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양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의회 의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특위위원장이시고 남양면 출신이신 부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송면 우종봉 위원, 봉담면 이승운 위원 마도면 전갑만 위원, 태안읍 김종렬 위원, 우정면 출신 김응섭 위원, 반월면 김현종 위원 입니다. 저는 비봉면 안병상 의원입니다. 금번 남양면에 대한 행정사무조 조사를 하게 된것은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등 군정수행 현장을 확인함으로서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예방과 아울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를 맞이하여 면장님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든 회의장 준비와 서류 준비등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일기가 순조로와서 이앙은 일찍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작물 관리등 어려움 속에서 면정을 다스리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실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전 농가가 풍년을 기약할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지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자리는 현재까지 해왔던 모든 행정 전반에 대해서라기보다도 우선 당면한 수해 대비를 위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가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돼서 그야말로 남양 지역이 계속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수 있도록 솔직하고 양심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으로부터 현장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양면 유관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 조합장 민자당 남양지구 지부장. 우체국장. 발안 전화국 남양분군 지소장. 남자 지도자 회장. 여자 지도자 회장. 대한 부인회 화성군지부. 이장단 회장. 부면장 박선태. 총무계장 정무근 재무계장 최종오. 복지계장 신승우. 산업계장 신세환. 호병계장 박득원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최학현 부의장님과 그리고 안병상 의원외 5분 의원님에게 의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면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1만 면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민 숙원사업 92년도 주민숙원사업 본청 해당사업 읍면장 포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지역 특성 그리고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본면은 신라 경덕왕 16년에는 단은군으로 불리다 현지명인 남양으로 칭하였고 이조 태종 13년에 남양 도호부가 설치된 곳으로 한말 구제도가 폐지되고 근세대 행정 제도로 개혁되는 과도기를 거쳐오던 중 1913년 이후 7차례의 개혁을 거쳐 현재 34개리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축산업이 발달 되었으며 특히 양돈사업이 번창 군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화.화옹지구 개발에 따른 서해안 개발 현장으로서 면 소지가 다소 잠재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의 32.8%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주행시험장 건설등 기업체 유치도 유입 인구 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며 홍난파 생가 천주교 성지등 유서깊은 유적을 기리 보전하여 청소년을 위한 산교육장으로 승화. 발전시키겠으며 시대적인 잠재 여건을 최대한 이용 화성군의 중추 지역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34개리 50부락이며 면적은 64.66㎢중 농경지가 33% 임야가 54% 기타가 13%로 형성돼 있습니다. 가구는 2,701호이며 인구는 10,822명 입니다. 행정조직은 5개계로 공무원은 27명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지서. 각급 학교.우체국등 10개 기관에 18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종교 시설로는 천주교.기독교.불교등 15개 종교단체가 산재 종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현황은 820여 농가에서 42만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관내 도로는 156.28km중 42만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관내 도로는 156.28km중 군도. 지방도는 대개가 포장 완료 되었습니다. 마을 안길은 59%의 극히 저조한 포장률로 우천시 및 학생 등하교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내 1천여 농가중 64%가 영세농으로서 기계화 영농에 의한 농기계 보급이 애로사항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면청사 집행현황 그리고 본청 공사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면공사 집행현황은 면사무소 서고신축 공사등 7개 사업에 8천1백1십만원의 예산을 책정 수의계약. 입찰계약 2건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남양에 오셨기에 남양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남양면 소재지를 배후 농촌지역의 경제.문화.행정등 종합적인 지역중심지로 개발하는데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정주 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복지균형을 도모하고 도시.농촌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남양면 남양리 486-4번지선으로 사업량은 중로 1,020m 소로 124m로서 총 사업량 1,144m 입니다. 사업비는 총 47억6천6백52만원으로서 도비가 8억8천1백만원. 군비가 38억8천5백5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완료키로 되었습니다. 시공자는 현재 서영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남양면 남양리 1165-44번지 263㎡ 토지보상이 미타결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이해 설득과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타결시 토지 수용법에 의거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남양지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남양 소재지는 준용 하천이 현재 이곳으로부터 약 1백미터 전방 남쪽으로 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인데 이 하천은 소재지보다 하천이 높기 때문에 홍수시에 물에 많이 잠기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천 지역은 도로 개설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남양면 남양리 1865번지에 위치하고 하천명은 남양천 준용하천 입니다. 유역 면적은 19.80㎢이고 1,448m 길이에 8m 폭에 6미터 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6억2천3백만원으로서 그중 금회 시공계획은 38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이 책정돼서 29일날 입찰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추가소요사업비 11억2천3백만원 미확보로 년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부족재원 도비 보조 요청으로 년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난 해소가 되겠고 남양 시가지 침수도 예방되겠습니다. 