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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박준서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6-25

박준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서

박준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장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제1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은 일반회계 37억 5,500만원, 특별회계 1억 7,300만원으로 총 39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청사시설 및 신축 군청사와 관련된 사업비와 금성면 청사 신축등 공공시설분야에 4억 2,000만원, 고남지구 도시계획 용역사업비 1억원과 하동읍 구간 경전선 철도 이설 용역사업비 8,000만원, 하동읍 복개도로 가로등설치와 하수도 두껑 설치등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에 3,000만원, 공해배출단속 장비구입과 쓰레기 매립장조성, 보건소 신축사업 부족액 및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등 군민보건과 환경분야에 9,700만원, 경지정리 민원해결과 수리시설물 개·보수등 농촌기반조성 분야에 7,000만원, 지역주민의 숙원해결과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악양도로개수, 북천 신촌 - 남포간도로 어촌 관광낚시터 시설, 화개천 보수등 8,5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5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교 우회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두양소류지 개수, 농산물 직판장설치, 경제성 과실 시범사업, 어항보수 및 나팔방조제 개수등 농어촌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3억 9,100만원, 생보자 직업훈련과 노령수당등 저소득층 복지분야에 8,000만원, 지역안정의 효율적 추진과 경찰 통신 전산장비 현대화 추진 및 민생안정에 따른 대책비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컨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집행기관의 안정화 노력과 현안의 민생문제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현실적 재정부담능력을 조화시키는 고충이 큰 경정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실정에서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소요경비를 반영하여 일체의 적자요인을 배제하고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바, 지방자치제의 성숙한 디딤돌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편성 제안된 예산안을 재정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한 방향으로 심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분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부분은 예산안 총괄표이므로 먼저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먼저 정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길의원입니다. 36페이지 골재채취 경영수입에 대해서 한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한정된 재원에서 결국 하동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러한 수입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91년도 감사때나 지난번 당초 예산 때도 이 문제가 충분하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대책 없는 재원 자체가 돈이 된다고 해서 전혀 대책 없이 그 재원을 무작위로 무계획적으로 채취를 한다는 것은 우리 하동군의 먼 장래로 볼 때 하동을 위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하동군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보호문제라든지 자연보호 문제, 특히 생태계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우리 하동군에서 재정수입원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좀 더 계획적인 골재채취를 한다면 우리 하동군에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하동군에 이런 행정을 맡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한가지 예를들어 지난번에도 그 문제가 거론 되었습니다만, 결국 모래 채취로 인해서 우리하동의 보물인 송림 백사장이 거의 50%정도가 지금 유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자꾸만 이렇게 모래만 파낸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재원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여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영개발쪽으로 연구를 해서 부족한 재원을 메꾸는 게 우리 하동군에 충실한 운영을 하는데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혹은 직접 눈에 보이는 하동 백사장의 유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35페이지 군유재산 임대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3이 1차추경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 다음 증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증지수입금이 무려 80%나 증액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 36페이지,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책정하였으리라 믿는데 추경에 잉여금이 산정된 이유는 ? 37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감사 지적분 중 잡수입과 그 외에 감사 지적 배수, 금액의 소지여부는 ? 그 다음에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하여 나오고 그에 대한 예산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규칙에 위배되지 안 했는지 ? 우선 그것만 묻고 다음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세입부분은 원래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한 점을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래채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처음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이 문제는 걱정을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채취를 하게된 내용들은 제가 굳이 여기에서 설명을 안올려도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만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자꾸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광평 송림에 백사장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온 군민이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심정이지만,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보니까 걱정은 하면서 거기에 손을 못 대는 그런 형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거기다 그걸 유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이 달라질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강은 양도에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하고 여타 다른 시·도·군도 여기에 연접이 되어 있어서 양측에서 채취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답변이 소극적일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때 더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문제 이것은 요전에 제가 예산서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또 어제 현지 확인 갔을 때 공영개발 장소도 위원님 여러분들은 현지에서 보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도에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관광개발쪽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신 그 장소 말고도 다른 특유한 사업이라도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장이 되는 과정에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는 물론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성금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재산 임대료 증지증액 문제는 나중에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36페이지에 보면 기존이 2억원이 있고 이번 추경이 10억 9,5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가 작년 1년도에 예산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 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때 우리가 예상을 하고 더 잡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2억원만 잡고 나머지는 그때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얼마쯤 나올 련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다 못 잡고 이번 추경 재원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만큼은 이번 추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당초 예산때 약 10억쯤 계산을 했더라면 이번에는 그런 재원이 없어서 더 어려움을 격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여기 당초예산에 하나, 추경에 하나 상관없이 우리 군민을 위하고 또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것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법 몇 조에 있습니다.”하고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 그 조항만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다만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정 용도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집행이 되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이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먼저 성금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재산, 대수입, 기타 재산임대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23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금번 추경때 1,0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된 내용은 먼저 군유재산임대로 수입에 대해서 47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할 세입을 823만원을 했는데 실지로 이번에 군유재산을 전부 계약을 해보니까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77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고 도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26,464㎡, 도유재산 임대수입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입의 30/100을 우리군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에서 523만원이 지금 현재 세입이 계상되었고 다음 증지수입에 있어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한달에 1,100만원의 수입증지가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개월로 1,100만원을 계산하면 연간 1억 3,000만원이 세입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의 5, 6월까지 월 징수수입의 세입을 평균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1,100만원이 되어서 연말까지 5,500만원이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된 7,800만원보다 5,500만원의 세입이 더 증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번 추경에 5,500만원의 세입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대한 13,132천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 감사지적분 7,811천원에 대해서는 읍면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현재 잡수입으로 통보가 된 것이고 다음 기타 잡수입 5,321천원은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공사 지체상금과 우리가 재무과에서 공사대금 지급시에 지체상금하고 합해서 5,321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에 당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1,3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1,800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성금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억원을 계상을 해놓고 이번 추경때 10억 95,671천원을 세입을 계상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원칙은 순세계잉여금금을 제가 알기로 연도 지출 폐쇄기가 끝나고 세입정리 기간이 3월10일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을 계상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0억 9,500원을 세입계상을 해놓고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억 9,500만원을 전액 이번 세입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예산성립전 사용을 묻는 이유를 담당과장님께서는 너무 잘 간파를 하고 계실줄 압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편성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37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1.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법 36조에 보면 경상남도 문건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예시 1차로 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동읍 읍내리 확·포장 이것은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보시면 4월13일날 도에서 하동군수에게 보낸 내시 특별법에 사천은 비토 무슨 섬을 물론 어디는 천수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은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의도는 예산성립전 사용을 이대로 했다고 봅시다. 거기다 뭐 붙여서 적법하게 붙여 가지고 했다고 봅시다. 이것말고 예산성립 전에 사용한 일은 없습니까 ? 그다음 또 있습니다. 국가 예산편성에 보면 국비교부세, 도비교부세, 국비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지방양여금이 나오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국비교부세는 어떻게 오며 국비특별교부세는 어떻게 오고 도비교부세는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쓰는 것이고 어떻게 국가에서 편성되어가지고 우리군에 내려오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므로 성금성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관계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순호입니다. 국가에서 시·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종류가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있고 도비는 도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종류가 나누어지고 일반교부세는 목적없이 시장 군수가 사업을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재원이라고 부릅니다. 특별교부세는 앞에 말씀 한바와 같이 사업이 지정이 되어 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정되기까지의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특별교부세는 시장·군수가 신청을 합니다. 도비신청을 해서 이러한 사업은 우리 주민이 어려우니까 해결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보고를 해서 타당하면 지원이 되고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이 안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특별교부세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죠.
금성

