터를 팟고 한군데는 75미터를 파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습수해지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도면은 송산면과 경계지역이 제일 수원이 부족하고 또 그 지역은 과거에 농경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하수를 파면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못 파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상습 농경지 침수지역은 석교천 방죽,슬항 청대방죽 금당양다리 방죽, 두곡부산 방죽, 창원 1공구가 되겠습니다. 침수원인은 법정 하천이 없고 기존 소하천이 좁고 정비되지 않고 또한 해수면과 비교하여 고저차가 없어 집중호우 시 조수에 따라 배수가 원활치 않아 상습적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상습 수해 예상지로서 백곡2리-고모1리간 하천 금당1리 소하천, 송정 1리 법동하천, 청원-슬항간 소하천등이 염려가 있어서 말목이라든지 모든 수해장비 마대를 미리 준비해서 유사시에 민방위대가 동원돼서 수해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자랑거리 범죄 없는 마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성군에서 열 번째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저희면은 경기도에서는 물론이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11차 범죄 없는 마을로 5월1일 법의 날에 시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갑만 위원이 부락에서 부락총무를 보실 때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12년째 범죄 없는 마을로서 고장의 자랑거리 입니다. 부락명은 송정2리로서 23가구에 143명입니다. 수상현황을 말씀드리면 1982-92년 법의 날까지 11년째 수상을 하였고 1985년 전국새마을 지도자 대회 시 새마을훈장 협동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1982-92년까지 4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락은 범죄 없는 마을 시상금을 가지고 부락내의 모든 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군데가 미비된 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활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댜. 1985년 9월 27일날 준공이 돼서 연건평 80평입니다. 사업비는 5천 1백 45만 9천원 중 지원비가 4천6백41만9천원 자부담이 5백만원입니다. 활용현황으로는 91년 21회 훈례식 11회 등 완공 후 90년도 까지 활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층 식당을 갖추고부터 면민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사용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외지에서 나가서 하려는 국수 한 그릇에 2천5백원인데 회관 활용 시는 부녀회에서 수고하셔서 1천5백원 합니다. 또한 하객을 수송하는 차량도 있어서 한가구당 2백만원정도 절감이 돼서 많은 주민들의 혜택을 보고 금년에도 10여차례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회에서는 복지회관에서 국수를 팔아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전경방문이라든가 또 이번에 2층에 앰프 시설이 안돼서 부녀회에서 좋은 앰프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마도면 쓰레기 문제로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관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쌍송리 629번지내 공유수면 2,230평이 되겠습니다. 매립가능량은 45,000㎥ 사용기간은 약 2년입니다. 사업비는 1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0년 12월 26일 매립장 조성공사 계약이 되었고 91년 3월 15일 착공과 동시에 반발로 중단을 했다가 91년 3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완공이 작년 12월 24일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로 쓰레기장 관계를 완공이 됐으니까 7개리에 대한 쓰레기 또한 태안읍까지 온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가 당초에 쓰레기 매립이 들어오면 주민 숙원사업을 1억3백만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왜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느냐 이러한 반발로 해서 사실상 여지껏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까지 오다가 지난 5월달에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고인물을 퍼내기를 6월달 10일쯤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완공이 돼서 오늘부터 쓰레기가 들어오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갔다가 또는 부군수님이 오셔서 갔었는데 오늘부터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쓰레기는 매송면에서부터 반월 7개리가 들어오고 지난번에 확대 간부회의 때 태안읍도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좋지 않은 쓰레기가 들어올 때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하셔서 이것은 들어오면 앞으로 당초에 주민들에게 매립 완공이 되면 그 부지는 쌍송리로 환원해서 쌍송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내 지역 못지않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점은 말씀드린 대로 주민 숙원사업이 1억원 상당이던 것이 먼저 번에 기본 예산에 안됐고 추경에도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늦었습니다마는 이번에 7월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부락에서 요구한 사항을 봤을 때 군에다 보고도 하고 복개할 흙도 날라다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야될 것은 그 지역의 소하천 공사라든가 마을 안길포장 또한 쓰레기장의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포장이 과거에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노후가 되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입구에 보면 흙으로 부토를 해놨습니다마는 거기에 비가 왔을 때 쓰레기차가 많이 올 때 차를 돌리면 도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도로까지 공사하려면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액은 3천5백만원정도를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7개리 태안읍까지는 무난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쌍송리 주민들께서 요새 김포지구 쓰레기장 문제 등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완전무결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받을려고 하니 그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쌍송리 주민들의 주민숙원 사업이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장님 죄송합니다. 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소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예산 요청관계 이런것은 별지로 하셔서 전갑만 위원님께서 이왕에 조사반을 구성했으니까 같이 수렴해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그냥 대강의 줄거리 대목만 간략하계 설명해 주세요.

