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모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은 의원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몇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정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부임한 기간도 일천하고 주어진 임무에 우선 당면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 충분한 내용의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장시간 구정의 그늘진 곳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파악하시어 질의하여 주신 내용중 소관 업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소관 총 12건중 답변드릴 순서로써는 황해연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4건과 김우택의원님 1건, 설장수 의워님 1건, 그리고 박성호의원님 6건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해연의원님이 질의하시 두 번째로 2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91 2회 추경과 '92 본예산의 건축 건설사업 중 미준공 및 미시행 사업과 예산절감 및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먼저 '92년도 본예산중 미시행한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 새마을 회관 신축으로 송정 1통, 죽 1통, 화암 2통, 자운동, 금고 2통 등 5개소에 1개소당 50평 규모로 평당 170만원은 소요가 되는 바 이는 '92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하였으며, 새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부락에서 대지를 확보하여 마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후 건축하여 향후 재산의 소유권 행정소송 등의 불씨를 없애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여건상 토지를 기부체납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토지주의 사용 승낙에 의하여 새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는 바 현재 신축대지가 모두 그린벨트지역으로 지목이 전 답으로 토지의 형질변경과 농지전용이 선행되고 건축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신축하여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신축부지에 대한 실측 측량이 마무리 되었으며 정주 건축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유로는 마을에서 대지의 확보가 늦어졌을 뿐 아니라 확보된 대지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대른 대지를 확보하는데 시일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확보된 대지의 경우 토지형질 변경, 농지전용 신고, 건축협의를 실시한 후 빠른 시일내 새마을 회관을 착공하겠으며 또한 '92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될 4개소, 세동 2통, 원촌동, 신흥 2통, 구룡 2통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도 소정의 협의절차를 거친 후 조기 건립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절감 및 예산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사업으로는 진잠 1통 중대본부 개축공사가 있으며 당초 20평으로 개축승인을 받아 공사비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하였으나 건축비가 부족한 건물외부 시설만 시설하였으며 내부 칸막이 등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1,200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황해연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91 2회 추경과 '92 본예산의 건축, 건설사업 중 입찰자가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입찰자 명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사업은 별첨 현황과 같이 청사 광장포장공사외 12건이 있으나 낙찰자 외에 하도급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등록 전산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오류번호문제에 따른 타기관이나 상급부서에 건의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년 9월부터 전국민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89년 이후 주민등록 전산화사업이 실시되면서 입력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착오로 오류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발생하기 시작되었고, '92년 현재 유성구에서 색출된 오류자는 총 973건으로 번호 부여지 및 본적지 조회를 거쳐 322건을 정리하고 주민등록 인구 66,595명의 0.9%인 651건이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경우 주민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서류를 정정하기 위해 기관을 일일이 찾아 다녀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따르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서류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개인별카드, 세대별 카드 등이 있으며 호적부 정리 각종 면허증 갱신, 여권발급, 경찰청 소관 신상기록카드, 국민연금신청, 은행통장, 자격증 신고, 부동산 소유자와 관련된 법원등기서류,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변경 등 세무서와 관련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보고 드리면 오류자 정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설정 행정기관의 일괄통보로 주민등록번호기록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정정해주고 또한 민원인이 정정에 소요된 재정적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오류번호자에게 동장 서한문을 발송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재발급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본인이 원할 경우 담당직원이 직접 출장 현지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개선 등 주민을 위한 민원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류주민등록번호 부여와 같은 행정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에서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각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류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리 