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팔탄면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의 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태안읍 출신 우호태 위원을 소개합니다. 송산 출신 유재호 위원을 소개합니다. 동탄 출신 이구영 위원을 소개합니다. 양감 출신 최건용 위원을 소개합니다. 향남 출신 이용주 위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회 사무과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이병선 위원을 소개합니다. 금번 팔탄면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수해 복구 및 각종 시설 공사 등 군정 수행현장을 확인함으로서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의 예방과 아울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공사, 수해복구사업, 간이상수도 사업 등 성실하게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된 공사는 더욱 잘되게 해야 되겠고 성실치 못한 공사는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번 회의에서 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사무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팔탄면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순 먼저 현황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라종관 입니다. 총무계장 박창원을 소개합니다. 산업계장 홍선표입니다. 재무계장 장성환 입니다. 호병계장 한상웅 입니다. 오늘 참관인으로 참관을 해주신 우체국장입니다. 우리 팔탄면 조합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방대장을 소개합니다. 저희 이장단 회장입니다. 저희 지도소 팔탄소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 조사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 또한 군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팔탄면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소규모 개발사업, '91 농촌소득원 도로포장사업, '91 수해복구사업, 각종시설공사, '91간이 급수시설, 보수사업, 상습 수해지 현황, 우박피해지 이것은 6월 19일 부분적으로 관내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공사현장 위치도, 공사계약, 진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고장의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1392년 태조원년 팔탄촌으로 칭하였습니다. 1413년 팔탄촌을 판탄면으로 개칭한 바 있습니다. 1915년 1월 27개 원동을 16개리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1916년 7월 구청사가 건축된 바 있습니다. 1955년 5월 16개리를 33개리로 개편 증편한 바 있습니다. 1957년 1월 33개리를 32개리로 증개편 한바 있습니다. 1984년 10월 현청사 이층 연건평 150평을 현재 여기 계신 박영근 위원이 재직 당시에 훌륭한 청사를 건축하였습니다. 1987년 1월 1일 32개리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저희 해당구역 개편에 따른 여상이 위치해 있는 장짐리, 2개리가 향남으로 편입하는 동시에 저희면은 다시 32개리로 개편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총 4,990 헥타로서 화성군 1읍 15개 면 중 5위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농경지가 1,754 헥타로서 35%를 점유하고 있고 임야가 3,710 헥타로서 54% 기타가 11% 해서 저희면에 비교적 산간이 많은 이런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인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구는 1,892호로서 농가가 1,472호 77%, 비농가가 420호로서 23%, 저희면은 전형적인 농촌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구는 총 6,978명으로서 현재 남자가 3,477명 여자가 3,501명에서 비교적 적은 이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진형적인 농촌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32개리, 66개반, 자연부락 54개 부락을 갖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4계에 24명의 직원으로서, 현재 정원 24명은 기호에 편재된 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면 소규모 개발사업, 총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1년, 82년 양대년도 걸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건수가 율암 2리, 진입로 포장고상의 35건해서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완공은 32건이 완공이 됐고 미완공 5건이 있습니다. 책정액이 당초 4억 7천 7백만원, 실제 집행액이 4억 3천 2백만원, 미집행액이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2년도 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11건 입찰이 21건 해서 보다 입찰로 설계를 마치고 있는 현시점에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도로포장 공사가 25건, 소하천 정비공사가 5건, 기타공사 이것은 암거내지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91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책정액이 2억 8백만원, 실제 집행액이 2억 4백만원 사업건수는 율암 2리 진입로 포장공사의 16건으로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는 100% 완공이 됐습니다. 계약방법은 역시 수의계약 7, 입찰 10건, 공사내용은 도로포장 공사가 14건, 소하천 정비공사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92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건수는 총 20건으로서 덕천리 마을 포장공사외 19건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현재 15건 미완공이 55건이 되겠습니다. 책정액이 당초 2억 6천만원 실제 집행액이 2억 2천 7백만원 미집행 3천 5백만원은 현재 면장 포괄사업비로서 이미 설계가 끝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4건 입찰이 11건, 공사내용은 도로공사가 11건, 소하천정비 공사가 2건 기타 공사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 농어촌 소득원 도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명은 덕우리 농어촌 소득원 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면내 중심지를 관통하는 덕천리 덕우리를 관통합니다. 과거 박지원의원님이 가지고 계셨던 벽돌공장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정액이 5천 5백만원, 실제 집행액이 5천 5백만원 해서 계약방법은 입찰로서 이미 도급계약 체결로서 완공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공사명은 율암 1리 농어촌 소득원 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양화학으로부터 율암 밤농장으로부터 율암 1리에 들어가는 마을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책정액이 3천 4백만원, 실제 집행액이 3천 1백만원 계약방법도 입찰에 의해서 현재 이것도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 수해복구사업 아까도 보고 순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제 우박도 왔습니다마는 저희 화성군 관내에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던 동탄면이 수해를 볼 당시 저희 면은 비교적 큰 하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하기가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해 책정액이 복구비가 7천 5백만원, 실제 집행액이 7천 3백만원 해서 사업건수는 7건으로서 주로 산이 높은 곳을 비롯한 기천 1리 소하천 복구공사 등 해서 100% 6건을 다 완료 했습니다. 계약방법은 역시 수의계약이 4건 입찰이 3건해서 공사내용으로서는 소하천 제방등 해서 옹벽, 돌망태등으로 해서 무난히 과년도에 대홍수로 인한 저희면은 나름대로 수해복구 사업을 무난히 100% 완료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이것은 '91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책정액이 역시 6천 3백만원 실제 집행액이 6천 2백만원, 사업건수는 가로등 설치 공사의 9건으로서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7건 입찰이 2건해서 공사내용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가 3건 보안등만 저희 82등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보수공사는 1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환경정비는 새로 지은 보건소의 울타리해서 1건을 했고, 청사관리 공사는 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대 본부 계단 설치를 했고 계단이 좁고 가파르기 때문에 이것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했고 서고를 증축을 했습니다. 현관 및 민원대 등을 저희가 개선해서 다시 설치했습니다. 소방소, 숙직실도 중축 및 보일러 시설을 설치해서 각종 시설공사도 '91년도에 무난히 깨끗하게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수해지 현황으로서 위치 및 면적은 팔탄면 노하리 밭농장 앞들, 경지정리 구역 150 헥타에 따르는 지역과 팔탄면 하저 3리 흔히 대성저수지라고 합니다. 이 앞들이 10여 헥타가 약 100미리 이상의 호우가 왔을 때는 물이 2,3일간 또, 길게는 4,5일간 장기는 이러한 상습수해지가 저희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예방책으로서 밤농장, 저수지앞들 '92년도 군예산으로 기종 베수갑문 5개소에서 현재 소득원도로를 통하는 위치에 갑문을 3개 더 현재 증설하고 있습니다. 