군청사 유치관계는 아까 면장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화성군청이 오산시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막론하고 타지역으로 화성군을 이전하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한국 국토개발에서 그 많은 면적과 군청사 기본 건축물까지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되어서 이 자료를 금년도 2월달에 저희한테 줬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화성군청이 당장이 아니고 밝은 내일을 내다봐서 주민들의 복지행정과 모든 민원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마도면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동안 주위에서 들은 여론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면장님으로 이렇게 또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우리가 30년 만에 자치제가 부활되고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것에 기초를 하고 우리 모두 다같이 이 시대에 걸맞게 뭔가 달라져서 발전하고자 하는 뜻으로 자치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오늘 조사도 이행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면장님께서 전 직원님과 함께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잘하신 점은 많지만 오늘의 목적은 보다 잘된 부분은 더 잘되게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또는 개선을 해서 우리가 잘 이루자고 하는 뜻으로 오늘의 이자리가 마련되니 만큼 면장님에게 칭찬보다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서로 얘기하는 것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면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문제가 관이라는 것은 민원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행정이 면장님을 위시한 각 직원님들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일하시다보면 주민의 의사내지는 고정사항 이런 것을 듣는 채널이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직원들이 출장 중에 술좌석에서 건의를 드린다든지 하는데 과연 면장님께서는 주민의 고정사항이라든지 특별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과정에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절차라든지 그 처리현황 또 이 지역 주민의 민원의 분류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은 주로 오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보다도 특별히 소재지의 예를 드리고 쌍송리에 은장이라는 데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재지에 상수도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상수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시내버스가 저희 소재지로 다닐 때 어디로 가냐면 저쪽 직행 도로로 돌기 때문에 주민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각종 차량을 지서와 합동으로 건의를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은장으로 다니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수원에서 다니는 수원여객과 신원여객이 1일 62회를 송산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가 전부 은장으로만 돌아서면 될 텐데 직행 버스가 우회도로 다니기 때문에 반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쌍송리와 청원리가 돼서 수원여객을 찾아가서 해결했습니다.

제가 면장님께 여쭙는 내용은 물론 그러한 건별 민원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총체적인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수렴해서 처리하고 계신가 하는 것 입니다.

그 관계는 국한된 부락별로 쌍송리 주민들에 대한 보통 민원의 불편사항이고 또한 면민들이 저희 면사무소에 와서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하는데 잡음이 난다든가 또한 그런 사항은 직원회의 때마다 친절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또한 이장단을 통해서 이장단 회장이나 총무 또한 지도자 부녀회를 통해서 그 부락내의 민원불편 사항을 수렴을 하고 또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결하는 것도 있고 또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양곡을 본다면 생활고와 양곡은 각 읍면 공히 직접 배달하지만 면차가 나오고부터 직접 수송을 해서 면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양곡을 직접 배달하고 더 욕심을 부리자면 밥까지 먹여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물론 그 답변도 해당되지만 과연 주민들의 고정사항을 받아들이는 행정에서 어떠한 창구를 개설하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물론 민원 사항이 많다보면 고정사항이나 민원도 여러 가지겠지만 마도면에서는 과연 면장님께서 고정사항이라 민원사항을 어떻게 접수하여 처리하시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모든 민원에 대한 것을 내가 민원처리를 하러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민원인이 우리 동료들과 같이 생각하고 처리기간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리를 하고 있고 불편한 점은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의 관념적인 얘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주민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재무계장이 부락에 나가서 얘기를 한마디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을 도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무계장께서 내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바로 망각됩니다. 이야기한 주민은 내가 재무계장한테 전달했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면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 또 면정에 대한 참여 이러한 부분이 많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창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간판도 하나 부치고 뭔가 민원을 주민들이 답답하고 미약한 고정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한 결과를 과연 재무계장께서 그 내용을 얘기를 들었으면 면장까지 그 얘기가 전달이 돼서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우리 마도면의 중진 직원들께서 모여서 토의하고 협의해서 풀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면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통념적인 내용이신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민 민원사항 접수처리부를 만들어서 어느 분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내용을 면장님까지 결지를 해서 숙지하시고 그 숙지한 내용을 처리한 결과를 다시 주민에게 통보해주는 예를 우리 면에서는 해결할 힘이 없다 그러니 못한다가 아니라 상부에 건의 또는 추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통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을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그다음에 봉사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면장님 자체적으로 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중에 청원리 이명목이라는 사람이 화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히 리장 회의를 해서 주민 돕기 운동을 해서 3백여 만원을 봉사를 해주고…

