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 접수사항으로 6월 18일과 6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유성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9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으로 어제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실 국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1, 12. 31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92~'96년의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에 있어서 계획수립의 경위입니다. 92년부터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의 국가계획과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에 따른 행정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예산운영의 시계를 단년도에서 중기시계로 넓혀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여건변화에 따른 비합리적인 기존계획을 수정 또는 상호 보완하여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계획추진으로 유성구 균형발전과 또한 체계적인 중기 재정계획을 정착시켜 예산편성의 준거가 될 수 있도록 확고히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운영방법입니다. 계획기간은 92년도를 기준으로 96년도까지 5개년 단위로 설정하고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매년 연동화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작성시기는 익년도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이전에 실시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에 따른 부문별 내용에 있어서는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하수치수, 도시개발, 문화예술체육, 민방위 일반행정 등 9개 분야로서 투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기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행정여건으로는 도시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폭발적인 주민욕구가 분출되어 지역개발사업과 도시 교통난 등 투자수요의 급증과 또한 EXPO '93 준비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조성 사업 등의 행 재정 증가로 재정난의 심각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교부세의 확대 그리고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등 신세원 발굴 추진으로, 지방세입은 대체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증대폭은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본지표는 주로 인구와 주택, 하수보급율, 분요, 경지정화율, 도로포장율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 인구는 금년도 총체적인 인구는 약 9만5천으로 환산을 했습니다만 증가율을 포함해서 '96년까지는 17만5천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인구 증가요인은 신성아파트 지역이라든가 남부지역, 전민동부지역, EXPO 아파트 등 1만1천세대 등을 금년도에 짓고 '95년도까지는 약 1만5천세대가 더욱 신축되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계획수립 개요,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92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지난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개정으로 법적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92년 4월 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였고, '92년 5월 20일 제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유성구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6월 18일 유성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침에 따라 수립이 완료되었기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년 계획의 변동요인을 수정 반영하여 실질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예산편성의 준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세원의 발굴 노력과 투자사업 심사를 강화하여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적인 재정전망입니다. 지방세입은 세제의 개편과 지방세의 신설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다양화된 지방재정의 수요는 세입과는 달리 폭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정규모의 전망을 도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재정규모는 총 412억2천4백만원으로서 91년 당초예산 대비 71% 증가되었고, 최종예산 대비 33.5%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92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39.4%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입전망은 총 세입 412억2천4백만원 중 구세는 42억7천5백만원으로서 15.4%에 불과하며 세외수입은 23.6%이며, 의존수입은 288억5천2백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61%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정 확충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목별 세입추계 기준입니다. 세입추계의 기준은 유성구의 지난 5년간의 평균 신장율과 소비자 물가, 그리고 기타 앞으로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한 추계기준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입추계 기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년평균 신장율 10%, 세외수입 18.2%, 보조금 10%, 조정교부금은 34%의 신장율을 적용한 결과 92~96년의 년평균 세입신장율은 23%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지난 89~91년의 경상지출에 있어서는 물가상승율과 기구 및 직제의 증가요인으로 인건비 등 경상지출에 있어 46.5%의 높은 지출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5년간의 경상지출은 18.2% 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투자사업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추계현황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평균신장율 19.8%를 적용하였고 경상비중 채무상환비는 년간 채무상한 계획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그리고 예비비는 총 세입의 1~3%를 반영하여 연평균 경상비를 17.0% 이내로 낮게 신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 재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향후 5개년간의 경상지출 신장율을 18.2% 이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가용 재원의 전망을 살펴보면 '92년은 179억3천3백만원, '93년 188억1천7백만원, '94년에는 233억3천3백만원, '95년 300억9천3백만원, '96년 396억7백만원으로서 연평균 투자가용 재원 신장율은 3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91년에는 23.5% 증가하였으나 92~96년간은 년평균 27% 신장율로써 완만한 재정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상지출에 있어서는 89~91년은 년평균 21.6%보다 19.1%가 더 늘어난 30.7%가 신장될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투자비는 총 세입의 45.0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사업에 역점을 수립하면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둔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를 최대로 충족시키고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망 확충 및 도시환경 정비 등 도시개발 부문과 노인복지 향상,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92년과 '93년은 EXPO 준비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남은 1년여 기간은 완벽한 EXPO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계획 지표입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계수치 및 관련 자료입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원칙에 있어서는 투자사업 우선순위 책정기준은 먼저 경제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 주민숙원도 및 수혜도 그리고 계속사업과 보조사업 등 재원조달 성격을 고려하였고, 또한 대단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총 분석 평가하여 투자 우선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1차 중기재정계획 기간인 92~96년 5년간의 총투자 가용재원은 1,297억8천3백만원 규모로서 투자비 배분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과 하수치수 그리고 도로교통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 보건과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는 투자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며, 문화 예술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95년까지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서 많은 투자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완벽히 추진하여 주민의 유익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억이상 투자사업 구성비와 2억이상 투자사업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주재정이 빈약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또한 유성구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의 폭넓은 주민의견 반영과 보다 건설적인 유성구 미래상 제시를 위하여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또한 중기재정계획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셨는데 의원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청장님이 퇴장하셔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원내동 김우택의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문제로 시내버스의 정시운행 대책 및 결행방지, 노선변경, 증차 등 교통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관내 시내버스의 정시운행 및 결행방지 대책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60번 시내버스는 신흥동을 출발해서 서구청, 유성, 학하, 원내동을 종점으로 32분 간격으로 왕복 운행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40분에서 50분 또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1회씩 결행하는 예가 있어 160번 노선버스만을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지역 원내 진잠 복용 구암 5통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시내버스의 노선조정과 증차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난 3월 15일 유성구청이 지금 이곳 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가지나 불편하던 교통수단이 더욱 불편해져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유성에서 하차하여 구청까지 다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를 기다릴 시간이 없고 보니 택시를 타야 하는데 그 요금을 최소 1,000원은 줘야 하니 왕복이면 2,000원이 소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들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160번 버스가 이곳 구청을 경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의 조정과 배차시간 단축을 위한 증차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23번 버스의 유성까지 연장 운행하는 문제입니다. 223번 버스는 현재 판암동을 출발하여 가수원, 원내동, 교도소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암동, 교도소, 교촌 3통, 대정동, 용계동, 학하동, 유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연장 운행토록 하여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버스는 판암동에서 출발하여 교도소까지 일방면만 운행을 하고 있어 유성에서 교도소까지 면회차 서울, 공주, 청양 등에서 고속버스나 직행버스에서 하차한 유성대기 손님은 유성에서 교도소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 불편을 하면서도 3,000원 이상의 요금이 넘는 택시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를 접해본 본 의원은 '91. 7. 19자로 담당기관에 연장운행을 요구한 바 있으나 거리상 연장은 증차 관계로 당분간 불가하다는 회신을 접하였는데 교통수단이 너무나도 불편하다보니 이 지역을 223번의 연장운행이 이행된다면 이 지역 주민들도 일거양득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연장운행을 재강조 요구하는 바이니 행정적 지원으로 선처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원내동을 예로 들어 시내버스문제를 지적하여 대책을 물었습니다마는 이 시내버스 문제는 원내동의 문제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진잠동 주민들은 220번 시내버스를 오정동, 원내동에서 신도안까지 연장운행하여 주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신성동 주민들은 814번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을 요구합니다. 부연하자면 현재 대덕대교를 통과 좌회전하여 충대 농대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대덕대교에서 직진하여 연구단지 중부주거지를 거쳐 쌍용연구소 앞을 통과 과기대 앞을 거쳐 전과 동일한 코스로 왕복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동 주민들은 140번 시내버스를 안산시계까지 연장 운행하여 줄 것과 104번 좌석버스가 교육사령부를 경유 운행토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리고 전민동 주민들은 712번 버스의 증차를 열망하는 등 그 사정은 각 동마다 오십보 백보입니다. 구정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이러한 실태를 세밀히 파악,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 놓은 사항과 이러한 실태를 상부에 보고하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건의나 어떤 대책을 요구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유성 5일장의 영구보전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사 깊은 유성 5일장이 불원간 폐장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행정적 장기보존 대책이 없이는 5일장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요즈음 점점 더 성시를 이루고 있는 이곳 지방농산물 토속품이 한 장터에 집하되어 중간 상인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가 되고 있는 이 시장터가 점점 축소되어 지금은 장날이면 샛길, 대로변까지 발들여 놓을 틈도 없이 사람들이 붐비고 있어 통행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성 고유의 5일장을 영구 보존하는데는 행정적 장기계획과 후원이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유성 고유 5일장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직접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73년 이후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도로 편입사유토지 법원 등기 미필에 대한 등기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72년 새마을 사업이 점화되면서 지방 각처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골목길 확장, 도로개설 등 새마을사업으로 사유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승락서로 인한 편입토지가 토지대장만 정리가 되고 지금도 법원등기상 미정리로 인하여 개인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를 내놓고 뺨맞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매매,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자비로 분할등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무성의이기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행정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여 그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잠동 황해연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해가 바뀌고 반년이 지나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동반자다 아니면, 동조자다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구태를 벗지 못하고 편의적이고 중앙의존적인 행정관행을 보고 있으며 의원들을 동반자라기보다는 행정의 감시자 내지는 방해자라고 말하는 소리를 먼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으며 경시되고 있는 것도 의원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의원들이나 실무경험이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유성구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주민이 함께 하는 토론의 장으로써 주민을 위한 의회,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하였는가 한번쯤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보다 우선 지역민원에 민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많은 민원과 숙원사업을 위해 일해 온 일년간의 보람이 결실이 무엇인가 우리 의원들은 자신에게 반문해 보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나 진정, 질의나 질문, 하나같이 민법 상위법에 또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묵살되고 말았으며 연구, 검토한다는 것이 답변의 전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본회의 구정질문이나 특위에서 준비되지 않아 서면보고나 차후 답변으로 미뤄놓고 지금까지 답변없는 태도,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항상 말하고 있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만이라도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담담한 심정으로 본의원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부터 과소비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10% 예산절감 운동은 무슨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이며, '91 2회 추경, '92 본예산중 예산절감 실적은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1 제2회 추경과 '92 본예산의 건축 건설사업 중 현재 미준공 및 미시행사업과 예산절감 및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1 제2회 추경과 '92 본예산의 건축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자가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과 입찰자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업무량에 비하여 상당수 부족하므로 업무 추지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보강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그 추진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요즘 공무원들은 민본위 행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라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도록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975년 전 국민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화 하면서 주민등록 오류자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만도 '90년, '91년에만 1,123건의 오류자가 나타났으며 '92년도 973건이 발견되어 현재 322건을 정리하고 651건을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합산하면 수십만명이 넘을 것입니다. 이 주민등록번호 오류는 공무원들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이에 따른 손해는 주민들 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들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과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다면 주민등록 오류번호가 나타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물론 주민등록번호 오류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써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을 타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건의한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번호 오류는 공무원들의 잘못이요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 피해는 주민들이 당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또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오류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섯째, 지방의회 개원이후 구정질문이나 특위 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측에서 서면 보고나 차후 보고한다고 답변해 놓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답변치 않은 사항들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답변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국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1동 김충국의원입니다. 우선 김용관 신임 구청장님의 유성구 전입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이 없으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김용관 신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 지역을 전국 제일의 선진 자치구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의원도 유성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미약한 힘이나마 보탤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농민자녀학자금지원 문제입니다. 유성구는 '83년 대전시 편입지역과 '89년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편입된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양 지역 농민들 공히 대전시에의 편입으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으나 그동안 군과 시의 농민지원 시책과 세제상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 지역 농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불만을 다소나마 무마키 위하여 시에서는 이들 지역 영세농민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금이 이 지역 전 영세농민자녀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89년 직할시 편입지역 영세농에게만 지원됨에 따라 '83년 대전시 편입지역 영세농들의 상대적 불만은 더욱 팽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그 대책이 있으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봉명동 석재공장 이전문제 입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 사시 분명히 금년 상반기 중으로 이전 완료케 하겠다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년 상반기 중 이전 완료하겠다는 업주들의 각서도 징취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들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며 주변지역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것은 어찌된 사실인지 명확한 해명과 이들 업소의 이전을 주민의 대표로써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또한 석공장 잔재물 정리가 되지 않아 도로와 경계석은 물론 하수도 맨홀 뚜껑이 파괴된 채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업주들에게 원상복구 시킬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그 계획을 알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연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민동 설장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문을 품고 있던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세심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EXPO가 끝나면 우리 구의 세원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세목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EXPO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세감면조례를 재정 많은 구세를 감면하여 주고, EXPO관련 사업에의 구 재정투입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EXPO개최로 인한 구 재정 확충 효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EXPO가 끝난 후에도 우리 유성구는 쓰레기나 치워주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우리 구의 자치재정에는 아무런 보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둘째, EXPO 홍보대책과 주민참여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꾸준한 홍보노력으로 우리 유성구민은 우리지역 도룡동에서 EXPO가 개최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중 대전EXPO가 무슨 사업을 하고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EXPO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은 무엇인가? 또 EXPO 개최는 우리 유성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이를 위하여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참여하여야 하는 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EXPO의 내용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알아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을 것이며, 주민들에게 협조도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대단위 국가사업 예를 들자면 EXPO나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당하는 고충과 피해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 구청에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PO나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 등 대단위 국가사업은 종종 구가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앞세운 채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주민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민동 사장터 마을 주민들이나 화암동 주민, 원촌동 주민들이 이들입니다. 