또한 80ha의 농경지 침수도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 도서관 신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남양면 남양리 1584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3,405㎡로 정희준씨가 희사한 것으로 연건평 357㎡ 열람석은 330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총액 11억5천8백81만3천원인데 금년도에 군비 2억원과 국고 2억5천이 확보되어서 년내 토공 공사와 골조공사만을 시행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건축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면은 청사가 왜정때 지었기 때문에 약 1백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부득이 청사를 이전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청사 부지확보 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홍승길외 11명이 면청사 부지 선정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시는 1992년 3월 28일 10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위치가 남양면 남양1리 1335번지에 면적은 홍성수외 5명이 답 2900평을 매입 결정이 돼서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본 예산이 6월 확보가 돼서 매립이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만 면민과 우리 20여 공직자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통해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가속과 함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풍토를 정착시켜 밝고 활기찬 남양면을 건설해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조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남양 행정사무조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을 해서 이제 보다더 우리 지역을 우리의 힘으로 마음과 뜻을 합해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며 잘못된 부분을 같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와 행정이 함께 보다 주민과 지역에 이익을 줄수있는 부분으로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하여 그러한 데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조사 일정이 어떻게 되나 하는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간략하게 주민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식전까지는 대주민 봉사 행정에 관한 내용 군정 전반에 관한 내용 특히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 사업에 관한 질의응답이 끝난후에 증식을 하고 현장에 가서 이제껏 주민들께서 표현하지 못했던 또한 숨겨져 있던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잘해 보자는 뜻으로 현장을 조사. 답사한후 저희가 4시 - 5시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면장님과 함께 질의 응답한후 오늘의 조사에 관한 강평에 관한 의사개진을 한후 산회를 선포하는 일정으로서 오늘 하루의 일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유지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이지역 출신이시며 또한 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과정이 열심히 일하시는분 또한 소신이 뚜렷한 분으로 정평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면장님께 드리는 질의가 잘된것은 더욱 잘되게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오히려 개선할수 있는 방향으로서 주민에게 보다 더 이익을 주자는 뜻으로 질의을 올리니만큼 면장님이 수고하시고 이제껏 잘하신 공적을 이자리에서 앞으로 더잘해 보자는 뜻으로 면장님께 여러가지 어려운 이러한 답변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점은 면장님에게 깊이 양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면장님께 하고싶은 말은 이제까지 해오셨던 안해 오셨던 이제는 잘하는 방향으로 면장님께서 생각하시기 위한 주민들의 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자리에 계신 지역의 유지 되시는 분들은 간혹 답답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거나 속풀이를 하고 싶으면 면장실로 찾거나 면직원을 찾아와서 나는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으니 풀어 달라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시는 지도자 또는 유지 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고 마음의 흡족함을 갖지 못하고 지내시는 이웃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행정이 과연 이제껏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창구의 개설이라든지 과연 마음이 고독한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봉사자세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민원 제가 말씀드리는 민원은 일반 민원인 주민등록등본을 띤다거나 이러한 민원이 아니고 개개인의 특정 민원이나 이 지역의 고정 사항을 웅크리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의견을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시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면 면장으로 부임한지 오늘로 16일째 입니다. 제가 취임식에서도 그런 말씀을 면민과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 27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익히 배우고 실습해온 토대로 삼아서 본면 면장으로 정년을 마무리하여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굳건하게 면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면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매월 첫주에 전직원 회의를 해서 그주의 계획과 실천할 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또 직원들로 하여금 군에서 내린 사업일체를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그 중점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참모회의를 또 수요일과 토요일 주최를 합니다. 그외는 읍면장이 주관이 돼서 각 계장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외는 읍면장이 주관이 돼서 각 계장 회의를 개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은 월요일 총회를 마친 이후에 시간있는 데로 담당부락에 출장을 해서 주민 편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안을 부락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전원 감찰제에 의한 행정태도로 부락에 출장을 다녀옵니다. 그러면 제가 공문을 받아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도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직원들은 그주의 계획을 100% 달성하는것을 제가 점검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취임식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장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하한 일이고 면장실을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까지 많이 찾아 주시고 또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서 온지 15일이 됩니다만 대여섯 가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시대에 걸맞는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일할것을 위원 여러분께 맹세를 드립니다.