성금성의원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가고 조금은 이해가 안가는 면도 있습니다. 방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감사 지적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개 읍면에 공히 감사를 하지 않고 2년마다 한번씩 하는지 1년에 둔군데서 하는지 그렇게 읍면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계획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몰라도 가상 예를 들어서 양보면에 감사를 하니까 감사 지적분 사항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즉, 지적분이 회수가 되고 어떤 면에는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 지적분이 돌아올 것인데 안 돌아오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다. 그런 예측이 제 머리에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즉, 말하자면 1년에 연간 하는 면이 있고 안 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하면 감사 지적분이 예를들어 잘못된 것이 1,000만원이 전부 다 했으면 1억이 될텐데 안했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는 그런 점은 없는지 ? 그런 게 혹시 있는지 ?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성금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2년마다 한번씩 하고 그럽니다. ‘92년도에 13개 읍면 같으면 7개면, 내년에 6개면 이런 식으로 감사시기를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 면에 대해서는 집행을 잘못해서 회수 또는 변상조치등 처분을 취하고 있고 수감을 하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적출이 잘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듬해 감사할 때 적출이 되면 회수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감 면은 회수가 되고, 수감하지 않은 면은 심층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 이듬해 감사 때 지적이 되면 회수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는데 경영과 수입관계를 건설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청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함)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페이지 세출 예산중에서 회의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예산서 보면 참 재미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재미보다는 뭔가 잘못되었다 싶은데 58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더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바꿔 가지고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 그러면 작년에 우리 조례를 바꾼 일이 없을 것인데 의회에서 규칙을 바꿨습니까 ? 이 규칙입니까 ? 조례입니까 ? 우리가 조례를 바꾼 일이 없지 않습니까 ? 수당을 바꿨습니까 ? 죄송합니다. 그날 참석을 안 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이상하다, 작년에 2만원 주었는데 3만원을 주는가 싶어서 미안합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일반행정비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청주시 정보 공개조례 대법원 판례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청주시 의회를 격찬하는 이런 소리가 어제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일반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지금 현재는 모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서 위배다 해서 청주시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청주시의회의 청원 조례안이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본다면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이런 획기적인 사건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동군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기 전에 주민들의 알 권리가 법적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하동군민들이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을 시킬 이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 결국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줄수 있는가 ? 행정의 목적은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시대가 많았기 때문에 행정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행정의 계획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주민들은 왜 그 피해를 보게 되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공개조례가 만일에 승인이 된다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왜 자기가 피해를 당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행정으로부터 서류로서 검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때 가서야 지방자치가 이 땅에 정착 되는 게 아닌가 ?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에서도 이런 것을 청주시 의회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조금 앞장서서 이 조례안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다음은 구석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위원입니다. 행정비 62페이지 보면 예산 풀관리 공무원 해외연수비, 그리고 1,000만원이 있고 또 밑에 보면 예산 풀관리 민간인 해외연수비 해서 그안에 활동비까지 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예산을 볼 때는 상당히 빡빡이 짜여졌다고 싶은데 이런 문제는 이번 예산에 계상을 안해도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박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위원입니다. 69페이지, 대학생 부업알선 일용인부임 이래가지고 8,768천원이 있는데 이 일용인부임을 쓰는데 꼭 써야 되는지 ? 또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성금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위원입니다. 70페이지, 여론동향관리 시책추진 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 그러면 가상 일러서 재무과는 재무세원 확충을 위해서 뭣인가 활동비를 지출해야 될 것이고, 환경보호과는 환경에 대해서 뭣인가 활동추진비를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형평의 원칙에 맞게 했다면 이 여론동향 관리비는 시책추진비는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 다음 72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 과목변경해서 180만원을 절감해 버리고 510만원인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이것과 의회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그 항목하고 뭐 이중으로 된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의원입니다. 72페이지부터 군 신청사에 대해서 카텐설치, 지하입구 썬콘가든 및 전산통신실 바닥, 그다음 철근추가 및 민원실 확장 등 현 군 청사개·보수비 부족분 신축 군청사 기타 부대비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순호입니다. 정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은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부업알선 건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습니다. 다음 성금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론관리 동향비도 내무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습니다. 다음 결산위원수당 관계는 당초 우리군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도에서 확인을 한 결과 이것은 의회에 계상을 해라, 그래서 삭감을 하고 의회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황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 관한 군청사 문제는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습니다. 그다음 구석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비는 저희가 당초예산때 9,5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일반 주민분 3,500만원, 우리 공무원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계산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니까 먼저 회의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가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 가는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1,000만원씩을 추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나 우리 일반 군민들간에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해외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기술의 발전사항도 돌아보고 와서 우리 군민에게 혹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라 행정지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쪽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 군에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정용길위원님께서 내무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청주시 의회가 대법원에 승소 판결한 알 권리 조례제정 관계에 대해서 하동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상정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법무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 딱 잘라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그 판례를 저도 한번 읽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것을 청주시장이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만, 판례는 결국 시의회가 이긴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 부서와 심층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부업관계입니다. 박용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8,67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부 시·군·구가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필요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학생들이 하계방학과 동계 방학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사회 동참도 한고 또 일을 통해서 어떤 성취욕을 가지고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는 이러한 3가지 목적에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25일동안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걸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금년 여름 25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해서는 자연정화활동, 행락질서계도, 기타 업무보조 등에 일용코자 합니다. 다음 여론동향관리 활동비가 내무과장 몫으로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누구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했다고 명시를 하지 않고 수령자가 내무과장이 여론동향관리비를 받아서 이는 특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과 차를 마시거나 밥을 한끼 먹거나 하는데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황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축 청사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내역에 7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청사 로비 의장제작 및 설치 사무실 표지판 층별 표시판 그다음에 토산품 전시장, 홍보게시판 이것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보니까 2,22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사실상 예산에는 456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 입찰을 봐서 기 예산에 있는 것만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나머지 총괄 입장에서 지금 현재 남는 돈 1,755만원을 계상 시켰고 다음 군 및 의회청사의 암막 및 커텐설치로 이것도 예산에는 22,56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총괄 입찰을 해보니까 3,7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5,238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서서류 보관대 설치가 지금 현재 예산에는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설계를 해보니까 800만원의 사업비가 나와서 5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고 창고 보관대 설치가 재무과분이 설계가 450만원인데 기정예산은 300만원이 되어 있어서 부족분 150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재해비축물자 창고 내부시설이 사회과 양곡창고인데 여기에 대한 간판이라든지 내부시설 이것이 5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민원실 필경대 및 민원실 설치 3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집기구입비에서 411 재산취득비에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9 재료비에서 감을 300만원 시켜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청사 신축 공사 행사경비가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공식 참석자 식사제공과 준공식 다과회, 참석자 일부 기념품증정 그래서 당초 소요 사업비가 좀더 들었습니다만, 9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 신축 군청사 이사장비 임차크레인 3대 이것은 3일간으로 해 가지고 450만원 이것은 견적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다음 군청사 신축 행사시에 농악팀이 옥종 청용팀과 금성 궁항팀, 지신밟기에 2개팀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출전경비라든지 격려금으로 한 팀에 50만원씩 하라 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신축 군청사 청소비품구입 바닥 광택외 2종에 대해서 101만원이고 군수실 집기추가구입이 원탁형 탁자와 의자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 집기구입비 1,250만원은 지금 현재 식당의자가 사실상 회의실 의자를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이게 칠을 한 두번 해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식당의자 200개 다음 실과 책장이 전체 그대로 옮겨 갑니다만, 실제 책장이나 의자에 청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지금 케비넷 같은 것은 한쪽에 썩어내려 앉는 이런 것은 재활용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신축청사가 되고나면 책장 50개, 의자 50개, 캐비넷 50개를 교체를 할려고 1,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신축 군청사 의장시설 추가시공에 대해서는 예산이 1억 5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총괄 설계가 1억 4,910만원이 나와서 현재 4,38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이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설계를 보니까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1,600만원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홍보 게시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설치가 안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지기반조성공사 추가사업비를 당초 우리 설계에서 콘크리트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만일 콘크리트를 할 경우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아스콘으로 대체하는 사업비 2,0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 기계설비 자동 중앙처리관계가 지금 냉동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양수펌프라든지 이런 제어장치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당초 설계에 되어야 되는데 점검단계에 확인을 해보니까 중앙제어 장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장치 5,500만원, 다음 지하입구 썬콘가든 및 전산통신실 바닥관계인데 썬콘가든은 위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양쪽에 지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썬콘가든이 되어야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새지 않기 때문에 썬콘가든 2개 설치하고, 다음 통신바닥 후로아식스 이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설계가 안되어 가지고 2,300만원을 해서 5,3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대회의실 전용 앰프시설공사입니다. 대회의실에 전용앰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화장실 감지기 설치가 현재 27개소인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고 다음 청사정문 팻말설치 2개소 400만원, 다음 철근추가 및 민원실 확장공사입니다. 철근 이음길 부족분 24톤 1,600만원하고 민원실의 확장사무실 조정이 580만원, 다음 바닥모터를 당초에는 24로 하던 것을 지금 57, 30으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 3,000만원해서 5,317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 청사 개보수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산해 놓은 것은 본 건물에 읍사무소가 온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사무실의 조정이라든지 일부 수리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 2,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금성면 청사 신축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사님 오실 때 1억이 올거고 이번에 5,000만원하고 이 금성면 청사는 창고가 4,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청사 옮겨가면 재해비축이라든지 모든 게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에 대해서는 5,000만원, 도비지원이 1억이 올 것이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중에서 우선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신축 군청사 기타 부대비 850만원, 다음 의회청사 사회단체 이전 대수선비가 사회단체에 이관을 해줄때 수선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답변이 다 끝났으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 박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64페이지 보면 군정광고 수수료 부족분 3개사에서 5개사 1,274만원, 다음 군정홍보 및 언론보도 관리활동비 해가지고 200만원, 또 군정홍보 및 언론보도 사례비 해가지고 500만원, 69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예방활동비 군수 5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활동비 500만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상이한 점이 무엇인지 ?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넣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집행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청수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구독분, 또 군정광고 수수료 부족분 하고 군정홍보 사례비 500만원 한 것은 과목이 군정홍보 사례비는 특별판공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보활동에 들어가는 그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료는 작년에 3개사를 광고를 계약을 해가지고 줬는데 금년에 동남일보와 경상일보가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냈었습니다. 위에 것은 신문과 홍보료이고 밑에 것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정용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위원입니다. 저는 뒤에 이 문제를 짚기 위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아까 성금성위원님께서도 예산성립전 이 문제를 거론하였는데 결국 이 문제가 뒤에 또 나옵니다. 나와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결국 이 문제하고 앞에 박용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판공비 문제는 맥을 같이 하는 이런 성격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즘 신문에 많이 나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군수로 하여금 활동영역을 넓혀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이런 활동비조로 지급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 우리하동군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셔서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에 박용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이 비슷비슷하고 동일한 성격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동일 항목이 아니고 이것은 공보실 소관이고,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쪽 것은 군수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이 저희가 예산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최소한군수가 관내에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 시기적으로 앞으로 닥쳐오는 그런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러한 관계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성금성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돈이니까 그건 그렇겠지요. 그런데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신청사를 제일 처음 용역을 줘서 입주과정까지 들어왔는데 앞으로 신청사에 들어갈 돈이 더 있는지? 더 들어갈 예산을 미안해서 못 넣고 또 앞으로 조경을 한다든지 책상이 모자란다든지 커텐을 해야 된다든지 하여튼 이래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더 짜야될 일이 있는지 ?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무엇인가 했을 것인데 군청을 짓는다 해서 당초 소요금액과 오늘 이 시간까지 과연 돈이 얼마나 되었는지 ? 총계 누계가 사실 궁금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물어도 위원이 답변을 해야될 건데 어느 장에 가서 주민들이 물으면 사실 저도 모르겠고 한데 그걸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설계에서부터 용역까지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 그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4억원인가 22억원으로 집을 짓는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들어 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만 흘러가고 안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성금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에 앞으로 추가 소요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청사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항력에 의해서 레미콘에서 아스콘으로 갔다든지 중앙제어장치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 하나 점검단계에 기술적으로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지하입구 썬큰가든 관계도 제가 뒤늦게 가서 현지를 가보니까 이게 비가 올 때 위에서 덮어주는 것도 없고 완전히 물이 지하로 가는데 어찌 된 건지 용역자를 불러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이게 뭐 뒤에 되어야 된다. 실지로 이 청사의 사업비는 제가 판단할 때 마무리가 안된 것이 조경관계입니다만, 조경관계는 13개 읍면에서 헌수로서 다 해 오고 있고 어느 시기 가면 나무라도 언제 구입을 해서 금년 가을이라든지 내년도라도 여건을 봐서 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뭐라 할 수 없지만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청사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서 이게 좀 빠지고 했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빼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50억정도 들었습니까 ?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그리 안됩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지난번 46억인가 48억인가 예산서에 그리된 것이 있어서 저는 배가 들었구나, 1년에 배가 올랐으니까 그거야 무리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당시 48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1, 2억 불어가지고 약 50억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전부 이것까지 합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48억정도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예,
준서