넷째,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역의'91년도 공시지가와 '92년도 공시지가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얼마며, 유성의 다른 지역의 공시지가 변동율은 어떠한지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2 개별토지가격 의견 제출사항 심의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인물 연번 625에서 636번까지의 지평위 심의지가는 60,000원으로 모두 동일하며, 연번 637번은 40,000원으로 20,000원이 적습니다. 헌데 심의지가가 60,000원인 연번 625번에서 636번과 637번은 동일 지역내의 토지입니다. 따라서 이들 토지의 심의에 차이가 나는 것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44에서 448번까지의 지가란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다 99,600원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60,000만원대로 하향 조정되고 말았습니다. 일부분의 예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성구는 전국 제1의 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도 해가 다르게 확대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해가 바뀌고 또 그 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구태를 벗어나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구즉동 출신의원 박성호입니다. 구정에 바쁘신데도 윤의상 부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하여 두 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주시고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유성구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유성구의 문제이므로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구즉동에 많은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보도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금고동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대동에 하수종말처리장, 금고동에 기 설치되어 있는 납골당 옆으로 화장장을 이전한다는 등 많은 혐오시설이 구즉동으로 집결된다고 하는데 이 지역주민에 대한 반대 급부적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올 경우 이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구금고 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991년 12월 26일 유성구의회 01600-141호로 건의한 구금고 변경에 대한 유성구청장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유성구 구금고의 변경은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직할시 금고는 광주은행이고 광산구 금고는 농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충남도 금고는 제일은행이고 기타 시 군 금고는 농협과 충청은행인데 이 지역에서는 금고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잉여자금에 대한 연간 이자 수입중 3~4억원 정도의 세수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바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금의 교부 및 지출 공채소화 등의 업무 이원화로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광주직할시 금고와 광산구 금고에서는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보고해 주시고, 또한 충남도금고와 기타 시 군 금고도 동일합니다. 또 농협은 대전시에서 점포 미분양으로 대민봉사에 불리하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농협이 대전시내에 더 많은 점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반세금 납부에 따른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기관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금고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니 만큼 의회와 집행기관에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협조한다는 뜻에서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정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해명을 듣기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총무국장이 답변하라고 하였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구청장의 답변을 다시 듣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모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은 의원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몇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정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부임한 기간도 일천하고 주어진 임무에 우선 당면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 충분한 내용의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장시간 구정의 그늘진 곳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파악하시어 질의하여 주신 내용중 소관 업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소관 총 12건중 답변드릴 순서로써는 황해연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4건과 김우택의원님 1건, 설장수 의워님 1건, 그리고 박성호의원님 6건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해연의원님이 질의하시 두 번째로 2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91 2회 추경과 '92 본예산의 건축 건설사업 중 미준공 및 미시행 사업과 예산절감 및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먼저 '92년도 본예산중 미시행한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 새마을 회관 신축으로 송정 1통, 죽 1통, 화암 2통, 자운동, 금고 2통 등 5개소에 1개소당 50평 규모로 평당 170만원은 소요가 되는 바 이는 '92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하였으며, 새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부락에서 대지를 확보하여 마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후 건축하여 향후 재산의 소유권 행정소송 등의 불씨를 없애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여건상 토지를 기부체납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토지주의 사용 승낙에 의하여 새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는 바 현재 신축대지가 모두 그린벨트지역으로 지목이 전 답으로 토지의 형질변경과 농지전용이 선행되고 건축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신축하여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신축부지에 대한 실측 측량이 마무리 되었으며 정주 건축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유로는 마을에서 대지의 확보가 늦어졌을 뿐 아니라 확보된 대지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대른 대지를 확보하는데 시일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확보된 대지의 경우 토지형질 변경, 농지전용 신고, 건축협의를 실시한 후 빠른 시일내 새마을 회관을 착공하겠으며 또한 '92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될 4개소, 세동 2통, 원촌동, 신흥 2통, 구룡 2통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도 소정의 협의절차를 거친 후 조기 건립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절감 및 예산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사업으로는 진잠 1통 중대본부 개축공사가 있으며 당초 20평으로 개축승인을 받아 공사비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하였으나 건축비가 부족한 건물외부 시설만 시설하였으며 내부 칸막이 등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1,200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황해연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91 2회 추경과 '92 본예산의 건축, 건설사업 중 입찰자가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입찰자 명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사업은 별첨 현황과 같이 청사 광장포장공사외 12건이 있으나 낙찰자 외에 하도급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등록 전산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오류번호문제에 따른 타기관이나 상급부서에 건의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년 9월부터 전국민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89년 이후 주민등록 전산화사업이 실시되면서 입력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착오로 오류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발생하기 시작되었고, '92년 현재 유성구에서 색출된 오류자는 총 973건으로 번호 부여지 및 본적지 조회를 거쳐 322건을 정리하고 주민등록 인구 66,595명의 0.9%인 651건이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경우 주민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서류를 정정하기 위해 기관을 일일이 찾아 다녀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따르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서류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개인별카드, 세대별 카드 등이 있으며 호적부 정리 각종 면허증 갱신, 여권발급, 경찰청 소관 신상기록카드, 국민연금신청, 은행통장, 자격증 신고, 부동산 소유자와 관련된 법원등기서류,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변경 등 세무서와 관련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보고 드리면 오류자 정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설정 행정기관의 일괄통보로 주민등록번호기록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정정해주고 또한 민원인이 정정에 소요된 재정적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오류번호자에게 동장 서한문을 발송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재발급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본인이 원할 경우 담당직원이 직접 출장 현지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개선 등 주민을 위한 민원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류주민등록번호 부여와 같은 행정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에서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각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류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리 2회, 유관기관협조의뢰 2회, 상급기관 건의 1회,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분 경찰청 통보 월 1회, 수시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동장 서한문 발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해연의원님의 여섯번째 질문인 '91년도 12월 정기회 행정감사의 질의에 대해 차후 서면제출을 약속하고 미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식 계통을 통해 서면제출하지 못하고 현황만 제출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 재산목록현황과 '91년도 시설공사 입찰현황 그리고 청장 포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우택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73년 이후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편입도로 사유토지가 법원 등기미필에 대한 등기이행 촉구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70년대초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새마을 사업은 우리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준 국민운동으로써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과 체념의 늪에서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으로 짧은 시간내에 선진국 문턱에 진입케 했던 새마을 사업으로 73년도부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실시된 마을안길 및 농로확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인소유의 전, 답 등을 구두 사용 승락에 의거 확장공사를 실시한 후 사후에 개인의 기부체납 서류를 받아 당시에 등기 이전업무를 추진하였으나 현재 토지대장은 정리가 되어 있으나 법원의 등기부 상에는 기부자의 명의 그대로 되어 있는 필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기존 도심지역보다 편입지역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당시 기부체납이 이루어진 직후인 대덕군 시절에 등기 이전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현재까지 등기이전의 업무에 대하여 편입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대장이 정리된 필지를 조사한 결과 총 96필지 6,284제곱미터로 유성구 소유 9필지 638제곱미터 대전직할시 소유 85필지 5,646제곱미터로 대전지방법원 등기과로 등기열람하도록 협조요청 하였는바 열람 후 미필등기증 등기이전이 가능한 필지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법원의 등기를 이전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등기이전 수수료는 면제되었으므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 질의해주신 EXPO가 끝나면 우리 구의 세원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세목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EXPO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세감면조례를 재정 맣은 구세를 감면하여 주고 EXPO 관련사업에 구재정 투입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EXPO 개최로 인한 구재정 확충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 세목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먼저 EXPO 현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901천제곱미터, 건물 250천제곱미터로 대전직할시 유성구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94년 12월 31일 시행이 끝난 후 박람회장 시설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구세수입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박람회장 시설을 계속 유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학기술전시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지방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지방수입은 없습니다. 둘째, EXPO '93이 끝난후 각 기업체별로 분양하여 박람회 용도를 폐지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 구의 EXPO 관련업체에 대한 구세의 예상액은 약 4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세는 1억2천1백5십만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약 6천3백여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관련세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접적으로 구세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것은 EXPO '93을 개최하므로 이루어지는 부대효과는 한밭대로, 갑천우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학충과 EXPO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대형건축물 신, 증축으로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약 2~3억원의 구수입 증수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박성호의원께서 질의하신 구금고 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시금고 및 타구청의 금고가 충청은행이므로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세입 징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이유와 충남도 금고는 제일은행이고 기타 시 군 금고는 농협과 충청은행인데 금고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금고와 5개 구청 시금고가 단일은행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어느 구청 한둘만이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경우 공과금 수납을 하고 있는 모든 은행에서는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업무의 능률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는 은행에서는 공과금 수납 금액을 당일로 해당 구청 구좌에 이체조치하고 기타 은행에서는 익월 15일로 이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성구청만이 농협과 구금고 계약이 된다면 대전시내에 있는 모든 농협에서는 수납된 공과금 중 유성구세는 당일로 이체정리하고 타 4개 구청 구세는 익월로 분리 정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시하신 충남도금고의 제일은행, 농협, 충청은행 각각 계약은 수납지역 단위가 각각 시 군 단위로 되어 있어 그 구역에서는 타 지역의 군민이 공과금을 납입할 수 없도록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대전지역 안에 5개의 구청장 고지서가 모두 함께 대전지역 어디서나 낼 수 있도록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어 하나의 은행에서 5개의 구청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충남 시 군단위에서는 하나의 군청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성구청 구금고가 타 구청 구금고와 상위할 때 하나의 은행에서 유성구청 또 다른 4개구청의 이원화 업무를 취급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유성구청의 고지서는 유성구 지역내에 있는 은행에만 납부토록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모든 납세자는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관외에서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시 광산구는 일반 도 충남도와 같이 군청당시 계약되었다가 광주시로 편입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성회 의원의 질의 두 번째인 잉여자금에 대한 연간 이자수입 중 3~4억원 정도의 결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신빙성이 있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방수입금 은행별 수납현황을 집계한 바 181억3천5백만원 중 충청은행 85% 기타 시중은행 15%의 수납실적이 있어 충청은행에서는 수납액 전액을 당일내에 유성구 구좌에 이체하고 농협에서는 5%의 수납액을 익월 15일에 이체토록 되어 있으므로 구금고가 농협으로 교체된다면 당초 수입금의 80%가 지연이체되어 결국 본구에서는 91년 실적기준 년간 이자발생수입 3~4억이 결감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충 설명자료는 별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신 자금교부 및 지출, 공채소화업무 처리를 광주직할시와 광산 구금고에서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달라고 하신 건에 있어서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토록 하여 상세히 조사한 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질문하신 농협은 대전시내에 점포빈약으로 대민봉사에 불리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시내에는 충청은행의 45개 점포와 농협중앙회 15개 점포를 비롯하여 단위농협 46개 점포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농협은 단순한 세금의 수납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어 주민들의 세금납부에는 지장이 없으나 유성구청과의 계약에 의한 자금의 지출시 대부분의 계약자가 충청은행으로 되어 있어 거래 통장을 교체하는 등의 불편이 있으며 현재는 구금고와 시금고가 동일기관으로 되어 있어 은행 마감기간 경과 후에도 시내 47개 충청은행에서는 시금고와 구금고가 연락하며 수납을 하고 있어 납기 마감으로 인한 가산금 방지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구금고와 시금고가 상위할 때는 납세자의 혜택이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구금고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다시 듣기로 하였는데 답변드리지 못한 이유는 충분한 자료검토후 답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치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되면 총무국장이 전임 구청장과 국장을 대신하여 사과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구금고를 농협으로의 이전 건의에 대한 유의서 및 재고여부에 대한 답변으로는 '91년 12월 30일자로 현재 여건으로 불가함을 의회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답변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반기인 이 시점에는 금고 이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해서의원님들과 더욱 협의를 한 후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자료로 성의 있는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차기에는 더욱 내실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앞으로 총무국 산하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총무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성구의회 김익주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여망이 담긴 고견으로 생각하여 앞으로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다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우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성의 5일장 영구보존책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성구 5일장은 76년전인 1916년 10월 15일 개장되어 현재까지 매 4일과 9일에 5일 간격으로 400여 상인과 1만여 주민이 인근 각처에서 운집, 장대동 일대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점유, 공한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노천상이 형성되어 성시를 이루고 있는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오고 있는 재래식 전통장으로 전국 직할시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실존하여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5일장 부지는 주로 장대동 277, 278번지 상에 약 3,500여평에서 장이 열리고 있고 아울러 인근에 유성구 공유지 469평과 연접한 국유지 186평이 있어 장날에는 이곳에서 성시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일장으로서의 영구보존책에 대하여는 현재 장이 열리고 있는 3,500여평 부지는 전부가 개인소유 사유지로서 각 필지 소유자만도 무려 21필지 18명이나 되며 그 중에 2명은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건물을 신축중에 있어 유성장터가 향후 점차 협소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인들이 인근 소방도로와 뒷골목 등에서 인도를 점거하여 상행위를 자행 시민과 차량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현상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노천상 행위의 자행은 더 이상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5일장은 도 소매업 진흥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전래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계각층 분야에 대한 여론과 중지를 수렴 신중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해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 2회 추경과 '92 본예산의 건축 사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하동 경로당과 구암 2통, 구암 4통, 장대동 등 4개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학하, 구암 4통, 장대 경노당은 '91 2회 추경분으로 신축하였으며, 공사가 완공되어 구암 4통, 장대 경노당은 6월 27일에 학하 경노당은 시비지원으로 신축하여 6월 30일에 준공 개관됩니다. 구암 2통 경노당은 '92 본예산으로 책정되어 현재 30%의 공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사업은 예산절감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구암 4통, 장대동, 구암 2통 경노당은 광산건설에서 학하 경노당은 서진산업에서 공사를 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황해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유소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의 주유소 현황 및 허가처리한 내용으로서 우리 구에는 모두 19개소의 주유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9개소는 '90년도 이전의 허가업소로 현재 영업중에 있고 10개소는 '91년도 주유소 허가 완화조치로 인하여 일제히 허가되어 현재 건축 및 건설물을 설치중으로 영업개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91년 11월 11일 규제 완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비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전직할시고시 제105호로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유지가 종전 1킬로미터에서 500미터로 완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른 주유소 허가신청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 11월 15일에서 12월 31일까지 총 접수건수는 28건으로 이중 허가처리 사항이 11건이고 불허가 처리사항이 17건입니다. 