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진행 방법을 안내하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금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순으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유성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구의 추경예산안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욕구의 팽배로 투자비 수요가 증폭되고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및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재원 조달의 한계로 재정난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면에서는 EXPO 준비사업 마무리와 공적사업 또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 경비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면에서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둔화로 지방세 수입의 증가 둔화와 순세계 잉여금의 당초 예산 계상으로 이월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의존 수입 지원의 기대치 미흡 등 수입의 한계성으로 재정난이 가중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신규 투자사업의 억제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 경비의 억제 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세입재원 조달 등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예사편성을 지양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증원에 따른 법정 의무적 경비확보 EXPO 관련사업의 마무리 및 공약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0억원, 특별회계 1억6천6백만원 또합 81억6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37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368억1천1백만원, 특별회계 9억2천5백만원으로 '92 당초 예산 대비를 보면 27.6%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9억3천만원, 세외수입 25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 42억1천9백만원, 국 시비 보조금 3억5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80억원을 금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경상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질별 세출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필수 경비에 15%인 9억5천7백만원, 경상사업비는 9%인 7억2천9백만원이며, 주요 사업비는 79%인 63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 세출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92년도 총괄 총 예산은 3백68억1천1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회 추가된 것이 8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로 중점 투자된 사업은 일반행정비에 청사관계로 17억9천1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부분에서 14억4천6백만원인 18퍼센트를 계상하였고, 또한 지역개발의 40억6천8백만원, 50.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 및 체육진흥에 9억6천1백만원이 계상된 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완벽한 대전EXPO '93 준비사업추진을 위한 도시환경사업에 18억7천9백만원, 가로수식재 3억6천8백만원, EXPO 홍보사업에 1억7천9백만원, 유성천 종합개발 사업에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하여 쓰레기처리 시설 확충에 3억6천1백만원, 광고물 시설정비 및 민생안정에 3천7백만원, 공영주차장 및 교통신호등 시설에 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자치능력 배양 및 민주 봉사행정실천을 위한 행 재정력 확충으로 공영도서관 부지 매입비 7억6천5백만원, 사회복지 시설비에 3억9천1백만원, 청사 증축에 11억4백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 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제적인 온천휴양도시로서의 면모 일신을 위하여 온천공영개발 사업에 3억9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에 5천3백만원 온천문화제 행사 및 국군휴양소 앞 소공원 조성에 1억7천7백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해서 채무부담 행위는 일정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상 재원조달의 한계로 완공이 어려운 실정인 유성천종합개발, 온천수 공영개발사업을 '92년도 총사업비 51억4천8백만원 중 30억원을 '93년도 상환 전제로 우선 채무부담 행위를 실시하며 대전 엑스포 개최이전에 완료하여 온천휴양지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비 역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계속비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필요한 공사로 2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투자할 대상 사업으로서 유성천종합개발사업, 온천공영개발, 공공도서관, 청소년 수련원의 집 건립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코져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재고코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정발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행정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통찰하시어 저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도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안 편성요인 및 개요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추경안의 편성요인과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개요를 보고 드리면 금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88억1천1백만원보다 27.7퍼센트에 해당되는 368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은 먼저 세입편성요인으로 지방세가 재산세 1억원, 종합토지세 3억원, 사업소세 5억3천만원 등 9억3천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91년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 25억2천9백27만원, 이자수입 2천9백만원 등 25억4천6백33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고, 조정교부금이 42억1천9백만원이 교부결정되고 국 시비 보조금이 3억여원이 증가되어 총 80억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편성 내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가 5억7천2백26만5천원, 경상 및 주요사업비가 70억4천3백2만6천원, 기타경비 3억8천4백7십만9천원 등 총 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증가요인 및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원 증원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EXPO 관련사업 마무리 및 공약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93 EXPO 준비를 위한 도시환경사업 18억7천9백만원, 가로수식재 3억6천8백만원, 홍보사업 1억7천9백만원, 유성천종합개발사업 3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쓰레기 처리시설확충 3억6천1백만원, 광고물 시설정비 및 민생안정 3천7백만원, 공영주차장 및 교통신호등 시설 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능력 배양 및 민주봉사 행정실천을 위한 공공도서관 부지 매입비 7억6천5백만원, 사회복지시설비 3억9천1백만원, 청사증축 11억4백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5억1천만원, 온천휴양도시로써의 유성의 면모 일신을 위한 온천공영개발사업 3억9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5천3백만원, 온천문화제 행사 및 국군휴양소 앞 소공원 조성 1억7천7백마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개요를 보고 드리면 의료보험기금 1억3천2백42만3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6백34만2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2천6백68만8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4천1백만원 등 총 1억6천5백4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세출 편성요인과 내역은 각 특별회계별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로 수익금이 증가되었으며 이들 사업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내용은 유성천 종합개발 사업에 21억, 온천공영개발에 7억, 총 30억원이며 이는 대전EXPO 개최전 완공이 절대 명제이나 재정여건상 재원조달의 한계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인 유성천종합개발, 온천공영개발사업을 우선 채무부담행위로 실시하고 그 채무는 '93년 예산에 반영 상황코자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의회 의결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유성천종합개발사업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 51억2천8백만원, 온천공영개발사업은 91년부터 93년까지 20억7천6백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은 92년부터 93년까지 25억8천5백만원이며, 청소년 수련의 집은 92년부터 94년까지 36억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대규모 사업비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투자해야 하는 사업들로써 종합적, 계획적 사업추진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의회에 승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욕구가 팽배되어 투자비수요가 증폭되고 있고, 정원증원,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고 EXPO 준비사업 마무리, 공약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 경비로 재정수요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재원 조달 등 재정여건이 어려워 금회 편성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정원증원에 따른 법정 의무적 경비, EXPO 관련 사업의 마무리 공약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비 확보에 비중을 두어 적의 편성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만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신중한 심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서 직제순에 의거 한분씩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요 설명을 받으시면서 의문나시는 점이나 확인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서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예결특위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의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은 최근 예상치 않았던 많은 행사로써 내용을 충분히 숙지치 못해서 설명도중에 눌변 또는 계수가 착오가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여기서 미처 설명을 못드리는 부분은 저희 계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22억1천4백1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개괄적으로 개별보고를 드리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3천7백6십만원, 별관동 증축분이 11억6천6백만원, 수련의 집 시설물 보상금이 5천만원, 마을회관 신축분이 4억6천5백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 3천9백9십만원, 전산통신망 시설이 3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저희 추가경정 총 요구액 22억1천4백11만원중에 1천7백91만1백5십만원을 차지해서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인 보상금 311은 일반직과 기타직의 급여, 기밀수당 등으로 97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 등으로써 보수 인상금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연금 부담금으로써 저희가 불입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는 국제 신설로 가정복지과는 사회산업국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인력 증원분과 함께 조정, 1,467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은 건축직 1명과 운전기사 3명, 내역인 급여 상여급, 기타작 보수, 정액수당 등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108 일용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차액인 1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중 기타 수당은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액 227만4천원과 복리후생비 역시 증원과 직제 개편으로 303만8천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관서당 경비 역시 직제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중 국내 여비는 직원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액으로써 240만원 계상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 655만원은 출입구와 화장실 앞에 신발털이를 비치하여 청결한 청사관리를 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바닥코팅, 기름걸레 등 청사관리용품, 행사후 후생관 탁상보, 회의실, 현관의 간판대, 화장실의 휴지, 세척제 등의 청결용품비로 6,550천원을 계상했고, 물품구입비는 91년 12월 정수취득승인 받은 바 있는 다기증 사무기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 상용 피복비는 EXPO 개최구로서 EXPO 근무복비 690만원과 국내여비 98만7천원, 구정시책과 내무행정 역점시책 정보비 2,000만원, 새질서 새생활 활동추진 특판비 1,000만원과 추석과 연말 귀향 공무원이 이용하게 될 차량 임차대금 80만원, 각종 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구내식당 용품 중 부족한 접시, 공기그릇, 수저, 젓가락을 완비하여 행사에 대비코져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EXPO 근무복 관계는 전직원 643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전관리 경상사업비로 특별판공비는 EXPO 개최구로서 주요인사 및 방문객 기념품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념품 관계는 아직 물품 선정이 안되고 현재 아이디어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 고시관리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9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고시 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차액인 41만7천원을 계상을 했고, 기본경상비의 예산 1,588만9천원중 기타 수당은 공무원 사상 및 위탁 교육비, 강사수당으로 63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인사고시 관리 풀로 2,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041만1천원은 불용액으로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 삭감내역은 연금부담금에서도 장학금이 주어질 형편인데 구태여 저희 예산에서 세워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당초 예산과는 달리 감액을 해도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예산 40만3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7만7천원, 이는 인사계직원 연금공제회 업무추진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공무원 정년 퇴임식 비용 260만원은 삭감을 하고 공무원 소양고사 문제지 인쇄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52만원은 하반기 퇴임자 내조자 위로금으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26만8천원입니다. 관서 운영비 예산 709만원은 공공요금으로 전화요금 부족분 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의 예산 900만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114만원, 자산취득비 감액 113만원 물품구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 114만원의 내역은 하반기 전화번호 변경시 홍보유인물 제작비로 90만원 보안업무지침서 인쇄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13만원의 감액내역은 단말기 및 프린터는 정수물품으로 물품구입비에 계상하기 위하여 55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휴대용 전화기는 간부업무용으로 정보화시대의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뎀은 주요업무의 행정전산화에 따라 필요한 장비로 당초예산의 부족분으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 900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행정전산화 추세에 따른 컴퓨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체교육용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3,465만원은 시설비로 3,300만원, 시설부대비로 165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시설비 3,300만원의 내역은 전산통신망 케이블 시설과 MDF 설치비로 이는 구청 단위 전산실 설치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의 예상으로 금년까지는 필요치 않은 예산으로 단정되었습니다. 