2회, 유관기관협조의뢰 2회, 상급기관 건의 1회,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분 경찰청 통보 월 1회, 수시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동장 서한문 발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해연의원님의 여섯번째 질문인 '91년도 12월 정기회 행정감사의 질의에 대해 차후 서면제출을 약속하고 미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식 계통을 통해 서면제출하지 못하고 현황만 제출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 재산목록현황과 '91년도 시설공사 입찰현황 그리고 청장 포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우택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73년 이후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편입도로 사유토지가 법원 등기미필에 대한 등기이행 촉구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70년대초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새마을 사업은 우리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준 국민운동으로써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과 체념의 늪에서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으로 짧은 시간내에 선진국 문턱에 진입케 했던 새마을 사업으로 73년도부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실시된 마을안길 및 농로확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인소유의 전, 답 등을 구두 사용 승락에 의거 확장공사를 실시한 후 사후에 개인의 기부체납 서류를 받아 당시에 등기 이전업무를 추진하였으나 현재 토지대장은 정리가 되어 있으나 법원의 등기부 상에는 기부자의 명의 그대로 되어 있는 필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기존 도심지역보다 편입지역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당시 기부체납이 이루어진 직후인 대덕군 시절에 등기 이전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현재까지 등기이전의 업무에 대하여 편입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대장이 정리된 필지를 조사한 결과 총 96필지 6,284제곱미터로 유성구 소유 9필지 638제곱미터 대전직할시 소유 85필지 5,646제곱미터로 대전지방법원 등기과로 등기열람하도록 협조요청 하였는바 열람 후 미필등기증 등기이전이 가능한 필지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법원의 등기를 이전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등기이전 수수료는 면제되었으므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 질의해주신 EXPO가 끝나면 우리 구의 세원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세목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EXPO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세감면조례를 재정 맣은 구세를 감면하여 주고 EXPO 관련사업에 구재정 투입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EXPO 개최로 인한 구재정 확충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 세목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먼저 EXPO 현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901천제곱미터, 건물 250천제곱미터로 대전직할시 유성구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94년 12월 31일 시행이 끝난 후 박람회장 시설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구세수입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박람회장 시설을 계속 유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학기술전시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지방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지방수입은 없습니다. 둘째, EXPO '93이 끝난후 각 기업체별로 분양하여 박람회 용도를 폐지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 구의 EXPO 관련업체에 대한 구세의 예상액은 약 4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세는 1억2천1백5십만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약 6천3백여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관련세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접적으로 구세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것은 EXPO '93을 개최하므로 이루어지는 부대효과는 한밭대로, 갑천우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학충과 EXPO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대형건축물 신, 증축으로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약 2~3억원의 구수입 증수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박성호의원께서 질의하신 구금고 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시금고 및 타구청의 금고가 충청은행이므로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세입 징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이유와 충남도 금고는 제일은행이고 기타 시 군 금고는 농협과 충청은행인데 금고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금고와 5개 구청 시금고가 단일은행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어느 구청 한둘만이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경우 공과금 수납을 하고 있는 모든 은행에서는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업무의 능률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는 은행에서는 공과금 수납 금액을 당일로 해당 구청 구좌에 이체조치하고 기타 은행에서는 익월 15일로 이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성구청만이 농협과 구금고 계약이 된다면 대전시내에 있는 모든 농협에서는 수납된 공과금 중 유성구세는 당일로 이체정리하고 타 4개 구청 구세는 익월로 분리 정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시하신 충남도금고의 제일은행, 농협, 충청은행 각각 계약은 수납지역 단위가 각각 시 군 단위로 되어 있어 그 구역에서는 타 지역의 군민이 공과금을 납입할 수 없도록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대전지역 안에 5개의 구청장 고지서가 모두 함께 대전지역 어디서나 낼 수 