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금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보조내시 되었고 사업비를 추가 또는 조정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규용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세입의 타당성과, 세출의 필수경비와 주요사업의 추진방안과 요지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거쳐서 이해, 납득하였습니다. 이어 당위원회는 6월 23일 오후부터 6월 25일까지 6명 전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숙의를 거쳐, 종합적인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서 위원 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경예산안 심사조정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법과 금산군세 조례에 의한 세입증감 요인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원칙을 두었고, 둘째 세출은 빈약한 예산으로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의 적정한 배분과, 주요사업비는 주민복지와 균형개발에 효과적인 투자가 되었는지에 역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본 추경 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 37억 8,773만 6천원 중 삭감액 총계는 1억 3,72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의회운영비 300만원, 예산관리비 1,000만원, 총무인사 2,000만원, 문화예술 진흥비 1억원으로 총 1억 3,300만원이며 이중 문화예술진흥의 1억원은 문화원 신축비로서 시범문화원 지정을 받아 문화원 신축을 위한 위원과, 행정, 주민과의 간담회를 5월 14일 개최한 바 있으며 백년대계를 위하여 현 문화원이 신축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여 현 농촌지도소로 문화원이 이전하고 지도소를 신축 이전 계획에 의하여 문화원 신축비를 삭감하여 지도소 신축비로 변경 증액 편성케 되었습니다. 이는 부 군수로부터 수정발의에 대한 동의를 얻어 편성하였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세출 중 주택관리 특별회계 컴퓨터구입비 420만원을 삭감하였고, 따라서 총 삭감액은 1억 3,72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6월 24일 추경예산 심의 중 도비보조 사업비 2억원 등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한 추경수정안을 보고 말씀드리면, 전액 일반회계로서 세입이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총액은 2억 4,719만 9천원으로 지역개발비 2억원, 공보관리 700만원, 농지관리 327만원, 도로사업 612만 6천원, 새마을사업 900만원, 읍면농지관리 180만원, 읍면 체육진흥관리 2,000만원입니다. 이상 수정제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보다 2억원의 증가로 총 추경 예산규모는 39억 8,773만 6천원으로 늘어났으며 빈약한 추경 규모로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실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성립되도록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충분한 심의를 거쳐 수정한 예산안이오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수정발의안과 수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2년도 추경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