박준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전준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전준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서 보니까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에 급여라든지 그 외 부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2개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기정 예산보다 경정엔 전체 증이 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증이 된 것은 그 사이에 인원이 더 불었는지 안그러면 지침상 바뀌어서 갭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전준수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보면 인건비가 대충 증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당초 11,060원에서 단가가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차액을 인상했고 정규직원이 편성지침에 보면 예를들어 6급주사 8호봉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군내 지급을 하다보니까 25호봉 26호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차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준서

박준서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회복지비부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86페이지, 보년 경로당 식당운영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장소가 선정이 되었는지 ? 또 앞으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87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단복 예산 225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좁은 군에서 이런 문제가 이중으로 치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또 군에서는 군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 문제도 역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85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진단 628명에 예산이 약 400만원정도 삭감이 된 이런 부분도 있고 노인건강진단 목욕 및 중식제공에 55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건강진단 및 노인에 대한 예산문제는 작년 ‘92년 당초예산을 저희들 심의를 할 때 특별히 2,000만원정도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노인문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회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증액했다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여성자질 향상에 관한 예산지원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동군에 자생적인 여성조직이라든지 이 여성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어머지 합창단 예산지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보건소 자율방역반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율방역기를 구입하고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여름철 하동읍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보면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해서 2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이 없어서 상당히 인원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성금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모두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빠트린 게 있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증액 목 설치 및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삭감은 해도 되는데 증액이나 변경 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전준수위원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전준수위원입니다. 92페이지 위생관리 부분에 약수터 시설보완해서 4개소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약수터 4개소가 어느 위치에 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94페이지 환경보호과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특수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금액을 논하기보다는 과연 환경배출단속 전문요원이 있으면서 단속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김덕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

