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2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동구청장님께서 제출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윤용상 의원님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아홉분의 의원님들로부터 6월 23일 1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에 김장식 의원님, 간사에 윤용상 의원님을 선출하고 예산안을 심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으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의 의결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시는 날입니다.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존경하는 남동구청장님, 의장님 또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과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 기능에 있어 가장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2년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결로 이성모 의원외 여덟분을 위원을 구성하여 92년 6월 23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장 위원이신 이범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윤용상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2년 6월 22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었음으로 본 특위에서의 질의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한 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수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상임위원회 소관 분야에서 일반행정비에서 총 2,28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 4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비에서 5,05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체 세출예산 규모를 520억74만4천원으로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게 된 주요 요인은 불필요한 장비 및 집기류 구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과다 책정된 건축비 부분을 삭감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삭감 조정된 7,730만원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의 사정업무 수행정보비 5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서통신 관리항에서 민원안내 표시판 제작 비용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항에서는 남동공단출장소의 가로등 전기요금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20%를 줄여 9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동력잔디깍기 구입비용 120만원, 공단가로등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에서 시청앞 바리케이트 설치비용은 기존에 설치된 바리케이트가 있으므로 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는 신진경로당외 3개 경로당의 신증축 비용을 평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평당 180만원으로 조정 5,0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로당 신축 비용이 전액 시비 보조금인 점을 감안하여 삭감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비중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회청사 증축 및 관련장비 구입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신축중인 의회청사 신사옥으로의 이전이 1년 6개월 정도 남은 현시점에서 상임위원회실을 증축하고 집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겠느냐는 입장에서 전액 삭감 조정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의회운영이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위원회 중심으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므로 상임위원회실 마련이 불가피하고 신청사 신축공기가 9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기 지연을 감안하여 볼 때 94년 상반기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면 약 2년 이상을 현재의 청사에서 회의운영이 지속되고 또한 2년 후에 신사옥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은 구유재산으로 타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더구나 조만간 의회사무과의 직제가 개편되어 사무직원이 증원될 경우 현 의회청사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비록 1일간의 짧은 일정이였지만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1차적으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아홉분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후 다시 전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 위원으로 계수조정에 임하시어 최종 협의를 하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일반회계 508억4,489만3천원, 특별회계 12억3,315만1천원 총 예산액 520억7,804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5.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문명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0일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 견인트럭 무상양여에 따른 승인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이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4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동구의회 의장 의전용 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운전원의 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 견인트럭 무상양여에 따른 승인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은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에어콘 디셔너외 2종, 청소과 신설에 따른 전자복사기 외 4종, 구정홍보를 위한 모사전송기외 2종, 행정전산화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외 3종 구민홍보를 위한 비색계외 2종 수리한계가 초과된 전자복사기외 1종에 대한 대체 취득 부분에 대해 재석위원 8인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견인트럭 무상양여에 따른 승인건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에 대한 전문화, 효율화를 위하여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관리 업무가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트럭을 인천직할시에 무상양여하여 주차질서의 확립에 도모한다는 안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은 남동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청사부족에 따라 건물 270㎡를 증축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간석 새마을 독서실 부지 일부 1필지 99㎡, 사유지 일부 1필지 64㎡를 상호 교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경로당 신축 및 탁아소 운영을 위한 신축부지 520㎡를 취득하고 탁아소용 건물 1동 430㎡를 신축하고 잡종재산 2필지 6.8㎡가 양성화된 건물로 점유되어 있어 현 점유자에게 매각 조치하고 간석동 224-606번지 116㎡에 대한 만월산 노인정 신축을 위해 간석동 224-462번지 토지 520㎡를 매입 건물을 신축 탁아소롤 활용한다는 건에 대해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만 심사결과 찬성 6표, 기권 2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 견인트럭 무상양여에 따른 승인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 등 네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진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 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네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3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견인트럭 무상양여에 따른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1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4항 견인트럭 무상양여에 따른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2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