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봉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의회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위원장이신 남양면 출신 화성군의회 부의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매송면 우종봉 위원, 봉담면 이승운 위원, 마도면 전갑만 위원, 반월면 김현종 위원, 태안읍 김종렬 위원, 우정면 김응섭 위원을 소개합니다. 금번 비봉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화성군 발전과 아울러 면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은 물론이고 복지화성을 건설하고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수행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의 예방과 아울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가 좀더 우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허심탄회하고 양심적으로 토론해서 지역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좀더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방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최학현 부의장님 안병상 반장님을 비롯하여 의회 의원님께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5천면민과 30명 공직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 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서장 유진태씨. 조합장 박내선씨. 비봉면 예비군 중대장 이선우씨.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송환준씨. 비봉 이장단 회장 차인수씨. 비봉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비봉면 부녀회 총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면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조한석. 총무계장 권영택. 호병계장 한상협. 재무계장 박보현. 산업계장 김진웅 입니다. 지금부터 비봉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연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조 때 단성군 여지관면이라 칭하였고 1893년 여지관면을 비봉면으로 개칭하였습니다. 1914년 3월 23개 행정구역을 9개리로 통합하였고 1954년 6월 행정구역을 11개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시 1955년 6월 3일 행정구역 재조정으로 23개리가 되었고 1956년 12월 20일 행정구역 재조정으로 다시 9개리가 되었습니다. 1961년 2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상기 2개리가 봉담면에 편입하여 21개리가 되었습니다. 1989년 7월 1일 칭요2리의 재조정으로 현재 25개리가 되겠습니다. 관내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으로 비봉면 면적은 40.6㎢로 군의 55%가 됩니다. 이중 농경지가 13.6㎢로 군의 4.5%가 되고 비봉면의 호당 경지면적은 1.2ha가 됩니다. 인구 및 가구 도서 인구는 5,326명으로서 군의 2.8%이며 매년 3백여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구는 1,435호이며 군의 3.2%가 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행정구역이 2개리로 69반 30개 자연부락으로 직제는 4개계로 정원은 24명입니다. 기타 주민등록 보조원 2명입니다. 다음 면민 생활 기반현황으로 주택보급율이 96.4% 도로포장률 64% 간이급수시설은 10개소입니다. 차량 자동차 보급대수는 1백명당 5.3대꼴로 되겠습니다. 생산기반 시설로는 농업 기계화를 87%. 수리안전률 86%. 경지정리율은 20.4% 저희 면에는 저수지가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학교가 4개. 유관기관이 10개. 의료기관이 3개. 종교 시설로는 기독교. 불교 11개소 기업체는 3개 업체 입니다. 다음 지역특성과 개발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군내 북부 준평야 지대로 농경지가 1,373ha 임야는 2,682ha로 65.5%이고 농경지는 33.5% 입니다. 서해안 교통 요충지로 39 국도 및 306 지방도 통과 지점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비봉면은 개발제한 구역이 전체의 81%가 되고 농산물 특산화로 U.R대비 참외. 화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회사 집중지역으로 본면에 2개 업체가 있고 인근 팔탄. 남양에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면은 시화지구 배후 도시로서 국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군과 합의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년 소득기반 향상을 위하여 특산물의 특산화 청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 복지농촌 구현을 위하여 소득향상 흡족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장 대화 행정에 대하여는 면민의 대화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민 일체감 조성 및 면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이동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화합된 관민 일체감 조성과 주민여론 청취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이동 민원을 신속처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하. 추기 대동회 참석대화를 년 44회. 경로당 장수노인 방문대화 년 14회 격지 민박 사랑방 대화를 22회. 주민생활 현장대화 28회. 정례 초청 기관장실 대화 12회. 이동순회 및 이동민원실 운영 대화를 30회. 각종 행사 및 기공식 참석 대화를 25회를 해서 저희가 계속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및 세금 납부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부과 징수에 따른 민원 야기를 최소화하고 지방세 체납의 극소화와 올바른 자동차 문화조성 그리고 군민 알권리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책자 발간을 6백부를 하고 소요예산은 6십만원. 배포 시기는 금년도 1/4분기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시 배포를 하고 또 수시 자동차 취득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책자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에게 자동차에 대해 문의가 있을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이장님과 지도자님 댁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배포계획은 차량 소유자 376명이 91년도 4/4분기 수시 신고자 96명 이장. 