민원을 수렴하는 창구는 물론 면장님이 면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지만 부면장 이하 계장 전직원이 그 창구가 되겠는데 과연 그분들이 부락에서 논두렁에서 술집에서 대화하면서 모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고정사항을 들어서 과언 그것이 우리 면장님까지 전달되고 어느 소외된 주민 한사람의 이야기라도 그것이 남양면의 문제가 돼서 풀어드릴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제가 보기에는 서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면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창구를 이제는 넓게 문을 열어 놨지만 이제는 주민이 볼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입니다. 누구는 그냥 찾아가서 막연하게 돌을 던지는 이러한 입장에서의 자기 고정사항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민의 고정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해서 그 통보한 내용에 남양면에서 해결할수 있으면 해결하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군단위 도단위까지 면장님이 면민의 애환을 풀어줄수 있는 이런 채널을 주민의 고정 민원사항 접수 처리부를 만들어서 어느 분이고 이 지역에 오셔서 공무원을 만나서 민원을 얘기했을때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내용이 면장까지 결재를 하시고 알아서 다시 해결하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할수 있는 이러한 주민의 고정 민원사항 접수처리부를 앞으로 활용하실 방안을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위원님 말씀과 저와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도 기록부를 만들어서 그날그날 민원사항을 접수를 해서 제가 처리를 하고 즉석에서 할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시일이 걸리는 것은 그 기간내에 통보를 해서 하나하나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덧붙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남양면 유관기관장님들이 40여명이 남양조합에서 조합장님 주관으로 기관장 회의를 연바 있습니다. 그 기관장 회의에서 어제 부의장님이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답답한 사항을 전부 수렴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면장님 본청에서는 많이 느끼신 바가 있겠는데 아직도 자치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도 많지만 사실 공직자 되시는 분들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청 정도 직원들은 그래도 자치제의 흐름을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자치제가 자꾸 지연되는 사례가 안좋은일 아니냐 조금 앞당겨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가 이 자치제를 빨리 조기에 정착을 시켜서 주민이 정말 복받고 살수 있는 지역으로 매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권위주의. 관료주의 아니면 행정 편의주의로서 주민을 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봉사를 하는 직원도 개중에는 여러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제 제도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해서 앞으로 지방차치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어떻게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 조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남양 1만 면민들을 전부 대환영을 하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당히 좋아하시고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라도 지방화 시대에 빨리 적응을 해서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본 면장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회의 때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들을 지시를 하고 모든것이 주민 봉사에 따른 행정이니만치 잘하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또한 총회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원관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는 등을 돌렸던 주민들을 의정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 들여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결국은 공개행정이라든지 서비스행정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개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남양면에서 면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든 부분이 공개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동회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여러가지 채널을 거쳐서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이 남양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내지는 또 사업이 아닌 다른 어떤 주민과 집결되는 부분에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공개행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과연 공개행정을 하려고 노력하실 방향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모두 아프다는 경험입니다. 각 리장들의 동태가 자기 부락의 공사를 전부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마을안길 이라든지 하천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도로는 폭이 넓은 곳으로부터 우선 순위로 하자. 또한 하천은 곧게 할수있게 내땅을 희사를 해서 그런 소신으로 사업을 책정할 것이고 또 반상회라든지 또한 리장 회의를 통해서 또한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모든 행정을 공개할 것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셨기 때문에 면장님이 주관하셔서 계획서라든가 작성이 기왕에 하시는 것 모든것을 하실는지 이제 새로 부임 하셨으니까 점진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기틀을 면장님께서 마련하시리라 믿고 민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활한 남양면을 훌륭히 가꾸기 위해서 앞으로 일하시기에 고생이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남양면은 농업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특색사업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소득이 저해되고 생활이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만 지어서는 우리 농민들이 살수없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면민을 위해서 앞으로 훌륭한 특색사업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농업도 첨단 농업을 해야 되겠고 또 인력이 안들어 가는 대단위 농경지도 해야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면에는 저수지가 없습니다만 남양 온성1리가 저수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대단위 경지정리를 할수 있는 지역이 돼서 그쪽에다 선정을 하겠다고 리장님께 예기를 했습니다. 