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우원입니다. 1992년 6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이 접수되어 1992년 6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5일에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간의 회의진행에 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김옥자의원입니다.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계수의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위원장인 본의원이 해명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결론된 계수의 차이는 자료작성의 기준 즉, 학군, 행정구 등을 근거로 작성하다 보니 계수의 차이가 있으나 표현상의 차이이며 그 자체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구 통계연보 제3집 109쪽에 의하면 '91년도 서초구 중학교 졸업자가 1만 349명이고 고등학교 입학자가 6,891명이므로 3,458명이 타 구로 진학하였으며 올해에는 1만 429명의 중학교 졸업자중 6,532명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3,897명이 미진학자로 간주하고 이를 타 구로 진학하였다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 6월 12일 강남교육청 관리국장이 보고한 서초지역 고등학교 설립계획상에는 8학군 전체에 후기 인문고 배정에 3,900명이 타 학군으로 배정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유원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38명은 서초구와 강남구 거주학생이 8학군 이외의 지역으로 고등학교로 배정된 것이므로 이세가지 자료의 기준이 다르므로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년에 약 800명에서 1,000명 내외의 학생이 서초구가 아닌 타 구의 고등학교에 입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초구는 2개학군이 병존하고 있는데 방배동 전역과 반포본동 등 5개동은 9학군이고 나머지는 8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의 혼란이 있어 의원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와 함께 이해를 바랍니다. 본 건 의안과 관련하여 임충빈 전문위원이 우리 서초구의 학교용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개소에 14만 1,772㎡ 평수로는 약 4만 2,961평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2개소와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7개소로 되어 있고 10개소중 체비지가 7개소나 되어 이 체비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장마차, 무허가 비닐촌, 야적장, 불법경작 등 불법천지가 되고 있으니 이를 정리하여 학교도 짓고 주민운동시설로도 제공하자는 내용이오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끝으로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찬반의견을 명백히 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건(도시건설위원장임한종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한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한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번째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맑고 산뜻한 봄의 새싹이 신록의 녹음으로 변하면서 벌써 계절은 한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6월 24일자 신문에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청주시의회의 조례제정이 승소하는 낭보도 들려오는 등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회변화가 연속되는 요즈음 서초구 지방자치를 전국 으뜸의 수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사실 한정된 시간과 공간속에서 그리고 복잡다단한 역사적 변화기에 가정과 사업을 하시면서 구정의 개선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쉴틈없이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새삼 존경과 감사의 생각을 표하는 바입니다. 비록 우리 의원들의 활동여건이 제약되어있고 주민의 요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일이 쉽지도 않으며 또 소신대로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행진을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고 사회의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던 비민주적 요소들을 척결할 수 있는 첩경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고단하더라도 열심히 하루하루 의정활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아주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불편부당한 일이나 무질서 또는 민원이 발견되는대로 빠짐없이 거론하여 협의하고 토론함으로써 민의에 가장 접근한 해결책을 찾아낼 때 주민의 권익은 옹호되고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의회에 대한 집행부나 구민일반의 인식도나 호응도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결코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정한 윤리강령을 지키고 도덕심을 배양하여 의원 상호간에 품위를 손상됨이 없도록 스스로 인내와 끈기로 개척길을 극복해 나갑시다. 하루아침에 자라는 거목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심어놓은 풀뿌리가 대립아닌 견제와 균형의 물을 먹으며 한해 한해가 다르게 성장하여 튼튼한 거목이 되도록 의원 모두가 자조하고 협동하면서 노력합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출된 2개의 안건을 종전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질의 토론 축조심의를 거쳐 소관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집약 결의하여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의 심사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과 민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마음으로부터 고마움을 느낍니다. 무더위와 장마철을 앞두고 7월의 문턱을 들어서면서 이제 상반기 의정활동을 결산해야 하는 시점에 총무재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보고를 받으신 후 이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유덕상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고 앞으로도 처리할 안건이 많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 의안번호 70호 서울특별시서초구'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본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의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도시계획변경건의안에대한수정안(도시건설위원장임한종제출) 11시 52분