배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침수 상습지 탈피에 전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닭기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성저수지 주로 여기는 문성리 내지는 팔탄면 노하 3리의 경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여기도 역시 배수관문을 더 증설을 해서 자안천 기성제방 공사도 실시해서 물이 고이지 않는 침수가 되지 않는 이러한 지역으로 사업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2년 6월 19일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박 피해현황은 저희 피해면적이 약 1만 8천평, 이것이 3개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작목이 고추, 참외, 토마토, 수박, 호박, 콩, 참깨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면이 집중호우 및 피해지역으로서 비도 많이 오지를 않고 우박도 여러 곳에 온 것이 아니고 기천1리, 산이 높은 고장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천 1리와 3리, 창곡 3리, 기타 일부 노하리 지역에 양은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아주 그야말로 주먹 같은 우박이 쏟아져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다 되 있고 주민들이 지주목을 심는다든가 해서 역시 활기찬 농촌의 농업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사내용에서 필요한 참고서류를 후면에 다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팔탄면에 관내의 일반현황 내지는 오늘 조사하실 15종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 소상하게 현황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군의 건설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에 대한 시설공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선 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군에서 팔탄면에 대한 시설공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대성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 공사입니다. 위치는 팔탄면 율암리에 166공입니다. 3월 11일 착공해서 5월 9일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보수공사입니다. 팔탄면 노하리 1개소, 3월 21일 착공해서 7월 8일 준공입니다. 현재 주공정은 다 끝이 났고 현장 정리만 남아 가지고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문 저수지 그라우팅 준설공사 입니다. 팔탄면 월문리 61공입니다. 4월 10일 착공을 해서 5월 29일 준공을 했습니다. 100% 공사 완료했습니다. '91년도 공사입니다. 발안천 기천제 수해 복구공사 입니다. 팔탄면 기천리 165미터 입니다. 착공이 '91년10월10일 착공을 해서 '91년11월14일 100% 끝을 냈습니다. 팔탄 대성저수지 보강공사입니다. 팔탄면 율암리 70공 이것은 '91년 10월 10일 착공해서 11월 14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계속 사업으로서 율암 석포간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석포리, 율암리 7.2㎞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인 계속공사로서 현재 '91년 8월 22일 착공을 해가지고 '92년 12월 31일 준공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진도가 50% 입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무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시는 면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황보고에서 팔탄면에 6월 19일에 우박 피해가 1만 8천평의 피해를 봤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고 4항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정도고 보상대책은 어떠한 사항에서 되느냐 하는 사항을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탄면 32개리중에 '92년도 현재 마을진입로나 또 마을안길 포장이 몇 %나 공사가 됐으며 거기에 대해서 '91년도,'92년도 예산이 한 부락도 예산이 안 들어 간 지역은 있나 없나 하는 이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91년도부터 팔탄면이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의 민원처리는 면장님이 몇 건이나 받으셨으며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4항을 말씀해 주시고 박영근 위원님하고 팔탄면의 어려운 사항을 서로 의논하셔서 풀어 나간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순 첫번째로 6월 19일 우박관계는 기천리 창곡3리하고 했습니다마는 나가 보니까 밑에 큰 이파리만 많이 달려 있고 그렇게, 오이의 경우 또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넝쿨이 감겨있던 것이 끊어지고 등등의 얘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외에 기후 관계이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해서 맺혔던 오이가 쓰러졌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그래서 중간에 온양, 서산 쪽에 말도 못하는 일기변화로 반 이상 싹, 쓰다듬어 갔다는 얘기도 있고 보상책도 그렇고 팔탄면의 북부지역에 몇 개 부락에 앞으로 해서 예산이 한계 되는 내에서 또 군에 보고를 해서 보상에 대한 문제는 해 준다 안 해 준다 얘기는 못하고 스스로가 해서 복구책을 강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처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나름대로 아까 제가 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그런 한계 내에서 최종적으로 수확을 거둬서 시판을 했을 경우에 그 가격을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투자한 노력의 댓가라든가 자재대를 계산 할 수도 없고 또, 참깨 경우 산업계장, 지도소에서 이렇게 같이 나가서 이장들이 얘기 하는 것…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아주 싹 망했다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그런 큰 피해를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꾸 오이꽃이 떨어진다거나, 가지가 떨어지거나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고 또 저희면은 산은 많고 들은 넓고 또 77%가 농민들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고장에서 행정을 하셨고, 또 조사반장님으로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팔탄면은 민원에 대해서 면장님이나 또 우리 박의원님께 대해서 크게 머리를 맞대고 상의 할만한 그러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한발 또는 장마철에 대한 대비로서는 아까 최건용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노하리 또 자안천 여기는 해결이 됐고 또 지금 현재 농경지를 많이 도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모도 안 심고 버림을 받고 이런 실정 입니다마는 그래도 서너 필지를 제외해 놓고는 도로변에는 또 비교적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요구사항도 별로 없고 또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32개리입니다마는, 하저 3리 같은 때는 17호 이런 부락을 여태 포장도 안 해주었고 또 적은 부락이고 그래서 남양선이 포장됨으로서 주민들이 항상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이것이 1.3km가 포장이 되고, 또 과년도에는 5천만원 면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리가 없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공사내역을 필요로 하고 그야말로 발에 맞는 구두를 맞춰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대사를 앞두고 주민들은 못 할 말로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 균형 개발 내지는 형평의 원칙을 취하다 보니까 마을마다 거의 5백미터, 3백미터, 다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나 똑같은 공감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넣어주고 또 남양, 발안간의 포장공사가 솔직히 안 돼서 외부인은 상당히 나쁘다기 보다는 면장이 화살을 맞는 이러한 질문전화도 그칠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군도 없던 남양 발안간의 도로가 이제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거기에 39호선이 나면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180미터 이것이 그동안 건설부에서, 또 도에서는 군에게 또 군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군수님은 지방도니까 지사님께 이렇게 돼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여기 6년전 올 때만 해도 국도, 지방도 해서 28%의 가장 대한민국에서 포장률이 저조한, 위치는 중앙에 있지만 아주 강원도 사람들에게 남부끄러울 이런 비포장도로를 많이 가지고 있던 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만큼 경제대국에 들어서게 됐고 또 우리 화성군이 이제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어서 또 골고루 해주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부락에는 2백미터, 어느 부락에는 6백미터,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미완공이 된 3천 5백만원 5개사업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고 드린 이것은 현재 그저께 설계가 도착이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관계는 박의원님이나 면장이나 크게 괴롭힐 만한 면정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드립니다.

