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오규영 의원, 간사에 한규용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6월 25일 본 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2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획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금산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규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 상업소장으로부터 세입의 타당성과, 세출의 필수경비와 주요사업의 추진방향과 요지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거쳐서 이해, 납득하였습니다. 이어 당 위원회는 6월 23일 오후부터 6월 25일까지 6명 전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숙의를 거쳐, 종합적인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써 위원 간 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경예산안 심사조정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은 지방세법과 금산군세 조례에 의한 세입 증액요인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원칙을 두었고, 둘째 세출은 빈약한 예산으로 관서운영비와 기본 경상비의 적정한 배분과 주요사업비는 주민복지와 균형 개발에 효과적인 투자가 되었는지에 역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6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본 추경 안에 대한 수정 발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액 37억 8,772만 6천원 중 삭감액 총계는 1억 3,72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의회 운영 300만원, 예산관리 1,000만원, 총무인사 2,000만원, 문화예술진흥 1억원, 계 1억 3,300만원이며 이중 문화예술진흥의 1억원은 문화원 신축비로서 시범 문화원 지정을 받아, 문화원 신축을 위한 의원과 행정, 주민과의 간담회를 5월 14일 개최한 바 있으며, 백년대계를 위하여 현 문화원이 신축부지로서 부적합 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여 현 농촌지도소로 문화원이 이전하고 지도소를 신축이전 계획에 의하여, 문화원 신축 비를 삭감하여 지도소 신축비로 변경 증액 편성케 되었습니다. 이는 부 군수로부터 수정발의에 대한 동의를 얻어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세출 중 주택관리 특별회계, 컴퓨터 구입비 420만원을 삭감하였고, 따라서 총 삭감액은 1억 3,72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6월 24일 추경예산 심의 중 도비보조 사업비 2억원 등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전액이 일반회계로서 세입이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총액은 2억 4,719만 6천원으로 지역개발비 2억원, 공보관리 700만원, 농지관리 327만원, 도로사업 612만 6천원, 새마을사업 900만원, 읍면농지관리 180만원, 읍면체육진흥관리 2,000만원입니다. 이상 수정제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2억원의 증가로 총 추경 예산규모는 39억 8,773만 6천원으로 늘어났으며, 빈약한 추경규모로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실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성립되도록 충분한 심의를 거쳐 수정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용 간사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곽영석 부 군수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포상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정 및 군민복리 증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의회포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한고 현재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애로가 있는 바 이에 포상규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역량제고 및 주민선도에 앞장서는 의정상을 구현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첫째, 포상대상은 금산군의회 의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공무원으로 하고 포상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며, 둘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구분 시행하며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하고 공적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셋째 포상은 연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금산군의회포상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이흥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의회포상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의회사무의전임전결규정안(오규영의원외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