불허가 처리내용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허가기준이 아닌 500미터 거리내에서 신청하였기 상당수 불허가 처리되었고 그 후 허가업소 중 1개소는 자진취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들 주유소가 관내에 분포된 것을 보면 원내, 학하선에 3, 구즉동 3, 탄동선 3, 연구단지선 3, 동학사선 4, 한밭대로선 3개소로 총 19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충국의원께서 질의하신 편입지역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목적은 직할시 승격으로 편입지역 영세농가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혜택 배제와 '92년도부터 실시되는 군지역 의무교육 시행으로 불만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액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으로는 부모가 89년 현재 편입지역에 거주하며 편입지역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학구제로 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그리고 대전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생으로 0.5ha 미만 자경농가와 1.0ha 미만의 임차농가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생이 105명 고등학생이 75명 해서 모두 180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부모 주소지의 마을 통 반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 소재지 관할 동장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은 이를 취합 해당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며 교육위원회에선 전체 대상자를 취합 대전직할시장에게 분기별로 학자금 교부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83년도 대전시 편입지역 영세농가 자녀 학생지원에 대하여는 누차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대상학생을 조사하여 중학생 448명, 실업고교생 278명, 인문고교생 253명, 총 979명을 92년 5월 25일자로 대전직할시에 보고하여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는 바 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학자금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명동 석재공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대상 석재공장은 유성구 봉명동 소재 계룡, 용남, 백제 석재공장으로 이들 공장들은 공업설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등록 대상업체가 아닙니다. 우선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공장설립 신고 대상자는 공장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6인이상 이어야 공장을 신축이나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열거한 석재공장들은 영세한 공장으로 기준 시설과 상시 종업원 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관청의 신고없이 임의로 영업해위를 자행, 소음, 분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바 있어 당구에서는 해당공장에 대한 이전각서를 징구하고 이전을 강력히 수차에 거쳐 촉구하여온 바 계룡석재는 논산군 두마면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였고, 용남석재는 기계시설을 관내 구암동 505번지로 이전하였으며, 또한 백제석재도 기계시설을 관내 지족동 178-14번지에 건평 82.8제곱미터를 92년 2월 17일자로 준공되어 일부 이전하였고 3개 공장 공히 현재 석물만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석재공장 주변 잔재물 정리와 파양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석 및 하수도 맨홀뚜껑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받아 업주 및 토지소유자에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여 도시미관 및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EXPO 홍보대책과 주민 참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좋은 질의를 해주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과학, 문화 올림픽이라고 일컫는 세계 인류의 대축제인 대전세계박람회가 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동안 우리 구 도룡동에서 개최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에서는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전EXPO '93을 국민적 대행사로 범시민적 관심도를 제고키 위한 홍보대책으로서 주요 노선과 이중집합장소 등에 홍보탑, 조형물, 카운트다운 등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므로써 우리 구를 찾아오는 많은 외부인에 대전EXPO 개최지임을 널리 홍보하고 모든 구민이 다함께 축제 분위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EXPO 관람내용과 개최지 구민에게 미치는 효과와 참여 등에 대하여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각 직능단체, EXPO 범 시민추진협의회 여성단체 등에도 자율적으로 시민홍보 및 제재용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인물, 현수막, 플랜카드 등도 제작하여 홍보에 대처하는 한편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도 여기에 적극 호응하여 자체적인 비용을 들여 홍보탑, 조형물 등을 설치 완료한 것도 상당수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협조로 주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XPO 개최에 따른 효과로써는 경제적으로 많은 고용창출과 상품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시설이 갖추어지고 지역개발이 촉진됨으로써 대전이 10년 앞당겨짐에 따라서 유성도 10년간 도시개발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도 범시민 3대 운동인 질서운동, 친절운동 그리고 청결운동을 생활화해서 온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성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화장장이전에 관하여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에 대한 이전 계획여부는 대전직할시 가정복지과 및 공설화장장에 이전 계획여부를 문의한 바 전혀 이전 계획이 없음이 확인되었기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하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모습을 보면서 도시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중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우택의원님 질문사항, 황해연의원님 질문사항, 세번째 민연식의원님 질문사항, 네번째 윤종만의원님 질문사항, 다섯번째 설장수의원님 질문사항, 여섯번째 박성호의원님 질문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여 주신 시내버스 정시 운행 및 결행방지 대책과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 및 증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규칙적인 운행 및 결행 운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지적하신 160번 시내버스의 운행개황을 설명 말씀드리면, 이 노선은 서일고를 기점으로 학하동, 갈마동을 거쳐도 도심을 통과, 신흥동까지 연결된 노선으로 48.4킬로미터 구간을 5대가 34분 간격으로 왕복 31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을 통과하여 대부분 시내버스의 공통된 문제점으로서 운행중 배차간격의 불규칙으로 주민교통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 관련 유관부서에서도 다각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도로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도심 체증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까닭에 일어나는 결과로서 이 문제는 단순히 배차시간 조정이나 증차로 해소될 사항이 아니옵고 도시재정비 계획 및 교통계획 등에 의거, 도로망 확충이나 순환노선 확충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어야 해결 될 사항이지만 우선 유관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가능한 한 차질없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고의적 지연이나 결행운행은 지속적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발생 즉시 강력하게 지도단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조정과 증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질의하신 160번 노선버스의 구청 경유 운행건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미 청사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160번 노선 벗의 7개 노선버스의 구청 경유 운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162번 및 155번만 노선 변경되고 나머지는 불가 회신된 실정입니다. 상급부서에서는 노선망 구성시 기본방향으로 기존노선을 조정할 때 기점이나 종점의 변경, 연장은 검토하나 중간지점에서의 회전 운행은 기존 노선 이용시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 또다른 민원 유발의 원인이 되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구청경유 회전운행은 난감할 것이 예상되나 한밭대로 개통, 남부주거지 입주 등 노선변경 요인 발생시적극 검토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유성에서의 환승시설을 이용하신다든지 구청 근거지인 충대농대 기점 162번 노선버스를 활용해 주시길 바라오며 또한 7월중으로 흑석기점 235번 노선버스도 충대 후문에서 충대농대로 이전 운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223번 시내버스의 유성까지 연장운행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23번 시내버스는 비래동을 기점으로 원내, 교촌 경유 교도소까지 45킬로미터 구간을 11대가 14분 간격으로 72회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의원님께서 91년 7월 19일 요구 회신받으신 바와 같이 거리상 유성까지의 연장운행은 증차문제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유관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증차계획서 유성까지의 연장을 적극 반영, 연장운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유성까지 연장운행된다 하더라도 유성에서 교도소까지의 재 진입은 교통망 구성상 어려움이 있다 하오니 교도소를 찾는 방문객은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진입로 입구에서부터는 도보이용을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20번 시내버스외 814번, 140번, 104번, 712번 노선버스 노선 조정여구 건도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층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건의나 대책에 대한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상부에 노선조정에 관하여 검토 건의한 사항은 총 15건으로 완결 5건, 처리중 8건, 처리불가 회신된 것이 2건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해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 2회 추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2회 추경사업은 총 49건에 예산액 12억1천50만원입니다. 이중 48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미준공상태입니다. 미준공 원인은 기존도로로 활용하고 있던 일부 사리도 구간이 사유토지임이 확인되어 경계감량 측량 및 인접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후 잔여 구간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92년 본예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2년 본예산으로 발주한 사업은 총 96건에 예사액이 35억3천8백28만원입니다. 이중 80건이 기 완료되어 충진도 85%에 이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유성천정비 공사외 6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설자재 품귀로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원내 3통 하수도 시설공사외 8개 사업은 공사중지 하였으며 조달청과 긴밀 협조 자재납품 즉시 공사중지 해제하여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사업은 없습니다. 단지 당초 계획이후 연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장으로 세동 1통 암거 및 포장공사 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처해있는 당면업무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모든 숙원사항을 미처 세밀히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해결코자 금번 92년 1회 추경에 주민숙원 사업비로 2억원을 계사하였으므로 세부사업은 현지 조사해서 우선 순위 및 시급성을 구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1년 제2회 추경과 92년 본 예산의 건설사업중 입찰자가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입찰자 명단을 밝히라는 황해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1년 제2회 추경과 92년 본예산으로 발주한 건설사업은 총 145건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 건설과 기술직 5명이 1인당 평균 29건의 현장을 조사 측량, 설계 및 시공감독에 이르기까지 단 한건의 용역도 주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1년 제2회 추경예산은 91년 11월 8일자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업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민의 숙원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코자 현장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1년 11월 20일부터 착공하였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 협조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92년 본예산 사업의 추진도 96건의 사업을 해빙과 더불어 92년 3월 3일부터 모든 사업을 발주 80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 있는 사업은 16건입니다. 우리 구 91년 2회 추경과 92 본예산 사업의 도급업체는 58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도급자가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한 사업장은 없습니다. 다음 황해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인력 보강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이 기술직 보강에 대하여 특별한 계획을 한 바는 없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욕구분출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의 추진이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는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은 필연적인 사안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보편적인 공무원 증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토목직 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말 대전시 각 구청의 토목직 공무원은 평균 10.4명으로 5개 구청 전체 인원이 34명이었습니다. 직할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100명으로 평균 15.8명이 되겠고, 대구시가 82명으로 15.7명, 인천시가 59명으로 16.7명, 광주시가 47명으로 17.2명, 대전시가 34명으로 10.4명 그래서 평균 15.4명으로 구청망 타 시 도에 비해 5명씩 부족합니다. 91년말 대전시가 구청의 토목직 증원을 위해 구청당 5명씩을 증원 신청했으나 21명만 승인되어 현재의 도시정비계가 서구, 대덕구, 유성구에 신설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계는 각 2명씩으로 6명, 각 구청 공히 3명 증원분이 15명 해서 계 총 21명인데 그 중에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 및 감독중에 있는 기술직 직원은 토목계, 하수계, 온천계 합계 6명으로서 앞서 보고 드린 145건의 건설사업설계 추진에 있어 막대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공사 시고에 애로가 있으나 주야를 막론하고 업무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충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연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지역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및 승차거부 근절대책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요금 및 승차거부 행위는 다수 악덕 운전기사의 소행으로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독소입니다. 더욱이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불법 행위자는 당연히 처벌되고 이 지역사회에서 도태되어야 할 암적인 존재입니다. 작년 즉 91년 8월부터 우리 구에 지역교통과가 신설되면서 단속업무 일부가 위임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고발신고 접수된 위법차량은 단속 및 처벌 주무관청인 시본청으로 처분요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단속공무원은 교통지도계장외 직원 1명 뿐으로서 각종 민원 서류처리와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폭주로 인력부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기사의 횡포로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택시 횡포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교통 불편 신고안내 홍보를 2회에 걸쳐 반상회보에 게재하였고 교통 불편 신고 서한문을 각 가정과 연구소와 각 기업체에 2만5천매 인쇄 배포한 바 있으며 거리질서 캠페인 때마다 서한문을 배부하고 구민원실 및 동민원창구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날, 신정 및 추석 연휴와 현충일 등 다수인이 찾아오는 기간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하였으며, 평일에도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취약지역인 고속버스터미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담당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시 본청 단속직원들도 우리 구의 취약지역을 수시순찰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공무원만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 불편 신고 엽서 1만매를 인쇄하여 관내 주요기관과 연구소, 학교, 단체에 92년 6월 23일에 우송 배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담당직원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시청 담당직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발 및 고발차량에 대하여는 운수 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벌을 확행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파악, 전달하여 위법자는 응분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택시부당요금 혹은 승차거부에 대한 서면 및 구두로 접수된 민원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부당요금 혹은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처벌 기관은 시 본청 또는 충청남도 경찰청이므로 이러한 사안을 알고 있는 민원인은 직접 시청이나 경찰청으로 고발하여 우리 구에 접수된 교통 불편 신고 건수는 3건 뿐입니다. 3건 모두 시 본청으로 처벌요구 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직원이 적발 단속한 건수는 14건으로 모두 처벌요구 진달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 본청 신고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6월 23일까지 시전체 접수 820건에 우리 구 지역과 관련된 고발접수는 98건이며, 42건은 과징금 처분하고 나머지 56건은 불문 및 경고 처분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고 고발이 용이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종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관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미터 이상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전기직 2명의 인력과 고가사다리차 1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12미터 이하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지침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가로등 1,025등과 보안등 2,060등이 있으며 동별로는 원내동 257등, 진잠동 134등, 온천 1동 444등, 온천 2동 560등, 신성동 148등, 탄동 156등, 전민동 65등, 구즉동 29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는 민원이나 통, 반장 신고에 의거 고장난 보안등을 수시 수리하고 있으며 전문 전기수선 요원이 없이 램프 교환과 같은 가벼운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램프를 사용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안정기, 스위치 및 인입선 등의 고장은 신고되는 대로 전기용역 업체에 의하여 수리하고 있어 다소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 시공업체에 년간 단가계약을 맺어 선보수 후정산토록 하는 보안등 유지관리 개선계획을 수립 91년 10월 18일 동에 지시하여 92년 6월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안등 정비요원 확보방안은 현재 정부조직 관리 측면에서 검토할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기적 공무원의 증원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전직할시 각 구청의 전기적 직원 및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설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단위 국가사업 등으로 주민들이 당하는 고충 및 피해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성구 관할에는 국가사업으로 시행된 대규모 사업들이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대전직할시가 국토의 중심부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유성구는 대전직할시 중에서도 녹지와 미개발지역을 가장 많이 보유ㅏ하고 있어 국가 중요 사업들의 입지조건 선정에 좋은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국가사업을 살펴보면 대덕연구단지 8백3십4만3천평 620사업, EXPO 박람회장 등 국가의 핵심중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이 시행됨에 따라 직접, 간접적인 영향들을 우리 구 주민들은 받고 있습니다. 먼저 조상대대로 생활해오던 주거지를 이주하여야 하는 어려움이나 선조들의 묘소를 원거리로 이장하는 등 또는 보상금의 협상, 신규 주거지로 이전 새로운 한경, 직업의전환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심입니다. 설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연구단지의 경우 주민증 일부는 지금까지 고충이 해결되지 않은 화암동 23가구 65명, 원촌동 157가구 534명, 궁동 85가구 252명, 사장터 마을 12가구에 8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 구에서는 그간 과학기술처,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에 91년 2회, 92년 3회 공문의뢰 및 구두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청인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당연히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대전시와 당 구청에 집행하여 달라는 회신문을 보낼 뿐이어서 92년 3월에 건설부에 질의한 결과 당연히 과거처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회신문을 받은 바 있어 92년 6월 20일자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장에게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를 하였으며, 대덕연구단지 3차 확장사업 92년 5월 27일자의 시행계획 협의가 있어 조건부로 4개 지역에 대하여 불량 지구개량 사업 및 이전 수용을 하라는 조건부로 협의하였으나 과기처와 건설부의 처리결과는 아직 회신받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동시에 계속 건의 및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고동 쓰레기 매립예정지역 공시지가 조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금고동 쓰레기 매립예정지역의 91년 대비 92년 지가 변동율과 유성 다른 지역의 지가변동율을 말씀드리면 금고동 쓰레기 매립예정지역 제곱미터당 평균 '91년 11,429원, '92년 15,268원으로 33.58% 상승하고, 유성구의 지가변동율은 17.26% 상승으로 용도 지역별로 주거지역 22.89%, 상업지역 22.7%, 녹지지역 18.10%, 공업지역 13.69% 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인물 일련번호 625에서 636의 지가는 60,000원이고 동일 지역내 일련번호 637은 40,000원으로 지평위에서 심의한 지가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연번 625번에서 637번까지는 금고동 121번지에서 129번지로 연번 625번에서 636번은 토지이용 상황이 대지로 6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연번 637번인 금고동 129번지는 대지 면적이 4,109제곱미터로 감정평가사 자문시 토지이용 상황을 일부 대지와 나머지는 전으로 보아 40,000원으로 평가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적정지가로 심의 건설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 5일 결정 공고된 지가이나 재조사기간인 9월 3일까지 조사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유인물 일련번호 444에서 448까지의 산정지가 99,660원/m2을 60,000원/m2으로 하향조정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개별토지가격 조사요령에 비표 표준지의 선정은 동일 용도지역의 표준지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고동 400번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토지 이용 상황의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99,600원/m2으로 산정되어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의 불합리로 지가의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지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특성이 유사한 인근 금고동 125번지 60,000원/m2과 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92년 5월 12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한 지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즉동으로 혐오시설이 이전된다는데 이 지역주민에 대한 반대급부적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이에 대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시설은 기정사실이나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 등은 상부관청인 시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어 아직 행정상으로는 통보 받은 바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보고 바랍니다.