팔탄면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마을 안길 포장하고 진입로 포장이 몇 %나 됐고 그리고 '91년도,'92년도에 사업이 아주 안 들어간 부락은 몇 개 부락이나 되는지?

황용순 안 들어간 부락은 없습니다. 다 들어 갔습니다. 거의 마을진입로를 하면 그것이 설명하기가 곤란 합니다마는 어느 부락에는 여건이 좋고 또 주민들이 토지 회사를 잘하니까 마을 안에 큰 트럭이 다닐 수 있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외지에 땅 가진 사람 그 실례로 기천2리의 경우 수원에 사는 분이 작고하셨지만 정미소 앞에 이것이 기천1리하고 2리 들어가는 큰 도로변부터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보상이 뒤따르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이 회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면에 마을 입구부터 해야 되는데 거꾸로 마을 안부터 하는 부락이 있고 하저 3리 그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 안길에서 동네 입구까지 1.4km가 아주 좋은 길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면에는 금년도만 지나면 마을안길 집단으로 사는 동네도 산재도 있으니까 20호, 10집 혹은 스무집 집합 되어있는 장소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중심지까지는 금년도면 팔탄면 마을 진입로는 다 됩니다. 안길은 여건에 따라서 어떤 소규모의 공장이 들어 왔다든가 또, 사회 독지가, 또 하저리 경우 시화산업 같은 곳에서 마을안길, 또 진입로 까지도 포장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면 마을 진입로는 팔탄면은 '92년도에는 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현장 보고 시에 수의계약 건수가 26건에 달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미완공 건수가 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장마철은 다가오는데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사의 현황과 진척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순 아까 말씀드린 5건에 대한 것은 현재 그저께 설계가 내려와서 포장을 시작한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일주일내지 우기 안에 다해서 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맡아서 다 완공을 우기 안에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또 역시 우리면 관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무부령 또 공사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화성군에 여러 면을 아니면서 나름대로 급할 때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분들 요구대로 국가에서 군에서 또 군수님이 또 면장이 급하다고 하면 의지에 용역까지 데려다 해주는 이런 업체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사강에 이사장이라고 있고, 또 박용만씨, 또 오산에 최종화씨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골고루 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1천만원 단위 2천만원 단위도 똑같이 나눠드립니다. 기위 건설과에서 상의를 해서 단종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이나 계약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고 기위 수의계약은 별 염려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공사를 달라, 너는 된다, 안된다 하는 관내 그런 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현재 여기 마을 도급이든 소규모 사업에 명예 감독관을 면장님은 면장님 뜻대로 어떤 특정인을 선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박영근 위원님과 아까 말씀 하셨듯이 구두가 발에 맞게 이렇게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출신이신 박의원님과 같이 그렇게 다 거쳐서 그런 일도 다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박의원님과의 생활은 어떻게 한다라는 목표를 세워 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책임에 입각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부령 공사업자, 단종 공사업자 이렇게 여기는 공사업자가 없어서 타 지역에서 불러다 하신다. 아니면 행정 관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그런 공사업자를 선택해서 하셨는데 한도액을 재무부령이나 단종이나 똑같은 금액을 주시는 것인지 똑같이 나눠 주신다고 했는데 재무부령 공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한도액이 1천만원짜리나 5백만원짜리 상관없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순 저희는 한도액보다도 재무부령으로 하는 사람들 인원이 관내업자가 두 사람밖에 없고 그동안에 저희면의 건수를 골고루 네분에게 나눠드리는 사항이고, 또 명예 감독관은 저희 행정상의 지침으로 당연히 새마을 지도자가 명예 감독관으로 해서 같이하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부재 시고 그래서 공사가 집행단계에서 명예 감독관이 도장을 찍었다 안 찍었다 해가지고 다소의 말보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 이것은 행정상의 지시에 의해서 당연히 새마을 지도자로 해서 또 이장 회의때 마다 강연을 해서 공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또 박의원님과의 관계는 여기서 면장을 지내신 분이고 또 학교도 선후배 관계고 별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전화정도로 우리 이런 공사가 있어서 이런 걸 시행한다. 크게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따지고 이러한 공사나 어떤 행정집행에 문제 거리도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안 줘서 한이지 나름대로 확실한 아까도 말씀드린 발에 맞는 구두를 맞추는 이런 예산 사업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을 또 명예 감독관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의 어디가 얕다 어디는 지층이 보조지층이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또 나름대로 공사구간을 면장이 실제 토목담임 한사람이 상상 군에 가서 근무하면서 일일이 지켜서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소 하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호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적은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면정을 살펴보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서너 가지를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새마을 도로포장 관련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떻게 편성 하시는지 간단하게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순 실제 저희는 예를 들어서 구장 1리의 마을 안길, 마을 진입로가 1백미터 2백미터다 가보면 1백미터가 넘고 또 좀 안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토목담임이 군에서 해서 군수님 결재가 나야만 예산이 통과가 되고 사업이 집행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에서는 토목담임이 도로 마을 안길 포장정도 설계를 합니다마는 1km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1억이면 그 식으로 노폭 2.5미터, 혹은 3미터에 길이가 얼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다시 재어 보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년도의 읍면장 포괄 사업비 4,5천만원 저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안 된 동네, 많이 안 들어간 동네를 많이 해주려고 해도 이게 또 여러 측면에서 골고루 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해주다 보니까 1백미터 하는데 이왕이면 동네 입구까지 10미터, 20미터 남았는데 이것 다해달라 설계는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이 미리 다 해가지고 또 안 해줄 도리가 없고 그래서 거리나, 설계관계는 그것을 그야말로 공법상에 또 공식적인 설계를 올립니다마는 이것을 단일노선 또 적은 장소도 아니고 여러 군데 불이다 보니까 또 예산한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 2%는 깍여서 확정이 돼서 내려 온 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요구할 사항을 다 예산집행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몇 %씩 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넉넉잡고 면장이나 실무자 욕심에는 1백미터 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간다 했을 경우 1천 1백만원, 1천 2백만원 올려도 9백만원, 8백만원으로 예산이 확정이 지어지니까 자연히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이왕 해주는 것 여기 다리 앞에 까지 해주시오, 다리 넘어 여기 부순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것 조금만 더 해 달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자들은 지층을 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됐습니다. 제가 여쭤 보려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규모를 그러면 면에서는 토목담당이 지역실정에 맞게 설계상에는 반영을 한다는 뜻이지요?