대단위 경지정리를 하려면 3천평 이상의 큰 농경지를 만들어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 라인공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평당 5십만원에 조사가 되는데 약 110정보가 해당 되겠습니다. 대단위 경지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각리에 도시 근교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시설로 첨단 사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런것이 정부의 지원없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농업도 개선대책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인력이 안 들어가는 농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루속히 빠른 시일내에 특색사업을 하셔서 남양면민들이 앞으로 잘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전갑만 위원께서 좋은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 U.R협상이라든지 농산물 수입개방 때문에 농촌이 많이 사양화돼 있고 또 많이 찌들어져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할 역할, 행정이 할 역할, 지도소가 할 역할의회가 할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담된 역할을 하지않고 각자 생색내기에 바쁜 스타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개 기관이 합쳐서 일을 하면 큰 빛을 발할수 있는것도 나는 행정에서 해줬다 누가 해줬다 농민들이 아! 면장 고맙다 이렇게 서로 생색내기에 사업을 하다보면 결국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농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면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농협과 행정과 지도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미가 된다면 지방의회가 한 틀속에서 농촌의 발전을 추구할수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매진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농협과 지도소와 연게할수 있는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양면에서는 협동조합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장전리에다 유치를 해서 우리 남양면에서 나는 채소는 거기로 수집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온 저장고가 농협에서 남양관내 150평 정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에까지 다 계획이 올라가 있고 금년에 착공이 돼서 내년이면 완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은 판로가 문제 입니다. 판로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 농협이 전담이 돼서 농산물 직거래 라든지 판매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지도소와 농협과 행정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님 좋은말씀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역시 지방 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될수 있는 주인이 국민이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러한 좋은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시정이고 특히 이번 남양면에 와보니까 기관장님들의 지역 사랑의 꽃이 듬뿍담겨 있는것 같아 더 좋습니다. 특히나 바쁘신중에도 주민의 대표이신 리장님 또 리장단 회장님 그리고 남녀 지도자 회장님 참석하셔서 주민의 의사가 적극 면정에 군정에 반영될 것으로 대단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3일동안 현장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남양면의 문제점도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기호신문에 난것으로 봐서는 사실 조사활동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사항도 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의사에 의해서 행정이라든지 모든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인식을 해야 될 것 입니다. 아까 면장님께서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이 아주 영구히 쓸수있는 도로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천공사도 역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 차원에서 아주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개면을 다녔습니다마는 소규모 숙원 사업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데도 있었는데 남양면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주민의사를 수렴해서 책정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예감독관이라든지 남녀 지도자님들이 계십니다만 명예감독관을 입명은 했는데 임명해서 감독 업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의사가 공사에 반영된 것이 없었다고 하는것이 남양면에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또 새마을사업은 역시 자조근면 협동정신에 의해서 마을사람 애향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관내 업자가 아닌 타 지역 업자를 선정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경우는 주민에게 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인건비라도 돌아갈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업자선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마을 도급을 획기적으로 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도급 문제도 말씀을 해주시고 명예 감독관 공사감독관이 사실 인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공사 감독이 되지 않아서 국고의 낭비 요인이 엄청났다고 하는 사실 이 공사가 물론 일시에 집행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할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사업자에게 주는 과정에서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입찰공고는 1천만이상 하게 돼 있고 1천만 미만은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개경쟁 입찰을 전 사업을 다 해야 되겠다.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가 살수있는 길은 기반조성을 통해서 물론 명예감독관도 필요합니다마는 저는 저 스스로가 같이 뛸 계획입니다. 정말 공사 관계되는것은 과감하게 실행되도록 또 명예 감독관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될 경우 그 책임은 전부 면장한테 있습니다. 어느 공사나 명예감독관을 시켜서 하되 제가 나가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자세로 일할 것입니다.