있도록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어 하나의 은행에서 5개의 구청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충남 시 군단위에서는 하나의 군청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성구청 구금고가 타 구청 구금고와 상위할 때 하나의 은행에서 유성구청 또 다른 4개구청의 이원화 업무를 취급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유성구청의 고지서는 유성구 지역내에 있는 은행에만 납부토록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모든 납세자는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관외에서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시 광산구는 일반 도 충남도와 같이 군청당시 계약되었다가 광주시로 편입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성회 의원의 질의 두 번째인 잉여자금에 대한 연간 이자수입 중 3~4억원 정도의 결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신빙성이 있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방수입금 은행별 수납현황을 집계한 바 181억3천5백만원 중 충청은행 85% 기타 시중은행 15%의 수납실적이 있어 충청은행에서는 수납액 전액을 당일내에 유성구 구좌에 이체하고 농협에서는 5%의 수납액을 익월 15일에 이체토록 되어 있으므로 구금고가 농협으로 교체된다면 당초 수입금의 80%가 지연이체되어 결국 본구에서는 91년 실적기준 년간 이자발생수입 3~4억이 결감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충 설명자료는 별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신 자금교부 및 지출, 공채소화업무 처리를 광주직할시와 광산 구금고에서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달라고 하신 건에 있어서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토록 하여 상세히 조사한 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질문하신 농협은 대전시내에 점포빈약으로 대민봉사에 불리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시내에는 충청은행의 45개 점포와 농협중앙회 15개 점포를 비롯하여 단위농협 46개 점포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농협은 단순한 세금의 수납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어 주민들의 세금납부에는 지장이 없으나 유성구청과의 계약에 의한 자금의 지출시 대부분의 계약자가 충청은행으로 되어 있어 거래 통장을 교체하는 등의 불편이 있으며 현재는 구금고와 시금고가 동일기관으로 되어 있어 은행 마감기간 경과 후에도 시내 47개 충청은행에서는 시금고와 구금고가 연락하며 수납을 하고 있어 납기 마감으로 인한 가산금 방지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구금고와 시금고가 상위할 때는 납세자의 혜택이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구금고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다시 듣기로 하였는데 답변드리지 못한 이유는 충분한 자료검토후 답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치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되면 총무국장이 전임 구청장과 국장을 대신하여 사과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구금고를 농협으로의 이전 건의에 대한 유의서 및 재고여부에 대한 답변으로는 '91년 12월 30일자로 현재 여건으로 불가함을 의회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답변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반기인 이 시점에는 금고 이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해서의원님들과 더욱 협의를 한 후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자료로 성의 있는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차기에는 더욱 내실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앞으로 총무국 산하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총무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성구의회 김익주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여망이 담긴 고견으로 생각하여 앞으로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다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우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성의 5일장 영구보존책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성구 5일장은 76년전인 1916년 10월 15일 개장되어 현재까지 매 4일과 9일에 5일 간격으로 400여 상인과 1만여 주민이 인근 각처에서 운집, 장대동 일대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점유, 공한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노천상이 형성되어 성시를 이루고 있는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오고 있는 재래식 전통장으로 전국 직할시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실존하여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5일장 부지는 주로 장대동 277, 278번지 상에 약 3,500여평에서 장이 열리고 있고 아울러 인근에 유성구 공유지 469평과 연접한 국유지 186평이 있어 장날에는 이곳에서 성시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일장으로서의 영구보존책에 대하여는 현재 장이 열리고 있는 3,500여평 부지는 전부가 개인소유 사유지로서 각 필지 소유자만도 무려 21필지 18명이나 되며 그 중에 2명은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건물을 신축중에 있어 유성장터가 향후 점차 협소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인들이 인근 소방도로와 뒷골목 등에서 인도를 점거하여 상행위를 자행 시민과 차량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현상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노천상 행위의 자행은 더 이상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5일장은 도 소매업 진흥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전래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계각층 분야에 대한 여론과 중지를 수렴 신중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해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 2회 추경과 '92 본예산의 건축 사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하동 경로당과 구암 2통, 구암 4통, 장대동 등 4개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학하, 구암 4통, 장대 경노당은 '91 2회 추경분으로 신축하였으며, 공사가 완공되어 구암 4통, 장대 경노당은 6월 27일에 학하 경노당은 시비지원으로 신축하여 6월 30일에 준공 개관됩니다. 