면장님 그것은 하나의 특정사항이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마도면에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얘기 예를 들어서 주민알기를 내 형제와 같이 알고 모시는 방법은 여러 직원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어떻게 방법을 실행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한 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안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받으러 오시면 친절하게 봉사해야죠. 그분들이 돌아갈 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줘야죠. 내 가정같이 생각하고 내 친구 이웃같이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다녀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면사무소가 돼야죠. 전에는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로 봉급자로 타락했지만 이제는 봉급제에 우선해서 서비스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마음에 있는 각자의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마도면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님들이 내가 갔을 때 나는 주민이기 때문에 이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이만한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명분 있는 뚜렷한 흔적이 나타나야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회의나 참모회의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민이 오시면 내 친부모와 같이 내 민원으로 생각하고 친절봉사로 민원처리를 하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사무실에 들어와서 차를 가지고 온다면 인사를 하는데 이런 것이 면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 면민 친절봉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해서 그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내용을 글로서 계획으로서 수립을 해서 직원들에게 직원회의시에 숙지를 시켜서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지만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교육하신 일이 있습니까?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교육일지에 기록이 돼 있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군단위에서 내지는 면단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주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설문조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마도면 자체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4번 합니다.

거기 조사 대상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대상이 20여명 정도.

군단위에는 분기 1회로써 4천명의 대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도면에서 올라간 주민의 평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고 면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번 평가때 내무과장이 읽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마도면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친절이 고맙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잘하셨다고요. 고맙습니다. 면장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면장님이나 직원님들은 면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는 주민이 알권리가 있고 행정에서는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사업부분이라든지 모든 행정에 관한 19개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마도면과 연결돼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내지는 그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는 지금 시대가 공개행정이고 또 주민에게 알려줘야 할 부분은 꼭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지닌 분이 바로 면장님이십니다. 그 알리는 내용에 대해서 구상하신 방안은 있습니까?

사업비 관계를 가지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리장. 부녀자. 지도자 그 부락별로 알려주지 않다가 작년부터 소상히 어느 부락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알려주다 보니까 반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소상히 보고를 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공사 착공 전에 부락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합니다. 사업관계는 모든 것이 잡음이 하나도 없이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마도면에서 군단위라든지 기타 기관에 중요한 민원을 하나 제기하신 것이 있죠? 요망 사항으로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목은 기억하실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공단단지 유치 민원을 제기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87.8년인가 89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받은 것에 있습니다. 쌍송리 187번지 466필지 96만3백6십 평방미터의 한국염료단지 조성을 요청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요망한다라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주관을 안 하고 부락 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 주민들께서는 과연 염료단지가 이 지역에 유치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주민들 얘기는 오해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업체가 한데 합쳐서 시설을 해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저는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좋다 싫다 떠나서 면장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면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거기에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전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전 주민을 모아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부여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이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모아놓고 민원수렴을 하기 위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라든지를 면장님이 주관해서 근자에 하신 기록이 있습니까?