김덕용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82페이지 거택구호 양곡지급에 대한 P·P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양곡을 개인에게 분산하는데 용이하게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실과에 불요불급한데 몇 천만원, 몇 억원을 하면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그늘진 곳 어렵게 사는 거택 양곡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각 읍면에 있는데 이 양곡을 지정 창고에서 몇 가마 수령해 가시오 하면 그 읍면 지정 차량을 가지고 수급하거나 사정에 의해서 그 차량들이 고장이 나거나 타 업무로 쓸 때는 실무자가 차를 불러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 거기에 대해 상당히 거론을 하니까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 부락에서 양곡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실무자들이 군에서 읍면으로 가는 수송비가 정책적으로 일부 군비가 없지만 조정이 되어서 금반 9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100여만원만 더 증액시켜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 묻고 싶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94페이지 보면 매연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이래가지고 1,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연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를 샀을 때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할 것인지 ?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순호입니다. 먼저 성금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목 설치문제, 예산은 법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법정과목은 항까지가 법정과목이고 그 밑에 과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이미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합당하도록 설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문제 이것은 제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는 적량, 고전, 금남 3개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없습니다. 다른 면은 다 있습니다.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7월1일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다가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진교 쓰레기장관리 인부 한 사람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지역적으로 상당한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환경미화원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화입니다. 먼저 정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군 환경미화원 관계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중 조금 더 보충한다고 하면 어제 금남면에 불의의 사고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병원에 입원중인데 어제 우리 관계 계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하반신이 완전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번 7월1일로부터 다시 금남면에도 한분 더 필요합니다. 사실 진교는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혼자서 쓰레기 수거에 어렵습니다. 금남면도 한분 더 우리가 채용하는 방향으로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보충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우리 환경과에 환경지도계가 있습니다. 환경지도계는 현재 정원 4명중에 현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는 월액으로 1일 만원씩 지급이 되었고, 현지 출장갈 때 그리고 이게 지금 계장은 행정직이 되어 있고, 단속은 환경직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대기측정기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1일부로 모든 단속관계가 시·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전문요원들이 이걸 가지고 이 기계가 완전히 컴퓨터식입니다. 들이대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바로 측정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안 하면 안될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임수입니다. 먼저 구석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머니합창단 관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특별히 저희들이 조직을 했다기보다는 6월23일날 여성의 화합과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도청에서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에서 기 조직이 되어 있는 합창단을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문화원 합창단은 순수한 어머니 합창단이 아니고. 남·여 혼성팀일 뿐 아니라 직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대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세이상 주부로서 순수하게 프로가 아닌 합창제에 참가하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어머니 합창제 단원을 만들어가지고 합창제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에 정용길위원님께서 합창단관계를 같이 질의를 하시면서 예산관계도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성 합창단에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도 경연대회에 시·군별로 참가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군별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단복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인당 5만원씩 해서 225만원의 단복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자면 작년도에 이미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계획이 없다가 도에서 갑자기 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요구 할때는 1인당 5만원정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실 소요액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즘 물가가 올라서 단복비가 상당히 비쌉니다만, 수공비라든지 단원들에게 상당한 자부담이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연대회에 나가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합창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창제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위원님께서 경로식당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경로식당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내 의령군의 경로식당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을 아직 의령에서 시작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를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모여 자기들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화합하고 이런 소일거리도 만들고 소외되는 감정을 없애주자 해서 하반기 사업으로 이 경로식당 관계가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관내의 실정에 맞는 경로식당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을 견학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위원님께서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때 유일하게 가정복지과소관에 예산을 증액을 해 주셔서 정말 타 시군에 없는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항에 삭감을 하게된 것은 노인건강진단사업이 당초에 의료수가가 1인당 5천원에서 6,700원으로 수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면서 인원이 당초 900명에서 628명으로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도 건강진단하고 중식제공하고 예산이 같이 묻여져 있었기 때문에 건강진단비에서 삭감을 좀 하고 중식비에서 삭감을 좀 해가지고 그것을 없앤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건강진단 목욕 및 중식제공 5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무의탁 불우노인 목욕용품 구입하고 또 노인교실 운영비 이게 도비가 없어서 저희들 군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경로당 위문하는데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항 자체에서는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노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정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길위원님께서 자율방역반 지원, 방역기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318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 자율방역반이 편성된 부락이 6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20개소를 더 포함해서 80개소의 자율방역반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요구한 것이 마을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서 20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역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역 인력이나 장비만 가지고 13개 읍면에 방역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해서 부락에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방역반을 편성하면 그 부락에서 자비든지 또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든지 간에 방역기계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군에서 방역소독 약품은 무료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관에서 전적으로 맡아있는 방역소독 의무를 주민자력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면서 주민자력 방역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예산이 2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모자라는 금액 2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20대를 사게 됩니다. 여기서 구입하고자 하는 기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로서 1대에 60만원 합니다. 60만원 하는데 그 중에서 1/3인 20만원을 부락당 지원해서 저희들이 자율방역반을 20개소를 더 추가해서 운영하고자 예산추경에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사회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인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수터 보수 사용문제에 앞서 4곳이 어디 어디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동읍 갈마골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개 약수터가 있고 악양 매개에 하나 있습니다. 또 북천에 빙옥 조금 지나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명색이 약수터라는 곳이 4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주민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주변정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자칫 잘못 이용을 하다가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주변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군에서는 매년 분기마다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하고 있지만 현지에 가시면 불결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려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다음 김덕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택구호양곡 P·P대 구입, 다음 인부임, 상하차비 등등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김덕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받아 드려서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전액 계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기로 증액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성금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앞에 본 질의할 당시에 구석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구석완위원님의 말씀은 문화원에도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문화원에 군비가 지원되는데 또다른 어머니합창단을 만들어서 단복을 해줬다. 이러면 나중에 정통성 시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앞으로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경상남도 시·군의 어머니합창단이 음악 경연대회를 할 때 그러면 문화원 어머니합창단과 이번에 만든 어머니합창단복 해준 그분들 중 어머니합창단으로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구석완위원님의 질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단복비 5만원은 여러분들이 옷을 해 입으려면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나가면 10만원도 하고, 20만원도 하는데 또 갔다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하동군에 단복이 싼 것이어서 기가 죽더라하는 소리도 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정통성이 문제입니다. 문화원에도 우리 군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머니합창단 무슨 말이 있고, 이번에 또하나 만들어졌고 내년에 경상남도에서 시군 합창단대회를 하면 우리 하동군이 안나가면 기죽고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꼴등을 하든지 1등을 하든지 참여에 의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떤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 그것도 한번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음 앞에 기획실장님한테 예산안 수정, 금액의 수정이나 비목수정은 제가 물은 의도가 있습니다. 결과를 봐서 의회운영 규칙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의 수정과 비목도 설정할 수 있다. 그리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근거에 의해서 돈을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콩 갈라먹기도 아니고 60만원중에서 군비를 20만원 방역기기를 사는데 대어준다. 만일에 우리 양보면에서 10대 신청을 하고, 고전면에서 5대 신청하고, 그 신청액수가 너무 많았을 경우에 그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할 것인지 ? 그렇지 않고 이걸 쭉 하동군내에 받아 보고, 현지 갖고 있는 양과 앞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 선정되어서 그 방역기기 구입자금을 예산에 책정한 것인지 ?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상당히 비가 많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수리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지소에 어디 어디 예산이 되어 있는지 ? 그걸 묻는 이유는 다른 면에는 제가 보건지소를 안 가봤습니다만, 저희 면에 보면 천장도 지도가 그려 있고 벽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지도가 걸려 있다는 것은 비가 샌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비가 새는 보건지소 몇 개에 돈을 얼마만큼 들여야 수리가 되는 것인지 ? 제가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게 실려서 그게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관행 목에 좀 안 빠질려고 넘어가는 식으로 갈라 붙여놓은 것인지 ?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전준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앞에 사회과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문난 점이 있어서 재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약수터 4개소에 200만원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고 하동읍을 비롯해서 4개소 저희 화개도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 화개에 보호관리 주변에 청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년 전에 다시 약수터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좀 더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 시설 면에서 보완을 하고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되어 방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개소 보호관리를 한다는 것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있느 면민들은 약수터를 100년정도 먹어서 아무 손해본 것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폐쇄를 해 버렸다.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되어서 폐쇄를 해 버렸다고 해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면사무소에서 아무리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되어서 했지만, 하절기에 모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주위에 상당히 빈병이나 오물 같은 게 많습니다.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단독적으로 이것을 다시 찾아서 보완을 할려고 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 사회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것을 보완관리 할 것인가 ? 보완관리를 하게되면 수질검사를 해서 과연 관광객이 와서 물을 먹었을 때 화개 약수터가 좋다, 어느 면의 약수터가 좋다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저희 의회에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것은 그 돈 남은 것 가지고 책임자들이 경로당이나 위문하고 그러한 인사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금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의료수가가 올라가 인원수는 작아졌고 결국 도비는 증액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남은 군비를 다 쓰기는 쓰야 되는데 군비만 쓸 수 없어서 그 군비를 다른데 적용을 했다고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돈이라도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그 돈은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지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방문 위문 노인격려하든지 혹은 노인교실운영이라든지 이런데 돈을 쓰라고 결코 우리 의회에서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지금 그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이익을 그들에게 줘야 됩니다. 1년에 만원이 남을지라도 그 만원을 가지고 노인들 한 사람이라도 불러서 목욕을 시켜주고, 중식을 주고 이러한 식으로 복지에 접근한다면 우리 행정이 노인들로부터 얼마나 고마운 인사를 받겠습니까 ? 그러한 귀중한 돈이 남았는데 다른 것과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 해서 그 돈을 자체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부분에 돈을 쓴다는 것은 복지과장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하동군에 있는 노인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이러한 판단에서 이 예산을 증액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남은 군비 앞 부분은 50%입니다. 880만원에 440만원이고, 50%로 뒷부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60%이상 되는데 이것을 다시 감액을 하지말고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추가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창단 부문에 대해서 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하동 행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자생조직으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는 이러한 조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까지도 알고 있고 이러한 여성조직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 되었으며, 또한 그 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지원은 편중 지원이 아니라 당연하게 지원되어야 할 이런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다른 조직, 어머니합창단이 없는 그러한 여성조직에도 당연하게 이와 맞먹는 행정의 지원숫자는 문제가 안됩니다만, 최소한의 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복지과장님께서는 만약 하동의 그런 자생조직들이 지원요청을 한다면 그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계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사회과장 성석경입니다. 먼저 전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활용하고 있는 약수터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하동군내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4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4개소는 하동읍에 서교동 뒤에 보면 갈마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 하고 화개 운수리에 참샘이라는데가 있고 악양 매계에 흰비리라고 하는 그러한 산골짜기 물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북천 성황에 약수암해서 4개소인데 대다수 주민내지 외국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약수라고 이용하는 곳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들어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보존을 위해서 5월1일자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현재 수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 사항을 안내를 하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지적해 주신대로 진입로라든지 다소의 휴식공간 등등 샘 자체가 조금 복개를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방금 전준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쇄가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해서 폐쇄가 된 것인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덕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구호단에 마대보급이라든지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다소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덕분으로 시책을 전폭적으로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거택구호에 대한 양곡을 가능하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가정으로 수송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2/4분기부터 기존 예산을 해서 p·p 양곡포대를 약 5,000매정도 구입을 해서 이것을 2분해서 교대식으로 한번 내줬다가 다음 차기에 회수를 했다가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쓰고 이것을 교대식으로 해서 금년까지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으로 구입후 기 배부를 해서 2/4분기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택구호양곡 지급에 따른 조작비라든지 인부임이 사실은 저희들 공무원이 해도 되겠습니다만, 읍면에 인력부족 내지 업무 폭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내지 조작비르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노임과 저희 행정에서 계상된 노임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주는 노임이 3만원정도 내외로 본다면 2일내지 3일정도가 소요되지 않갰느냐 그렇게 한다고 보면 하루에 1개 면에 약 7만원내지 8만원정도의 인건비내지 조작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예산에 계상된 것을 계획대로 한다면 한번 정도의 가능한 그런 조작비가 되겠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최소한도로 노력을 해서 금년 내에는 주어진 범위내에서 읍면 거택구호자 가정까지 양곡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임수입니다. 앞에 성금성위원님께서 어머니합창단 관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통성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뭐해서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원합창단은 어떻다고 이야기 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합창단에 기 조직되어 있는 여성들 활용을 최대한 할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문화원합창단이 조금 휴식상태에 들어갔다고 알았기 때문에 절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세이상 어머니들로서 구성된 합창단이였기 때문에 재구성을 했습니다. 단복관계도 저희군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되고 단복은 35,000원정도 선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단원들이 조금 불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니폼으로 활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전 시·군과 비교할 때 하동군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원합창단 관계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용길 위원님께서 여성단체에서 자생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충만해서 행정에 지원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지원요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는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서 법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회원이 300명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 운영을 위해서 2개월마다 매월 여성단체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성단체 임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할 사업이라든지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행정하고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두달 만에 한번씩 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공교롭게도 몇일 전에 신문에서 주부교실에서 14개 항목의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회원모집 팜플랫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주부교실은 여성단체에 문교부 산하의 여성단체입니다. 그래서 문교부를 통해서 주부교실이 육성이 되고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여성단체에 어떤 필수적인 조건을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회관이 할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단체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조금씩의 회비를 갹출해서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여성단체에 재정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수적으로 해줘야될 분야가 생기면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도 지난번 회의 때 정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의 교양증진과 취미증진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여성들이 나름대로 교육계획을 세워놓고 실시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성교육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위원님께서 노인건강진단 관계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 노인들에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전용을 한데 대해 많은 꾸지람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집행을 하면서 계수상 맞추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서 최대의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예산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 정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위원님들을 기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뜻을 받들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성금성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보수비 예산요구에 대해서 보수대상 보건지소와 보수내용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지소와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건물이 상당히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장마철에 앞서 보수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13개 읍면 중에서 보건지소가 있는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동읍하고 금성면이 보건지소가 없고 전부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11개중에서 조사한 결과 4개소는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대상이 되는 곳이 7개소가 나왔습니다. 지소면을 말씀 드리면 북천, 고전, 양보, 악양, 진교, 금남, 청암해서 7개 지소가 나왔습니다. 그 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천지소는 벽체누수 배관교체를 해야될 문제가 생기고 고전지소는 화장실, 약제실, 파이프 노후, 양보지소는 화장실과 치과실, 수도파이프 및 하수구를 보수해야될 내용이고, 악양지소는 누수 및 전기배관을 설치를 해야되고 진교지소는 창문과 출입문에 보호망을 설치해야될 문제가 있고, 금남지소는 사무실 진료실 바닥을 보수해야될 문제이고, 청암지소는 1,2층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배관을 새로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보수내용은 그렇고 보건진료소는 관내에 19군데가 있습니다. 19군데 조사를 했더니 정상인 곳이 12군데가 있고 보수해야될 곳이 7개소가 있었습니다. 7개소는 묵계, 고포, 서리, 월운, 위태, 화정, 전대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지금 말씀드린 그 보수대상 사업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선정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합해서 10개분을 우선 보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율방역반 방역기계 선정기준에 대해서 밝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선정기준은 우선 방역취약지에 있는 부락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산간오지, 벽지라든지 고지대에 있는 마을로서 이 방역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 다음 상습 수몰지구나 침수지역 이렇게 해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올 하반기에 20개를 하고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정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정용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위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과장님께서 아까 주부교실 단체를 예를들어 말씀하셨는데 주부교실에는 문교부 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지원은 어렵고 기본적으로 부녀회관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주부교실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조직도 하동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주부교실에서도 해야될 이런 사업을 지금 시작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문교부가 우리 하동행정과 관계가 없어서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뒤에 또 문제가 나옵니다만, 경찰 같은데도 우리 하동군에서 경찰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민을 위해서 엄청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에서 7,000만원이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만일에 이 주부교실에 있는 그 회원들이 우리 여성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여성사회를 위해서 정말 그들이 어떤 이바지를 한다면 문교부산하가 아닐지라도 당연하게 행정에서 조직을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그런 조직에서 생각할 때 어느 조직에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된다 이런 소리는 전혀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정리에 얽매이기 위해서 지원을 평균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산업경제비 부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구석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위원입니다. 산업경제부문에 가서 100페이지입니다. 영농후계자 직판장 1개소 3,57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상세하게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과연 이 후계자들이 어떤 것을 직판장 할 것이며, 이 장소는 어디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8페이지, 위험수리시설 보수사업 농조분 해서 3,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조는 별개 단체로 되어 있고 상당히 자금도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 자체의 의의는 우리 군내에 있겠습니다만, 어째서 농조에서 하는 이 사업에 군비를 3,500만원을 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박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위원입니다. 102페이지, ‘92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 민원해결 5개소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5개소가 어느 곳이며, 민원은 무엇이며 그 민원이 설계 잘못으로 생긴 일인지 또는 업자가 시행도중 하자로 인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정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위원입니다. 직판장 영농후계자 지원문제가 나왔는데 직판장을 관광농원과 연결시켜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생산농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관광농원에 직판장을 고속도로주변에 설치할 이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지역특화작물 시범에서 뱀장어, 메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최근에 방송을 보면 하동지역에 참게를 부화시켜 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대체 작물로서 참게가 경쟁력이 있고 특히 하동지역이 전국에서 참게부화에 유일하게 성공을 해서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역특화작물을 지원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게를 일반 농민들에게 보급을 시켜서 농민들이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태완입니다. 구석완위원님께서 영농후계자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장소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장소는 진교면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유통과정에 중간마진을 감소시키고 외지인에 하동 농산물을 소개시키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뿐 아니라 판로가 용이한 지역을 농어민후계자 회장단과 협의를 한 끝에 진교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먼저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진교면 시장 주변에 건물을 임대하고, 또 직판장을 설치하려는 모든 기구라든지 진열대라던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유통을 할 수 있는 차량구입에 이것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1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군에서 당초 이 예산에 63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0만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고 부족분 1,47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농어민후계자를 위한 유통과정 또 소득증대 이런 것 등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므로서 직접 관련되는 농민들의 소득은 물론이고 농어민후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용길위원님께서 고속도로 주변에 생산과 직결되는 관광농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광농원은 횡천이 ‘91년도 옥종면 한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공농원을 선정하는 것은 외지 손님들이 저희들 고장에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지역, 그리고 특산물이 많이 나서 소개시킬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과 직결되는 고속도로주변에 관광농원을 설치토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청재입니다. 구석완위원님께서 농조부담분 예산이 농조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느냐 ? 농조부담분은 사업이 대송소류지 위험시설물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구역이 수리시설물 중에서 농지개량조합구역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 개량조합 구역이 아닌 구역은 저희들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군비 부담분 지시사항입니다. 도에서 3,500만원 부담할 테니까 군에서 3,500만원 부담해서 이 시설물을 고쳐라 이렇게 부담지시가 돼서 농조에는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농조에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비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민원해결을 5개소를 했는데 저희들 금년에 봄 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을 8개지구를 했습니다. 이 민원이라는 것은 원래 간이경지정리사업은 구조물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당 600만원으로서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농로 교량이라든지 구조물이 없으니까 아주 아쉬워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걸 5개소에 요구되는 사항은 6,100만원정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재정 사항이 여의치 못해서 아마 2,000만원정도 계상이 돼서 올라온 것입니다. 2,000만원이라도 계상이 되면 꼭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구조물을 설치해 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구석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시설물 보수사업 농조분 3,500만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비 3,500만원이 지원된 데서 군비 3,50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지금 예산상에 도비 3,500만원이 농조 어느곳에 가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고 수리시설 보수사업비를 왜 군에서 하지 않고 농조에서 시행하는지 그걸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왜 군에서 수리시설 사업을 안하고 농조에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역 자체가 농조구역으로 하사지구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농조에 바로 전도를 해주면서 군비부담분 3,500만원을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도비 3,500만원이 어째서 농조로 바로 넘어 갑니까 ?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농지개량조합으로 직접 전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 예산이 있어요.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기획실장님 그런 게 있습니까 ? (청취불능)
준서