이 3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자동보안 시설비는 주요 간부실과 방범보안 취약지에 경보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야간에 보안용으로써 예를 들어 박에 도둑이나 괴한이 방문의 키나 시건장치를 건드렸을 때 자동경보가 되어서 당직실로 하여금 즉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청장실, 의장실 주요보안을 위하는 사무실에 시설키 위한 보안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65만원은 전산통신망시설 설계비로 시설예산 3,300만원의 100분의 5를 계상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동행정 지도감독, 주민등록 업무지도와 집단민원 등 구 종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로 9천37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주민등록전산화 업무보조인부임으로 41만7천원을 계상 기본경상사업비로 3천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주민전산용 컴퓨터 밧데리 교체 수용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비로 구, 동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3천760만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서 바르게살기를 정부지원단체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정액 보조금으로써 지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경상사업비로 5천564만4천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여기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 여비로 164만4천원을 계상,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동행정 활성화 및 주민여론 수렴 등 구행정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정보비를 3천3백만원을 계상, 지역안정과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대책협의회운영과 대학생과의 간담회 운영에 1천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에게 EXPO 현장 견학과 구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EXPO 개최지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소외계층과 편입지역 주민과의 대화 실시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1천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리로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하여 41만7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영선관리로써 경상사업비에 청사 전기유지 가동을 위한 전기재료 등 1백1십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형광등 총수량이 2,979개인데 여기에 백열등이 562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하 기계실 관리와 정화조 유지관리용으로 1백8십만원이 소요되며, 정화조 유지약품, 염소 등 종균제애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6백5십만원은 지하기계실 및 전기실 유지에 필요한 시험 계측장비 구입에 4백5십만원과 별관 준공에 따른 기사대기실 비품 구입비로 대기용 응접의자외 5종 2백만원이며, 용역비 2백만원은 청사환경 미화를 위한 유리창 청소 용역비로 지상 7층 높이의 특수 작업여건상 전문 대행기관에 용역이 불가피해서 위험수당까지 겸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써 시설비 11억6천6백만원은 본관 뒤에 3층 건물을 짓고 있는 별관동 청사 증축에 따라 11억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잠동 예비군 중대본부 증축분에 1천2백만원, 보건소 동 냉방기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수선비 1천1백2십5만원은 당초 설계 누락분에 대하여 후생관 종사자 대기시설 확보가 시급하여 2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후생관의 종업원들이 중노동에 가까운데도 앉아서 쉴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창고를 2.4평정도 칸막이를 해서 온돌로 판넬을 깔아서 후생관 종사자들로 하여금 편의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사방호 및 보안유지상 1층 세무과 옆과 후생관 옆문이 2개가 있는데 저희 청사여건으로는 보안상 제일 어려운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범샷다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층 부문 외곽창 5개소에 대하여 방범창 설치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물자관리로써 신규등록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로 5백4십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기타 수당과 특판비 3백8십4만원은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년중 1회 운전기사 부부동반 산업시찰 견학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비 7백5십만원은 교통환경 순찰 차량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가 내무부 승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취득해서 사야 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상된 인부임 및 자격요건에 따른 인부임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천8십7만7천원은 국 공유지 관리업무 선진지 비교견학 업무협의에 따른 필수경비를 국내여비에 8십7만7천원 계상하였으며 국 공유재산중 은닉재산 색출 등기 관리를 위하여 특수 시책추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보상금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은 1회 추경급여 인상분의 23/1,000인 법정요율입니다. 2,6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업무로써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의 150만원은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용 대지 지장물 이전에 따른 보상가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하였고, 정보비 2,000만원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수련의 집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거주 청소년 인구는 약 2만7백4,5십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관내 시설 및 오자세대, 구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통계상 집계된 불우청소년의 숫자는 약 760여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의 시설비 5,000만원은 계산동에 건립 계획인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용지내 현 점용자의 시설물이전 보상가로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50만원은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수련활동 공간제공을 위한 청소년 수련방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0만원에 대한 3/100의 요일로 부대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련방은 구즉동에 신축하게 될 특수시책으로써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및 자연보호 활동예산으로써 새마을사업중 인건비 346만9천원은 새마을 가로기둥 단속반 5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계상으로써 당초에는 1만7천2백원이었던 것이 인상이 되어 1만9천3백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도시새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31만5천원 계상, 보상금 2,342만원은 각종 캠페인과 엑스포 안내등 엑스포 새마을 봉사대원의 활동이 적극 요구되는 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 봉사대원 활동복 구입비 1,656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참석자 보상금 400만원, 도시 새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 지도자 구정 설명회 개최로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시설비 4억6,500만원은 관내 낙후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3개동 4개 마을에 대한 마을회관 신축비로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2,325만원은 마을회관 건립에 다른 건축설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회관 신축마을은 세동 2통, 원촌동, 구룡 2농, 신촌 2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50평 정도로써 2층 규모로 건축비는 평당 170만원으로 따져서 본 경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엑스포를 대비하여 자연보호 지도위원의 활동이 적극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국민운동 행사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보비 1,000만원을 계상, 보상금 660만원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폐품수집경진대회 시상금으로 60만원, 엑스포 대비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한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보상금 3,990만원은 구 육성선수 10명, 레스링 7명, 카누 3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수선수 육성 차후 개선 계획으로 시산하 각 기관의 육성선수에 대하여 일률적인 인사조정과 육성 선수 인원증원에 대한 급여, 수당, 강화 훈련비, 장비비, 출전비 등을 현실화하여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기정예산 7,830만원에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의 기본 수당 중에서 사랑의 배움터 운영 강사수당은 위에 이중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2백만원은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건전생활지도 업무로써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500만원은 주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생수를 선호하는 구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기존 쌍암 약수터의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의 개보수와 정비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는 3개소로써 쌍암, 왕가봉, 가정골에 있는데 정비대상은 교촌동 약수터의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일반사회교육 경상사업비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활동비로 기타직 보수 인상분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관리 경상사업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 100만원은 신설될 직장 예비군 중대본부 상황판 및 내부 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경상사업비중 급양비는 지역 안정 대책 급식비 300만원과 방범원 인건비,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는 본 예사에 6개월분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6개월분 추가한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 수당 복리 후생비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새마을 기동순찰대 이륜차량 유지비 6대분 206만9천원입니다. 기본 경상비로써 국내여비 390만원은 방범원 월액여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보상금으로 8개 대의 장비 보강과 가스총 실탄 충원, 순찰봉 구입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소요금액으로 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및 새마을소득 금고사업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하여 200만원을 감 계정하였고, '91년 융자회수금 이월금 8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92년도 융자지원 592만2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으로 세입예산은 '91년도 융자회수금 이월금 68만6천원 감 계정과 '92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72만7천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으로 '92년 융자지원금 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별 저희 총무국 소관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30억2천691만7천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2억461만4천원이 증액된 총 32억3천153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 행정비로 1억4천264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사회복지비로 168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비로 6천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내무부 행정비로 5천465만1천원을 계상했고, 재무 행정비로 8천7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 및 통신관리비로 2천721만5천원을 계상했고, 이중에 주민등록 전산화 일용인부임으로 333만5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로 2천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관리 전산장비 교체 및 인감대장 보관함 구입 등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로 2천108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수족관과 민원 기재대 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방범창 및 아가방 설치에 130만원을 계상했고, 시 군 구 행정운영비로 2천743만6천원을 계상한 바 이중 일선 행정 조직운영에 필요한 일반직 등 공무원 인건비로 833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직무수당에 대한 기밀수당으로 706만8천원을 계상했고, 직무수당 및 자녀학비보조금으로 12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의 기본경상비로 1천910만원을 계상해서 이중에 각 동 청원경찰 월액 여비에 계상해서 이중에 각 동 청원경찰 월액 여비에 1천680만원을 계상했고, 복사기 수선 등 수용비 및 수수료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종합토지세 변동자료 조사 및 입력자료 작성인부임으로 132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관리비로 1천73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인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에 299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컴퓨터 책상, 의자 등 각종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1천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자관리비에서 제세공과금인 보험료 부족분에 46만7천원을 계상했고 재산관리에 6천889만원을 계상해서 이중에 재산관리 기본경상비로 청사진 카메라 등을 구입하는데 780만원, 국기게양대 설치 등 주요 사업시설비로 2천952만원, 회의실 칸막이 설치 등 대수선비에 3천157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회복지비로 여름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위해 필요한 방역소독인부임으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서는 도시개발비 등 6천29만1천원을 계상해서 이중에 도시개발비로 465만1천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로 117만원, 지역개발사업비로 5천447만원을 각각 계상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에 465만1천원을 계상한 바 편입지역 노상적치물 정비인부임으로 41만7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인 광고물 단속 정비 인부임으로 42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사업비로 원촌동 갑천변 쓰레기 매립 감시인부임으로 117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사업비로 5천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주요노변 꽃길 조성 및 제초인부임으로 367만5천원을 계상되었고, 방동저수지 쓰레기 수거인부임 등 자연보호 활동 경상사업비에 1천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지역 개발사업비로 3천734만1천원을 계상된 바 보안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434만1천원을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인 보안등 시설에 3천3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공원관리 경상사업비로 124만8천원을 계상한 바 공중변소 인분수거료 수수료에 20만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인부임에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분까지 저희 총무국 소관 1회 추경에 필요한 소요액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나시는 부분이나 지금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이 있으면 과별로 마치도록 하시지요. 개요 설명 받으시면서 의문나시거나 꼭 아셔야 될 부분 질문하시지요.