황해연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과소비 억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10% 절감운동은 무슨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함으로써 얻은 효과는 무엇이며, 91년 2회 추경, 92년 본예산 중 예산절감 실적은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 과소비의 확산 등으로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의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으며, 제반 경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절약과 과소비 억제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 재정운영의 방향을 긴축재정에 두고 낭비풍토 추방을 위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근검절약의 수범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이를 가정과 사회로 확산시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예산절감운용은 92년 11월 17일 대전시 예산절감운용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92년 2월 1일 92년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효과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및 에너지소비 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절감된 예산은 다음연도 유보재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에너지 절약대체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절감을 통하여 각종 행사의 간소화 및 불요불급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절감대상 예산액은 153억6천5백만원으로 절감 목표액은 11억6천7백만원이며, 경상사업비 6억3천8백만원, 투자사업비 6억4백만원을 절감하여 '92년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92년도 절감 대상 예산액은 151억1천4백만원으로 절감 목표액은 9억9천8백만원이며 1/4분기까지 1억9천8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은 경상사업비 및 에너지 관련 비목에 대해서는 10%, 투자 사업비는 5%를 절감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부족되는 사업비는 절감 해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운용은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각종 행사의 통 폐합 및 간소화 행정 홍보물 감축,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술인력 보강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공무원 정원 책정 기증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공무원의 정원기준은 인구수와 행정동 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할 때 저희구의 기준정원은 358명으로써 현재 정원이 478명임으로 오히려 기준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5개 구청 정원현황은 동구가 인구 30만6천명에 정원 894명, 중구가 29만4천명에 888명, 서구가 23만1천명에 630명, 유성구가 7만6천6백명에 478명, 대덕구가 17만7천명에 541명으로 현재 정원 관리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5월에 건축 2개를 증설하고자 기술직 6명을 시 조직관리계와 내무부에 현재 요구 중에 있으며 현재 검토사항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편입지역이 많은 관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또한 '93 EXPO 개최지로써 도시환경과 시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따라 기술적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입장에 있어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추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술적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들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장님들과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세요. 먼저 총무국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황해연의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91년 2회 추경과 '92년 건축 건설사업중 입찰자가 사실상 공사하지 않은 사업부분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총무국이나 도시국 공히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총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중 12건에 대해서는 입찰은 총무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도감독은 기술 분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감독을 기술부에서 하기 때문에 입찰자 하도급을 줘서 하고 있는 사항은 발견을 못했다는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황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관찰을 해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추호도 하도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요구했는데 현재 사업장이 하나도 없다고 도시국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각동에서 파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고 왕래하는 진잠이나 원내동에서 확인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없다는 일관적인 답변만 하고 계신데 좀 더 솔직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대답하기 어렵다며는 임시회를 마치는 30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시면 되겠지만 그날까지도 안 된다고 보면 임시회 마지막 날을 통해서 건설특위를 구성해서 전 사업장에 부실부분까지도 밝혀 볼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간내에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우택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사유토지 도로편입관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필지수와 m2는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 주민에 재산적 피해를 입히지 말고 하루빨리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이행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래도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구정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시 전체와 유성구 전체를 다 파악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내자신 출신지역인 원내동은 우선 알아야겠다 하고 그 문제를 파악하도록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것만 나왔지 원내동에 관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를 다할려면 어렵겠고 원내동에 관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편입토지 현재까지 추진된 부분과 또 미필된 부분을 도면을 첨부해서 현재 진행되는 부분과 진행될 부분을 확실히 명기를 해서 자세한 현황 조사후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기일이 오래된 내용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지방행정의 업무가 과다하고 직원의 손은 부족하고 해서 민원인한테 주지 않고 처리가 당연히 되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고 또한 관계되는 주민에게 불편을 드려서 공직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우택의원님이 말씀하신 동은 물론이고 저희 관내 전체를 파악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빠른 기한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공직자의 소홀로 인해서 지금까지 10여년이 넘도록까지 해결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다시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소유 9필지 693m2에 대한 도면 좀 29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까지요? 예!