남양면에 재무부령 가진 업자가 있습니까?

네.

면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면정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오늘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혹시나 자기가 다칠까봐 하는 생각에서 읍면에 발급되는 제증명이라든지 주민 편의증명이 발급이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면의 용도증명이나 제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발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가 용도증명은 직접 못하고 용도증명 들어온것은 그것을 가지고 현지와 맞나 안맞는가를 확인해서 용도증명이 나오게 됩니다.

실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축산에 대한 용도증명 점용허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제증명 이런 관계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중앙의 하달방법에 의해서면 이루어지지 주민의 편리를 볼수있는 제증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꺼려하고 안 Ep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저희 면뿐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주민의 편에 서서 모든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 및 포장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남양면에 도로포장이 59%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덕리 일대 온석리 일부를 돌아 다녀본 결과 장덕1리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똑바로 들어갈수 없는 실정입니다. 진입로도 전혀 포장이 돼있지 않고 어느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리장단이나 지역 유지와 그일의 여타 분들과 협의를 해서 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50%죠. 어느 면에 가보면 80%도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 부락 리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가 단합하지 못한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자부담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자부담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5.6년전만 해도 자부담이 들어가야만 공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 돼있었습니다. 자부담 못한데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덕1리를 자꾸 말씀드려서 이상한 느낌 갖지 마시고 1리 같은 경우 승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축산인이나 대형차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실 장덕리는 아스콘포장 도로가 돼있습니다. 우리 북쪽은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차도 못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면세가 그렇다 보니까 군에서 배정하는 것은 각 면 공히 비등하게 해주고 면세는 넓고 그러니까 자꾸 쳐지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여기 오셨는데 우리 남양면에 많은 예산이 올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덕리 일대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치우쳐서 마을안길 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될것 입니다.

여하간에 사심없이 동등하게 하겠습니다.

남양면 각 리동에 마을표시나 옛 고을 이름을 넣어서 출향 인사나 마을을 처음 찾는 분들에게 이정표를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대리석으로 만들 경우에 1십만원 정도면 옛 고을부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이정표를 만드니까 훌륭한 방법이라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좋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면의 세수는 총 얼마나 되며 그중 미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14억 입니다. 미수금은 8천여만원 됩니다.

왜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을 출장을 가신 일이 있으신지?

예년부터 밀려 내려오는 체납액이 되겠는데 당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5년동안의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거의가 외지에 사는 체납액입니다. 여기다 위치를 두고 서울이나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체납자를 찾지 못해서 못받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군에서 독려 계획을 세워서 서울이면 서울가서 숙소를 정해놓고 독려를 합니다. 또 그런 방법도 있고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거의가 토지 등기가 차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받도록 조치가 돼있습니다.

미수금이 없이 모두 받으셔서 화성군 살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만 화성군민을 위해서 알뜰히 쓸수 있겠기에 될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셔서 체납액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없는 1등면을 만들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면 세수 재원이 14억이라고 하셨는데 8천만원이면 약 18%에 달합니다. 적은 체납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8천만원의 분류가 과연 이지역의 주민들이 재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기업이 도산을 했다거나 파산 선고가 나서 받아들일수 없는 실태에 있거나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으로 결집이 돼서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그런 분류를 간단히 재무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8천만원중 약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중 명단을 기억하시면 설명해 주십시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현재 서신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이것이 몇년도 것입니까?

90년.91년 종합토지세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셨나요?