황용순 예, 그렇습니다. 면장은 충분히 올립니다.

예, 됐습니다. 설계상에는 그러니까 토목담당이 나가서 설계는 흄관을 몇 개를 묻어야 된다. 몇 미터를 포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군청에다 들리는데 군청에서는 예산 절감이라는 어떤 그러한 이유에 의해 가지고 지역실정을 감안을 하지 않고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과적으로 설계하고 예산하고 사업 진행하고는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황용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삭감된 요인에 의해서 다시 설계변경은 하지는 않고 원래 예산책정, 군청에 들릴때 당시의 그 설계 내용대로 공사는 시행 하시지요?

황용순 그 범위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지만 한 5.6 미터 예를 들어서 10미터의 경우는 그냥 다 주민들 인의에 의해서 그냥 해 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획일적인 어떤 예산절감이라는 어떤 명분하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황용순 예.

네, 됐습니다.

황용순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제가 아까, 구두하고 발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이게 조달청이나 혹은 정부가 인건비 자재대에 상승률을 감안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팔탄면에 65%가 65세 이상이 살고 계세요. 의원님들 마을에 화성군 전역이 그렇지만 군수님 입장의 경우 530여개 마을을 골고루 또 해서 주다보니까 떠 인구가 작은 우리 팔탄면의 경우,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내역도 철근도 그렇지만 인건비도 자꾸 오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업자는 안 들어 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여기 면단위에서는 감독관이 감독일지를 쓰게 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각 공사마다 감독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부실이냐 아니냐, 아니면 좀더 지역실정에 맞게 됐는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감독관이 나가서 입회해서 감독일지를 쓰게 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면에는 토목담당 기사가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황용순 1명입니다.

그럼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한분이 예산 사업편성을 할때 설계를 반영시킨다든가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공사 집행을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업무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용순 그것은 우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요즘 저희 면을 말씀드리면 27건, 37건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업자들이라도 그런 모든 규약이나 질서를 지키는 업자가 된다면,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게 참 많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겨먹기 위해서 이것 보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을 총대를 메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팔탄 입구에서 소재지 오는 것이 우리나라에 시범 케이스로 했습니다. 밑에 손가락같이 굵은 철근을 넣고 그래서 25전내지 30전을 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총칼을 멘 면장하고 지서장이 지켜 섰으니까 7년이 가도 끄떡없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감독자나 토목담당이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티오가 있고 심지어는 여직원이 업무를 보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만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류는 안 봤는데 조금 있다가 감독일지를 몇 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자보수라든가 계약서상에 보면 2년간 또는 1년간, 3년간 하자보수를 하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뭔 사업집행에 맞게 그렇게 한 사실은 있으신지요?