주요사업비 시설비 5천만원 계상 중에 청소년 수련의 집 있지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가축 축사 겸해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한 서류상 단계까지는 못하고 지금 구두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에 나온 것이 구두로 하고 감정가에 의한 금액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선 대략적인 감정가로써 근사치를 저희가 추계를 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되었기에 보상금이 5천만원이 나갑니까?

우선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완공해야 할 그런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아닙니까? 국유지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무허가인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5천만원 보상금을 주는 것 아니예요? 무허가를 인정해 주었으니까?

축사가 무허가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임대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좀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무허가를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5천만원돈이 낭비되는 것 아니예요. 축사를 짓게 인정해 주었으니까 말이에요.

낭비는 아닙니다만서도 그동안 소정의 하천점용료 등은 틀림없이 받았을 겁니다.

그 받은 액수가 5천만원이 안되지요?

그 관계는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로 짓는 사람은 부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땅에다가 지은 것을 놔두고 방치하다가 보상을 해주고 나가게 한다는 것은 어디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5천만원 가지고 그 사람이 나갈는지 안 나갈는지 모르는 것이고,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틀림없이 저희가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점용을 해서 사용료를 받았을 겁니다.

임대료를 받았을 때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1년에 불과 몇십만원을 받았는지, 몇백만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돈을 5천만원이나 내준다는 것은 정말로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 우선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이니까 이것이 금방 결정단계도 아니니까 이번 회기안에 이런 정확한 자료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짓게 된 경유, 임대료 받은 근거를 한번 알아봐 주세요.

원칙적으로 국유지에는 건축허가를 안 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에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허가는 해줄 수 없을 것으로 아는데... 무허가면 결국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설 의원 얘기하는 취지는 그렇게 해서 5천만원을 결국 손해보는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게끔 두어 가지고, 관리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써 기왕에 저희가 점용허가까지 해주어서 양성화 되다시피한 그런 건물을 철거하는데 이전비 정도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따른 확실한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련의 집은 뭐하는 거예요. 지어 놓으면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제반 관리비가 되지요. 일종의 유스호스텔 이런 정도로써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수익금은 없지요?

큰 수익금이라기보다 청소년들의 정서생활 이런 등등에 기여를 하고 각종 교육장 이런 것으로...

수련의 집을 지어놓고 관리비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장소를 도서관 같은데 옆에서 지어 가지고 하는게 낫지 따로 지어서 관리비가 나갈 것 같으면...

여기는 6억, 6억해서 시비까지 받아서 12억이라고는 되었는데, 사실 12억 배가 되는 24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청소년부장관이 충남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있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정책적인 관계라 여기서 더 확실성 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타 구로 보내면 어때요?

그것은 시 또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봐야지요. 적지가 저희 지역의 수통골 그 지역에 산자수명 하고 해서 휴양지로써의 적지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 지금 적지가 된 겁니다.

37페이지 상단 특별 판공에서요.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부문 말입니다. 예를 들어 1천5백을 세웠다가 기정 예산액을 5백만 세웠는데 지금 추가로 1천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액을 세울 적에 1천5백을 세운 관계와 기정예산액 5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김 의원님 그 부분은요. 질문위원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5백만원을 세워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무엇, 무엇을 했는지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5백만원을 가지고 새질서 새생활 활동을 하는데 무엇, 무엇을 그간에 활용을 했느냐 그 소리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관계는 범위가... 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와 지금 흡사한 제2 국민운동으로 지난달 5월은 재도약화 시키는 이런 단체 등 협의회 운영과 또는 캠페인 여러 가지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자금만 대주고 활동사항 보고를 안받고 추진하는 겁니까? 소비성으로 이용하고 마는거요?

직접적인 효과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간접적으로 저희 관주도에서 민간주도화로 유도시키는 과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계획으로 세워가지고 활동을 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가 될 것 아니예요? 활동사항 중에서 주요부분이 무엇무엇 있는지 그중에서 몇가지만 얘기해 달라 그 얘깁니다.

그 관계는 잠시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책이 없는 일이 아니에요. 1천5백을 세웠다가 5백만원만 기정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것만 가지고 이용할 수 있었는데 무엇무엇을 활동하다가 보니까 1천만원을 추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추가예산 1천만원을 세웠다가 그전의 활동도 모르고 소비성 는 이러한 것을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 자료는 잠시후에 주무제로 하여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에요. 임차료 관계인데요. 귀향버스 차량임대를 했는데 두 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애당초에 8십만원을 세웠다가 기정예산을 안세웠단 말예요. 그랬는데 8백만원을 추가로 세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그동안 귀향, 귀성 직원을 5개 구청에서 공히 시에서 주관해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주관으로써 시에서 관광버스를 임차를 했다가 각 구청직원을 날랐는데, 이제 직할시가 되다 보니까 직할시 위상 또는 여러가지 형편에 의해서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코스를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구청 여건으로써는 3개 구간은 두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부여 서천간 또는 대천 홍성간, 서산 당진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는 차가 두 대밖에 없습니다. 한대에 8십만원을 추가로 1개 구간을 보고서 한대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절때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것은 추석하고 구정때 실어다 주고 실어오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맨 상단에요. 동 행정활성화 추진해서 1천만원 서있는데 이것이 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을 위해서 구에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신축성있게 동에 배부도 할 수 있고 구에서도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자금을 요청하면 나갈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예!

4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바르게살기 협의회 있지요? 그것이 지금 3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에서 2천만원 동으로 1천7백6십만원인데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인건비는 사무실 운영비로써 거기에 따른 상주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 예산에 안서고 추경에 들어와 있지요? 그동안 그 아가씨 봉급은 누가 주었어요?

바르게살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 이번 금회부터는 제정된 지가 불과 지난달엔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정부지시에 의해서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나요?

그렇지만 다만 틀린 것이 체육보조금이... 이것은 각 구의 인구비례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 관계가 상이하고 바르게 살기 등 다른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지금 평통, 바르게 살기, 새마을... 그러면 나머지 민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통은 정액으로 안나오고 수시수시로 국민 보아의식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 땅굴시찰 이런 것을 춘추로 2회씩 2회이상 실시를 하도록, 그런 보조금이 1회에 3백6십만원인가가 별도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른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아가씨 수당이라든가 해서 나가는데 지금 하나만 안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유성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 똑같고 헌신 봉사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지침이라고 해서 새로 추경에 세워주는 것하고... 민통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생각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 자체로써는 정부지원단체를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얘기한 바르게 살기에 전반기엔 돈이 하나도 안나갔습니까?

금회 처음입니다. 전에 사회정화 뒤에 생긴 단체로써 한동안 평이 다른 분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법자체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회 처음입니다.

45페이지 기타 수당이라고 해서 말이죠? 운전기사 산업시찰이 있는데 운전기사가 64명이나 돼요?

이것은 동부인을 겸한 겁니다.

그래도 32분인데 말예요.

동까지 하면 기사가 많습니다.

여기에 동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전시장기 5개 구청 기우체육대회까지 해가지고 금년에도 유성구에서 최우수를 해서 우승기를 타왔습니다. 그렇게 운전기사들의 사기진착책으로써 이건 불가피합니다.

1박 2일이지요?

그것은 1박 2일이 될지 더 될지는 산출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에 교통환경순찰차량 말예요. 뭐하는데, 우리가 필요한가요?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동 순찰반이 저희 온천 2동에 사무실을 두고서 수시, 무전기까지 대기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올린 실적이 상당히 괄목한 만한 것이 많습니다. 항시 대기하고서 항시 돌고 있어요. 페츄리카

그럼 지금 한대도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차있는 차 (청취불능)

그럼 차는 미리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 있는데, 또 하나를 새로 구입해야지요.

그럼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하게요?

예. 예.

한대면 족하지 뭘 두 대씩이나...

정정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필요한 교통지도용의 별도 신규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상금 311에 엑스포 새마을 봉사자에 대한 활동복 있잖습니까? 6만원씩 해가지고 276인, 엑스포는 내년에 열리니까 내년에 또 해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올해 해주면요 내년에 가서 헌옷이 되니까 다시 해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6만원씩 비싼 돈을 들여서 몇 번이 될려나 올해는 엑스포 봉사활동을 안하는데 말이에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마다 옷을 해준다고요? 6만원씩?

대상자가 누구요?

이거는 피복비 남자 지도자 또는 부녀지도자 양장 한 벌씩 해서 남자지도자는 콤비정도로 상의를 해주고 부녀자는 양장정도로 해서 중앙에서 지정복으로써 이렇게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올해하고 내년에 엑스포 하는 거니까 내년에 또 해주어야 될 거 아니예요. 내년에는 그걸 못 입지 지도자가 바뀔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 녀 지도자래요.