김우택의원님 만족하십니까?

예!

그럼 다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국의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질문은 첫 번째, 농민자녀 장학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시에서 긍정적으로 연구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금년안에 확실하게 실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금년안에 실시는 여기서 약속을 드리지 못하고, 현재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이면 가부간 결정이 되고 가급적이면 전부 혜택을 받는 걸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서 석공장 이전 문제는 아마 유성구민이나 관계공무원이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한 질의를 했고 다뤘습니다만 금년 상반기까지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대표로 한가지만 읽어 줄께요. "확인서"해서 "소재지 유성구 봉명동 449-10 대표자 정동만, 상호 용남석재, 사익 석재공장을 4월말에 구 주관으로 간담회시 91년말까지 이전 계획을 확답하였으나 업소 사정 및 동절기 관계로 92년 상반기 중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했는데 누구를 꼬집자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서 받은 것은 모두 한사람 필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지역경제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고 해서 이 문제가 6개월도 다루기 전에 가시고 가시고 해서 저 역시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요번에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용남석재를 "전종만"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확인 받은 것은 "전동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계룡석재는 연기군 전의면으로 용남석재는 논산군 가야곡면으로, 백제석재는 유성구 지족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용남석재는 구암동으로 되어 있고, 뭐 침례대학교로 되어 있고 보고 받을 때마다 틀려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얼버무릴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여 오고 있던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환경위생과장 답변 해주세요.