황용순 그것은 월문리에 골프장에서 마을에 하수구 내지는 진입로 포장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한 것은 우리 구장1리 들어가는데 아스콘으로 사정을 해서 그런 것은 정식적으로 설계 변경해서 공사한 것 외에는 저희 면내 공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자 관리란 것이 잘해야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이니까.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한분의 토목담당 기사가 면발주 사업을 일일이 감독을 할 수가 없는 설정인데 어떻든 간에 감독관조서에 의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면이나 군에서 감리를 해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이 집행이 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용순 그것은 그렇게 제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토목담임이나 산업계장이나 총무계장이 나가서 그러한 준공처리는 면 토목담임 한계 내에서 공사처리는 제가 목아지를 베어놓고라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독일지 등등도 다소의 안나간 날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나간 것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제가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을 현실적인 제도상에서 감독관일지를 감독관이 면의 토목담당 기사보가 쓰게 되 있는데 실제로 일반 행정 담당하시는 분이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민원이 제기가 되가지고 책임부분이 나와줘야 할 때는 결국은 마지막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감독관을 맡고 있는 하급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그래도 최선으로 어떻게 방도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황용순 항상 저희는 군수님께 토목직을 더 달라고 그러고 산업계직원을 토목직으로 자기 직종을 변경 할 사람이 없느냐 그러는데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팔탄면의 경우 적다면 타면에 비해서 적지만 공사감독일지는 일반직이 쓸 수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목담임이 여러 가지 고향에 갈일도 있고 그래서 갔다 오면 자기가 준공처리 일지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옆에 붙어 앉아 있지는 않지만 타 공무원이 쓸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면은 나름대로 토목담임이 다해서 감독일지 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기술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지를 쓰더라도 제도 여건에 맞춰서 쓰기는 써야 되지만 결국은 실질적인 내용을 쓸 수는 없다. 그것은 토목 담당 기사도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는데 현장 공사에 매일 하루 종일 끝까지 입회 할 수는 없다. 이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준공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평상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그 책임자인 감독관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도 여건이 개선 될 수없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하 관리를 하신다는 측면에서도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아니냐, 이것은 타면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명예 감독관을 둬서 행정지시 사항으로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지정이 되거나 하는데, 실제로, 면장님이 생각 하시기에 명예 감독관을 지정을 함으로써 어떤 지금 공사감독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순용 당연히 업자나 집행관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제3자내지는 객관성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주시하니까 당연히 명예 감독관이나 기술측면에서 감독을 해야 착실한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황용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예 감독관 분들이 공사 업무에 경험이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명예 감독관 그래도 현지 공무원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명예 감독관들한테 어느 리에 무슨 사업이 들어간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설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대체적인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 교육이 있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나중에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91년도에 마을 도급공사가 두건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도급공사를 줬을 때 하고 아까 면에서 팔탄면 같은 경우는 업자가 없기 때문에 타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마을 도급을 줬을 때 하고 업자가 했을 때 하고, 어떻게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이 나오셨습니까?

황용순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 도급을 줬을 때 일은 견고하다고 보고 자재는 충분히 쓰는 것으로 보고, 또 미관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노면을 뺀다든지 예를 들어 석축을 한다든가 암거를 한다든가 그것은 규격품답게 똑같이 잘 빼는데, 마을 도급은 튼튼히 자재는 충분히 쓰지만, 외관상으로 반듯하게 못 뽑아내지 않느냐 이런 경향이 있고 명예 감독관들이 마을에 들어와야 잡석이나 깔고 해서, 요즘은 레미콘이 있으니까 레미콘으로 부어버리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수구를 묻어야 되겠다. 또 물론 입구에는 날개를 달아야겠다. 이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예감독관 내지는 이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다면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자면에서는 뒤지지만 견고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을 도급이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일단 그런 방면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하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마을 도급에 관련해서?

황용순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마가 졌다 예를 들어서 굽이쳐 도는데, 와서 우리 면에서 올릴 때는 예를 들어서 설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미터짜리를 15미터로 올립니다. 깍일 걸 알고 이것을 그야말로 설계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도 조금 위험하고 꼭 놀이를 1미터 해야 될 것을 해야겠고, 또 대홍수 날것을 생각해서, 2미터 하고 2미터 아니라 10센티미터 더 높이고 그래서 마을 도급을 줬을 때 이점을 주민들이 항상 거기살고, 그 고장의 여건을 잘 아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반드시 면허를 가진 업자들이 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그것이 반드시 설계대로만 하려드니까 주민들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 좀 해 달랬더니, 몇푼 더 남겨 먹을려고 한다 그래서 마을 도급으로도 주고 또 실제 어떤 현재 지변이 왔을 때는 더 많은 공사건수가 생기니까, 마을 도급으로 줘서 보기 싫지만 튼튼히 일손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락에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을,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내 마을에서 더 보태서 설계이외에 몇 십만원 이라든가, 몇 백을 붙여서 마을에 위치라든가 중요도를 감안해서 마을 도급으로서 잘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수해지에 관해서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팔탄면 하저3리 닭기들하고, 밤농장 앞들이 상습 수해지라고 여기에 자료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습수해지로 해가지고 군청에 이것을 팔탄면에서 상습수해지기 때문에 제반 대책이 따라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가 어떤 증빙이 있으십니까? 보고하신 증빙이…

황용순 그야 물론 입니다.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면 상습 피해지는 폐한 것으로 보고 이쪽에 대성저수지에 닭기들 하고…

네 좋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에서 임시회의 때 각 면에 군내에 상습 수해지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을 때 없다고 본청에서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 면장님께서는 자료 제출을 할 것을 보니까 상습수해 지역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본청에 돌아가서 왜 이부분이 본청하고 하부 행정기관하고 의견이 상기한지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그다음 질의를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91년도 수해복구사업에 7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가지고 약7천3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 화성군 집중 폭우로 해서 피해를 입었던 수해 내용입니까?

황용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사업비에 의해서 사업집행이 될 것이 아니라 그때 집중 폭우로 해서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 보고된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금 집행으로 해서 복구된 사업이죠?

황용순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일반 추경이라든가 일반 군예산에서 편성돼서 집행된 부분을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황용순 네 이것은 수해 대책으로 인해서 복구된 사업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에 미완성 사업으로 해서 지금 면장님 포괄사업비 해가지고 약 3천5백만원 입니다. 5건만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1차 추경 때 팔탄면에도 추경사업을 편성해 드릴 것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순 이것이 7페이지에 전부 20건 중에서 10건은 완공이 됐고, 미완공 5건이 바로 면장 포괄사업비 3천5백만원인데 군에도 다 보고가 됐고, 화성군에 예산이라든가, 재정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금년도에 다 실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편성해 드린 사업이 미완성건으로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것 입니까?

황용순 네,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다 집행 못하고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이 집행 부분으로 남는 것인지 또 그 외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1차 추경을 팔탄면에도 사업진행을 하시라고 예산을 편성해 드린 사업이 있는데.