우선 토지를 압류 처분을 시켰습니다.

법정 절차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법적으로 필수 조치하기 위해서 절차를 시작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압류 시켜 놓고 그사람이 내면 안가고 안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가압류 까지는 완료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가압류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화성군에는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 내지 도산을 해서 없어진 명분없는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걷는둥 마는둥 하는 부분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청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해야되고 또 받아들인 소중한 돈을 주민들을 위해 쓰는 부분에도 뭔가 세심하게 잘써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주민의 의사 반영속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금년내에 받을수 있습니까?

네.

금년말 감사때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명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 명단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네.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업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주민 숙원사업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업자 선정도 안됐고?

네. 선정은 되었습니다.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외2리 도로포장 사업 안석리 도로포장 공사 수화리 도로포장 공사등 14페이지 입니다.

업자 선정은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 마을 도급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사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마을 도급을 해서 잇점이 되는것도 있고 업자한테 해서 이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건이라도 전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공개행정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여기 두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할수있는 일이 뭐냐 그저 1일날 15일날 모여서 청소나 하고 부녀회장 같은 경우 면단위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설겆이나 하는것이 부녀회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사기가 최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문제가 결국은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줘서 화합할수 있고 단합될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면정이 발전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앞으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가 된다면 그런 계획도 갖겠습니다. 사실 부락의 새마을 남녀 지도자가 오직 봉사만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점을 많이 생각을 하고 부락 도급이 될 수있는 것은 다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입찰 공고를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게 돼있죠? 지금은 사업이 없으니까 공고도 필요 없겠죠? 이것을 타지역에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공고를 잠깐 붙혔다가 사진만 찍고 떼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저희 면에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던 일 모르시죠?

그때는 남양면 만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남양사업에서 하도급은 없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모르고 하도급은 가급적 안줄 계획입니다.

하도급 업자를 적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업자가 하면 면장은 알죠.

입찰 서류에 보면 감독관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고 하도급을 모른다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사업이 주민 편의위주로 돼야 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면 안됩니다. 또 부실공사 사례도 있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것이 준공 검사된 것이 많았는데 남양면은 한건도 없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포괄 사업비는 얼마나 집행을 하셨는지? 포괄사업비.

저희면에 포괄사업비는 거의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얼마 입니까?

6건에 3천5백만원 입니다. 1천3백7십5만원은 집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포괄사업비 배정은 면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면민과 더불어 지자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유지 여러분들과 면장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남양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는데 남양면에는 수해 상습지가 있습니까?

남양면이 사실 수해 상습 지역입니다. 남양면은 소재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홍수가 많이나고 저수지가 없습니다. 온석리만 저수지가 있고 그외는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남북쪽으로는 특히나 비가 안오면 모내기를 할수 없는 경향입니다.

그렇다면 상습지에 대한 서류 현황 서류좀 제출해 주시고 왜그러냐 하면 군청에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더니 화성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인데 이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제방이 약하다든지 수해피해를 막을수 있으면 막아서 소득증대의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행정 당국에서는 이것을 회피하고 서류만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잘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남양면은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해 침수지역인 면소재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남양천이 개보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해 상습지를 예상해서 해마다 겪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지나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근본적으로 한건별로 해결하려고 애를 무척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저는 항구복구를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1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1백만원이면 합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10분의 1만하고 10년동안 수해를 보더라도 다고지게 하면 그후에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수십년을 두고 반복 작업만 해야 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될수있는대로 한건의 공사를 하더라도 항구복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부락 도급을 줘야 한다는 논리를 핍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을 부락 도급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업자라고 공사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부실한것 많습니다. 부락 도급 준다고 다 잘하는것 아닙니다.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은 기숙자를 줘야겠지요. 그러나 부락의 도로포장 공사가 마을진입로 포장하는 것이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업자를 선정해서 어떤 폐단이 있냐. 우선 도급자가 있다 칩시다. 1천만원의 공사를 맡으면 공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돈만 따지는 것입니다. 우선 하도급을 주면 얼마를 줍니까? 최하 그 업자가 10%는 때죠. 백만원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1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사람도 하도급을 받아서 이문을 남기고 세금으로 10%내면 우선 2백만원이 깎입니다. 그럼 깎이는 2백만원은 날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부락도급을 줘 봅시다. 1천만원 공사가 그대로 됩니다. 잘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1천마원어치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백미터 공사를 하기로 한 공사가 1천만원이라면 하도급 업자가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80미터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부락 도급이면 1백미터를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총화단결. 인화단결. 협동심 좋은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를 우리가 안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님들 계시지만 매일 공사한다 무슨 공사를 합니까? 설겆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것이 공사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실질적인 공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락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또 화합되고 그 지역이 잘될수 있는 어떤 기반이 조성되어 그러한 모양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락 도급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겠고. 제가 우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생활에 직접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남양면에는 공중 화장실이 몇개나 있습니까?