그 기록은 없고 이장회 끝난 후에 5개 이장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뜻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반상회라든가 마을총회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무관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정화조를 폐수처리 시설을 다 갖추면 폐수가 안나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산술공식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면장님 생각에도 산술공식으로 폐수장을 만들고 종말 처리장을 만들면 폐수가 안 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업체에서 성실하게 그것을 해서 폐수가 안나오도록 돼서 정말 마도면이나 이쪽 지역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이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공장에서 저희가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 개인 생각도 옳다 그르다 보다는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들어 보십시요. 이지역의 그런 중대한 사항을 몇몇 분이 쑥덕공론을 해서 결정을 짓는 것 보다는 하든 안하든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돼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황옹지구가 막히면 담수어가 생기죠. 그 염료단지가 생겨서 폐수가 나오면 어디로 샙니까? 다 그리 돌아가서 걸러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의 배출되는 그 폐수는 환경기준치 이하로 조사를 하면 나오는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 쌓이다보면 그것이 누적된 부분이 그 지역을 썩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도저히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면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마을진입로가 95% 포장이 되고 마을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이바지 하시고 계신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 위원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산업쓰레기 버린 문제는 슬항리죠? 그것을 지난 10월달부터 갔다 버린 것으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가서 아주머니한테 여쭤 봤는데 10월달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도면에도 환경보호 감시원 위촉하신 분들이 계시죠? 명단은 총무부에서 관리를 하시죠. 제출해 주십시요. 산업쓰레기가 91년도부터 들어온 것으로 관리가 안됐다면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사회담임이 관리를 하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석교리 주민들 얘기로는 공유수면에 일반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죠. 이 사람들 고발했습니까?

그 사람은 고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마도를 환경보호 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는 면장님 이십니다. 그러면 전년도부터 버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원소재 삼벌이라고 하는 쓰레기 업체에서 갖다버렸는데 이것이 고발이 안됐다면 행정력이 면민에게 미치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석교리 맞은편에 수원 교도소자리 옆에 2천3백평 정도 되는데 박진구씨 소유로 점용허가를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도면 쓰레기를 버릴 때가 없어서 4년전부터 거기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토를 했는데 교회에서 얘기는 이왕이면 마도면 쓰레기를 버리고 그것이 얼른 매립이 안 될테니까 송산면 쓰레기가 금년 봄부터 같이 들어 왔습니다. 2개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복토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 4월까지인가 수원에 쓰레기가 들어왔는데 얼른 매립이 돼서 복토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못된 것을 사인을 합니다. 그 후에 주민들의 반발도 많아서 완전히 철수하고 현재 마도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복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용도변경을 맡아서 매립하는 것은 절대로 못하게 돼있죠?

네.

이런 것이 바로 면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다소의 빈틈만 있어도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고발을 하십시오. 고발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마도면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마도면민 보호자체가 바로 군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간이급수 시설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수량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이라고 인정적으로 하면 엄청난 피해와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사업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공사에서 준공검사 공무원은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준공검사 공무원은 임명을 안 하고 감독공무원만 임명을 합니다. 검사공무원 임명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 공무원의 임명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하자 검사원 이러한 검사원으로 한다. 접수하신 분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공무원 내지 검사관을 관 및 입회공무원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별도 기준에 따라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주 당시에 검사공무원은 임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법규를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잘되어야 되겠습니다. 서신공사를 둘러보니까 검사공무원이라든지 감독관의 부실로 해서 예산낭비 된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아셔서 철저히 해주십시요.

마도면장님 그리고 마도 공무원 여러분 마도행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종열 위원이 말씀하신 수해피해 지역사항을 면장님께 보고하셨는데 상습지 면적을 서류로 보여주시고 소하천이 부실해서 집중호우 시 피해를 본다고 하셨는데 마도면은 농업을 주로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청 건설과에 올려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얼마 전에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안하고 소하천정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예산이 없다보니까 급한것을 먼저 잡으니까 현재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업을 농업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1년농사를 지어서 피해를 본다면 소득은 없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도로포장보다는 이런것을 면장님이 빨리 서두르셔서 예산을 넣으셔서 소하천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화성군청에 상습 수해지역을 보고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상습 수해지가 없다고 했는데 마도에 보니까 있습니다. 하나더 여쭙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내지 소규모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마도면도 마을도급을 한건도 안하셨죠? 제 생각으로는 마을도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소득원을 여러 가지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업자들만 주셨습니다. 규약에 마을도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니까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정의 모든 사업을 집행하려면 세수가 잘 걷혀야 됩니다. 마도면의 면세 수익금은 얼마나 되고 미수금중 고액채권자 있을 테인데 그사 람들에게 독려를 하셔서 받을 수 있는지? 출장가신일이 있는지? 자매결연 맺은곳은 있는지?

