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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문동식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본회의1992-06-25

문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인

심우인의장

지금부터 재적의원22인중 출석의원 17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7월6일 우리의회 정한오 의원 이 지방자치법 제70조의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퇴직되었음 을 먼저 보고 드리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고 계실 줄 알고 있으나 이번회기에는 조례안의 제,개정. 채무이행에 따른 협약 체결안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14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8월 25일부터 92년 8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상임위원 소속 변경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 소속변경의 건을 상정합 니다. ( 의사봉 3 타 ) 지난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곽성재 의원이 92년 6월 10일 본회의 사무과에 등록을 마쳐 제13회 임시회에서 운영·총무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한오의원이 퇴직함에 따라 정수균형과 전문성을 살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곽성재 의원을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소속을 변경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92년 8월 28일 14시에 지역교통과장과 건축과장 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시키고 92년 8월 31일 14시에 동구청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분야별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하며 92년 8월27일 15시에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산업위원회에 출석시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4.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먼저 나경수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경수

나경수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 위원회에서는 92년 6월 16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적위원 8인중 출석위원 5인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계상 위원을 운영·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기에 보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의장

나경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 위원회에서는 92년 6월 16일 제 1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 선 임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적위원 7인중 전원참석에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양재영 위원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기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강원식
우인

심우인의장

강원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이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92년 6월 16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5인이 참석하여 참석위 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김재민 위원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결산 검사 위원 보궐 선임의 건
우인

심우인의장

신이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위원 보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 안건은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한오 의원과 서해창 세무사, 양윤권 세무사가 91.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되었으나 선임되신 위원중 정한오 의원이 퇴직함에 따라 우리의회 의원중에서 1인을 보궐 선임하여 법정기간 내 결산검사를 마쳐야 하므로 20일동안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략 종합해 봤습니다마는, 박종열 의원을 91.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6. 건설공사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새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종열 의원께서는 기 선임되신 결산검사위원과 상호 협의하여 91. 회계년도 세 입 세출에 관한 결산검사를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건설공사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인으로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였기에 조사특별위원장으로 부터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후 채택여부를 의결코자 합니다. 조정섭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조정섭조사특별위원장

건설공사 조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4페이지 6항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및 조치. 공사명 계림3동 하수도공사, 지적사항 공사액이 30만원미만의 소액 공사일지라도 공사에 따른 기본적인 설계 및 시방서, 공사계약서등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성명이 기재되지 않는 견적서만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시공 후 20여일이 지난 후 관계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음. 조치의결. 공사시공부터 집행에 따른 미비된 서류는 즉시 보완하고, 하수도 공사에 있어서도 유수량을 감안 매몰등 이설치될수 있도록조치요망. 공사명. 계림3동 철도 주변도로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지적사항. 설계내역서에 의하면 전장 260m, 노폭 6m, 두 께 5cm로 되어있으나, 두께부분의 실측결과 설계보다 1-3 cm 부족한 2-4cm로 포장되어 일부균열이 생기고,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음. 조치의견. 포장상태가 불량한 개미침구사 골목 약 90m 구 간 계림동66-2번지부터 68-5 번지는 시공회사측에 즉시 하자 보수토록 하고, 설계내역에 의거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우인

심우인의장

조정섭 위원장님! 의원님들께 물어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종합의 견만 발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섭

조정섭조사특별위원장

이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유인물로 조치사항을 대체하고 종합의견만 낭독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종합의견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항입니다. 종합의견.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도시 미관을 위해서 노면요철, 이음새, 포장폭의 양편정리등 공사마무리 점검 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요청되며, 하수도 공사 도 배수 흐름을 정확히 조사설계되어 매몰설치, 노면포장 등이 제대로 시공되어 하수도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있도록 기술적인 설계와 감독이요구되고, 모든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공사설계, 계약, 감독 및 사후관리가 관련법 규에 의거정확하게 집행되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후 공사에 있어 서는 감독관청의 시행착오, 감독및 관리소홀로인한 주민 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무부서의 주 의가 촉구됨.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의장

조정섭 위원장 이하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공사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안건의 채택을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의 채택을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2인, 기권 6인으로 건설공사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7. 해외 시찰 보고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해외시찰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의회에서는 외국의 의회제도와 운영사항을 파악하여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6월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의원 12명이 태국의 방콕시의회, 대만의 대북시의회 일본의대판시의회와 동경 천대전구의회를 방문하여 의정을 펼쳐왔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에 이보고서는 직접 제가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녀와서 간담회를 통해서나, 이야기를 듣고 보고서를 나름대로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의회 운영 내부 규약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 내부규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제2호중 의회운영은 내부규약에 의한다 라고 명시된 규정에 따라 그간 수차의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대로 의회운영에 관한 내부규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 3개를 구성했는데 기존의 상임위원회와 비슷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해서 따로 규정을 정하자해서 규정은 조례의 규정사항이기 때문 에 정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논란을 거듭했으니까 기 배부해드린 안으로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개정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의원 의견 있으십니 까? 문동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의원

우리도 이것을 여러번 검토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법조문 내지는 모든 사항들을 잘 모르는가운데 한사항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1에 의하면, 사실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을뿐만 아니라 또 여기 규약 2조2항을 보면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사항 을 총괄한다고 되어있는데 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인 동구의회 운영위원회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사항까지 총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항을 마치 의장의 위상이 격하 된 듯한 면이 발견되고, 또 이것을 정확히 다른 상부기관 에도 문의를 해 보았던바, 사실은 별도규정에 의장을 포함해서 둘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볼때, 이안은 보류를 하고 다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를 해서 다음회기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가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의장

방금 문동식 부의장으로부터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내부운영에 관한 규약은 어떤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른 의회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운영위 원회를 구성안하고 대신 운영을 하면서 운영위원 몇 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이 채택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회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하나의 절차를 밟자는 것이지,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알고 계셔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빠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된지가 오래되었는데 다음 9월달로 넘기자는 것은 수정안을 내셔야지 이제 이것을 유보 하자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다른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원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원식

강원식의원

강원식 의원입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이 다 좋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약 10분정도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인

심우인의장

강원식 의원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14: 42 ) ( 15: 01 )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의회운영에 관한 내부규약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강원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의원

강원식 의원 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31일로 의사일정 변경을 해 서 안건을 상정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인

심우인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강원식 의원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내부규약안을 31일 다시 상정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9. 휴회 의결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92년 8월 26 일부터 92년 8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끝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 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편의 상,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면순서에 의하여 허군철의원과 문동식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허군철의원과 문동식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두분의원께서는 회기기간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무더운 날씨속에서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5시 0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