바뀌는 분은 별도로 더 해 주게끔 위원님들께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지 나는

지금 해줘서 입고 내년에 또 해주는 것 보다는 엑스포가 '93년이니까 이번에 세울게 아니라 다음 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기왕에 해주는 것 금년에 준비마감을 하고 금년도부터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일 좀 더 시키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체육대회때인가 보니까 여자들 쑥색인가를 입었던데 그건 어디서...

작년도에 50명분을 해주었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도 좋은데요. 저는 올해 빨아서 내년에 입느니 아주 새옷을 내년에 엑스포 봉사대원들이 입는 게 낫지, 올해에 입으면 정식으로 여는 해는 헌옷을 입고 준비하는 해는 새옷을?

옷의 가지가 그렇게 그렇게 퇴색되고 하는 것이 1, 2년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것을 항상 상근복으로 입고 입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여기 특별히 출입할 때 입는 것이라

내년에는 안해 주시는 거죠?

우선은 그렇게 봅니다.

5개동에 민원실의 의자 청구를 460만원을 했는데 말예요. 민원실 의자를 바꿀려고 하는 겁니까? 있는데다 보충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꿀 것도 있고 동의 민원실에 있는 의자가 상당히 노후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바꾸어야 할 형편입니다.

민원실 보면 동의 의자는 좋더라구

특히 신성동 같은데는 시범동으로써 새로 보강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타 동도 일상 드나드는 주민뿐만 아니고 도심지분들이 저희 지역은 일반 개발지역으로써 외지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노후된 의자를 많이 좀 고쳐놓아야 일신시켜 놓아야 관청으로써의 명분을 가질까 싶고... 이것은 또 민원실 분위기 쇄신관계에 대해서 상부지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부시에서 민원분야 분위기 이런 등등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기획감사실장 총괄보고와 중복되므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무과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3,335천원, 기본경상비 10,780천원, 경상사업비 22,036천원, 계 36,151천원으로 계상하여 총 예산은 기정예산 32,403천원 금회추가 경정예산 36,151천원을 포함하여 268,554천원입니다. 지방수입관리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금회에 증액되는 예산은 3,335천원으로 지방수입관리 보조인부임으로 일용인부임 단가 910원 인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8,301천원의 내역은 기정예산 117,521천원으로 금회에 추경예산에 10,7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종합토지세 조정 및 과세자료정리 등에 필요한 컴퓨터 용지대 1,600천원과 세무종합 전산화 추진 계획에 의거 세무전산화 용역 시스템의 계약후 유지보수비 6,000천원과 세무전산 고지서 등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료비는 토지과표업무 보조인부임 등 일용인부 인건비의 인상분 1,9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예산은 74,184천원 기정예산 52,148천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되는 예산은 22,036천원으로 내역은 세정업무 추진 특근자 급양비 2,0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업무추진 선전지 비교견학 및 세정업무 종합 전산화 추진에 따른 타시도 비교견학 연찬여비 2,630천원, 대전법무사 협회에서 법원등기시 발급하는 등록세 고지서 50,000매를 요청 중이며 세무전산기기의 용량 확장과 체납자의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 등 5,1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조사 숨원세원 발굴 포착, 체납세금 징수 등 지방수입 과징에 필요로 하는 세원조사 활동비 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종합 전산추진화 계획에 의거 구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세정업무 전산처리 운영용역비 6,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복사기 1대 구입 3,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토지행정의 기본인 지적과 업무에 평소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92년도 기정예산액은 7천5백15만8천원이고, 제1회 추가예산은 1천3백63만7천원으로써 총액이 8천7백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로 지적업무 보조인부임 단가 인상분 2백5십만천원이 계상되었고 과부족분 9십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토지대장 등본발급용 컴퓨터 3대, 키보드 및 프린터 교체가 4백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적도 열람대가 5십만원, 캐비넷 1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로써는 기정수물품 승인된 컴퓨터 한대 구입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소유된 확인소송 수행여비 9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지적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대민 지적 민원봉사행정이 친절히 이루어지도록 계상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시민과 소관의 '92년도 제1회 추경안의 개요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엑스포 개최지 및 유성온천휴양지입니다. 시민과 전 직원은 유성구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봉사자로써 친절과 공정,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는 국민이 행정기간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창구로 민원사항 처리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국민의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측정의 지름길이 된다고 볼 때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양질의 서비스로 민원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충청은행 연수원 교관을 초청, 전 민원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수료하였고, 특수시책으로는 민원실 방송시설을 설치,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하는 동안 경음악으로 지루함을 덜어 주고 있으며, 민원 폭주시 마이크 방송으로 민원서류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내 부모 형제처럼 모시도록 민원창구 및 민원실 전 직원에 대한 책상 우측에 가족 사진첩을 게첨하고 민원인을 가족처럼 친절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담당 공무원의 기본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추경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1억2천4백8만7천원 중 7백93만9천원이 절감된 1억1천6백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내역은 인건비에서 83만4천원, 기본경상비에서 1천1백18만원, 경상사업비에서 1백98만7천원 중 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것으로는 주요사업비에서 2천1백94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내역은 민원시설대 및 콘베어시스템 시설비 설치로 2천1백94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한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일용인부 2인 임금인상으로 인한 8십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금 및 상여금으로 72만8천원, 휴일근무 및 연월차수당 인상분 15만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 중에 재료비 및 기타로 FAX 민원 발급으로 인한 보조인부임 1인에 1백8십9만원과 그리고 기존인상분 9십9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으로 세무민원 민원대기용 의자 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자구입은 8만원 곱하기 10개 해서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복사기 2대 5백만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1대로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국내 여비로는 청사신축으로 인한 획기적인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비교견학으로 9십8만원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36일 친절 민원업무의 일환으로 수용비로 민원실에 아가방 설치를 위하여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가방이란 것은 민원인이 아기를 업고 오면 아기들이 놀 수 있는 목마나 보행기, 흔들의자, 미끄럼틀, 침대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사업비로는 서고 서가추가분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천3백94만원의 삭감으로 내실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민과 9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가방 설치요? 애들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넓은 장소가 있나요?

민원대기실에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동안 애들을 위해서... 이것은 100가지 시책의 일환으로 민원실 아가방 설치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필요하나요?

민원실 그 자체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이 있는데 아기들은 별도로 놔둘 수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은 좋으신데 장소가 과연 그렇게 넓은 장소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 않죠?

낳이 차지하지 않는거요? 예.

질문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위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우리 구정의 수행과 민방위 행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지도에 감사드리면서 민방위분야의 '92년 제1회 추경사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가운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바른 지도로 성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당초 1억2천2백42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민의를 대변하시는 각 의원님은 물론 전체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일부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4천5백30만8천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오며 금회 추경 포함하면 총 규모는 1억6천7백73만6천원이 됩니다. 설명드리는 사안별 내용을 검토하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관리 1천4백17만7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 4백8십만원은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직원의 월액성격적인 여비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 87만7천원은 보다 양질의 민방위행정 서비스의 실천을 위하여 타 시도 관련부서에 비교견학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1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92년 민방위 집행계획서 인쇄를 30부 예산하였으나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많아 40부를 더 인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정보비 5백만원은 국제정세 변화와 이북의 핵연료 생산 등으로 인한 민방위 홍보가 시급함에 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2백5십만원은 업무수행상 사무능률 재고를 위한 워드프로세서 구입예산입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2천3백78만4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40만원은 화재위험이 많은 장대시장 입구에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 주민 스스로 진화작업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소화기 설치예산입니다. 주요사업비 2천1백38만4천원 중 자산취득비 1천6십만원은 진잠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비상급수시설에 사용할 비상발전기 구입 예산입니다. 시설비 1천27만원은 구청 청사 비상 급수시설을 주민이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뒤 어린이 놀이터에 급수대로 설치키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51만4천원은 급수대 사업추진상 필요한 부대비 예산입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7백34만7천원은 중앙민방위 교육에 입교하는 민방위 대원 여비 추가소요분 11만원과 시범 지역 민방위대의 비교견학을 위한 87만6천원이고 보상금은 중앙민방위학교 민간인의 교육입교에 따른 보상금 60만원과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선진외국 민방위제도의 비교견학을 위하여 시산하 각 구청에서 공히 추진하는 소요예산 3백만원 그리고 관내 민방위 대원중 모범대원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2백76만원입니다. 미흡하나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적한 점 널리 이해하시고 아울러 지원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민방위업무 수행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추가소요 예산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보상중에 말이에요.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선진 외국 민방위제도 비교견학, 각 구청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구청별로 한명씩 다섯분이 가시는 겁니까?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각 구에서 한명씩 초빙강사가 있습니다. 선정 초빙강사를 해외시찰을 보내는 겁니다.

시에서 보내지 왜?

그런데 그것은 각 구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갔다 오라고 돈주고, 나중에 모셔올 때 강사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사료는 그 사람들....

강사료도 줘야 되고, 외국 갔다오라고 3백만원씩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비로 하지 구비로 줘요? 잘못된 거 아니예요? 내가 볼때 이상하네요.

그럼 강사가 교육을 갔다 오면 계속 유성구에서만 활용하는 강사인가요?

지금 저희 민방위 교육장에 참석하는 강사는 5명이 됩니다. 25명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각 구청마다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1년이면 몇 회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애요?

우리가 1년에 정기교육이 있는데요. 전에 교육이 끝나고서 먼저번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보충교육을 1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회까지 했습니다. 3회를 한 셈이지요.

올해 계획이 3회라구요?