자매결연 맺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도면의 세수는 16개 읍면에서 가장 적습니다. 세수는 4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미수금은 2천1백만원 됩니다. 쌍송 염료 조합단지에 체납액이 1천5백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체납이 됐다면 매매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1천5백만원정도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92년 화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들이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좀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고장을 찾았고 의논하게 위해서 왔다고 하면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이 지역 마도면의 연혁이나 현장을 살펴보면 21세기를 겨냥한 개발이라는 이명아래 염전 그자체가 황폐화. 병폐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이 광활한 염전 그 자체가 제모습을 찾기는 극히 어려운 여건이기에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이기는 하나 농축이나 자연농어를 개발 설치하여 면정의 기능을 활성화 하면서 청소년 수련장이나 야영장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함께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국제 경쟁력의 강화 관습적 위주의 영농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화작물 및 기술 집약적 영농방식으로 전환하여 황폐화된 염전을 개발하여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품목도 발굴 국내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는 면장님께서는 금년 하반기 면정 전반에 걸친 사건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은 면으로 노동자 노인을 위한 면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중 농가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작년도에 추곡수매도 타면에 못지않게 경지면적에 비해서 많은 양을 출하했고 저희도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갑만 의원께서 마도소재지는 도시계획도 안 돼 있고 취락지역이 전체 10만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도가 취락지역을 확대해서 마도가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건의하시고 노력을 현재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면장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주로 농업인구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최대한의 주민들이 살고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외지에 나와 있는 재경 인사들이나 출향 인사들에게 최대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 재향 향우회가 서울에 26명이 조직이 되어서 내일모레 28일에 저희 부락에 옵니다.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농기계부족 등 그런 사항을 홍보하려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사항은 현재 농기계 값이 딴것에 비해서 비싸고 또한 부품 구입에 힘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농촌에 보조가 많이 돼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저 역시 위원님들의 뒷바라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입농산물과 제한추곡 수매 등으로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영농업이나 대책마련등도 시급한 실정인데 미곡중심의 영농보다는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축산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젊은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의욕을 못 갖고 전과같이 농사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져서 구입을 못해서 힘든 것도 있고 지난번의 추곡수매는 주민이 희망하는 것을 다 샀기 때문에 금년에도 마도면의 창고가 없어서 부락창고 또한 각종 공장의 창고에 넣었는데 금년도에 참고를 이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곡수매가 돼서 창고사정은 괜찮아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영농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서해안 시대를 맞아 이 지역의 주인이시며 이 지역의 출신이자 면민의 대표자로 대표적 권한을 부여받는 전위원님과 인적교류 관계라든가 상호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전위원님은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왔기 때문에 행정의 면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 의원님들과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발전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전위원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지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부정적인 요소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두 분의 현실을 긴급 진단해 볼 때 상호 물꼬를 트고 교류와 협력의 시대가 창출되었기에 자치제에 입각한 차원에 저 중앙 정부의 갸냘픈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요. 내일도 이 고장 면장님께서는 올바른 가치와 이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직 주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면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획과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인데 면장님께서는 금년 하반기 면정 전반에 걸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우리지역 출신 전위원님과 면민 전체가 한데 뭉쳐서 손발이 돼서 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부분인데 고액체납자 5백만원이상 되는 분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고액체납자는 없고 한국개발 김청일씨가 1천5백만원입니다. 작년도 91년도 것입니다.

다른 분 기억나는 분 없습니까? 재무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청일씨가 종합토지세가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의회 감사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4번지에 김호진씨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김호진씨는 이번에 받았습니다. 김청일씨는 아직 못 받고 다음 7월달에 받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하셨다고 했는데.

부동산 압류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왜 허위보고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압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과 약속이 돼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92년도에 재무과에서 2회에 걸쳐서 출장을 나가서 독려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항이죠? 우리 직원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다 모아서 군 살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이 없어서 못내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돈 있는 사람들 것을 받아 내지 못해서 활용을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한 것인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간이상수도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락별로 하나요?

석교리 소재지만 있습니다.

다른데 간이 상수도는?

다른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하지만 여기는 소재지가 큽니다. 석교2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효과적인 운영이 아니겠습니까? 소재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습니까?

석교2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여러 군데 아닙니까?

급수가 적기 때문에.