박준서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비 부문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역개발비 부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위원입니다. 지역개발 부문에 보면 130페이지, 하동읍 복개도로 가로등설치 예산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복개를 하기 전에도 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공사를 하면서 먼저 있던 가로등을 군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가로등이 있었으니까 공사를 마쳐놓고 나서 공사측에서 그걸 보완을 해야 될건데 있던 것 전부 밀어버리고 공사하고 자기들 돈만 벌고 또다시 군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3페이지, 골재채취로 인한 제반 경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골재로 인해서 군 세수를 많이 만들어 준다 하는 이야기를 흔히 한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하동군에 천혜의 자연 모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동안에 벌어 먹고 우리 군 세수도 올리고 이런 것인데 어찌 보면 그분들이 잘해서 군 세수를 올려주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벌어 주는데 약간의 경비 쓰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제반 물품을 좀 아껴 쓰면 다음 연도에도 쓸 수 있는 것을 그당시 쓰고 버리고 또 다음에 예산청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광양의 경우를 보면 모래채취를 하면서 거기는 더 좋은 위치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래채취장에서 원 포장도로 진입로까지는 다소의 포장을 해가지고 원 포장도로에는 차량이나 지역주민들 다니는데 하등의 불편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동은 그걸 예상을 안하고 바로 하니까 원도로에 흙탕, 모래, 자갈 이렇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요즘 보면 엄청스런 문제가 납니다. 또 자갈등이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모래골재 채취장을 하는데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골재를 채취하는데 너무나 돈벌어 들인다는 조건에서 자재 아끼지 않고 무조건 쓴다, 과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도 과다하게 짜여진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137페이지,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성립전 사용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역개발숙원사업이라 해서 1억원, 특별교부세 2억원, 또 밑에 보면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기재를 해 놨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성립 전에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정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위원입니다. 방금 황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예산세입문제때 성금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지만 성금성위원님은 법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치적인 이런 측면에서 거론을 할까 싶습니다. 이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부서나 혹 우리 위원들 누구나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당에서 당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각 행정을 제외시키고 각 면단위에 사업을 책정해서 제외시키고 심지어 어느 면에는 면장도 모르는 그러한 사업이 책정돼서 당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의 무용주의,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옥상옥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어떤 사업을 의결하고 심의하고 하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 심의하는 의결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라는 그러한 어떤 권력세력이 나타나서 자기들 임의대로 예산을 다루는 이러한 문제를 거론할까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권위주의, 행정 편의주의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정권말기의 권력누수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이것은 당이 얼마나 힘센지 모르지만, 어쩌면 행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겉으론 표현을 안하지만, 속으로는 싫어하는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 자체는 바꿔 말해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를 가진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면 우리 하동군민 전체를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짚고, 어떤 해명, 어떤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중에서 행정의 무력함이나 행정이 잘못했을 경우 혹은 행정이 제 순기능을 상실하고 혹은 중립을 견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서 한쪽으로 삐닥거릴 때 의회에서는 그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이러한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예산성립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힘없는 행정에 그 발목을 잡아서 당에서 중요한 예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행정도 무시당했고 우리 의회도 무시당했고 결국 나아가서 우리 하동군민 전체가 무시당한 이러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행정집행 최고 책임자의 해명 내지는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무리를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1년도 채 되기 전에 다시 반복된다면 과연 우리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 대표로 구성되어서 의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진데 당에서 권력이 있다 해 가지고 당에서 마음대로 행정이나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한 사업을 책정한다면 자기들이 여기 의회에 와서 사업을 집행하든지 의결하든지 이리 할 일이지 굳이 의회를 채울 필요가 없다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사과 내지는 해명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구석완위원님께서 골재채취에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로 아껴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천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골재채취 경영사업장 근무시간 부족분은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에 근무 안해도 다른 일반 직원들도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법적 수당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43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천모래 관계에 종사하다보니까 이 과목에서 책정됐습니다. 만약에 모래가 없다면 다른 일반 과목에서도 이건 필히 확보가 돼야 될 사업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골재사업장 출장여비 이것도 우리 청경이 약 13명정도 되고 직원이 13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의 여비를 우리가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측량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연례적으로 진교 관내 공유수면 관계는 군 세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발굴을 해 가지고 저희들 국유화 시켜서 매각을 한다면 군 세입증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 수수료입니다. 다음 골재채취장을 여러군데 생기다보니 초소를 짖는데 전기도 써야 되니까 전기료가 이런 정도 안 들겠느냐,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정도 들겠다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사업장 관리부품 초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1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밑에 경경사업장 수행활동 정보비가 약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지 명목상으로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게 쓰여지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계상이 되도록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니 초소에 난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난로구입비 70만원, 집기구입으로 책상 한두 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구석완위원님께서 하동읍 복개공사로 인한 가로등설치 기존에 대한 보상을 받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그 당시에 가로등이 4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결과 이설비로 해가지고 70만원을 받아서 하동읍에 지금 2호 구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약 1㎞ 이상이 넘기 때문에 다시 지하로 전기선을 깔고 가로등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 등에 65만정도 설치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책정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황규석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비 예산성립전 사용 특별교부세 1억, 도비 보조 2억, 3억입니다. 굳이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여건 하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밑에 나머지 5,000만원하고 1억원을 금후 우리가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할 때 쓸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 아직 사용을 안한 것입니다. 그다음 정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을련지 모르지만 제 귀에도 그런 이야기는 들려 왔습니다. 당 사업비 운운하면서 당에서 선정하고 운운했는데 우리가 행정의 변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아직 당을 보고 사업비를 줄거니까 하라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시한바와 같이 공문에 공고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우리는 연락을 해서 그리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다만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소리가 났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정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가실련지 모르지만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지요.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 예, 성금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골재채취경영사업수행 활동정보비는 앞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할 정도 같으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써야될 돈 200만원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 못할 정도면 예산이 그렇고, 다음 골재채취 경영사업장 초소 1개소 그리 돼있습니다. 금년 처음인지 전에는 이런 초소를 짖는 돈이 안 올라 왔는지, 만일 전에 있는 것을 또 만든다면 이것은 소모품인지 내구연한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재채취 경영사업채취 대행료 부족분 돼있습니다. 전에 언젠가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대행료 그 돈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부족분이 또 나왔습니다. 그 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된 것인지, 우리 하동군민을 위해 편성해 놓은 예산을 보면 골 재채취 경영사업장 출장여비, 난로구입이 있는데 난로가 전에 없었습니까 ?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 그 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전선철도 이설기본계획용역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본회의석상에서 몇 번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는 면과 군 행정관계도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더군다나 타부처 타 관서에는 문서가 아니면 이게 도저히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계획 용역을 해오면 철도청에서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한다던지 그러한 무슨 말이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해 가지고 밀어 붙여보자 이 말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군청을 지을 당시에 철도건널목을 확장을 해 가지고 인부가 저렇게 교대를 해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서 이런 용역예산을 올라온 것인지 ? 그렇지 않으면 처음 군청을 지을 때 이런 기본계획 구도가 아니었는지 ? 물론 우리하동 군민이 다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꼭 우리 하동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안되면 철도청에 누구 철도길이 문제니까 누구가 철도청에서 돈을 건널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인지 ? 물론 1종, 2종, 3종이 있다 합니다. 건널목 이런 것은 어떠한 구상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말은 안해도 서로 마음이 안 상하게끔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행정당국입니다. 의회는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더 알고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어느 위원에게 밤에 전화를 걸어서 면장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이 무심코 갔습니다. 가니까 당 사업이라 하고 면책이 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알고 면장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는데 당 사업이라고 사업을 어디 어디 정한다 했습니다. 그건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별교부세 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 받고 당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당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당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뭔가 순서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당에서 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한다면 국가에서 의결해서 끝나는 것이고 군비나 도비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군의회가 의결을 해야 될 것은 의결을 하던지 그 당시에 의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의회에 말도 없이 그 당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아직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다 마쳤는데 돈을 안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당국이 뭔가 오류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로 인해서 의회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열을 내고 하동 군민을 의식하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당 간부들 데려와서 의결하고 그분들이 의결을 받아서 끝이 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지방의회에 앉아서 이렇게 더운 하절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하고 그 당시에 일을 부지런히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면 이것은 위원님들의 양심에 의해서 부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결을 안 할 것이다. 나는 위원님들 양심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경영사업장에 활동정보비 해가지고 200만원의 예산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를들어 이런 경우에도 돈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늦도록 고생을 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저녁에 음료수라도 한 잔 하고 들어가자 이런데도 이런 비용이 쓰입니다. 이외 우리 골재사업장에는 다른데서도 차가 많이 오고 간혹 여러 가지 사업장에 차가 몇 백대가 오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점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완화를 시키고 대화를 하자면 그냥 할 수도 없고 이런데 드는 비용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난로구입이 2댄데 보통 사업장이 5개인데 지금 연탄난로 1개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겨울이 되면 연탄난로 이것은 소모가 되고 해서 앞으로 겨울에 대비해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추운데 저희들 근무자들이 초소에 갈서 떨 수는 없고, 다음 경영사업장 초소 1개가 있습니다. 초소가 있는데 사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없는 데가 부춘이라든지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을 벌리면 초소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장 대행료 부족분 이것은 성위원님께서 작년 당초예산 계상할 때 이 돈이면 다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이리 됐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당초 사업예산 요구서를 보니까 8억을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3억밖에 해당이 안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경영사업을 하는데 4,700억원의 돈을 받습니다. 4,700억원의 돈을 받으면 거기에 대행료라는 것은 대행업자가 장비를 사용하는 장비 대행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월된 물량 390,000루베를 저희들이 채취를 했습니다. 390,000루베를 채취를 했는데 1,470원씩 대행료가 입찰을 봐가지고 이것은 낙찰이 되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상당히 모자라고 앞으로도 40만정도 채취를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 대행료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가격은 500원이 될련지 1,000원일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수중이 포함될 물이 있는데 상당히 단가가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평균 1,000원씩 잡더라도 500,000루베하고 우리가 봄에 390,000루베 책정을 400,000루베하고 790,000루베 약 800,000루베를 1,000원씩 잡더라고 약 8억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계상을 예측을 못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요구를 하기는 약 7억, 8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예산 사정상 이리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장비 대행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봐서 최저가격자한테주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건설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5개소가 있고 1개소를 부춘에 증설을 하기 때문에 1개를 더 증설용으로 만든다 말입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초소는 이제
금성