구암 2통 경노당은 '92 본예산으로 책정되어 현재 30%의 공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사업은 예산절감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구암 4통, 장대동, 구암 2통 경노당은 광산건설에서 학하 경노당은 서진산업에서 공사를 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황해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유소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의 주유소 현황 및 허가처리한 내용으로서 우리 구에는 모두 19개소의 주유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9개소는 '90년도 이전의 허가업소로 현재 영업중에 있고 10개소는 '91년도 주유소 허가 완화조치로 인하여 일제히 허가되어 현재 건축 및 건설물을 설치중으로 영업개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91년 11월 11일 규제 완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비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전직할시고시 제105호로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유지가 종전 1킬로미터에서 500미터로 완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른 주유소 허가신청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 11월 15일에서 12월 31일까지 총 접수건수는 28건으로 이중 허가처리 사항이 11건이고 불허가 처리사항이 17건입니다. 불허가 처리내용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허가기준이 아닌 500미터 거리내에서 신청하였기 상당수 불허가 처리되었고 그 후 허가업소 중 1개소는 자진취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들 주유소가 관내에 분포된 것을 보면 원내, 학하선에 3, 구즉동 3, 탄동선 3, 연구단지선 3, 동학사선 4, 한밭대로선 3개소로 총 19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충국의원께서 질의하신 편입지역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목적은 직할시 승격으로 편입지역 영세농가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혜택 배제와 '92년도부터 실시되는 군지역 의무교육 시행으로 불만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액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으로는 부모가 89년 현재 편입지역에 거주하며 편입지역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학구제로 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그리고 대전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생으로 0.5ha 미만 자경농가와 1.0ha 미만의 임차농가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생이 105명 고등학생이 75명 해서 모두 180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부모 주소지의 마을 통 반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 소재지 관할 동장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은 이를 취합 해당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며 교육위원회에선 전체 대상자를 취합 대전직할시장에게 분기별로 학자금 교부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83년도 대전시 편입지역 영세농가 자녀 학생지원에 대하여는 누차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대상학생을 조사하여 중학생 448명, 실업고교생 278명, 인문고교생 253명, 총 979명을 92년 5월 25일자로 대전직할시에 보고하여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는 바 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학자금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명동 석재공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대상 석재공장은 유성구 봉명동 소재 계룡, 용남, 백제 석재공장으로 이들 공장들은 공업설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등록 대상업체가 아닙니다. 우선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공장설립 신고 대상자는 공장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6인이상 이어야 공장을 신축이나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열거한 석재공장들은 영세한 공장으로 기준 시설과 상시 종업원 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관청의 신고없이 임의로 영업해위를 자행, 소음, 분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바 있어 당구에서는 해당공장에 대한 이전각서를 징구하고 이전을 강력히 수차에 거쳐 촉구하여온 바 계룡석재는 논산군 두마면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였고, 용남석재는 기계시설을 관내 구암동 505번지로 이전하였으며, 또한 백제석재도 기계시설을 관내 지족동 178-14번지에 건평 82.8제곱미터를 92년 2월 17일자로 준공되어 일부 이전하였고 3개 공장 공히 현재 석물만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석재공장 주변 잔재물 정리와 파양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석 및 하수도 맨홀뚜껑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받아 업주 및 토지소유자에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여 도시미관 및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EXPO 홍보대책과 주민 참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좋은 질의를 해주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과학, 문화 올림픽이라고 일컫는 세계 인류의 대축제인 대전세계박람회가 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동안 우리 구 도룡동에서 개최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에서는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전EXPO '93을 국민적 대행사로 범시민적 관심도를 제고키 위한 홍보대책으로서 주요 노선과 이중집합장소 등에 홍보탑, 조형물, 카운트다운 등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므로써 우리 구를 찾아오는 많은 외부인에 대전EXPO 개최지임을 널리 홍보하고 모든 구민이 다함께 축제 분위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EXPO 관람내용과 개최지 구민에게 미치는 효과와 