김충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석재공장을 저희가 규제를 한 것은 미관상 그렇고 공해방지 측면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2회 이상씩을 고발을 했고 또 고발과 병합해서 본인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작년 4월에 주민과 환경대화를 하는 석상에서 각각 3명 모두 연말까지는 연기, 가야곡으로 이사가는 것까지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연기나 가야곡에 이사 예정지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서류까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서 연말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설비와 모든 것을 연말까지 하지 못하고 이사를 못 가고 연말을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독촉을 하고 상당한 절충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준비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 고발을 또 한번 할려고 했는데 그때 3월말까지만 연기해 주면 이사완료를 하겠다고 해서 기왕에 몇일 안남은 것을 또 고발까지 할게 뭐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참고 있던 중 작년 4월 13일인가 기계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공해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공해업무를 다뤄 왔습니다만 그 공해 배출시설 대상인 기계가 전부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공해측면에서는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미관상으로는 볼 때 잔재 석물로 인해서 거기가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조업은 안하고 거기서 석물을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공장일을 안하고 있데요. 어제까지는 했는데 뭔가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아는 건 확실히 조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돌로 쪼으고 있는데 그것이 꼭 공해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소음규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면 유성의 이미지나 EXPO 차원에서 볼때 고층건물에 올라가서 보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왕에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못 하신다 벌금만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두해 다루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폐수시설 및 소음규제 같은 것은 해도 잔재물 정리라든가 비석제조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가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장으로서의 등록대상이 안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무허가 아니예요? 그건 허가 규정이 없나요?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럼 허가 규정이 없으면 도시미화차원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 얘기죠?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딱 드리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지도를 했어요?

저희가 말씀입니까?

아니 환경위생과가 됐든지 기왕에 과장님이 다른 국장님이나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관계를 잘 모르시고 그동안에 연계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좀 그 관계를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데까지 해주시고 그 소관이 뭐 경제과라든가 딴 과에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면 저도 거기다 질문을 할테니까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하시고 그리고 금년에 그분들 지도했다고는 하나 달라진 것 없고 결과적으로 소음하고 분진나는지 하나만 있고, 지금 현재 주변에 가보면 잔재물 같은 거 있어요. 지도, 단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볼일이 있어가지고 웅천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웅천이 벼루라든가 돌에 대해서 석공장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이름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이 석공장을 가보면 비석이라든가 부처불상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도로가에 전시를 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니까 남이 봐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그렇게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보면 무슨 돌... 명칭을 몰라서 그런데 큰 돌을 밖에다 두고 안에서 작업을 하니까 이건 뭐 밤에 혹시 사람이 지나다닌다든가 차량이 부딪히면 차가 깨지지 돌이 안 깨져요. 그렇게 큰 돌이 바깥에 다 나와 있다고 도로 경계선 바깥으로요. 그거 보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당초에 그 석재공장이 환경위생분야에서 다루어진 것은 공해측면인 환경보전법에서 다루어진 것인데 저희가 지금 환경위생법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없고 다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도시미관, 기타 야간이나 위험요소 도로의 밖에 나와 있다면 도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도로 무단점유가 될테고 기타 도시미관에서는 아마 새마을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저희 환경보전법으로써는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은 환경차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지역경제과장이나 도시국장님이 다시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회산업국장님... 그럼 이 질문자료가 나갔을 적에 약간에 답변자료가 왔는데 한번 그 안에라도 업주들하고 면담을 해 보셨나요?

면담은 직접적으로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공해방지법과 폐수관계처리에 관한 법규로는 완전히 다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일단 도시정비차원에서 잔재물을 처리해야 되고 또는 새마을 차원에서 잔재물 처리하는 그런 사항만 남았다 해서 소관사항을 나누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총무국과 도시국과 협조해서 처리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업자를 한 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 가지고 그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이 어떤 모 장소를 옮겼으니 지금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구암동으로 옮겨간 업체도 사실상 주민의 건의가 들어 왔었어요. 거기에 한번 가보면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한번 갔을 적에 물밑에 무슨 하얀 눈이 온 것 같아요. 돌가루가 물에 가라앉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구암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분도 옮길지 안 옮길지 모르지만 지금여기에서는 다 옮기는 건데 어째 용남석재가 있으면서 이 사업자 이름은 뭐 정동만으로 되어 있고 이 관계는 업자간에 자기네들이 상호를 놔두고 무슨 권리금을 받아먹고 팔았는지...

지금까지는 뜻에 어긋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차원에서 이 돌공장 이전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지 저 혼자만 매일 이게 벌써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질문 한번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이렇게 두텁게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도 실천된 것도 없어요. 그래 이게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별도로 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만족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예. 김우택의원님 말씀하세요.