황용순 이것은 면장 포괄사업비에서만 남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팔탄면에도 사업을 하시라고, 집행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팔탄면에는 없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순 이것은 우리가 실제 1차 추경에 월문리 마을안길하고, 하저리 관계 이것은 자료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은 안 된 상태지요?

황용순 이것이 다 누락된 것이 3천5백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3천5백만원에 면장님 포괄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 팔탄면에 성의 해 드린 그 부분이 3천5백만원에 다 있다는 말씀이지요.

황용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군의회에서 심의해 드린 팔탄면 추경사업 내용하고 심의되 가지고 통보된 액수하고 그다음에 창곡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번호가 몇 번 이냐하면 12번입니다. 그것하고 율암1리 진입로 포장공사 이 두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하고, 그다음에 팔탄면에서 토목 담당기사가 쓰시고 계시는 감독일지를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 아직 현장을 둘러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면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적은 예산규모여서 각 마을에 안배를 하려다 보니까 짜깁기 식의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매년, 각 마을에 형평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나누다 보면, 결국은 누더기식의 어떤 공사 집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눈 연3년 치의 지난 3년간의 각 마을의 예산 집행한 금액을 평균을 내 가지고 그것에 의해가지고 순위를 결정을 해서 그러면 꼭, 당년도에 전 마을을 고루 안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럼 3년간의 누계치로서 기준을 삼는다면 이번에는 어느 마을 그래서 5백만원 4백만원 이렇게 소규모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번에 하더라도 1천만,1천5백만원, 해가지고 어느 동네에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한 방편이 되지 않겠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약에 참고가 되신다면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용순 위원님들 조사과정에서 면마다 다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고장에도 32개마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면장과 부면장이 한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도 예전에 올리고 해주 싶사. 그랬지만, 면장, 부면장 사는 동네라서 발안 수원간에 산업도로 옆이지만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동네에 면장이 있으나마나 그래서 이렇게 면장이 어떤 마을도 공평히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나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면장네 동네는 그야말로 차가 들어가다 쳐 박히도록 웅덩이 가졌더라도, 그렇다고 안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사업에도 자기가 사는 동네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도리가 없이 골고루 해서 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부락에서 또 이장이 면장이 하는 사업량을 충분히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상 위원님이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장안의 이해상 위원을 소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해상 위원님 간단하게 또 면장님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여기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월문국민학교 앞쪽에 지방도 포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도의 설계가 월문초등학교 앞의 정문을 치고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쪽 팔탄면 주민들이나 저쪽 장안, 우정선을 이용하는 주민들 또 월문국민학교 학생들한테 학교 정문 앞으로 바로 도로가나면 학생들 위험도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여기 해당면의 면장님으로 계시니까. 이것을 군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장님으로서 군 건설과를 통해서 도에 도로과에 설계 변경 요청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황용순 그것은 건설과장님은 잘 아실텐데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떠한 노선하나에 2킬로미터고, 1백킬로미터고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지주들 또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력히 당초의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방도내지 국도를 새로 설치를 할 때는 그래도 그 고장에 사는 이장, 주민들 또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면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는 학교 앞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해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그 옆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이 취미도 다르지만 우리 팔탄면에 첫 번째로 본교가 설치된 게 월문국민학교 입니다. 역사도 근50년에 가까운 가게집 소위 구멍가게 집 자리가 몇 있는데 설계 한 것을 보니까 학교 정문을 치고 나가게 되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교통 법규를 지키고 준법성을 존중하는 민족인지 자신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식 하나만 갖고 있는데 아주 몸서리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도 저번에 현장 소장이 왔길래 그랬습니다. 설계변경 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 나도 안다. 그야말로 오랜 세월을 두고 행정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까짓 거 집 하나둘 헐더라도 학교 앞에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책가방 들고 친구와 뛰어 나오다가 무슨 사고 날지 모르지 않느냐, 그것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봤는데 현장소장 얘기는 기위, 설계가 확정된 것이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도 중합행정을 다루는 면장이 학교 입장만 생각을 해서 또 거기에 땅 가진 사람이 이 지역 사업에 또 협조하는 분입니다. 또 새로 지은 농촌의 구옥도 아닌, 양옥집 담장 옆으로 길을 빼게 되니까 그 사람도 그렇고 또 반면에 길을 곧게 내기 위해서 어떤 농가는 14필지가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상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어린이들 고사리들이 드나드는 정문 앞에 정문기둥을 스쳐 가면서 또 거기는 보니까, 장안면 석포리나 팔탄면 일대의 콘크리트 공장만 많습니다. 하중을 많이 실은 대형차가 빈번하게 돌아다니는 그 차가 월문국민학교 정문 앞을 바로 스치고 나간다는 것은 위험도를 느끼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의원님들이 힘이 되신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학교 앞만을 직선으로 우회도로를 뽑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과장님 연결된 사항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문국민학교앞 지방도 공사 시행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것을 노선을 옮기고 안 옮기고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용지 매수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데 노선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상대성 있는 이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주가 동의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 정식서류를 해서 군을 통해서 도에다 정식으로 건의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현장소장하고 아무리 싸움을 해도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건을 전부 조성해서 설문화 해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을 군으로 보내 주시면 우리도 도에다 공문을 보내 주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실무적으로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인에서 말씀드리면 그 도로가 남으로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리로 안다닙니다. 타지사람들이 그리로 다니는데 왜 길을 내 동네 내주고서 네 동네 사람이 위험을 느끼고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설계를 하니까 여기 지금 팔탄면하고 군하고 해서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주 승낙 같은 것은 면장님이나 면에서 하고 또 군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우선 건설과에서 편지 답사해 보세요. 지금 그 부분이 굴곡인데 그 부분이 그 뒤로 넘겨지면 노선이 조금 펴집니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을 테니까 한번 현지답사를 하신 후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설계변경 요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이렇게 되면 저쪽에 상대편에서 이해관계가 반드시…