3개 입니다.

공중 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합니까?

현지 관리인을 한명 두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나옵니까?

관리비가 나오지 않고 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2십만원씩 걷어서 줍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관리할 부분인데…

사실 2십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자꾸 안됩니다. 이번에 다시 예산에 올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예산에서 나와서 남양면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사례가 벌어졌는데 타면에 안 줄때 남양면에 3개월분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1월달에 왔는데 그것을 11월 12월만 주고 이것밖에 못주는 것이죠? 한달분을 소급해서 못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 배정 유무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갖고 예산이 군에서 배정이 돼서 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면 좋은데 이것이 설령 예산에 집행이 안됐더라도 면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 남양에 와서 공중 화장실을 가면 청결상태가 안좋습니다. 화장실은 그 지역과 그 나라 문화의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안에 들어와서 화장실 더러운것 보면 구역질나고 안좋습니다. 이제는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할때입니다. 3개의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그 화장실이 의레 그런것이라는 단정보다는 작은 부분부터 고쳐야 자치제가 빨리 정착되는 부분으로 발전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면장님이 아무나 시켜서라도 청소를 하시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 면장님 포괄사업을 써서 주민에게 밝은 의식을 줘라 하는 뜻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6년도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셨는데 물론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 사업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수입니다. 여기 1천9백35만5천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3백55만원이 민간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양시리 지역입니다.

거기에 상수 수원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개울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면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관정을 파는데 왜 민간 자부담을 시킵니까? 배수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킬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네, 보조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보조비로 봤는데 군에서 보조비 얼마… 이것이 사람잡게 생겼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뚜렷한 법에 근거를 두고 민간자본을 투입시키는 것입니까?

제가 복직계장을 했었고 남양시리 간이 상수도가 76년도에 개설되었는데 수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반영시킬때 주민 자부담이 20%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과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91년도 시리 공사 하신것 1천7백만원짜리 수화리 1천4백55만원짜리 북양리 1천4백56만원짜리 활초리 1천4백55만원짜리 또 무송리 수화리 정비공사 9천7백만원 이것은 본청 예산입니다. 수화리 농어촌 도로 신남리 농어촌 도로 이렇게 모두 서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방자치제에 협의해서 지역에 계신 유지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자치제에 있어서 언제나 행정과 주민과 이러한 대화가 서로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폭넓고 무겁고 한것이 아니라 주민을 참석시켜서 앞으로 일을 잘해 나가자는 뜻에서 대화하는 식이지 어느것을 꼬집어서 조사를 지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화성군에 예산집행을 하여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방행정비 도비. 국비 이러한 것으로 남양 소도읍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등등 주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도 되고 또 앞으로 마을 포장사업이 잘되도록 과거에는 업자가 공사를 잘하든 못하든 일이 끝났지만 앞으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사 마무리를 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한번 포장되면 오래쓰도록 이런 계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도읍 가꾸기에 한분이 승락을 한해서 수렴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번 찍어서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지역의 주민으로서 유지되시는 분들이 설득도 하셨겠지만 수렴까지 간다고 하면 결국 개인이나 행정과는 사이가 좋지 않겠지만 될 수 있으면 수렴하고 안가는 것으로 행정에서 아무리 하려고해도 주민이 소외를 하면 모든 사업이 안 이루어집니다. 또 주민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행정에서 협조를 안해 주시면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과 행정과 일치가 돼야만 모든 사업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주셨고 또 경청하셨고 앞으로라도 의회와 행정과 주민과 다같은 지역에서 나오신 분들이지 먼데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경청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셔서 건의하셔서 저에게 말해 주시면 좀더 앞으로 더 잘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인사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응섭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문제라든가 현장에 대해서 남양면에 이장단 회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자리에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기관장님 각계 단체장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자리에는 남양면 발전을 염려하신 나머지 군청에서 도시과장님이 공무에 바쁘신 중에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남양면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