5일장 영구보존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일장 영구보존책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옥천, 신찬, 두계, 대평리, 유성근교에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탄장이 크다고 하지만 신탄장이 장날로 보면 사람이 밀집된 걸로 봐서 유성의 1/3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성장이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있고 유성이 존재하는 한 유성 5일장이 왜 보존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민족고유의 토속적 전통문화를 계승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문화보전이 상당히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지금 장날이 아니라도 농산물 직거래며 사랑의 장터 운영이며 이런 것을 없는 것을 실시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 보존되고 있는 이 5일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보존 계승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 5일장이 얼마 가지 않아서 폐장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을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 의원님들이 나가서 보시면 육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성천 종합개발대책이 운운될 때 직접 제가 남 구청장님을 뵈온 적이 있어요. 사적으로 방문해서 어떤 건의를 했느냐 하면 어차피 유성천이 종합개발이 되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5일장을 한군데로 몰아서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우리 민족적 전통과 토속문화에 대한 보존계승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강구한 것이 물론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에도 복개해서 건축을 한 것이 상당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성천을 복개하자는 것은 전체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유성예식장에서 유성교까지만 복개를 좀 합시다 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부지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복개자체가 도저히 허가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상의는 해보겠지만 도저히 안 될 걸로 알고 계세요" 하시면서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장대고속도로 밑에 천변으로 노는 땅이 있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 보기로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이 계시길래 그 뒤로는 만나 뵌 적이 없고 제가 종합개발도면을 갖다가 세워 놨는데 한시간 정도 서서 제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구청장님이 가시고 신임 구청장님이 오셨길래 남 구청장님한테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과나 또 국장님과 상의가 계셨는가 해서 "구청장님의 직접적인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 내용을 보면 전혀 성의가 없고 답변 내용이 소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황이지 이거는 답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걸 들으셨으니까 아실테고 이것을 보시면 아실테지만 누가 5일장이 언제 서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거를 모르고 개인땅에 시장이 서는 것을 모릅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그간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과에도 말씀이 되어 있고 앞으로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라도 이 장기계획대책에 대한 한마디라도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한마디라도 해주실 걸로 믿었습니다. 여기 답변에는 없어요. 누구는 그런 말 못합니까? 앞으로 잘 조사해서 잘 한다는... 고유적인 민속의 장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유성장은 영구보존하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한 내역을 갖다가 구청장님이라도 그간에 한번 참고를 해보셨다면 이 보다는 자세한 답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지금 말씀한 고속도로 밑, 남 구청장님과 얘기한 곳, 만약에 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전해서 영구보존이 안 된다고 볼 적에는 지금까지 총무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나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택의원님께서 유성시장에 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성의없는 답변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유성장옥이 현재 장옥 사용 조례만 있지 시장관리 조례가 없고 또 그에 따라서 수년간 내려오면서 자기들대로 전법되고 위법되고 한 사항 그리고 임대, 전세 그리고 임의로 창고도 짓고 방도 들이고 하는 불법사례 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장을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도시화추세에 맞추어서 매입장으로 화할 것이냐 이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찬성파, 반대파가 비등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청회라도 열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청장 또는 지역 유지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복개문제 관계는 별도로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서와 합의해가면서 다시 최후 대책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다루기로 해 보도록 하고요.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화 계획은 구청장님이 오시면 하고 있는 거라도 한마디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김우택의원 됐습니까? 또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해연의원 말씀하세요.

예산절감 운영은 92년 1월 17일 대전시 예산절감운동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이전에는 절감운동 한 했습니까?

그전에도 경상적 경비라든가 시설비에서 했습니다만 매년 절감에 퍼센트가 틀리기 때문에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2년 1월 17일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그 지침에는 경상사업비는 주로 급양비라든지 기타 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만 5%정도 절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사업비는 시설비나 부대 시설비 대수선비에서는 5%, 기타는 10% 이런 순으로 해서 그 절감에 대한 지침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부분, 시설비 부분에서도 예산절감 10% 운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시설비는 현재 5% 절감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성격상 절감을 해서는 그 사업이 도저히 마무리가 안 될 때는 절감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마치도록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바에 의하면 각종 사업시행시 신기술, 신공법 도입으로 절감이 가능한 경비 또 입찰액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절감이 가능한 경비입니다. 공사설계 및 설계변경과정에서 절감이 가능한 부분 이런 경우에 절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절감을 해서 예정가보다 미달된 사업장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5~6%를 절감한 절감액이 지금 자료를 주신 부분같이 절감이 가능한 경비를 절감한 것인지 무조건 사업비 자체를 절감한 것인지 사실대로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투자사업비는 우선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의무적으로 5%를 감합니다. 그리고서 배정을 해주고 사업부서에서는 배정에 따라서 목의 단위 사업별로 사업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과정에서 단위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 1건 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한데 절감액은 4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하면 되는 사업을 450만원 서게 하면 50만원어치는 못합니다. 그러면 50만원을 해제해서 그 사업을 마치도록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교량사업이 예산액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 절감을 5% 해서 950만원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설계할 때 도저히 예산을 절감해서 해도 하지 못하는 사업은 추경을 다시 해서 본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그 대신 절감은 5% 합니다.

절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당초 예상대로 안된 게 상당히 많고 한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91년도 2회 추경사업으로 진잠동 중대본부를 짓는 걸로 예산상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20평 짓는 걸로 보고 그것도 동절기라 사고 이월해서 몇 개월이 지난 봄에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드나들고 지나가는 지역이지만 예상대로 20평이 착공되고 원만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아무리 봐도 면적이 바닥기소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도저히 면적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면적을 20평을 꼭 지어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중대본부인데 13.5평이 설계가 되서 착공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해제요구를 했든가 절감을 안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를 다시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든가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대로 착공된 상태에서 발견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되서 준공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들은 완전히 버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잠동 중대본부 신축, 증 개축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황해연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당초에 평상기준 단가를 정부노임단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고 앞으로 반영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20평에 대한 가격을 적용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을 반성하고 또 앞으로 중대본부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놓았습니다만 차질없도록 준비해서 건축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하겠지만 예산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부족하든가 할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해제요구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 각 사업장에 미달된 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 10% 절감, 10% 절감 참 좋습니다. 절감해서 딴데다 활용하니까 좋은데 200m 도로 포장할 것을 10% 절감해서 20m를 안해요. 다리공사 할 것을 난간을 안 세웁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다 그렇습니다. 딴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을 예산에 세울때 10% 절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위 사업별로 총 7개 사업이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하는게 아니라 총 공사에서 10%를 감하고 순위별로 그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설계해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가감은 끝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감을 해제를 해서 완전히 완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절감을 해제 해줍니다. 그러나 절감 5~10%를 풀어서 끝의 사업이 안될 때는 10% 절감을 해놓고 다음 추경에 그 사업을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것이 있는지 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해서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아까 보고 중에 기술인력 보강 대책에 지방자치 공무원 정원규칙은 인구수와 행정동수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성구 같은데는 대전시에서 면적은 제일 큰데 혹 무슨 예외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적 지리적 또는 인구에 가변치 예를 든다면 충대에 여러 가지 가변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상을 참작해서 현재 정원보다는 약 110명 정도가 증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식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사업에 기술전문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최대한 노력해서 정원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이런 곳은 상당히 민원도 많고 손이 딸리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때는 저도 전화하기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최대한 고려해서 인원 보충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국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연식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도급 관계는 도시국장님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 가지고 30일 마지막 임시회날까지 서면으로라도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사업비 절감으로 당초계획보다 미달된 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예산절감 및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당초계획보다 미달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사실 처음부터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하나 솔직하게 답변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초에 미달된 사업이 아니라 연계사업이라 말씀하신 부분도 미달사업입니다. 그리고 몇군데 각동의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각동에 몇몇 사업장이 있습니다. 300m, 200m 이것이 확실하게 10% 절감해서 나온, 줄어든, 삭감된 사업장입니다. 이것을 각동에서 의원님들이 동장님 포괄사업비나 자잘한 사업비 때문에 대체를 해서 말썽없이 일을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이 한 부분은 제가 비오는 날 사업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공사가 끝나기 전인데, 가서 다녀본 후에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은 후 건설과장님한테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업부분 중 하나가 현재 성북 2동에 소교량이라고 해서 교량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절감사업으로 했던지, 예산이 과다하게 부족했는지 다리가 준공에 가깝게 되어 있는 데 양쪽 다리교각에 날개벽이 10cm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다리에 날개벽이 없는 다리는 없습니까?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적에 연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 사업을 하시고 예산반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날까지 제가 확인한 결과 어제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해주신다고 답변했던 부분도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절감운동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냐면 우선 사업비에서 10% 절감해서 90%를 줄이고 또 입찰을 준 사람이 하도급을 영세사업자에게 줍니다. 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줍니까? 그동안 입찰을 위한 경비, 자기가 손해는 안 나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10%는 남아야 줄 것이 아닙니까? 그 뒤 영세업자가 하도급을 받은 뒤에 하도급까지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도 남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만 10%든, 5%든 남아야 될 것이고 또 입찰과정에서 10% 절감한 90%를 내정해서 입찰을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5~10%를 절감한 상태에서 내정해서 입찰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사업비는 그 현장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제가 볼때 최대한으로 봐야 65%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절감운동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하도급 관계에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한 답변이 없어서 역시 국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건설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황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입니다. 하도급을 줌으로써 공사의 부실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설법에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독자나 이런 이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나가서 그것을 밝혀보면 절대 하도급이 아니라고 감독자나 당국에서 지적을 하면 부정을 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도 황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 하도급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규명해 달라고 했는데 감독자인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없다고 하는데 국장으로써 없다하고 하는 것을 캐볼 수 없어서 하나하나를 더 깊이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황해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더 좀 깊이 살펴가지고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계사업으로 10% 절감을 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모든 공사에 대해서 그 부락까지 완공을 해서 기왕에 공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이 완전히 편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보겠으나 이것이 공사를 단위별로 책정을 하다 보면 조금 남는 수와 조금 부족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섯군데나 여섯군데 그 부락지역에 대해서 몇 개소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그 사업상의 성질에 따라서 완공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예산규모가 책정되는 것이 단위 사업별로다 쪼개서 예산승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 절감해야 한다는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단위 사업이 5%나 10%를 절감해 놓고 예산집행을 하다가 정 필요하면 별도로 10% 절감한 것을 재사용 승인을 받으면 다시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5%, 10% 절감을 하더라도 부족 사항이 있다는 것을 몇군데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있다 하더라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걸로 결의를 해서 맞추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재 강조해서 직원들한테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차질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업관계는 연계사업을 한구간 대해서 이것이 2킬로미터나 3킬로미터나 4킬로미터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상 일시에 했으면 좋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끊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실 것이라 사료되어서 깊이 말씀 안 드리고 또 교량이 난계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공사비의 책정과정에서 잘못 판단했거나 여건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않는 것 뿐일 테고 그것은 별도 추가예산이라든지 별도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날개벽을 해야만 교량이 유지가 되지 날개벽이 없다면 교량유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소를 다시확인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연계사업 관계는 1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멀리 본 것이 아니라 200미터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연계사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목표까지 불과 4~50미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같이 사업을 마치고 사업편성을 하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목별로 절감을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업장별로 절감을 하신 걸로 말씀을...