원래 1회인데 그 인원이 다 참석이 안되기 때문에 보충교육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3일간, 4일간 교육을 했습니다.

아니 강사를 쓰는 날이 며칠이나 되냐구요? 강사를 초빙하는 날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가 됩니다.

타에서 강사가 오셔서 강의하는 시간이 27회라구요? 211하고 713하고 국내여비, 민방위교육훈련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을때 중앙교육 비교견학이라고 하셨는데 106페이지 항목 713하고 211하고 교육이 어떻게 틀리는 것이냐구요.

그것은 제가 발령을 받은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세밀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항은 공무원 교육이 되고, 311항은 주민교육이 되겠습니다.

211은 공무원 교육이구요? 311은 민간인 교육이라구요?

통장, 주민들 교육이예요.

아니 통장들 교육 시키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요? 나와서 자기들이 교육받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교육을 가게 되지요.

중앙교육은 먼저번에 한사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은 천안으로 간다면서요, 천안

이제 후반기에 합니다.

몇분요?

후반기에 하는 사람이 7명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말예요. 주민 소화기 실치, 6십만원씩 해서 2백4십만원 4개소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사후 관리문제는 잘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지역화재발생 우려 지역을 설치하는 건데요. 장대동, 봉명동, 원내동 4개소입니다. 장대동 2개소, 봉명동 1개소, 원내동에 1개소인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개인집에다 갖다 놓는 것 아니예요? 사서 주기는 구에서 사서 주고, 갖다 놓는 것은 개인집에다 갖다 놓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개인집에다 갖다 놓다니요?

아니 그 옆에다가 설치하는 거지요.

옥외에다가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을 잘 모르니까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세요.

민방위계장 김기백입니다. 주민소화기 관계는 서부소방소에서 지원요청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이와같은 소화기를 12개를 한가운데 보관함을 만들어서 주민이 시장 입구라든가 이런 복잡한 부분에 건물벽에 설치하며 관리자를 하나 지정해서 두고 열쇠를 따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그렇게 되었는데 관리가 문제지요.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는 공무원이 지정을 하는 겁니까? 주위의 주민을...

예. 바로 그 건물주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운영회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지적해서 건물주가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안나가도 되는 겁니까?

관리비는 주민 자율적인 화재예방 관계이기 때문에 관리비가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아니 관리비를 안주게 되면 파손할 우려도 있고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관리비를 지출하면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갖게 되는데 관리비를 안주면 부서지거나 말거나 원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설치할 때 장소가

그런데 자기네들 화재가 났을 때 이에 대비하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설비 411번 놀이터에다가 시설한다고 그랬는데요? 급수대 시설말예요.

이건 이 뒤 놀이터에 시설하는 겁니다.

어디요? 이 뒤에요?

예.

질문 더 있으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알찬 구정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과 소관의 92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92년 1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순으로 직제가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92년도 예산현황으로는 일반회계는 금회추경 3천6백2십만2천원을 포함하여 6십8억9천1백3십7만5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로는 사회과 소관으로써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금회 추경 1억5천9백1십1만1천원을 포함하여 8억2천3백7십8만1천원으로써 총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 1억9천5백3십1만3천원을 포함하여 7십7억1천5백1십5만6천원으로 유성구 총예산 3백7십7억3천6백만원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92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4억2천7백3십6만7천원, 관서운영비로 1억3천6백8십1만2천원, 기본 경상비로는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시 예산인데 보조내시가 잘못된 것으로 인한 2억1백9십7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비는 2억7천9백3십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 3십3억7천5백8십7만5천원의 19%에 해당하는 6억4천3백1십만9천원이 계상되어 사회과 총예산은 4십억1천8백9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회복지증진에 있어서 인건비는 향후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사회산업국 전직원 기본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으로 3억8천8백1십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향후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사회산업국 직원의 복리후생적 경비와 과별 부서운영비로써 1억3천6백십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로는 국내여비에 사회과 직원 2인 증가분 월액여비 1백2십만원을, 물품구입비는 사회과 업무추진용 카메라 구입비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급량비 및 사회복지관련 잔무정리를 위한 특근 급식비로 5십5만원을 국내여비는 시단위 사회복지전문요원 선진지 산업시찰 및 구단위 직무연찬으로써 동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업무연찬을 위한 업무 비교견학 여비로 1백6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비는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특별판공비는 보훈단체 위문격려금 부족분 6십만원과 동사회복지 전문요원과의 간담회 3십만원을, 보상금은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인 장애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4십9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시에서 집행하는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 2억7천6백8십5만원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8백5십2만2천원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하고 노사간의 화합도모에 박차를 가하고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으로는 취업알선 창구 보조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 4십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취업알선 전산망 구축을 위한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2십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는 국내여비에 취업정보센터 및 노동조합운영시책 사례비교를 위하여 8십7만7천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용품 구입비로 8십만원을, 정보비는 노사분규예방을 위한 활동비로 5백만원을, 무형고정자산은 취업정보센터 전산망 전용 회선가입 및 전용회선 가입비 5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는 생활보호의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8십7만7천원을. 재료비 기타는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운송인부담 단가 상승분 1십9만1천원을, 보상금은 국시비 보조금 감액분으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금 1만4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1천9백8십3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를 이하여 심방위문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호 급량비는 국시비 보조금 감액분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4천9십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품구입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전산망 구축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영세민 취로사업비 국비 보조금 증가분 7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인상분 및 야간근무수당 3천8백8십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소감독 이륜차 수선비 3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상용피복비에 피복비, 면장갑, 노무화 단가 상승분 2백4십2만4천원을, 국내여비는 시범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지 비교견학비로 8십7만7천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쓰레기 감량홍보물 및 다중이용 화장실 안내판 제작비에 5백6십만1천원을, 재료비 기타에는 가로 휴지통 인부임 단가 상승분을 1십1만원과 EXPO 대비 완벽한 환경정비를 위한 가로환경 청소 인부 5명 증원에 1천4백4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비는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집단민원 해소 활동비로 1천만원을, 특별판공비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우수 5단체에 대한 격려비 5백만원을, 보상금은 환경관리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 환경관리요원 표창경비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쓰레기 위탁대행업체 종사자 자녀학비 보조금 인상분으로 2백2십8만3천원을, 자산취득비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3천6백6십만원과 자원 재활용품 보관용기구입비 2백5십만원, 쓰레기 재활용 보관함 구입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는 시설비에 쓰레기 감량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형소각로 1개소 설치비 2억5천만원과 재활용품 수집창고 1개소 신축비 1천3백3십만원을, 시설부대비는 소형소각로 설치 및 재활용품 수집함 창고 설치에 따른 부대비 8백2십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사업외 수입에 전년도 대불상환금 이월금 및 이자수입 2십7만1천원과 진료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3천2백1십5만2천원이 계상되어 본예산 5억9천1백2십6만원의 22%가 증가된 1억3천2백4십2만3천원이 추가되어 총세입예산은 7억2천3백6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반환금으로 진료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대불상환금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자수입으로 1억3천2백4십2만3천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은 7억2천3백6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사업외 수입에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2천6백6십8만8천원이 계상되어 총세입예산은 본예산 7천3백4십1만원에 36%가 증가된 1억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관리비에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에 생활안정자금운영 사례 비교여비로 4십3만9천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사무용품 구입비 2십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비로 2천6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1억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세요.

118페이지 특별판공비, 보훈단체위문 4개 단체라고 했는데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어디어디 입니까?

원래 미망인회, 상이용사회 3개 단체가 기존 단체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무군수효자 단체가 별도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당초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에서 소형소각로 시설 설치장소가 안나와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대화동 공업단지에서 작년에 시험을 본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바닥면적이 1.8평방미터, 면적이 2.5평방미터가 되겠고, 설치소요 면적은 2백평 정도에다가 설치가 되겠는데 그 부대면적은 1백8십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능력은 시간당 약 2백킬로그램을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소각로가 되겠고, 특징으로 보면 종이, 타이어, 플라스틱, 비닐, 음식찌꺼기 등이 소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다중 집합소를 선택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장소가 아직 미정된 거예요?

현재에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창고 신축을 위해서 사전 사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충남아파트...

예. 이것이 시비입니다. 현재 설계허가를 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게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금년에 시예산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말예요. 2억5천요.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덕구 대화동 소재 중앙공업에서 작년에 시험을 했습니다. 저도 현지에서 봤습니다만 이것이 한국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제작 반, 한국에서 제작 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물품이 어느 회사에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성능이 좋아요?

지금 현재 데이터로 봐서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보온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모르겠네요. 2억5천이라면 굉장한 돈인데요.

그래서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 설치해놓고 그 효용성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시험가동만 봤기 때문에 사실 자신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구청이 공히 시험단계로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시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구청마다 하나씩?

예. 구청마다 1개소씩

312항목 국 시비가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원이 줄어서 줄은 거예요?

아니 이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당초 예산 줄어서 그랬나?