성금성위원

그럼 사업장이 6개가 된다 이 말입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화심지구에 이걸 옮기지 못하니까 초소는 샤시나 이런 것으로 만듭니다. 만약에 옮기고 또 오래되면 부서지고 이래서 옮기지를 못하니까 흥룡에 예를들어서 화심지구에 하나 있습니다. 화심지구에 하나 있고 흥룡에도 하나 있고 지금 없는 것이 부춘 신지가 없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그러면 못 옮기기 때문에 그 장소에 마치면 파기를 합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아니지요. 또 내년에 활용하고 작년에 하던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그게 머리를 쓰면 건설 전문기술직들은 참 좋은 머리들이 있을 건데 우리같은 기술진이 아니라도 우리가 생각해볼 때 군비나 국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게 5개면, 5개 놔둔다고 해서 수명이 더 오래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수명은 한정이 돼있고 거기 밑에 우리 차에 끌고 다니고 밑에 바퀴를 달아 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고 예산을 쓰는데 효율성이 있고 내구연한만 보더라도 한번도 안 써도 내구연한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것도 기술진이라는 것은 항상 기술방면에서는 서무계통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거기 근무를 하는 사람이 그냥 직원도 근무를 하고 여럿이 종사를 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넓은데 박스형으로 끌고 다니는 것을 한다면 아마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과장님이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차 뒤에 끌고 가는 차 있습니다. 롤럭박스 또 이동합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건 최대한으로 아껴 쓰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성금성위원님께서 철도이설 관계 기본계획이 사전에 철도청과 협의가 됐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류를 가지고 가지 않고 대강 계획서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철도청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한번 더 가서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봤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을 원만히 갖춰 가지고 협의를 받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은 철도청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본계획서를 올린 것입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문으로 받은 것입니까 ?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온 것입니까 ?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획도만 가지고 했는데 뒤에 우리가 공문을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했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우리가 하동군수란 공문서를 직접 지참을 해서 과장님이 갔다면 거기에서도 철도청장의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받은 것입니까 ? 그 공문을 가지고 가니까 말로서 그리한 것을 그걸 믿고 지금 현재 행정의 절차상 이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까 ?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공문은 아직 오지 안 않았습니다만, 서류가
금성

성금성위원

그분이 나중에 꼭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 그러니까 나중에 안 했다 하면 우리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행정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간에도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타부처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개인간의 어떤 일로 하더라도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동군청의 과장님이 직접 하동군수의 공문을 가지고 말만 듣고 왔다 이 말입니까 ?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공문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문이 안와서 이상한데 저희들 공문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선 건널목 확장으로 차는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저희들이 당초에 철도 건널목 관계 때문에 철도청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철도관리 관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군청이설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군청인가 관계도 철도청관리 관계를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인가를 받아라 해서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이것은 하동군에서 사용을 할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앞으로 신규 같은 것은 철도청에서 다 지하로 넣든지 고가도로로 하든지 설치를 합니다만, 기존 있는 것은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자가 관리를 하도록 철도청 법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리 없이 이걸 관리하도록 서로가 협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충당시키고 했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그것도 문서로 된 합의서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예, 문서로 됐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낸다면 그 사람들이 더 좋지요. 만일에 현재 군청이 없더라도 사고가 나면 항상 철도청하고 기관끼리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야 우리 안전도 필요하지만 당초에 우리 하동군청을 지을 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용역을 했습니까 ? 원래 간수가 있고 둘이서 지키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당초에는 그리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을 그리 옮기려고 계획을 하다보니 도에 군청을 그리 옮기겠다고 인가신청을 올리니까 철도청이 걸려 가지고 철도청하고 서로 협의를 먼저 한 후 그걸 붙여 가지고 군청 옮기는 인가를 받아라 그리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철도청 법이 그리 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은 제가 법적인 근거를 꼭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실장님은 이해를 해 달라 하시지만, 제가 앞에 질의를 한 것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이걸 미리 급하게 집행을 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위원들 모든 공무원들, 과장님들 군수님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애를 먹인다든가 꼭 불필요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당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혹 당하고 어찌 이야기가 앞에 갔는지 뒤에 갔는지 아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 절차 과정에서는 다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있었을련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행정으로서는 그렇게 할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점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군수님이나 누구든간에 이 문제를 당으로 하여금 선정보고를 해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누가 지시를 했건 보고를 올리라고 지시를 했을 게 아닙니까 ?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읍면에요 ?
규석

황규석위원

예,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읍면에는 제가 했습니다. 얼마, 얼마 보고를 해라 얼마씩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라
규석

황규석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도 지시에 의해서 우리 특별교부세 주는 내시에 의해서 그걸 사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
용길

정용길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안 있습니까 ? 얼마나 힘이 셉니까 ? 누가 까불면 우리 막아주면 되지요. 뒤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 결국은 당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고 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긴거든요.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그 소리도 제가 할려고는 했습니다만, 누가 돈을 해서 가져왔던 말았던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결국은 자기들이 생색을 낼려고 그리 하다가 걸린 것이 아닙니까 ? 솔직하게 우리 의회에서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의회를 연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주고 그 방향을 세워주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이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만일 어떤 다른 조직의 압력이나 횡포를 받는다면 우리가 당장 나서서 맞섭니다. 우리가 맞서 가지고 행정편에서 우리 싸웁시다.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 기회가 와가지고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리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정에 뛰어 듭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명합니다. 저 보고 또 누가 그런 돈을 가져왔다 하는 소리는 아직 안 들어 봤고 분명히 이야기는 흘러서 다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져 왔다고 한단다, 당 사업이란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리한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이 잘됐건 잘못됐건 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회를 좀 무시한다든지 우리 행정 부서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한 것은 동감입니다.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성