참여 등에 대하여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각 직능단체, EXPO 범 시민추진협의회 여성단체 등에도 자율적으로 시민홍보 및 제재용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인물, 현수막, 플랜카드 등도 제작하여 홍보에 대처하는 한편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도 여기에 적극 호응하여 자체적인 비용을 들여 홍보탑, 조형물 등을 설치 완료한 것도 상당수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협조로 주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XPO 개최에 따른 효과로써는 경제적으로 많은 고용창출과 상품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시설이 갖추어지고 지역개발이 촉진됨으로써 대전이 10년 앞당겨짐에 따라서 유성도 10년간 도시개발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도 범시민 3대 운동인 질서운동, 친절운동 그리고 청결운동을 생활화해서 온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성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화장장이전에 관하여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에 대한 이전 계획여부는 대전직할시 가정복지과 및 공설화장장에 이전 계획여부를 문의한 바 전혀 이전 계획이 없음이 확인되었기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하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모습을 보면서 도시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중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우택의원님 질문사항, 황해연의원님 질문사항, 세번째 민연식의원님 질문사항, 네번째 윤종만의원님 질문사항, 다섯번째 설장수의원님 질문사항, 여섯번째 박성호의원님 질문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여 주신 시내버스 정시 운행 및 결행방지 대책과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 및 증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규칙적인 운행 및 결행 운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지적하신 160번 시내버스의 운행개황을 설명 말씀드리면, 이 노선은 서일고를 기점으로 학하동, 갈마동을 거쳐도 도심을 통과, 신흥동까지 연결된 노선으로 48.4킬로미터 구간을 5대가 34분 간격으로 왕복 31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을 통과하여 대부분 시내버스의 공통된 문제점으로서 운행중 배차간격의 불규칙으로 주민교통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 관련 유관부서에서도 다각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도로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도심 체증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까닭에 일어나는 결과로서 이 문제는 단순히 배차시간 조정이나 증차로 해소될 사항이 아니옵고 도시재정비 계획 및 교통계획 등에 의거, 도로망 확충이나 순환노선 확충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어야 해결 될 사항이지만 우선 유관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가능한 한 차질없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고의적 지연이나 결행운행은 지속적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발생 즉시 강력하게 지도단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조정과 증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질의하신 160번 노선버스의 구청 경유 운행건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미 청사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160번 노선 벗의 7개 노선버스의 구청 경유 운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162번 및 155번만 노선 변경되고 나머지는 불가 회신된 실정입니다. 상급부서에서는 노선망 구성시 기본방향으로 기존노선을 조정할 때 기점이나 종점의 변경, 연장은 검토하나 중간지점에서의 회전 운행은 기존 노선 이용시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 또다른 민원 유발의 원인이 되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구청경유 회전운행은 난감할 것이 예상되나 한밭대로 개통, 남부주거지 입주 등 노선변경 요인 발생시적극 검토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유성에서의 환승시설을 이용하신다든지 구청 근거지인 충대농대 기점 162번 노선버스를 활용해 주시길 바라오며 또한 7월중으로 흑석기점 235번 노선버스도 충대 후문에서 충대농대로 이전 운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223번 시내버스의 유성까지 연장운행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23번 시내버스는 비래동을 기점으로 원내, 교촌 경유 교도소까지 45킬로미터 구간을 11대가 14분 간격으로 72회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의원님께서 91년 7월 19일 요구 회신받으신 바와 같이 거리상 유성까지의 연장운행은 증차문제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유관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증차계획서 유성까지의 연장을 적극 반영, 연장운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유성까지 연장운행된다 하더라도 유성에서 교도소까지의 재 진입은 교통망 구성상 어려움이 있다 하오니 교도소를 찾는 방문객은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진입로 입구에서부터는 도보이용을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20번 시내버스외 814번, 140번, 104번, 712번 노선버스 노선 조정여구 건도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층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건의나 대책에 대한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상부에 노선조정에 관하여 검토 건의한 사항은 총 15건으로 완결 5건, 처리중 8건, 처리불가 회신된 것이 2건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해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 2회 추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2회 추경사업은 총 49건에 예산액 12억1천50만원입니다. 이중 48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미준공상태입니다. 미준공 원인은 기존도로로 활용하고 있던 일부 사리도 구간이 사유토지임이 확인되어 경계감량 측량 및 인접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후 잔여 구간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92년 본예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2년 본예산으로 발주한 사업은 총 96건에 예사액이 35억3천8백28만원입니다. 