그건 아니구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중간 평가에 의해서

나는 국 시비가 줄어서 돌아가는 것이 적은가 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은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1회 추경예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회 추경세출예산은 2억8천5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4천5백78만9천원 대비 27.3% 증가하여 13억3천11만9천원입니다. 1회 추경세출예산 2억8천5백33만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의례 예산 138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대회의실 무료 예식장운영에 따른 드레스 10벌에 대한 세탁비용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혼 선언문 및 혼인 서약서 제작비용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노효친 사상 앙양책으로 전통 4대 가정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1억5천14만7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입니다. 취업 퇴소아등 자립 정착금은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금으로 시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위문은 천양원, 인애원, 성화원의 시설아동에게 중추절 및 연말에 위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2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수리비는 성화원 시설아동의 영농훈련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은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9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이 변경되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 급식비가 2천3백79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아동지원은 2천8백46만3천원이 증가하여 순수한 증가액은 488만원입니다. 송강보육시설 신축비는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공단교육 확충계획에 의거 1억4천1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타시도 출장여비로 1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경노당 운영비는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62개소로 예산이 성립되어 차액분 9백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노당 위문은 중추절 및 연말에 위문할 계획으로 2천7백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노당 난방 연료비도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차액분 1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동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산 통 마을회관 2층에 노인회관을 증축할 계획으로 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1년도 사고 이월사업인 구암 4통, 장대동. 학하동 노인회관 및 92년도 신축지인 구암 2통 노인회관 급수공사비로 4개소에 60만원씩 2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산 1통 노인회관 시설 부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노당 시설 보수비는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2천3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 2천44만7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부녀복지업무 보조자 1인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이 인상되어 차액분 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 수당입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부 알뜰글 공모시상 심사위원 수당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부녀복지 세미나 및 여성대회 참석에 따른 여비 및 요보호 여성 취미생활 알선 및 사후지도를 위한 타시도 출장여비로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건전수비생활을 위한 상설알뜰 시장운영에 따른 일일물물교환장터 간판 제작비용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새마을부녀회 활성화를 위한 부녀회원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4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 알뜰글 공모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50만원과 엑스포 대비한 여성자원 봉사자의 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하였으며 10개 여성단체 회원 초청 간담회에 필요한 비용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는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2백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따른 예산은 4백71만원으로 정기연주회 개최 비용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기연주회 개최에 따른 연습시 중식비용으로 2백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기연주회 홍보 및 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지원을 해주신다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주민복지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세요.

어머니 합창단 말입니다. 실제 구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 아니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서서 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구단지 어머니 합창단과 기존의 새마을 부녀회 합창단들이 자율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운영이 전혀 안되는 상태기 때문에 합창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지 합창단에서 투자할 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연구단지하고 현재 새마을부녀회 합창단하고 같이 융합을 시켜서 운영할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융화가 될까요?

저희들이 연구단지하고 유성지역의 여성들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면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합창단이 나와서 불러주고 하는데 돈만 투자하지 연구단지 합창단은...

그동안에는 전혀 연구단지 합창단에 투자된 금액이 전혀 없고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간식을 준비한다든가 월별 만원씩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도교사라든가, 반주자라든가 인건비가 지금 현재 10원도 나간 상태가 아닙니다.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말이지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새로 만들어서 믹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151페이지요. 노인복지대책 추진은 구체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65세 이상되는 노인이 4천3백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전 같지 않고 노인복지 중앙에서부터 사업도 많이 내려오고 노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지역활동을 하는데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1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 말이예요. 부녀회원 간담회가 새마을 부녀 간담회라고 했는데 새마을 부녀회장님들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동단위 새마을 부녀회가 8개동에 2천7백3십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장이 150명, 2회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통단위로 따진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는 자연부락단위까지 회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질문 다하셨어요? (예. 다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호 환경위생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백4십7만원으로 기본경상비 1백8십9만원, 경상사업비 2백5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9천8백2십5만2천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 4백4십7만원을 포함 기정예산의 4.5%가 증액된 1억2백7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로 다기능 사무기기조작 인부임으로 1백8십9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분야 경상사업부문으로 EXPO 대비 위생 접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비교 시찰로 9십8만6천4백원, 압류 전자오락기 폐기대상 운반인부임으로 3십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분야 경상사업부분으로서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업무 비교연찬을 위하여 8십7만6천8백원,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보조 인부임으로 3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하세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지요.

존경하옵는 황해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지역경제과를 위해서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의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로는 6백7십5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상정관리 사업비로 8천6백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사사업비로는 보상금으로 물가안정 유공자 표창예산에 5십만원과 물가안정을 위한 도소매업자 초청 대화에 필요한 예산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정보 모니터 요원 1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로는 전동타자기 구입 1대 구입에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을 92년도 상정관리 추경예산안은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합하여 총 8천6백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로 대전 엑스포 관련 홍보자료수집에 필요한 여비로 6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엑스포 배너밴딩 제각, 배너기 구입 밴딩 수선 및 도색, 엑스포기 세탁 그리고 엑스포 홍보책자 재판에 3천6백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로 가로기 게양 및 철거 인부임에 1백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로는 엑스포 홍보탑 1개를 화암 I.C부근 소공원내 건립하는데 필요한 5천만원을 계상, 시설부대비로는 엑스포 홍보탑 1개를 설계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안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들 하세요.

그리고 화암I.C에다 세운다는 홍보탑요. 부대비가 100분의 2로 되어 있는데 말에요. 100분의 1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100분의 2로 알고 있었는데 5천만원에 해당된 것으로다...

너무 과다 책정한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는 김실장님 시간에 설명을 받도록 하죠.

지금 홍보탑이 몇 개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조형물이 4군데이고 11군데 하려다가 지금 현재 7군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얘기는 저희 보고 스폰서를 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백방 노력해봐도 (청취불능) 우선 당장 급한게 공주시계 넘어오는데 (청취불능) 거기도 우선 하나 해야 되겠고, 대평리 나가는데 장승을 세워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 세워 놓아야 하는데 우선 외부에서 대전시에 들어오거나 우리 관내에 들어왔을 때에 홍보탑을 봄으로써 엑스포에 대한 홍보와 참여의식을 갖기 위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못하고 있고 또 한군데에는 이번에 소공원 해놓은 논산선 방동저수지에 조경을 해서 좋은데 돌아서면서 좌측변에도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홍보탑을 세우는 것이 모양이 다르지요?

예. 좀 다릅니다. 우선 샘플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보여 드릴까요? 제가 화암I.C 관계, 이런 관계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색다르게 이것은 영구적으로 보아 여기에다 유성구라는 것도 넣어보고 밑에다가는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말씀이 "밭전"자를 넣어서 대전이란 표시를 해 보자고 해서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정이 되면 조정위원회를 열고 모든 민의를 수렴한 다음에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으로 하려고 우선 이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홍보탑이 5개 구청 똑같아요?

숫자상은 어디에 몇 개 몇 개 세우라는 것은 없습니다. 봤을 적에 엑스포에 대해서 홍보 효과 파급이 많은데 이런 곳에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언제가 엑스포 홍보에 대해 5개 구처에서 1등하면 포상금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 관계는 추경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엑스포 준비에 따른 홍보를 했다고 해서 상사 사업비를 3천만원을 탔습니다. 1등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플러스 이번 5천만원 관계해서 예산이 거의 9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남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이미 상사비로 시에서 탔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예산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사랑의 직거래장 장터를 대폭 개선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직거래 장터를 5월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연구단지 수영장 있는데 한군데 하고, 탕거리장터를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품목자체가 성수, 과수 같은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청장님이 주도했던 사업으로써 막상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금방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먼저번에 청장님이 의도적으로 잘 하실려고 했었는데 그때 모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청장님 의욕이 상실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꺼냈는데 개선할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서 잘 해보자는 얘기지요. 그것 좀 구상 좀 해보세요.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좀 더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예산하고는 무관한데 농산물 저온창고 있지요? 저장고 그런데 시에서 두군데인가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도소계통으로 해가지고

지도소계통으로 해서 나온 것은 2십평 규모로 해서 소규모로 저희 유성구 관내에 두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십평 규모가 아닌 2백평 규모로 해서 국비보조로 나오는 것은 워낙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또 직할시쪽에는 별로 혜택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소규모인 과수재배 농가라든가 이런데에 해주고자 저희 관내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한동에 얼마씩이예요?

한동이 보조사업으로써 저온 저장고 보조가 5천6백62만5천원, 자담이 1천6백87만5천원 그래서 75% 보조에 25% 자담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UR 대비 농민과의 대화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해보실 용의는 없나요? 저온창고