성금성위원

실장님 선김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군수 산하에 면장이 있으면 면장이 집행해야 될 일이 있고, 군수가 집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위계질서 상으로 보면 면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군수가 먼저 힘이 있으니까 빼앗아 가서 이야기 하였다고 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할분담이 있는 것입니다. 면장은 면장이 해야 될 역할분담이 있을 것이고, 군수는 군수가 해야될 역할분담이 있을 것이고 도지사는 도지사가 해야될 역할분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동 군민을 위해서 그리 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누가 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동 군민한테 가는 것이지 다른데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상한 것은 특별교부세 때문에 물었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실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안됐습니다만, 여당에 몸을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여당지역은 오고 야당지역은 안가는 예산입니까 ? 과목 자체가, 과목 자체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특별교부세 지원은 우리가 말하자면 여당지역에는 특별교부세가 국가에서 나오고 야당 지역에는 안 나가는 교부세입니까 ?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비율이 연말에 가면 비슷합니다. 특별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비 부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지루합니다만, 다음은 13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부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방위 부문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 6월15일경 새벽에 하동읍 시가지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4동이 전소가 되어서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지금도 보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영세한 상인들을 도와주려는 이런 의지가 보이고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부터 소방서에 관한 직제 조례가 바뀌서 군에서 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는 이야기가 군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군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차량이 4대로 알고 있는데 소방차량하고 소화전에 대해서 행정에서 사전 점검하는 이런 단계가 없는지 이걸 우선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날 화재가 크게 확산이 되고 대형 화재가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소방차량이 두 대가 불능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대만 충분하게 활용됐더라면 그 4대로서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을 텐데 두 대가 결국은 불능이였기 때문에 대형화재가 되었고 그리고 소화전이 읍사무소와 군민광장에 있어서 차량의 추자 때문에 소화전을 활용 못했기 때문에 더욱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굳이 밝힌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책임이 없다면 하동 의용소방대장이 질 것인지 ? 아니면 도지사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방금 정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상설시장 화재에 대한 경과와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상설시장의 화재사고에 대하여 담당자로서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후부터 소방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지서부터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소방서 하동파출소 경위 근거는 대통령령 제13358호 ‘91년 4월23일호에 경상남도 규칙 제1878호 ’91년 5월16일호에 의거 경상남도 소방서조직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하동소방파출소가 ‘91년 6월12일에 결속됨으로서 하동읍이 진주소방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악양, 적량, 고전면 진주소방서 하동파출소가 편입한 것은 대통령령 제13561호 ‘91년 12월31일호 및 경상남도 소방규칙 중 개정규칙 제1949호로 소방서 관할구역 재조정에 따라 하동소방파출소 인접지역인 악양, 적량, 고전면이 다시 진주소방서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관할 구역은 진주소방서 관할은 하동읍, 악양면, 적량면, 고전이 되겠으며, 하동군 관할은 진주소방서 관할 4개 읍면을 제외한 9개면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소방업무 수행 책임자는 진주소방서 관할은 책임을 하동읍, 악양면, 적량면,고전면이 되겠고 군수책임은 4개 읍면을 제외한 9개면이 되겠습니다. 소방예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및 군의 예산은 경상남도에서 일괄 편성하고 경상남도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경상남도 예산계에서 직접 배정후 소방서에서 집회를 하고 군 지역의 소방예산은 경상남도 소방과에서 각 시군으로 전도 군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소방차량은 지금 저희군에 화개에 2대가 있고 옥종에 1대가 있고 진교에 2대가 있고 우리 진주파출소에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항으로 봐서는 파출소 차가 진입을 번영회 입구에 정하고 있는데 거기 진입을 해 가지고 물을 올리다가 수압이 차서 물이 잘 안 올라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차를 빼내고 2호차가 물을 실어가지고 소화를 했습니다. 소화전은 지금 우리 하동 시장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저수조만 시장번영회 입구에 하나 있고 여기 군민회관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소화전 5개 정도를 새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다 하셨습니까 ?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예,
용길

정용길위원

아직 제가 물은 핵심은요. 핵심은 하동소방서가 진주관할에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동, 적량, 악양, 고전은 진주소방서 관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이지요. 그날 화재가 났을 당시에 차 두 대가 불능상태였고 결국은 저수조가 아니면 소화전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 더 확산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지요 ?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1호차가 들어 갔을 적에 차가 고장이 안 나고 빨리 했었더라면 화재가 확산이 안됐을 것인데 차가 고장이 나서 목 너머로 물을 다시 가지러 가는 동안에 화재가 좀
용길

정용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만일에 정상적으로 소방장비가 가동됐을 경우에 피해가 1억이 났을 걸 결국 그 장비불량으로 인해서 10억이 났다면 9억이 더 난게 아닙니까 ?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매월 15일은 민방위훈련 날이지요 ?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예,
용길

정용길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민방위훈련할 때 군에서 모든 소방시설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하동소방서가 진주나 도로 이관이 됐을지라도 사전 점검은 하동에서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물론 우리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됩니다만, 진주소방서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나가 하기는 업무적으로 뭐하고 소방파출소하고 우리 군하고 합동으로로 해서 4개월 전에 우리 소방통로 확보도 한다고 가서 한번 연습을 하고 전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소방 저수조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15일날 사이렌 울리고 하는 건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점검도 안하고 10분이나 20분동안 주민들 발만 묶이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위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는데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그 문제입니다. 결국은 왜 책임질 사람이 없는가 ? 이렇게 차도 불량했고 물도 없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영세상인으로 손해를 봐야 할 것인가 ?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은 군에서는 도로 미루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저희가 책임을 진주파출소에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군의 재산인데 책임한계를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저희군에서 실무자가 져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소방점검이나 장비를 확보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성금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과장님 전부 민방위과 밖에 없네요. 145페이지 비상벨설치 500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 다음 정용길위원이 질의했지만 만일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민방위 교육 실비교육수당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없어도 충분하지 안겠느냐, 일을 안하고 책임을 안지면 군비나 국도비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다음 세 번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청은 독립예산을 다루는 것이 외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치안본부로 있을 때는 내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도나 시·군이 서로가 같은 내무부장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조해 가지고 치안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설득이 됩니다. 외청은 독립채산제고 독립예산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떨어져 나갔다 이 말입니다.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군비를 화염병, 공격방지 장비구입, 경찰통신 무전기, 휴대무전기, 전화기 하긴 다 숫자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인데 제가 볼 때 방범초소 건립비는 우리가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가야될 부분에 우리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 정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방금 성금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 7,000만원정도가 경찰에 관한 예산지원 내역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경찰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장비도 안주고서 어떻게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라 하는지 ? 경찰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그런 장비도 안주고서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비가 필요 없다는 말인지 ? 필요하면 너희 마음대로 조달해라 이런 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장비도 없이 무전기 같으면 이런 건 가장 필요한 게 아닙니까 ? 고성능 소화기, 전자동 써치라이트 이런 건 정말 필요한 장비라 생각하는데 이런 장비도 안주고 너희 자체적으로 이런 걸 조달해 봐라는 식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경찰의 본연의 업무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치안이 으뜸 의무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스스로 치안을 문란시키는 앞뒤가 모순된 이러한 식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기본적인 장비에 대한 예산이 경찰청에서 안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경찰의 책임자가 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지만 그리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앞에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인용을 했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교육부 소관이라 해 가지고 이건 정말 필요한 조직인데도 전혀 안 되는 것은 아까 성위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외청입니다. 경찰청 독립청입니다. 결국은 경찰청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경찰청이 만들어졌습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중립,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청이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경찰청이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봉사자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겠지요. 지원해야 되겠는데 그런 모습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의 좋은 모습은 여론화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여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저는 정말 여기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동의 경찰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말 민주주의가 잘되는 혹은 지방자치가 잘되는 이러한 나라에 가서 우리 경찰도 우리 예산을 앞에 보면 하동공무원들이나 혹은 영농후계자들 시찰 이런 예산이 좀 나와 있는데 이런데 우리가 경찰에 지원을 해가지고 장비는 놔놓고 해외시찰하는데 우리 경찰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구경을 하고 와봐라, 정말 민주주의가 잘된 그런 나라에서 경찰들이 민의를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를 견학을 시켜라. 한 예로서 영국같은 경우에 도둑이 지나가도 경찰들이 그 도둑을 잡으로 못 간다, 왜냐하면 옆에 시민이 놀랄까 싶어서입니다. 그 정도로 경찰들이 시민을 보호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찰들 외국시찰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찌보면 의회의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힘에 의해서 결국은 줘야 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 단체기관인데 이게 뭐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 있으면, 위에서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 근거에 의해서 그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 그리 안 하면 경찰기관에서 이걸 좀 요구를 해서 그냥 그리 해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고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예산설명시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화염병 공격방지 장비구입하고 경찰통신, 전산장비구입 문제는 도에서 경찰장비를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군에 따라서 이 장비 확보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데는 1억이 넘는가 하면 적은데는 약 2, 3천만원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역시 이것이 5,200만원하고 130만원, 120만원 그리 합하면 7천 몇 백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독립이 돼서 외청인데 어째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수긍이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야기는 경찰 계통으로 예산이 아직 미흡하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동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비를 지원해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많은 곳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선처를 해 주시도록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그럼 보충질의르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시 공문입니까 ? 협조 공문입니까 ?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협조를 해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그렇게 했겠지요. 우리가 공문은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불우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런 단체에 우리가 눈을 돌려봐야 될 건데 여기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될 것은 도와야 됩니다. 서로가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을 맡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읽어보니까 이런 것은 말하자면 자기들 계통의 청에서 기본적으로 안 하겠느냐, 또 그분들도 국회에서 예산을 받을텐데 오히려 국회에서 받는 게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더 갖고 올건데어째서 없는 군비에서 모래 팔고 땅판 군비를 어떻게 해서 가지고 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권력계통이나 힘이 많은 사람이 안 지나갑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갑니다. 힘이 없는 곳에 얼굴을 들고 빳빳이 들고 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예산을 편성할 그러면 내가 쉽게 말하자면 이런 사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7,000만원, 8,000만원 예산을 하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위원들이 핑퐁식으로 누군가가 오히려 어떤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오늘 본 예산때 우리가 책정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 좀 들어 있지요. 없습니까 ? 장비 없습니까 ? 작년도 것입니까 ?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예,
금성

성금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면 군에서 즉, 말하면 이 물건을 사주는 것인가 또는 그분들이 돈을 가져갔으면 이건 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 이건 돈을 주는 것으로서 끝나버린 것인가 ? 전화기나 무전기가 군의 재산 같으면 군이 물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서지면 군비로 고쳐줘야 되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해야되고 그런 회계원칙에 의해서 돈이 어떤 방법으로 지불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 우리가 보조금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보면 보조금단체도 아니고 돈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장비를 확인해 보는 것인지 ? 군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방금 성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의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느냐, 이 정도가 아니였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상한 것은 도에서 공문지시가 온 것으로 협조를 해라 하는 그 항목만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성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회에다 힘을 떠넘길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했으면 더 했을련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분석을 해서 이것 정도는 도에서 지침이 있고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하면서도 역시 성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리 했으면 좋았을걸 왜 우리 없는 돈을 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공감입니다. 어쨌든 계상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민방위부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답변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비상벨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답변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비상벨입니다.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을 저희군에 약 59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은 우리 13개읍면에 오지면, 오지부락에 혹시 무장이나 도둑이 들었을 적에 한조가 이웃끼리 3가구씩 이래가지고 설치를 해서 괴한이나 뭣이 나타날 때 한 집에 A라는 집에서 누르면 이웃집에 동시에 2대가 신호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받고 A라는 집에 이상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집에서 전화를 가지고 부락민한테도 알리고 각 파출서나 경찰서나 알려 주도록 되어 있는 게 비상벨 설치입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그게 지금 현재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금성

성금성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지금 저희군의 경우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한 마을이 여 나믄 집 정도인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심사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계상을 올렸겠습니까만, 요즘에는 전화망도 잘되어 있고 도시에는 될련지 모른데 시골에 590개씩이나 필요가 있고 예산의 효율성에 비해서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
일용