이중 80건이 기 완료되어 충진도 85%에 이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유성천정비 공사외 6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설자재 품귀로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원내 3통 하수도 시설공사외 8개 사업은 공사중지 하였으며 조달청과 긴밀 협조 자재납품 즉시 공사중지 해제하여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사업은 없습니다. 단지 당초 계획이후 연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장으로 세동 1통 암거 및 포장공사 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처해있는 당면업무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모든 숙원사항을 미처 세밀히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해결코자 금번 92년 1회 추경에 주민숙원 사업비로 2억원을 계사하였으므로 세부사업은 현지 조사해서 우선 순위 및 시급성을 구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1년 제2회 추경과 92년 본 예산의 건설사업중 입찰자가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입찰자 명단을 밝히라는 황해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1년 제2회 추경과 92년 본예산으로 발주한 건설사업은 총 145건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 건설과 기술직 5명이 1인당 평균 29건의 현장을 조사 측량, 설계 및 시공감독에 이르기까지 단 한건의 용역도 주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1년 제2회 추경예산은 91년 11월 8일자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업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민의 숙원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코자 현장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1년 11월 20일부터 착공하였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 협조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92년 본예산 사업의 추진도 96건의 사업을 해빙과 더불어 92년 3월 3일부터 모든 사업을 발주 80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 있는 사업은 16건입니다. 우리 구 91년 2회 추경과 92 본예산 사업의 도급업체는 58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도급자가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한 사업장은 없습니다. 다음 황해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인력 보강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이 기술직 보강에 대하여 특별한 계획을 한 바는 없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욕구분출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의 추진이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는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은 필연적인 사안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보편적인 공무원 증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토목직 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말 대전시 각 구청의 토목직 공무원은 평균 10.4명으로 5개 구청 전체 인원이 34명이었습니다. 직할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100명으로 평균 15.8명이 되겠고, 대구시가 82명으로 15.7명, 인천시가 59명으로 16.7명, 광주시가 47명으로 17.2명, 대전시가 34명으로 10.4명 그래서 평균 15.4명으로 구청망 타 시 도에 비해 5명씩 부족합니다. 91년말 대전시가 구청의 토목직 증원을 위해 구청당 5명씩을 증원 신청했으나 21명만 승인되어 현재의 도시정비계가 서구, 대덕구, 유성구에 신설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계는 각 2명씩으로 6명, 각 구청 공히 3명 증원분이 15명 해서 계 총 21명인데 그 중에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 및 감독중에 있는 기술직 직원은 토목계, 하수계, 온천계 합계 6명으로서 앞서 보고 드린 145건의 건설사업설계 추진에 있어 막대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공사 시고에 애로가 있으나 주야를 막론하고 업무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충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연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지역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및 승차거부 근절대책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요금 및 승차거부 행위는 다수 악덕 운전기사의 소행으로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독소입니다. 더욱이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불법 행위자는 당연히 처벌되고 이 지역사회에서 도태되어야 할 암적인 존재입니다. 작년 즉 91년 8월부터 우리 구에 지역교통과가 신설되면서 단속업무 일부가 위임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고발신고 접수된 위법차량은 단속 및 처벌 주무관청인 시본청으로 처분요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단속공무원은 교통지도계장외 직원 1명 뿐으로서 각종 민원 서류처리와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폭주로 인력부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기사의 횡포로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택시 횡포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교통 불편 신고안내 홍보를 2회에 걸쳐 반상회보에 게재하였고 교통 불편 신고 서한문을 각 가정과 연구소와 각 기업체에 2만5천매 인쇄 배포한 바 있으며 거리질서 캠페인 때마다 서한문을 배부하고 구민원실 및 동민원창구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날, 신정 및 추석 연휴와 현충일 등 다수인이 찾아오는 기간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하였으며, 평일에도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취약지역인 고속버스터미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담당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시 본청 단속직원들도 우리 구의 취약지역을 