소재지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린 대로 3천6백만원 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75미터 80미터까지 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작년까지 3천 금년부터 5천인데 포괄사업비 집행을 면장님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부락에 다녀보다가 주민들이 숙원하던 사항을 이장과 협의해서 배정을 주다가 금년도 5천만원 관계는 당초에 기본예산 책정된 후에 금년도 사업이 안들어 가는데 또한 사업을 하다 조금씩 남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리장단 회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설계 중에 있고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집행전에 이장단이나 여러분을 거론하셨는데 그분들과 의논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편협 된 개인의 이익과 집결돼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출신이신 전갑만 위원과 대화를 나눠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논의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결정이 났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업 부분이라는 모든 부분이 전갑만이라는 지역출신 의원이니까 하지 개인하고는 안 해도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민으로 볼 때는 판단이 돼요. 지역의 공정성을 가지고 대표성을 부여받은 분하고는 의논이 되 면장님은 면정을 책임지는 수반이기 때문에 면장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데 의원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내용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돕는 것은 돕는 것이고 의논은 일개 주민과 의논하는 의논하는데 지역의 의원과 의논을 안 한다는 자체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 안하겠다는 의지로 엿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의원과 항상 의논하셔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분과 의논하였기 때문에 뒤탈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을 책정하는 우선순위를 면장님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선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급한 사항부터 부락별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업이 안 들어갔다고 할 때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주민의사와 면장님 의사가 잘 조화를 이루어져야 면정이 돼죠. 그다음에 업자 선정에 있어서 담합 입찰이라든가 하도급 문제는 마도에 있습니까?

마을 하도급은 없습니다. 담합 입찰도 없습니다.

담합 입찰에 대한 것은 총무부에서 관리를 하셨죠? 소규모사업 발주한 것하고 금년도의 사업과 지난해의 사업과 포괄사업비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관은 공사장에 상주를 해서 감독을 하게 돼있는데 공사감독관 운영에 관한 문제도 전혀 문제된 것이 없었죠?

상주는 못했습니다만 자주 나와 봤습니다.

명예감독관 부분이 사실 문서로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장들이 나와서 감시는 무척 했습니다마는 바빠서 못나간 때도 있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나와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있습니까? 설계변경한 것과…

있습니다. 설계변경한 것도 있고.

설계변경 사유도 나오죠?

그것이 감독관이 설계변경한 것은 없고 변경된 것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주민의사를 존중해서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어떤 공사를 하는데 면에서 인심을 써서 해준다거나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경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내에 업자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4분입니다.