지금 기존 설계되어있는데도 승인을 못 받은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용지승인을 안 해주면 거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승인이 안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로 할 때는 수용이라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고속전철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바로 이용을 안 하지만 공개념에 의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면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최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면장님 지금 질의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제가 아까 마을도급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은 지금사무조사에 부실공사냐 아니냐 하는 부분, 업자가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 지역에 맞게 하는 그 마을사람들이 알지 않겠느냐 그것을 마을 도급계약을 줘라 이렇게 논리를 피는 것이 아니라 마을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미 기위 두 번을 실시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 어떤 결과를 보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최위원님께서 지금 마을 도급이 좋으냐 아니면 업자도급이 좋으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순 그래서 예산 한계 내에서 확정이던 사업을 마을에 기금이었으니까 욕심이 있다면 이거해서 더 보태서 효과를 80% 나타날 것. 100%로 할테니까 우리 마을 기금도 있으니까 이것 마을 도움을 달라 그래서 부락에 마을 기금이라도 투자됐을 때 그야말로 마을 도급사업이 좋은데 그 외에는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죠,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을 자금이 같이 병행해서 투자가 되는 것은 마을 도급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면발주한 사업에서 업자들이 진짜, 실업자들이 와서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업자가 명의만 실제로 시공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황용순 글쎄, 그것이 쓰는 일부라든가. 그런 것이 엄연히 재무부령이면 재무부령 단종이면 단종, 면허를 가진 사람 명의로 해서 공사하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허는 서류요건을 갖추었지만 그 안에 증빙서류에 보면 면허, 기술수첩이라든가, 기타 제반요건을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팔탄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아직 한 해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수주만 하고 실제로 무면허인 사람한테 하도급이 되는 일례가 왕왕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마을 도급을 주는 것이 더 그 지역을 위해서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줘야 된다 라는 논리를 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해에 두 번을 실시해 보셨다니까 그 효과면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것이 또 앞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황용순 그런데 건설과장님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는데 하도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집행하는 공사니까. 면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우리 군에서 집행한 공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면장님이 답변 하십시요.

황용순 예를 들어서 제일토목이라는 명의를 갖고 있을 때 황용순이 사장인데 내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회사원칙을 가진 사람이 와서 공사를 해야 됩니까? 공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같이 사촌지간에, 형제지간에 형이 어떤 사업을 하니까 가서 하면 이것을 하도급 또 청부업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면장은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자를 해야 병행해야 착실한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공사업자들의 감독 관행도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여건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증빙서류는 다 가지고 왔습니까? 요구한 것은 갖다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사무 조사에 참석을 하셔서 협조해 주신 군의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팔탄면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일단 5시경까지 마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마치고 나면 여기 현장소에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는 그러한 순서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장 2리 3백미터 농로 포장에 대해서 현지를 가 보니까 공구별로 나눠가지고 포장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설계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앞에 큰 도로하고 조상석씨네 앞에 16미터가 미포장 상태로 있는데 그 정도는 아주 한번 공사에 해주는 것으로 해야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음에 그런 공사가 있게 되면 그렇게 미흡한 공사는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 보니까 전주가 하나 길에 박혀 있는데 그것은 아마 한전에서 혹시 이설을 해 달라 그러면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한번 이설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장2리, 도로포장건은 다른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순 지금 이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장 2리 제가 매일 다니는 도로고 총무계장, 조합장이 사는 동네고, 그래서 실제 거리가 거기 옆에 마당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설계상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한집만 사용하는 그런 위치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 민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나머지 미포장된 것 약 20미터 그것은 어떻게든지 해서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마저 포장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관계도 당초는 전주를 사이드에 붙여서 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임자가 종종 땅 관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곧게 내려고 하니까 전주가 약 30전, 도로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한전 측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5미터마다 끊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끊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세 가지를 보완해서 바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 2리 마을안길, 도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폭이 2미터 50, 내지 3미터, 구간별로 차이가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는 폭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두군데를 채취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한군데에서 10cm가 나왔고 한군데는 20cm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순 그것은 제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거리는 현 부면장네 집 앞 입니다. 농로하고 도로 지주가 실제 부면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문제가 뒤 따르고 이러니까 한 치의 땅도 양보 하려들지를 않고 또, 봉담면과 연결되는 봉담면 직원들의 통로이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2미터 또 2미터 50 이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그것이 원래 사리부설이 실은 포장하기 전에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명을 뚫어서 확인한 장소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적 두께나 콘크리트 면에서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하는 도로공사,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유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시행되는 농촌 도로 포장만큼은 두께 콘크리트의 강도 문제 또 완공이 돼서 준공처리가 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통행관계 이런 것을 여러모로 농촌의 실정에 비춰서 상부관서에서나 군에서도, 의회에서도 좀더 별다른 조치내지는 공사과정에서의 철두철미한 공사, 예산자체의 예산액을 충분히 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 기존 도로를 다시 파헤치고 한다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산업계장님 오늘 현장에 나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 하나는 창곡 2리의 하천 석축공사가 서류상에는 40미터를 공사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약 60미터가 넘을 정도 길게 공사를 하셨고 또 높이를 보니까 2미터로 되어있는데 1.85 미터 이렇게 아까 측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주고 싶은 것은 40미터를 60미터씩 했다는 것은 물론 금액 한도내에서 다 하셔서 하신 것인지 공사를 많이 해서 물론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더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고 아까 이해상 위원님께서 구장 2리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것이 5미터 간격으로 자르게 되 있는 것 하나는 자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러 주시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로 거기 도로에 포장한 자리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집이 한채 밖에 없더라구요. 그런 개인 집 하나를 필요로 해서 했다고 했을 때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을 때는 가치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면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팔탄을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순 말씀하신 창곡 2리 관계 저도 당초에 설계도면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봤고 그래서 설계상에는 토목담임들이 또 거기에 하천 높이나 또 금산사 뒤에 산이 높고 그러니까 어떤 홍수기를 대비해서 골을 높이는 이런 설계도였는데 또 금산사 관계도 있고 주민들이 그 도로가 기존 도로를 버리고 이렇게 도로가 남으로서 거기에 분묘지 이전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속이 썩었던데 인데 그래서 어느 업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40미터를 60미터로 해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로 같이 보셨지만 골을 1미터 85로 낮춰서 그 연장길이를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 이장들에 의해서 그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 도로는 그야말로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골을 낮추고 길이를 틀림없이 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문제와는 위배가 되지만 또,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기에 또 업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호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타면에 비해서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입찰경쟁을 했어요. 보니까 타면에 비해서는 그 점이 상당히 제 견해로는 호감이 가는 부분이고 되도록이면 1천만원 이상짜리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시켰다는 점 그 점이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본 공사중에서 창곡리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를 보면 제가 지금 증빙서류를 보니까 감독관이 최동회씨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독관 조서를 기초로 해서 군에서 준공 검사 조서를 할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할부 할 때에는 또 지방 행정 주사이신 박창원 계장님이 입회를 하신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그렇게 돼있어서 박계장님이 입회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목담당 기사보가 감독을 했기 때문에 군청에서 준공검사 조서를 땔 때도 역시 면 토목 담당 기사 입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황용순 그때는 그것이 준공처리 과정에서는 면장은 그 내용을 사실 서류를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토목담임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결빙기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마 공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그때에 토목담임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총무계장이 입회인으로 해서 또 여기 매일같이 드나들 수도 없으니까, 온 김에 해서 이 공사는 설계변경은 못시켰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한 연장거리를 해 줬으니까. 해주자 그래서 서류상에 절차가 잘못된 것은 저도 당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절차가 잘됐는지 잘못 됐는지 아직 규정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황용순 그런데 우리 총무계장이니까 회계를 관장하고 또 회계직 공무원이 입회를 하게 되있고 총무계장이 입회를 한 것이고…