수시순찰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공무원만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 불편 신고 엽서 1만매를 인쇄하여 관내 주요기관과 연구소, 학교, 단체에 92년 6월 23일에 우송 배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담당직원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시청 담당직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발 및 고발차량에 대하여는 운수 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벌을 확행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파악, 전달하여 위법자는 응분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택시부당요금 혹은 승차거부에 대한 서면 및 구두로 접수된 민원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부당요금 혹은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처벌 기관은 시 본청 또는 충청남도 경찰청이므로 이러한 사안을 알고 있는 민원인은 직접 시청이나 경찰청으로 고발하여 우리 구에 접수된 교통 불편 신고 건수는 3건 뿐입니다. 3건 모두 시 본청으로 처벌요구 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직원이 적발 단속한 건수는 14건으로 모두 처벌요구 진달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 본청 신고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6월 23일까지 시전체 접수 820건에 우리 구 지역과 관련된 고발접수는 98건이며, 42건은 과징금 처분하고 나머지 56건은 불문 및 경고 처분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고 고발이 용이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종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관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미터 이상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전기직 2명의 인력과 고가사다리차 1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12미터 이하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지침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가로등 1,025등과 보안등 2,060등이 있으며 동별로는 원내동 257등, 진잠동 134등, 온천 1동 444등, 온천 2동 560등, 신성동 148등, 탄동 156등, 전민동 65등, 구즉동 29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는 민원이나 통, 반장 신고에 의거 고장난 보안등을 수시 수리하고 있으며 전문 전기수선 요원이 없이 램프 교환과 같은 가벼운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램프를 사용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안정기, 스위치 및 인입선 등의 고장은 신고되는 대로 전기용역 업체에 의하여 수리하고 있어 다소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 시공업체에 년간 단가계약을 맺어 선보수 후정산토록 하는 보안등 유지관리 개선계획을 수립 91년 10월 18일 동에 지시하여 92년 6월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안등 정비요원 확보방안은 현재 정부조직 관리 측면에서 검토할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기적 공무원의 증원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전직할시 각 구청의 전기적 직원 및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설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단위 국가사업 등으로 주민들이 당하는 고충 및 피해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성구 관할에는 국가사업으로 시행된 대규모 사업들이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대전직할시가 국토의 중심부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유성구는 대전직할시 중에서도 녹지와 미개발지역을 가장 많이 보유ㅏ하고 있어 국가 중요 사업들의 입지조건 선정에 좋은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국가사업을 살펴보면 대덕연구단지 8백3십4만3천평 620사업, EXPO 박람회장 등 국가의 핵심중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이 시행됨에 따라 직접, 간접적인 영향들을 우리 구 주민들은 받고 있습니다. 먼저 조상대대로 생활해오던 주거지를 이주하여야 하는 어려움이나 선조들의 묘소를 원거리로 이장하는 등 또는 보상금의 협상, 신규 주거지로 이전 새로운 한경, 직업의전환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심입니다. 설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연구단지의 경우 주민증 일부는 지금까지 고충이 해결되지 않은 화암동 23가구 65명, 원촌동 157가구 534명, 궁동 85가구 252명, 사장터 마을 12가구에 8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 구에서는 그간 과학기술처,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에 91년 2회, 92년 3회 공문의뢰 및 구두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청인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당연히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대전시와 당 구청에 집행하여 달라는 회신문을 보낼 뿐이어서 92년 3월에 건설부에 질의한 결과 당연히 과거처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회신문을 받은 바 있어 92년 6월 20일자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장에게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를 하였으며, 대덕연구단지 3차 확장사업 92년 5월 27일자의 시행계획 협의가 있어 조건부로 4개 지역에 대하여 불량 지구개량 사업 및 이전 수용을 하라는 조건부로 협의하였으나 과기처와 건설부의 처리결과는 아직 회신받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동시에 계속 건의 및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고동 쓰레기 매립예정지역 공시지가 조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금고동 쓰레기 매립예정지역의 91년 대비 92년 지가 변동율과 유성 다른 지역의 지가변동율을 말씀드리면 금고동 쓰레기 매립예정지역 제곱미터당 평균 '91년 11,429원, '92년 15,268원으로 33.58% 상승하고, 유성구의 지가변동율은 17.26% 상승으로 용도 지역별로 주거지역 22.89%, 상업지역 22.7%, 녹지지역 18.10%, 공업지역 13.69% 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인물 일련번호 625에서 636의 지가는 60,000원이고 동일 지역내 일련번호 637은 40,000원으로 지평위에서 심의한 지가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연번 