도시건설위원장 임한종입니다. 도시계획변경건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심사보고를 드리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정웅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1992년 5월 19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92년 정수물품추가취득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의 기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1992년 6월 2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장의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냉방도 안 돼있는 무더운 실내에서 연일 진지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취득하는 물품에 대해서 ‘86년 12월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수물품정수관리제도에 따라 물품의 과다보유 또는 사장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정수물품취득신청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의하면 우리 의원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서초구의 정수물품 목록과 수량을 알아야 심의의 자료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의안번호 69호와 75호에 취득코자하는 물품의 과부족과 취득수량만이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86년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수물품정수내용을 서울시 또는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물품대장사본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관계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91년 12월 24일 의안번호 43호에 의하면 지정물품이 278품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91년 12월 26일 의안번호 32호에도 동일하게 물품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69호와 75호에는 255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수물품의 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며 또한 의안번호 69호에는, 유인물을 봐주시면 품목취득내용에 프린터기 맨 밑에 보면은 기존동 정수가 108대로 돼있습니다. 부족수가 36대, 또 그 일에 신설정수가 6대에 부족이 6대로 돼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존동 108대는 18개동으로 해서 1개동에 6대씩 하면 딱 108대가 맞습니다. 양재2동의 분동을 예상해서 이와 같이 정수를 정한 걸로 저는,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뎀 컴퓨터용 품목에 보면은 기존동 19로 돼있고 실수가 17대로 돼있습니다. 부족이 두 대로 돼있고 그 밑에 신설동 2개동에 부족이 두개로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19와 실수 17은 현재 17개동이 있기 때문에 1개동에 한대씩이라고 가정한다면은 19는 앞으로 증동될, 분동될 동에 대한 숫자를 감안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은 그 밑의 신설동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의원입니다. 이 본 정수물품취득에 대해서는 안을 할 때 저희들 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그 정수물품은 1992년도, '92년도 정수물품의 수량이 그 내용과 수량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안번호 69호 '92년 정수물품추가취득안심사보고서 첫페이지 하단에 토탈로 해서 현행은 268개 품목이었는데 38개 품목이 제외되고 신규 스물다섯개 품목이 지정되어서 차감한 255개 품목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물량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본의원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의 한 책으로 한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우리 구청에도 몇 권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열람을 하시든가 또 열람이 필요, 또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사본을 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이상당해서, 그 문제는.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본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의안을 다루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뒷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재무국장, 재무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여기서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석에서 - 이제 정웅섭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대장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통용되는 정수물품대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에 해당되는 정수물품 278개, 변경된 사항이 255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255개 품목만 발췌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55개 품목이 말입니다 지금 한 4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은 사전에 물론 이 책을 가지고 저희들 도서실에 비치해서 의원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시도록 하면은 좋겠고, 첫째는 두번째는 꼭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사무국에 얘기를 해서 사본을 해서 나눠, 배부해 드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신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보충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식입니다. 지금 그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서 255개 품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이 79종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점유수량은 957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갑자기 제가 질문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제가 제출,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좀 있으면은 제가 해서 이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김명기의원의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두번째 사항…

요 사항에 대해서 좀 있다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러면 가결을 못하지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상정을 했지만 총무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추가로 해가지고 알아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부분은 의장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웅섭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 본 사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내용자체를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안번호 69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모뎀, 컴퓨터용 모뎀은 현재 정수가 19대이고 실수가 2대, 2대를 더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무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동별로 2대를 주는 그런 하나의 뜻이 아니고 동에도 배치하고 우리구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2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를 2대 더 늘려서 현재 17대 있지만 더 늘려서 2대를 더 사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 우리 의회에서 2대를 더 사지 말라고 하면 못사는 것이고 정수를 2대를 늘려주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기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 신설동은 또 뭐예요?

신설동도 있고 그 2대 더 넣는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신설동도 있지마는 포함해서 2대를 더 사겠다 하는 뜻입니다.

의석에서 - 이건 주민등록 관리용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동사무소에 필요한 것입니다. 구청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다가 꼭 한 동에다가 2대만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동에 꼭 곱하기 2대씩 해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의석에서 -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개동에 하나씩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석에서 - 한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대도 있고, 많은데는 2대가 필요하니까, 지난번에 질문할 때는 저희들이 토론과정에서는 꼭 한동에 1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동은 2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수를 19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업무가 폭주된다면은 한 동에 1대하는 곳도 있고, 2대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당시에 토의에 넘어 갔습니다.