최일용민방위과장

제 실무자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그러면 도둑이 들어왔을 경우 전화를 가지고 하면 되지만, 전화로 가지고 못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금성

성금성위원

그런 소신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민방위부문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55페이지 지역 및 기타 경비부문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구석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특별회계 분양에 상수도 관료 보수공사 해가지고 180m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상수도가 참 많은 누수현상을 가져왔고 또 여러 가지 절충 끝에 하자보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도 가끔 터집니다. 터지는데, 이번에 예산 1,500만원이 지난번에 하자보수를 하는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이거는 별도로 그걸 떠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구석완 위원님께서 하동상수도 관로보수공사 1,500만원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 취수장에서 악양취수장하고 하동 관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 3군데가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Z자형으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수압이 받치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가 많이 터집니다. 거기에 제스핀이 당초 달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압이 많이 받치고 해서 그걸 철거를 해버리고 바로 상수도관로를 연결 시키므로서 지금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사이가 저희들 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한 70m 가까이 돼서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밀어 올리는데가 수압이 실제 많이 받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빨아 당기는 기계를 하나 설치를 해볼까 싶어서 300만원인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걸 설치를 하면 취수장에서 밀고 또 정수장에서 빨아 당기고 하면 수압이 좀 덜 채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읍면예산 부문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 부문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다음 16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17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마을단위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 지방양여금사업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설비가 지금 여기 1건이 나와 있는데 하동군 전체의 정주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권재형입니다. 정용길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 특별금고나 혹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군에서 연 2회 읍면장으로 하여금 새마을소득금고 혹은 새마을특별지원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1년, 연간 계산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상은 없습니다만, 마을단위로 2,000만원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열 사람이 한 집에 200만원 또 혹은 다섯 사람이 한 집에 400만원, 이런 범위내에서 합동으로 연대보증을 서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원 사업이라던지 다른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내무부에서 1989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각 시군에 시는 없습니다만, 군부에 적어도 3개면씩 오지마을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동군에서는 화개, 청암, 북천이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을 60억을 계획해서 1년에 2개면씩 1년 하면 휴식을 하고, 또 2개면씩 그렇게 해서 계속 연속 2개면을 하고 1개면은 쉬고 또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 된 내용은 오지종합개발사업을 금년에는 화개 목압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교량을 하나 가설하고, 북천에 농로를 개설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당초예산의 부대비가 없어서 설계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약 400만원을 삭감해서 부대비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청재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앞에 새마을과장님이 잠깜 말씀을 하셨는데 오지개발 대상면을 제외한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은 오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그 외에 하동읍을 제외한 기타 읍면은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 군에서는 횡천면이 제1차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작년도 사업비, 금년도 사업비해서 계속 현재까지 사업비 투자되는 면은 횡천면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내놓은 것을 보시면 그위에 사업비는 횡천면에 금년에 투자되는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부터 투자가 될 진교, 금남지역으로 기본설계비 말하자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그 면에 무슨 도로를 하면 돈이 얼마가 들고 어디는 무엇을 해야되고, 어디는 무엇을 이런 연차별 계획을 내서 그걸 승인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시작을 하도록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군 전체가 다 마칠때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 총 9개면이 되지요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이건 지방양여금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위에서 계획은 10년정도 계획을 잡고 전체 마칠 이런 계획으로 하는데 1년에 투자되는 것이 올해는 약 14억정도 투자되고 보통 1개면에 처음의 계획서는 저희들 거창하게 나와 가지고 작년 서류가 나와서 작년 서류를 보니까 백 몇십억 3백 몇십억 전체 이런데 이것 외에 방침에 보면 정부지원금도 있고 또 자기들 자부담 해서 이런 융자를 받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순 지원분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억내지 30억정도 규모로 축소를 해서 1개면씩 해나겠다 하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제가 볼때 전체 우리군에 마칠려면 10년까진 안가지만 금년에 투자한게 4억밖에 안되니까 1년에 30억씩 투자한다 해도 9개면이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그러면 문제가 당장 눈에 딱 보이는 것이 30억을 10년간 주기로 예를들어서 투자를 하면 30억을 투자하는 그 면 단위는 물론 하동군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30억 투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뒤에 30억 받는 사람은 10년이나 기다려야 될 이런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것은 꼭 30억이라고 못이 박힌 게 아니니까
용길

정용길위원

아니 30억이던, 50억이던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횡천, 금남, 진교인가 ? 차라리 여기 오지개발과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착착 떼고 하는 것보다는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내무부방침이 1개면씩 마치고 다른 면으로 가도록 지금 현재 방침이 그리되어 있고 다음의 순서는 금년에 진교와 금남을 용역을 합니다. 사업은 횡천에 지금 하고 있고 순서는 각 면마다 우리 면이 앞에 들어갔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 되는데 작년도에 이 업무가 산업과에 있다가 저희 건설과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대충 지침대로 읍면 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와서 새로 건의하고 어느 면을 앞으로 하고, 어느 면하고 바꾸자, 이리 참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된 순서대로 지금 해야 되니까 이 순서도 그냥 산업과에서 무작정 정한 게 아니고 우선 적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면부터 먼저 해나가면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진교하고 금남을 금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예산집행이라는게 지역 특색에 맞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10년 같으면 우리나라 통일될 그때 아닙니까 ? 늦어도 10년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런데 재정이 넉넉해지면 1년 2,3개면씩 해가지고 단시일내에 마칠련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지침에 작년에는 1개 면만 했는데 금년에는 2개 면을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안나와 있고 양여금이 허용되는 대로 이걸 하기 때문에 2개가 될련지 3개가 될련지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년이라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언제 마칠지 모르지만 지금 재정이 넉넉해진다면 좀 빨리 안 마치겠습니까 ?
용길

정용길위원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작년도 처음에 계획할 때 순서가 이리 정해져 있었어요. 군에서 방침을 그리 정해 놨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순서대로 정주권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
용길

정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준홍

박준홍위원

위원장님 예결위원이 아니면 물어 볼 수 없습니까 ?
준서

박준서위원장

있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그래요. 그럼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황규석위원님껫 먼저 요청했으니까요
규석

황규석위원

오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지개발하고 정주권개발에 지방양여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 3개면으로 해서 화개, 청암, 북천으로 지정을 했다고 방금 새마을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 그렇지 않으면 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개, 청암, 북천으로 되었는지 ?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91년도 양여금 40 몇 억이 청암에 전부 올라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되어 있는데도 올해도 청암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김위원님이 계시지만,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89년도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오지종합개발 읍면을 책정할 때 그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읍면소득 분석이라던지 또 현 군단위에서 지역적으로 개발측면이라던지 이런 걸 전체 감안했을 때 하동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3개면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구는 별도로 내무부에서 도서지구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마침 유인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대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 여러가지 여건, 개인소득이라든지 농가소득이라든지 지역발전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하동군에 그당시는 12개 읍면입니다. 12개 읍면중에서는 그래도 읍을 제외하고 12개면 중에서 그 3개면이 제일 오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정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제가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 재정심의 위원회 거기서도 제가 말씀 드렸고 몇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사업순위가 정해져가지고 지역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하동군에 어떤 정책사업이라든지 마스트 플랜, 혹은 아직 확실히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어떤 농업권을 설정해 가지고 투자되는 지역이라든지 혹은 선정작목 지원지역을 보면 상당히 중복이 되는 예를 들어서 오지 종합개발하는 여기 보면 화개, 청암은 관광지역으로 엄청 투자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 농업지역으로 성장 작목 지원되는 지역이 적량이고 또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확정은 아닙니다만, 농업벨트 지역으로 지원되는 그 지역이 화개로부터 시작해서 악양, 하동읍, 적량, 횡천, 청암 이런 순으로 100억이 넘는 이러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오지 지역이면서도 이것은 엄청난 관광지역이고 그런데 기실 농사를 짓는 농업전문 지역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발전이 배제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지역균형발전 면에서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라도 중장기정책을 세웠을 때 농업에만 전념하는 이러한 지역에도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다음은 박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장시간에 걸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루한데 죄송합니다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사항 2건만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안 물어보겠지만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민원봉사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13개 읍면에 예산이 2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야간 민원봉사를 어찌 할 것인지 ?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겠지요. 그러나 무엇이 급하기 때문에 260만원이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밤에 이리 민원서류를 처리할 것인지 ? 또 앞으로 한다고 보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관광낚시장 개발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1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1개소가 어느 곳에 있으며 부락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닌데 돈을 500만원이나 여기에 지원해 준다 이리 할 때는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부문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
준홍

박준홍위원

답변을 말이요 ?
준서

박준서위원장

예,
준홍

박준홍위원

그러지요. 좋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부문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부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문별로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부의장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낚시터 지원 문제입니다. 장소는 대도마을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서 유료 관광낚시터를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 유일하게 그래서 자금이 융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마을에다 5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낚시터가 개발이 잘 돼서 앞으로 우리군내 많은 유료낚시꾼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야간민원 관계입니다. 좀 생소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민원은 중앙부서로부터 계획이 이루어져서 야간민원을 처리한다 그런 이야깁니다. 매주 목요일날 야간에 민원을 처리한다, 우선 하동읍하고 악양면은 시범이 되어서 매주 목요일날 합니다. 하고, 여타 면은 적정한 날을 정해서 야간민원을 처리합니다. 이것은 우리군 같은데는 크게 이용을 할 분들이 많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는상당한 효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야간에 11시까지인가 12시까지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12시까지 민원을처리해줌으로써 각 공장이나 낮에 바빠서 업무를 못 보던 분들이 밤에 가서 처리를 해주니까 아주 효과가 좋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하면서 여기 2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식사비 혹은 위로비 등등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그러면 야간민원 처리를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 그 예산으로서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이 예산이 성립되면 하동읍하고 악양은 하고 있습니다.
준홍

박준홍위원

그러면 그것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예, 매주 목요일
준홍

박준홍위원

매주요 ? 알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장

부의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
준홍

박준홍위원

예,
준서

박준서위원장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실과장 여러분 !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예결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하고, 제2차예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