저온창고요? 이것이 일단 시에서 지도사업으로 내려오고 했는데 시비로 책정된 것을 중복되게 넣을 수도 없고 해서 안했지만 앞으로 농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말이죠! 과장님들이 오늘의 회의가 무슨 회의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과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보시죠! 김익주 의장님이라고 어떻게 인쇄를 해서 배부할 수 있습니까? 다시 정정을 해서 와야지 말이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잘못 되었으면 정정을 해가지고 와야지 몇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무성의 하지 않습니까? 구청의 과장들이 오늘의 회의가 무슨 회의 인지도 모르고 말이지요.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고치고 시정해서 가지고 와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섯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성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국 소관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직제가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경은 38억4천8십4만8천원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여 총 113억4천9백7십7만9천원이 되겠으며, 유성구 총 예산 3백7십7억3천6백마원의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토지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과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도시국의 92년도 1월 15일 기구개편으로 주무과인 지역경제과가 사회산업국으로 개편되어 토지관리과가 주무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본예산 1억2천9백2십5만3천원에 비하여 6억1천7백8십7만7천원을 증액한 7억4천7백1십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과목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인건비는 급여 1억9천6백9십1만1천원, 상여금 9천9백7십6마9천원, 기타직 보수 4천9백8만2천원, 정액수당 1억1천8백6십2만9천원으로 총 4억6천6백5십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는 택지관리, 조사업무보조, 토지거래허가, 신고처리업무 보조 및 다기능 사무기기 사용보조 인부임 인상분인 기본급과 상여금 1백9만2천원, 제수당 1십5만9천원으로 1백2십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로는 총 1억3천7백7십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등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십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국 직원 71인 6개월분 복리후생비 1억1백5만6천원 편성하였고, 관서당 경비 2천9백1만원은 도시국 직원의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토지관리과 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가 조사입력 및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입력용 전산용 리본 외에 대한 구입비로 3십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는 1천3백2십5만5천원으로 내역별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업무 특근 급량비 6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별지가 조사업무에 필요한 국내여비 1백3십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외 7종 인쇄비로 2십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및 기타 3백2만4천원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업무 및 개별지가 조사 업무 보조인부임입니다. 다음에 정부시책인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단속지도 및 개발이익화수 지가조사 업무의 조사 활동비로 8백만원의 정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워님들의 지원과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예산결산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92년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4억2천3백8십1만5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로 1천1백7십3만5천원, 주요사업비로 4억1천2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XPO를 대비한 광고물 정비 및 도시정비 선진지 업무비교 평가 등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백53만5천5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그린벨트관리대장 인쇄 및 지형도면구입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벨트관리대장이 증가되고 그린벨트를 관리하다 보면 지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지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EXPO 대비환경 업무 추진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4억1천2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고물 정비에 필요한 플랜카드 설치대가 현재 저희 구에는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위치가 구청 옆, 제주가든 옆, 인삼연구소 앞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3개 가지고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광고물 불법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단속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내 체육시설로서 6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내 체육시설은 생소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체육청소년부에서 집행하던 사업인데 체육청소년부 자체에서 이미 하기 때문에 금년초 대통령 사정장관 회의에서 특별지시가 된 겁니다. 건설부와 내무부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시에는 5개 구청에 1개구씩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시설계획 승인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이시설로는 간이체육시설, 샤워장, 배드민턴장을 방동 저수지 고수부지에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용 대형 게시판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예상됩니다. EXPO 대비로 저희 구 관내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만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안내 간판이 제작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EXPO를 대비해서 영문과 국민을 혼용을 해서 외부인과 외래 방문객을 안내하고자 해서 대형판으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EXPO 행사대비 연구단지 환경불량지구 정비공사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암지구, 원촌지구, 궁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궁동은 일부 담당보수나 도색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화암동과 원촌지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령에 보면 당연히 이것은 시행처인 과학기술처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계속 구와 시한테 계속 건의를 올리고 계속 해결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서로 오가다가 서로 유권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에 질의를 해서 확실한 확신을 받아낸 사항입니다. 화암지구와 원촌지구는 만약에 시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1, 2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부터 다시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행사대비로 차폐 식수로 하고 마을 진입로를 포장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공사부대비로써 4천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보조 인부임으로 4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인건비 상향조정으로 차액 인상분을 조정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관서운영비로 5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써 2천4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국내 월액여비로 1백8십만원, 건축준공검사 보조 및 주택자재 시료채취수거인부임 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1백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항측판독 업무추진비로 6십5만7천6백원이 계상되었고, 무허가 건물 철거 장비 임차료 5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건축과 추경예산 요구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성원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있는 분은 질문 하시지요.

184페이지 궁동지구 담당 개량요. 8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 사항은 예산분량으로 잡은 사항이구요. 한밭대로가 개설되면서 총 43동 중에 20동 정도가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측으로 세운 것이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한밭대로가 난다고 해서 불량주택을 지금도 도색 같은 것을 해주고 있어요?

이 지역은 보상비 등등으로 불만이 많은 지역이라 새마을 사업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세입자 관계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공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도 해준다면 지금 우리나라 GNP가 얼마요? 지금

사실은 이것이 새마을 사업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이나 구, 시에서 독려를 해도 자기네한테 이익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에서 집행을 해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 관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후의 상태를 보고 계상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유성 I.C에서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할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195페이지 보상금 311에 수로원 공상치료비 했는데 지금 환자가 있습니까?

아니죠! 다칠 경우에

그러면 먼저번에 세운 것이 6백27만8천원이 있는데 9십만원 또 세원 것이 아니예요?

6백27만8천원은 수로원 부상비로 선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 포함된 거죠!

그러면 9십만원외에 치료비는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겁니까?

예. 치료비로는 하나도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온천수공영개발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온천공영개발사업은 현재 4개공 굴착만 완료를 해서 현재 일일 3천4백톤의 물이 나오고 49도에서 53도 온도가 나오는데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4를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당초엔 예산이 없었으니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예산성립이 안되니까 부대비만 따로 세울 수가 없죠!

기존 예산이 3억1천만원 섰지 않습니까? 3억1천만원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100분의 3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증액되면서 100분의 4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억원 이하는 100분의 3밖에 안되고 10억원 이상은 100분의 4.3까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100분의 4까지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당초에는 10억원 미만이니까 100분의 3까지 밖에 못세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역비를 따로 못세우고 여기에다 세울려고 하니까 100분의 4.3까지 세우는데 100분의 4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기정예산가지 편성된 내용이 6천6백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상할 것 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이번 추경에는 3억5천밖에 못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금년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라도 해야 된단 말예요. 그래서 채무부담을 9억이나 10억 정도를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채무부담한 것 하고 현재 3억하고, 이번 3억5천 서는 것하고 합해서 설계를 용역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니까 100분의 4를 세운 겁니다.

용계 2통에서 1통 도로포장 700미터가 말예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책정할 때는 설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이 용계 1통에서 2통 사이 농로 진입로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애당초 이번 추경에 신청한 것이 아니예요. 1천3백미터 농로를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용계 2통이 행정동이 원내동이지 포장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예산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동장하고 나하고 협의 해가지고 1천3백미터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시가 안되고 있어서 사무장 보고 이것을 다시한번 올려라 했더니 명세서를 가지고 와 보요. 내가 분명히 명기를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아예 세워줄려면 세워주고 말려면 말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시한번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면 지하수사용자 조사라고 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건가요?

하수계 소관인데요. 상수도 쓰는 것 말고 지하수를 쓰는 가정의 사용량 조사를 항상 합니다. 징수원이예요.

지하수세가 있다는 얘긴가요?

지금 우리 유성에는 몇군데나 되죠?

개소수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하고 있구요. 각 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온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하수도 차원에서

하수도가 시설되어 있는 지역? 쉽게 얘기해서오지 같은데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이 된 지역 말이지요?

예. 도시계획이 되어 d가지고 하수량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하고 있어요.

얼마나 되죠?

많은 액수는 아니예요. 계측기까지 달아 가지고 얼마 쓰는지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몇 군데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개소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공원 관리가 추경에는 없는데 본예산에는 7백만원 정도가 서 있다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온천 1동 같은데는 13군데인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서 놀이터안에다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데도 있고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공원관리 비용을 구에서 하는 겁니까?

동에 배분을 해줘가지고 동장으로 하여금 수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 개관식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모양이에요.

예산이 모자라서요? 파악을 해 봐가지고 예산 허용이 된다면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시설비에서 공한지 무료 주차장설치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이것이 유성농원하고 붙어 있는데 세동선원이라고 불교재단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약 700평이 있습니다. 지주한테 금년도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서면 하반기에 다져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한지세는 안내나요?

공한지세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채비지가 경원장 부근에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두고 있는데 그런 곳도 무료 주차장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작년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진 오피스텔 앞에 시유지인 채비지가 두 필지 있어서 금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모두 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채비지는 면적이라든가 위치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번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성호텔 부조에 토요일이나 휴일에 보면 도로변 양쪽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데 그런 채비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온천장 주변의 공한지를 일제 조사를 했더니 35필지가 되는데 소유지에서 협조문을 냈습니다. 그러데 5필지에서 승낙을 해주셨고 앞으로 활용을 하실 분과 아직 답을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2차 공문을 냈는데 3차로 계속해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불법단속하는 것은 하루에 몇건이나 됩니까?

대중 없습니다.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찰하고 저희 하고는 틀립니다. 동구, 대덕 이런 곳은 단속을 위주로 하는데 저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돈 3만원 받자고 해서 기분 나빠서 다시 안 찾아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비보조금 잔액 말예요. 이 잔액이 어디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것은 시비가 붙으면 절대 반납하면 안된다면서요.

사업 성격상 사업을 보조를 받더라도 도저히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적 변화에 따른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건설분야가 되겠고 또한 국비가 본청으로 가야 할 것이 잘못 와가지고 저희들이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 시비는 세목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구조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21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풀 예산중에서 3천만원이 삭감된 거죠? 이것이 바르게 살기위원회 그쪽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예요? 그러면 바르게살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지원했나요? 풀 부분에서 지원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비가 100분의 3, 100분의 4, 100분의 5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용역을 주거나 전기, 건축같은 기설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이렇고 나머지 토목이나 이런데도 100분의 1 이렇게 기술적으로 요하는데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봐도 아까 건설과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서를 같이 놓고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바뀐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증액된 부분들이 %가, 그런데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는 시설비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산출하면 안 되겠어요? 100분의 5도 되어 있는데가 있거든요?