제가 과거에도 항상 시에서나 다른 곳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그것이 묶여서, 묶여 가지고 한덩어리가 되어서 얼마하고서 세목 무엇 무엇하면 얘기가 되는데 무슨 공사, 무슨 공사 해가지고 따로따로 단위별로 공사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목별로 시행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해제 요청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사업장별로 딱딱 끊어 삭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서든 간에 한쪽에 잘못 됐을 때...

글쎄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항상 기술자들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아까도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절감으로 인해 부족되는 공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당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해놓으면 유형 관계의 재량 행위가 많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과거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짜주신다면은 절대 그러한 착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부터 추경예산부터는 그렇게 하면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장부터 자르지 말고 목별로 쭉 해 내려오면 마지막에 한 두 사업을 해제 요청을 하거나 예산요청을 하면 되는데, 사업장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면 효과적인 공사가 된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도 원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아파트니, 대단위 사업 허가는 구청장님이 하시죠?

예. 그것이 일제히 구청장이 했다가 시로다 이관을 했다가 또 규모별로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구청장님이요? 구청장님이 허가를 내실 때에는 상황이라든가 여건의 변동을 참작하시고 하시나 어떻게 하십니까?

여건요?

주변환경 같은 거요!

주변환경요? 아파트를 허가하기 이전에 아파트의 입지 승인을 시청에서 합니다. 그 주변여건, 여러 가지 환경관계를 시 입지 심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것이 구청에서 아파트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단서 조항을 붙여 가지고 포함하든지 개발하든지 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부과를 부치는데 입지승인 할 때에 그 사항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까지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거론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다 넣을 부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소소한 지역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감독도 구청에서 하는데 그 반대급부로 피해를 입는 사람에 대해서 진정을 해주면 해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EXPO 요원 숙소 때문에 사장터 마을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수차례내도 안되어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보냈습니다. EXPO 조직위원회에서 회신이 왔어요. 구청에서는 안 되니까 회신이 오기를 이적 거리가 60미터다 그러니까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재 봤더니 27미터 80전이예요. EXPO 조직위원회에서 회신은 60미터라고 왔는데 가서 재보니까 27미터80전이라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마을에 TV가 전혀 안 나옵니다. 아파트 짓기 전에는 잘 나왔어요. 4층 올라가고부터 안 나와요. 그럼 이것도 다 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감독도 구청에서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회신이 왔냐하면 그 옆에 송전선이 지나가니까 그 영향으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송전선은 벌써부터 지나갔는데 TV를 계속 사놓고 있다가 지금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감독청이 관내에 소재가 있고 여기 주민이기 때문에 그 사항 관계는 일단은 구에서 진정을 알아가지고 조직위원회하고 시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 직접적인 해결방법은 상당히 난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난감합니다. 4층 이상 못 짓게 하는 것도 안 되겠고, 그것은 EXPO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지 심의, 환경평가 등등을 해서 허가를 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마당에 이곳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독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독은 구청에서 하는데 구조가 잘 되느냐, 설계대로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을 여기서하고 또 감독을 조직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감독이 되어 있어요.

조직위원회에 회신 온 것이 60미터 이격거리라고 했는데 재보니까 27미터80전이예요. 누구를 믿고, 공무원을 믿고 일하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TV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EXPO 조직위원회 회신 보낸 데를 쫓아 갔었습니다.

텔레비전 관계는 나는 전기, 텔레비전을 잘 모르고 전문적인 상식은 없으나 그것을 나중에 전파받는 안테나라든가 기타의 장치를 설치하면 텔레비전 시청정도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하고 상의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갔었어요 제가. 갔었더니 어째 27미터80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회신을 했냐, 유성구 의회를 경시하는게 아니냐 EXPO 아파트 분양을 얘기하더라고요. 홍보관 2층에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관계하고요 이 텔레비전 나오는 관계 이런 것은 다시한번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설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3차 산업할 때, 5월 27일 협의 들어갔다고 했을 때 4개 지역을 불량지구 개량사업을 이전수용 하라는 조건부 협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청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의사를 존중해서 시장 의사를 들어 가지고 과기처장관이 그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장관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아주 조건부로 해서 그런 조건이 안 될 때는 해주지 말라는, 해주지 말라는 것보다도 그것이 안 될 때는 상당히 지역주민이 원성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포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신이 안 왔기 때문에 어떻게 올런지는 주시를 해봐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아까 답변 보고해서 알고 계셨다시피 상당한 지역 주민이 당초에는 고향과 그런 요소나 그런 고향을 버리지 못해서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물이 낙후되어서 지금은 이전 했으면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도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처 이런 데에서도 이미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테지만 지금거기에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조회를 물고, 의견을 묻는다고 볼 적에는 뭔가는 앞으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것 좀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청장의 허가 전에 대한 시의위원회 할 때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공사가 벌어진 다음에 주민의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허가 해놓고 시작한 다음에 주민은 아우성이고 원성을 하면은 야속하다고 하고 그럼 국장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허가권을 구청장이지만 해결은 구청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사장터 좀 나가보셔서 그것 좀 한번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어느 국장님이 오셔도 이런 일을 자꾸 해결하는 국장이 돼야 하는데 해결하는 국장이 없어요. 이제까지 회신만 왔다갔다 했지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워낙 굵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조그마한거야 많이 해결했죠.

해결한 게 있으면 나열을 쭉 해 놓았으면 실적이 나와서 더 빛나는 국장이 되셨을텐데 한건도 없어가지고 빛나는 국장이 못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요.

다 되셨습니까? 자 들어가세요.

저 사회산업국장 좀 다시 내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자꾸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질문 없다고 해서 들어가셨는데...

할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먼저 들어가시라고 해서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합시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급부적인 상황을 조사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매립장 사업과 반대급부적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야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부터 해놓고 반대급부적인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되면요. 유성은 교통체증이 말도 못할 거에요. 어디로 분산책을 만들든지 다른 도로를 내든지 그 협의한 사항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사람만 원하는 거지 인근 부락에 있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반대급부적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나 하고요.

사회과장 설의원님의 입장에서 조사한 것이 있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속기중단)

저는 반대급부 사항을 먼저 조사를 해 놓았다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내 생각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거기에 가보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속기중단)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인 사회과장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성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설계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응답은 드리지요. 그런데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계부서에 협의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쓰레기매립장을 떤 설비를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그럼 저희 구청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렴에 말씀 드린 것 같이 이것이 건설부라든가 관계부에 협의가 된다면은 그 후에는 어떤 사업계획이 발표가 되겠죠. 그때에 어떤 주민들하고 같은 연계해서 거기의 아쉬움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반대급부적인 것을 최대한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여론수렴을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구청장으로써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 식물원이나 고속전철역은 타 구에는 그걸 유치할려고 하는 것 같애요. 인상이

글쎄 쓰레기매립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말씀을 안드려도 장시간에 걸쳐서 그 중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지역에 쓰레기장이 온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겠지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좋은 방안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반면에 미리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놓았다가, 청취했다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 중, 하를 가려 가지고 이것을 준비를 해야지 쓰레기매립장이 확정된 다음에 주민들하고 얘기하면 데모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편입지역 주민요구 충족은 거의 어느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접된 부락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도로를 어느 곳으로 뚫으며 어떤 넓이로 뚫을 것이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은 사실 지금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거의 시하고 협의가 되서 동에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선택이 되면은 저희들도 상세하게 의논을 드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확정되는 동시에 구청에서 반대급부적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그때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타 구나 시에 싸워야지 무조건 쓰레기나 받아들이고 아까 도시국장님이 그러셨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명히 옵니다. 바로 오게 되어 있어요. 3공단서도 와야 되고 첨단산업단지에서도 내려가야 합니다. EXPO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리로 내려가야 하고 그러니까 특히 청소차가 유성구에만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분산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좀 연구했다가 우리 구에서 큰 목소리를 내가지고 의장님을 위시해서 똘똘 뭉쳐 가지고 뺏어 올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고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닥쳐올 우기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서 단 한건도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목욕탕 천변에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한구간에 5미터씩 이어오는 데가 전부 모래입니다. 이번 장마 때는 그렇게 놔두면 제방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은 특히 관찰을 해주시고, 질문과 답변 중에서 공무원들이 내 소관이 아니다 당신 것이다 라고 밀어치기식 답변은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단 무슨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서 감사나, 상부의 지시가 있을 때, 밀어부치기 그리고 보충질문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왜 자료는 못 만듭니까? 그게 좀 하나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이것으로써 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27일, 28일은 예결특위 위원회 관계로 휴회를 하고 제3차 본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