토목 담당 기사 보다는 회계 관련 서류…

황용순 자기가 설계 한 것이고 자기가 공사 집행 한 것이니까 총무계장이 입회인으로 해서 튼튼성 있게 하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사 과정중의 사진을 첨부하게 되있지요? 그런데 아까도 가서 보셨지만 기반공사는 이미 매몰이 되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조사를 하려면 정말 엄밀하게 조사를 하려면 도면에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 봐야 돼는 문제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진보다는 그렇게 어떤 기초 기반시설을 할 때 사진을 첨부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것만으로도 공사 감독관이 감독을 한 확인 효과가 더욱 많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약 50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팔탄면에 작년부터 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감독관이 전부 최동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 담당기사 그 한 분이 현실적으로 본인의 업무 수행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반영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공사 감독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 절차를 갖추려면 결국은 형식적 일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 됐을 때는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윗분들이 다 이해를 해 주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는 본인이 당사자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부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용순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명이 됩니다마는 항상 사업 전, 중, 후해서 세 가지 사진을 꼭 첨부하라고 당부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확인을 못 한 것이 큰 불찰이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 전, 중, 후에 세 가지 사진을 대비 주민들 내지는 어떤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철두철미한 근거로서 사진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팔탄면에 사무 조사차 우리가 10시 10분부터 오전에는 면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사무조사를 통한 증빙서류를 보고나서 오후에 그러니까 2시 2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건을 발취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허가가 안돼서 4건을 본 결과를 각 위원으로부터 소상하게 소견을 듣고 또 면장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팔탄면에 보니까, 아까 우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적고 크고한 공사가 그러니까 소규모사업, 또는 수해복구사업, 시설공사사업, 등등을 봤을 때 한 50여건에 4억 7천만원에 해당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된 것이 댓건이 있습니다마는 4억 7천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업을 성공리에 그래도 마무리를 얼추 잘 지었다고 하는 것은 면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으로부터 지적한 태도, 대충 간추려 말씀드리면 내가 볼 때는 공사설계도와 그리고 현 공사한 실적으로 볼 때 일은 더 했으면서도 차이가 있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토목담인 흔자서 50건을 감독을 하랴 등등 쫓아다니려면 힘이 들테지만 아까 창곡리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40미터밖에 안되는데 60미터를 했다. 1미터 80밖에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볼 때 그 업자가 손해 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것이 그 동네에서 자부담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아무리 바빠도 공사한대도 설계를 맞춰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포장 한 것을 일단 봤을 때 물론 길이 협소 하다보니까 하느라고 노건에 성토를 해야 됨에도 성토가 없이 그냥 적당히 넘어간 그러한 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 코아드릴이라고 해서 몇 군데를 굴착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기준치에 미달이 되는데도 있는가 하면 또 기준치에 미달이 되는데도 있는가 하면 또 기준치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볼 때는 어느 성실한 업자는 기준치에 달하게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는가 하면 성실치 못한 업자는 그렇게 좋은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감독에 소홀함을 비추지 않았느냐 하는데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는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 사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사무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화성군 관내에는 아마 내일 모레 쯤이면 거의 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시하는고 하니 지금 업자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전보다는 더 달라고 하거나 착복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으로 철저한 감사를 해 달라고 하는 신신부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각 위원들한테,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인데 해서 어느 누구를 징계를 한다든가 어느 누구를 어떻게 하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우리 팔탄면에도 내년에는 또 많은 사업이 발주가 됐을 때 주민들의 느낌이 일단 우리 동네 할 것 같으면 이상 타 업자나 공무원들이 틀림없음은 감독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보나마나 다 잘된 것이다 할 정도로 믿음을 주는 그러한 업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공무원들이 돼서 정말 민과 행정과 업자가 다 같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이 마련됐으면 하는데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다른 업무에도 늘 시달리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여건 군 발주 사업은 대여섯건에 우리는 정주권 사업이 그래도 14억 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또 대소농장 사업이 있고 등해서 그래도 타면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러한 공사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업을 추진 완공하시느라고 너무도 수고들 많으셨기 때문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각 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는 해주시면 아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조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우선 수고하셨다고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