625번에서 637번까지는 금고동 121번지에서 129번지로 연번 625번에서 636번은 토지이용 상황이 대지로 6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연번 637번인 금고동 129번지는 대지 면적이 4,109제곱미터로 감정평가사 자문시 토지이용 상황을 일부 대지와 나머지는 전으로 보아 40,000원으로 평가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적정지가로 심의 건설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 5일 결정 공고된 지가이나 재조사기간인 9월 3일까지 조사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유인물 일련번호 444에서 448까지의 산정지가 99,660원/m2을 60,000원/m2으로 하향조정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개별토지가격 조사요령에 비표 표준지의 선정은 동일 용도지역의 표준지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고동 400번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토지 이용 상황의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99,600원/m2으로 산정되어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의 불합리로 지가의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지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특성이 유사한 인근 금고동 125번지 60,000원/m2과 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92년 5월 12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한 지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즉동으로 혐오시설이 이전된다는데 이 지역주민에 대한 반대급부적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이에 대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시설은 기정사실이나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 등은 상부관청인 시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어 아직 행정상으로는 통보 받은 바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보고 바랍니다.

황해연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과소비 억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10% 절감운동은 무슨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함으로써 얻은 효과는 무엇이며, 91년 2회 추경, 92년 본예산 중 예산절감 실적은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 과소비의 확산 등으로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의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으며, 제반 경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절약과 과소비 억제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 재정운영의 방향을 긴축재정에 두고 낭비풍토 추방을 위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근검절약의 수범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이를 가정과 사회로 확산시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예산절감운용은 92년 11월 17일 대전시 예산절감운용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92년 2월 1일 92년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효과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및 에너지소비 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절감된 예산은 다음연도 유보재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에너지 절약대체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절감을 통하여 각종 행사의 간소화 및 불요불급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절감대상 예산액은 153억6천5백만원으로 절감 목표액은 11억6천7백만원이며, 경상사업비 6억3천8백만원, 투자사업비 6억4백만원을 절감하여 '92년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92년도 절감 대상 예산액은 151억1천4백만원으로 절감 목표액은 9억9천8백만원이며 1/4분기까지 1억9천8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은 경상사업비 및 에너지 관련 비목에 대해서는 10%, 투자 사업비는 5%를 절감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부족되는 사업비는 절감 해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운용은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각종 행사의 통 폐합 및 간소화 행정 홍보물 감축,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술인력 보강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공무원 정원 책정 기증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공무원의 정원기준은 인구수와 행정동 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할 때 저희구의 기준정원은 358명으로써 현재 정원이 478명임으로 오히려 기준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5개 구청 정원현황은 동구가 인구 30만6천명에 정원 894명, 중구가 29만4천명에 888명, 서구가 23만1천명에 630명, 유성구가 7만6천6백명에 478명, 대덕구가 17만7천명에 541명으로 현재 정원 관리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5월에 건축 2개를 증설하고자 기술직 6명을 시 조직관리계와 내무부에 현재 요구 중에 있으며 현재 검토사항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편입지역이 많은 관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또한 '93 EXPO 개최지로써 도시환경과 시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따라 기술적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입장에 있어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추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술적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들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장님들과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세요. 먼저 총무국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황해연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