의석에서 - 그것은 사무기구 사무자동화에 의해서 필요한 수만큼 여기에 기계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의석에서 - 그런데 여기에 더 여유를 두고 취득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현재, 이것 한가지 더 짚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정수물품에 대한 문제는 당장에 꼭 필요해서 이 물건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상해 가지고 정수를 정해 놓고 앞으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사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정수물품의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구청이나, 또는 행정기관의 구청입장에 서 가지고 사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못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라는 것은 T/E를, T/E를 정해준 것 그것을 정하자는 것이지 꼭 이것을 꼭 사야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수라는 것은 T/E를 말하는 건데 T/E가 기존동에 19대로 되어 있느냐? 17개동에. 그것을 제가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여유있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질문을 관계공무원의 질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왜 그런 문제, 저희들이 짚었습니다. 왜 19개냐, 19개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가로, 19대가 분동도 되고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업무가 폭주하면 2대를 줘야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수를 19대로 지금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수가 19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꼭 다 사는 것 아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여유있게 말입니다. 여유있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 그 다음에 프린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108대는 18개동에 해당하는 프린터기 108대인데 신설동 6대는 또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관계과장님한테 다시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까 추가로 의원 여러분 양해드릴 것은 이 정수라는 것이 개념이 현재 물건을 가지고 이 정수라는 것은 T/E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구청이 행정할 때에 사서 써라 하는 그런 정수를 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수가 정해지면은 다음에 저희들 예산심의에서 예산에다가 반영시켜서 살거니까, 사도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승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라 하면 사는 것이고 그것은 못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신설중이라고 그런 것은 반드시 신설동 양재동이라든지 신설하는 경우에 앞으로 이것은 꼭 그 동에 하나만 필요한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 수시로 대체하기 위해서 여유분으로 해서 이것이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할시 급박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유있는 숫자를 보유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의석에서 - 예, 과장님 적어도 동사무소의 전산망이 필요한 것이라면요, 동사무소 증설하는데 1년전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금년도에 일이 끝났어요. 내년도에 만약에 분동이 된다면 금년말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면서 동시에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정수가 그런데 어떻게 앞뒤가 바뀌는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전산이나 기계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해보면 원래 카탈로그 같은 데는 엄청나게 자기들이 보증기간이 얼마다 나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와 가지고 한두달 안 돼가지고 고장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저희들이 연말에 해가지고 한다는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을 여유있게 처음에 보유하고 있다가 시기적절하게 대체를 해야만이 민고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석에서 - 그럼 정수를 정하는 것도 구청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필요한 것을 각 동에 각 부서별로 수합을 해 가지고…

의석에서 - 그러면 서울시나 내무부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이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품목에 대해서 여기서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의석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봉수의원입니다. 그러면 T/E를 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넣고 과다하다든지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정해 줘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수정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여기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미리 사놓으면 내구연한이 차면 또 처분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쓸만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 승인…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것만 사야지, 지금 행정이내 구기간이 5년이면 5년 뒤에 처분해야 되겠다고 나오는데 미리 사놓으면 쓸만한 것을 처분해야 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유란만 승인을 받은 후에 그때 가 가지고 고장이 났으면 그때 가서 수시로 사는 방향으로 이것 전체 숫자를 지금 당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석에서 -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안들립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한봉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봉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회의규칙하고 중대한 연관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월 25일인 어제 본회의를 마치고 총무재무위원회가 의안번호 75호로 구청장께서 상정해 주신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분명히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분리토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서초구청장이 요청한 승인안에 대해서 그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분리가결이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과정에서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의 말에 의하면은 회의진행법상 구청장이 제안한 승인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은 가능하고 처음에는 찬반토론도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끝내 그것이 어느 법조문에 있느냐 하고 따졌을 때 찬반토론은 가능하지마는 그 처분이나 승인에 대한 취득에 대한 분리가결 내지 그 요청한 안에서 수치의 가감은 절대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체를 가결해 주든지 부결해 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렸습니다. 전문위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해서 의안번호 75호에 기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이 내는 혈세를 정말 의회에 전혀 상의나 승인없이 1800cc승용차 구입을 2000cc로 구입을 해놓고 지금 그 2000cc를 무려 600만원에서 750만원정도의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처분해야 되겠다라는 상정안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만약에 그것이 합법적으로 분리가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뭡니까, 다수결입니다. 승복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의원이 반대동의안을 냈던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재무과장에게 법상 그것이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규칙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대단히 안타깝고 이와 같은 회의진행을 해 주신 총무재무위원장님은 이 자리에서 어제 있었던 그 회의내용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아니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고 더불어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의안번호 75호에 상정된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는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처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의회를 경시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취득과정서부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구청장의 해명발언이라도 듣고 사과발언이라도 듣고 이 취득승인이 가결됨이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재무과장!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좀…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장사익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한봉수의원이 토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도중 프린터기 정수 108대는 18개동으로 기준할 때 여섯대 지분으로 신설동 여섯대는 과다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그 숫자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승인안이나 동의안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내용의 가감 등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영식재무과장의 답변은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식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정정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광의로 해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계관은 의안을 철저히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69번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호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2일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폐회 출석의원( 26 명) 김수곤 이백희 정순임 유덕상 이종호 장사익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한봉수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유원규 출석공무원( 1 명) 재무국장 신영식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null 도시계획변경건의안심사보고서 null 도시계획변경건의안에대한수정안 null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안심사보고서 null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승인안심사보고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