건설공사에 주로 부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공사에 건설, 통신, 건축 여러 가지 분야별로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는 그 부대비의 효율적용을 첫째는 금액에다 기준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자체가 일반도로 포장화 하는 거나 또는 거기에 기술적으로 암거라든지 기타 통신케이블이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되는 거냐 할 때에 기본설계는 2.5%를 적용하고, 실시 설계는 7.6%, 공사감리는 3.7%, 기타부대는 1.2% 총 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15%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특수공법에 따라서 이 부대비가 적용율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온천공영개발도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10억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한 공영개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동장치라든지 지속적인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적용율이 다소 좀 높습니다.

조그만 사업장에서는 100분의 1, 100분의 2.1% 차이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1%라고 해도 1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명을 요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죠.

유성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해연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9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과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액은 9억6천5백2십5만3천원으로 92년 본예산 13억5천6백6십1만8천원에 비하여 7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공보관리가 4천7백9만3천원으로 본예산 1억4천3백13만6천원이 비해 32% 증가되었고, 문화예술진흥분야가 9억1천8백16만원으로 본예산 12억1천3백4십8만2천원에 비해 75.6% 증가하여 구민의 문화의식을 함양시키고, 독서공간을 조성코자 공공도서관 건립, 쌈지마당 조성, 정자설치 등 문화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공보관리 과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총 예산액 4천7백9만3천원으로 계상되어 방송음향기기 및 사무기기 인부임의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건비로 3백7만8천원으로 산출되었고, 기본경상비는 2천6백6십8만7천원으로 사진인화 등 수용비가 2백3만4천원이고, 주요 구정홍보용 보도사례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구정활동에 필요한 방송음향장비, 사진암실장비 등이 4백6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천2백8십2만8천원으로 도서구입, 구정 성과 전시대 1식 제작비, 홍보용 판넬 등 수용비가 7백3십만원이며, 구정 홍보용 무비카메라 촬영 인부임이 2백1십8만8천원이고, 무선마이크 핸드 등 자산취득비로 2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구정홍보 게시판 설치비로 4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과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은 1천2백5십만원으로 유성향토 문화상 공적 심사위원 수당으로 4십5만원, 유성향토문화상 시상용품으로 3백5만원, 유성향토문화상 시상금으로 1개 부문 300만원씩 총 3개 부문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예행사는 2천8백8십만원으로 문화생사 팜플렛 제작비로 2백만원, 관내 종교지도자와의 구정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화합과 온천관광 휴양지 홍보차원인 제4회 유성온천 문화제 행사 지원비가 2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문예시설 확충비는 8억7천1백9십2만원입니다. 그중 정자설치비는 1억원으로 건축하여 구민의 등산시 휴식공간으로 활용 건축하겠으며, 쌈지마당 및 정자설치 시설 부대비로 6백9십2만원 계상되었고, 구민의 문화의식을 함양시키고 독서생활 공간조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총 15억2천8백만원 중 7억6천5백마원은 계약 및 중도금이며, 차액은 연차적 매입계획입니다. EXPO 대비 우리 관내를 찾아오는 외래 손님에게 문화재 위치를 쉽게 알리기 위해 6개소에 문화재 안내 이정표 설치비로 4백9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9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하세요.

우리 구청 추경예산이 전체로 27.6%가 올랐는데 문화공보실은 71.2%입니다. 어떻게 해서 문화공보실만 예산을 많이 가졌나 모르겠네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충 큰 것을 말씀드리면 문화상 수상식에 900만원, 도서관 매입비가 7억2천5백만원, 정자설치 1억, 유성온천 문화제 1억5천 등등 해서 상당히 큰 액수가 있습니다.

민 위원 듣는데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정자 설치하는 거 말예요. EXPO 조직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별도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번 해보라고 권해 보시지 왜? 우리가 1억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합니까?

원래 10평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것이 평당 1천만원씩 잡습니다. 대덕구 같은데는 1,200만원인데, 거기는 별도 축약됐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평균 1천만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계족산성에 쓴 거 말이죠? 그걸 한번 고려해보죠? EXPO 조직위원회에서 하게끔 정자 말예요.

예. 저희들이 한번 그리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성온천문화제 행사가 가을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9월 25일에서 26일까지 작년에 날짜를 잡아 놓았습니다.

본 예산은 2천4백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당초에 삭감이 되고 이번에 EXPO를 대비하기 위해서 행사 종목이 10개에서 18개로 늘었고, 사실상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많이 세워놓지 왜 그랬냐 하는 겁니다.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세입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유성문화상은 이번에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향토문화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역개발부분과 사회복지부분, 문화예술부분, 친절봉사부분 4개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유성에 거주한다든가 연구단지에 연고를 두고 유성에 헌신한 분들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뽑아서 2년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상을 줄 계획입니다. 현재 그것도 온천문화제 행사라든가 그때같이 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EXPO 사업이니까 제가 건의를 하라는 거죠.

저기 맨 끝에 수용비 및 수수료, 문화제 안내 이정표 설치비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나요?

기존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섯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성호텔 사거리 거기에 온천표시해 놓은 거 있죠?

지금 설치할데가요. 유형문화제 5호로 지정된 석보 보살입상 성북동 산 11번지 반하고, 기념물 18호에 성북산성 산 25-5번지 그래서 방동원장 입구에다 한개를 설치하고, 기념물 3호로써 내동 기성면 원내동 1번지에 있습니다. 충남방적 입구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하고 또 하나는 핵연료 입구 삼거리 안산도로변, 진잠 3거리, 신성동 3거리 해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문화제가 없는데도 없고요. 문화제가 있는 입구에다 설치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상관계 1천2백50만원 이게 아직 조례 재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예. 솔직히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따지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계 쪽이나 실장님이나 설명을 하실 적에 지금 계상이 안되면은 행사를 치룰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계 쪽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행여 다음 추경에는 이런 경우가 안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셔서 설명하기 전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좋고, 또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위 위원님들이 조례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 몰라도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계 쪽인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죠.

존경하는 황해연 예결특위 위원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구보건소 92년 1회 추경예산액은 1억2천5십2만1천원으로 92년 당초 예산액 9억7천5백2십7만3천원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92년 1회 추경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2년 4월에 정규직이 된 7인에게 지급할 봉급으로 여기에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포함되며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분을 포함 총 2천1백2십6만7천원으로 이는 보건소 1회 추경총액의 1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이번 1회 추경에 추가되는 부분은 정규직으로 지소, 진료소 요원 7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장비보강에 따른 청사 전기료 계상과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으로 총 2천8백7십1만원으로 1회 추경의 2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입니다. 기본 경상비는 정규직이 된 7인에 대한 월액여비, 재료비 및 기타의 보일러 종사 인부 및 다기능 사무기기 보조인부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청사관리요원에 대한 퇴직금 등으로 92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지소, 진료소 요원의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이 정규직이 됨에 따라 총 3백8십6만원으로 총 1회 추경의 3%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외 9종으로 예산액은 6천1백2십8만4천원입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보건소 각종 업무 추진에 있어 타 시, 군, 보건소와의 업무추진을 비교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2백1십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용비로 92년 6월말에 신청사로 이사하는데 필요한 소장실 상황판 제작외 4건으로 5백6십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판비로 이는 보건소에서 월 1회씩 의료취약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하는 순회진료 종사공무원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1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비로 민원인이 많아 추가로 구입할 X선 필름과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목에서 목간 이동된 보건지소운영비로 4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추진에 협조한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92년도 가족계획 계몽요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월 1회씩 실시하는 이동진료에 참여한 의료인에 대한 보상 등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검사실의 각종 검사장비가 극히 부적하여 구민건강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고 93년 EXPO 대비 기본 필수장비를 확보해야 각종 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3천5백9십5만원입니다. 장비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균배양으로 정확한 성병검사를 위해 자동탄산가스 배양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소요액은 8백8십만원입니다. 현재는 감염검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자동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하여 간기능 검사 및 전해질 분석을 하여 폭넓고 정밀한 검사로 민원인에 대한 건강검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액은 1천3백만원입니다. 뇨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뇨분석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소요액은 5백만원입니다. 실험기구를 완벽하게 세척하기 위하여 초음파 세척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소요액은 4백3십만원입니다. 혈당기 및 혈압기는 불우노인을 간호하는 가정간호에 필요한 혈당을 측정하는 혈당기 및 혈압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희의실용 탁자, 의자는 그동안 회의실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만 신청사에 회의실이 설치됨에 따라 회의실용 탁자 및 의자를 구입코자 합니다. 소요액은 4백만원입니다. 민원기재대로써 신청사 이전에 따라 민원실에 기재대를 설치 주민편의를 도모코저 합니다. 소요액은 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 이는 정수승인을 받은 품목으로써 탁도계 색도 측정기로써 수질검사의 정확한 실시를 위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소요액은 6백만원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소요액은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대수선비로써 신설 물리치료실 커튼 칸막이를 설치해야겠습니다. 소요액은 1백4십만원입니다. 현재 내부설비가 없는 서고 및 검사실에 다이 및 진열대를 설치하는 등 내부설비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액은 3백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92년도 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죠?

5번 말이죠? 이것이 현재 보건소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 옮겨와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맨 끝에 앰브런스 차량 수리비인데 그냥 세워놓은 겁니까 아니면 고장나서 이래요?

차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럼 언제 또 고장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이번에 완벽하게 고치겠습니다.

소장님, 물론 보건소나 종사원은 의료명칭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들은 보건소 약품이나 기기들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수고를 하셔서 옆에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다 하고 기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은 알고서 심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예. 그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