도시과장 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반장님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리장단 회장님의 면장님에 대한 건의사항이 과연 무언가 간단히 들어보시죠.

어제 기관장 회의를 40여분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건의사항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면은 리장단 회장이 구축이 되어서 매월 2회씩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한시라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면 리장단회장 정민홍 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건의사항 같은 것은 리장단 회의에서 드리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아울러 현장 조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면장님 정말 혼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서신면에서부터 시작해서 4차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이 우리모두 혼쭐나고 고생 하였습니다마는 가장 좋았던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것은 점심을 잘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지역에서 일하신 분들의 노고가 표시된 현장이기에 기분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전부 혼나셨다는 말씀을 같이 동감하고 싶습니다. 또한 면장님의 행정집행으로 위원들께서 고생을 하고 행정도 고생을 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는 못했던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사무조사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면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자치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반성할 부분과 개선 또는 시정을 할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의논해서 민주시대의 새로운 의식전환을 갖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행정과 의회라 되어 주민으로부터 칭송받고 대단한 고마움을 받을수 있는 현실을 앞당기는데 오늘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면장님께서 군에서 수고하시고 이제 본면 발전을 위해 남양면에 부임하신 홍사충 면장님께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오늘 본 사무조사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한 것을 집약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본면 기관장님 이하 여러분이 화합하여 의무를 실행하시는 면으로 저희들이 볼때 타에 귀감이 될만하다 사료되고 이러한 내용이 타지역에도 전파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면민에게 봉사할수 있는 면장님이하 각 직원님들의 의지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생각되기에 저희 위원님들은 기쁜 마음과 아울러 안도의 마음이 피부에 접한다고 저의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간곡히 당부드리면 지금 U.R협상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우리 농민의 마음은 실의에 빠져있고 또한 비전없는 농업이라 개탄하고 있는 실정이니만큼 면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의 소신으로 물론 환경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촌과 농민을 위해 참신한 생각으로 정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헌장을 다녀온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부실한 설계에 못미치는 공사가 대부분 각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남양면은 면장님의 세심한 지도력으로 잘하신 공사라 본 위원들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금일 본 위원들이 남양면 실 7건을 순회 점검한 결과 일부 설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도급 사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타면에 비해서 8건 현장은 비교적 잘하셨고 잘하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점만을 저희 위원들은 말씀드리며 그 내용의 평가에 가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의 발전과 모든 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적절한 사용으로 군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져서 자치제 속에서 우리모두 복된 화성건설의 차원으로 우리모두 정진합시다. 또한 나의 바른 삶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나를 아끼듯 주민을 아끼는 마음을 간직하고 공직자 그리고 위원의 사명을 다할것을 우리 모두 약속하면서 남양면의 발전을 기원하며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면장님을 대신하여 부면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행정 사무조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평소에 그런 것보다 더많이 느낀바가 많습니다. 또 현지를 돌아 보시면서 날씨도 덥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세히 끝까지 조사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들이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모든것이 미비한 사항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좋은 강평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잘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잘듣고 행정을 면장님과 더불어 전 직원과 화합하고 또 주민과 화합해서 좋은 남양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으며 오늘 리장님 같이 끝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면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면장님 진실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회의장 준비는 물론이요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장 조사에 있어서 땀흘려 가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오늘이 계기가 돼서 남양면의 무궁한 발전이 될수있는 계기가 꼭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양발전에 무궁한 영광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