지금 지역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지역이 잘된다는 생각으로 업자가 몇 분이신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서신에서도 얘기를 하고 송산에서도 얘기를 하였지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부락에 줘라. 부가가치세 10%가 절감되니까 가만히 놓고 봐도 1천만원이면 1백만원은 남으니까. 왜 세금을 뺏깁니까? 도로포장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락 진입로 공사는 공사업자가 할 것도 부실공사가 많으니까 오히려 부락에 이웃의 정신을 다시 한번 집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줘라. 두 번째 그 지역에 있는 업자를 줘라 그 업자가 잘돼야 한 푼의 돈이라도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무슨 관계가 있어서 외지를 끌어다가 지역공사를 줍니까? 저는 화성군 16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배 한갑이라도 지역의 것을 이용하면 지역에 보탬이 되듯이 이런 것을 외면하고 우리 지역을 사랑합시다 잘해 봅시다 이런 내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도 이 지역에 줘야되고 부락 도급을 주기도 하고 마도도 시범적으로 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마도면에는 법정 기일 내 공사대금을 지불하십니까? 꼭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하셨다고 했는데 설계변경한 건에 대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부락에 나갈 때 이장님과 지도자님 그리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안 하신 것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화성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식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장님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자리에 건설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마도면에 앞으로 현재 진행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이희선 입니다. 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마도면에 오셔서 면정에 협조해 주시는데 출신과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도면에는 화성군 전체를 보면 공사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물론 면적이 상당히 적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성군을 균형 있게 안배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면민들에게 송구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마도면에 진행 중에 있는 공사는 농어촌 도로 정비로서 쌍송-고모간 입니다. 청원리에서 궁평리까지 연결되는 지방도로 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도로로 승격될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에 3백미터 약 2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31일날 준공이 됩니다. 다음은 91년도에서 계속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석교-상안간 군도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마도면 송산면 관내가 연결되는 공사로서 연장이 약 5.4k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완공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도의 시급한 공사로서 새마을과에서 집행한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쌍송리에서 청원리까지 도로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기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는 두건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마도면에 많은 사업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사에 협조해 주신 면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면장님께서 오전에 보고하신 사항으로는 하도급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쌍송 포장공사는 하도급 공사로 판명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6개 공사 중 2개 공사는 열심히 한 흔적이 있었고 4개 공사는 대체로 두께가 모자라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사를 주심에 있어서 업자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면장님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바 전 직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재무계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기계를 드시고 열심히 힘든 일을 하셨는데 위원으로서 옆에서 지켜보기 안쓰러운 이러한 입장이었던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30년만에 부활된 자치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좋 은것은 더 좋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개선을 할 부분은 과감하게 새로운 의식의 우리 모두의 전환 속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행정이 되고 주민에게 칭송받고 주민에게 고마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 앞당기자는데 오늘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면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면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기원함으로서 욕심을 부리며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오늘 조사를 통해서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교육 일지를 제가 봤는데 참 공감이 가고 흐뭇했던 것은 직원 교육 시 의회활동 사항을 교육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대단히 면장님께서 잘하신 일로 생각되어 앞으로 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에게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면민에게 보다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민원의 수렴창구를 넓히고 체계화하여 한사람의 민원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데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루과이협상 및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지경에서 실의에 찬 농민과 함께 잘사는 농촌구현에 보다 더 앞장설 수 있는 면장님이 되어 주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농협과 농촌지도소와의 연계 속에서 농민과 농촌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을 도급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의 협동심을 제고하고 면정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며 면정을 이해하며 주민의 화합을 이루는데 가일층 노력하시는 길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가 의식을 가지고 각종 예산을 절감 방안 및 씀씀이 절약운동 차원에서 주민 모두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면장님께서는 소비절약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 사무조사 시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도 청원4리 가로등이 소등되지 않고 켜져 있는 실례도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제 복지 화성을 건설하는데 하고 싶고 표시하고 싶은 집약된 마음은 많으나 시간관계로 줄이기로 하고 공사 현장을 둘러본 특위 위원님들의 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중 부실부분 노출된 현황을 참고하셔서 차후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여하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공사 중 본위원들이 6건의 현장을 조사하였던바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공사 중 청원2리.4리 도로포장 공사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공사로 찬사를 보내고 싶으며 단 보조기층의 약간의 미흡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슬항2리 도로포장 공사는 설계에 못 미치는 공사로 두께가 20cm 임에도 약 14cm로 판명되고 보조기층에 부실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쌍송 청원간 포장공사는 두께가 규격 20cm에 현저히 못 미치는 평균 13cm로 사료되면 주민 김응경 이장 이분은 명예 감독관의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로부터 들은바 계약업자가 아닌 안맹성씨가 공사를 하였던바 이는 하도급한 사실로 판명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문1리 포장공사는 보조기층의 부실과 두께가 약 16cm로 판명이 되었고 금당1리의 포장공사는 9백90만원 공사로서 대체적으로 잘된 공사를 한 것으로서 본 공사는 명예 감독관 조사위원 모두의 공감이 형성됐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홍진선 이장으로부터 앞으로 마을 도급공사가 효과적이며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소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사업 중 백곡1리 석축토건의 포장공사는 165미터 길이에 폭 2.5미터 두께 20cm 규격의 공사로서 부락 주민과 잘 협의하여 이루어진 공사로 사료되나 공사대금 5만5백5십5원 노변성토 1십만6천원은 사업을 하지 않았으나 대금은 지급된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상 현장조사 및 금일 조사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도면의 발전과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장님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10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전위원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의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고에서도 그렇고 질의 답변에서도 불충분이 준비된 것을 공직생활 30년 동안에 저 역시 오늘 배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정을 펴나가는데 오늘 이러한 자리가 저희 생의 좋은 평가로 보고 앞으로 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과찬하신 것 제가 죄송하고 못된 것은 더 거울삼아서 앞으로 마도면민을 위하고 또한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다소나마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안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꼭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간 둘러봤습니다만 특히 마도에 와서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모든 준비과정 또한 현장에 나가서 땀흘려 가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지 괴로움이 아니라 오늘의 계기가 돼서 이지역이 앞으로 밝고 명랑하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감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각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