지도자님 댁에 44부를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방 세수증대 효과 년 9% 자동차 부과징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편리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우박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6월 19일 19시부터 19시 10분까지 비봉면의 태안산 청요1리.2리에 우박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피해 농가가 47농가 피해면적은 16ha로서 작목별 피해 면적으로 보면 참외 14,512평 외 10개 작목에 수박. 옥수수 등 10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계획은 특히 그 이튿날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군에 보고했습니다. 중앙에 예산이 확보될시 즉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추진 실적은 총 91년.92년도 87건 9억2천2백88만5천원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비봉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요.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지역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기관장님. 그리고 단체장님 자치제를 외면하시지 않고 같이 참여하시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작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이후 이제 30년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도 어떤 한돌을 지나고 지난 1년을 회상해 볼 때 의회나 행정이나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또한 걸음마를 시작하는 자치제의 시점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볼 때 서운하고 섭섭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람찬 일도 많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감입니다. 위원의 측면으로 볼 때 자치제 속에서 위원이 하고 싶은 역할 또는 주민이 원하는 욕구와 비례해서 법과 제도와 형평은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은 시점에서 출발했고 공무원들께서도 오랜 세월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행정 편의주의 타성에 젖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이면에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모습도 저는 관찰해 봤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타성의 내용이 잔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자치제를 조기에 정착하는데 중앙정부 또는 먼 곳에만 생각지 말고 자치제 글자 그대로 작은 일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공무원은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참신한 서비스맨이 될 수 있도록 의회는 도와주고 행정은 이를 틀림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흔히 사회가 얘기하는 물과 기름의 자치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생각하고 상의하여 진취적으로 지역을 위해 우리 모두가 봉사자 즉 서비스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하늘의 별을 따는 어려운 일 보다는 가까운 현실에 접해서 작은 일이라 생각되지만 자치제의 의미가 작은 지역.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느껴 보면서 몇 가지 주민의 고정사항 이라든지 민원 사항 처리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그동안 이 지역 출신이시고 또한 이곳에서 잔뼈가 굵으셨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이라든지 모든 현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동안 잘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발전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민원인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면장님께서 면장대화 행정이라고 해서 유인물을 작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민 일체감 조성 면민 불편사항. 해결. 이동 민원처리를 하신다고 이 내용에 기록이 돼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면장님께서 이행하시는 과정에서 그 주민의 의견이나 고정사항을 수렴한 내용을 정리해서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은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는 민원이 여러 가지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대화를 할 때나 제가 집에 있을 때 아니면 어느 모임의 장소를 가든지 사소한 민원부터 진정서를 내는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고발이나 진정서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서류로 접수를 해서 즉시 현지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면장 권한으로 면장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군에다 보고를 하고 또 동향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회가 사소한 민원은 현지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면장님께서 세심한 부분으로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정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기록한 사실을 여쭙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건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 민원이나 현지에 나갈 때 대화를 하는 것은 그 즉시 해결하기 때문에 기록은 없습니다. 제 수첩에는 많이 적습니다.

직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민원을 수렴하는 창구는 면장님 뿐 아니라 각 직원님들이 술좌석이라든지 부락 출장이라든지 어느 좌석을 막론하고 면장님의 임무를 대행해서 그 좌석에서 주민과의 대화 중에 고정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많이 이야기가 거론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을 면장님께서 아셔서 주민들의 사소한 일이라도 이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관철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락에 나가서 받을 때도 있고 또 자기업무와 연결될 때도 있고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갔을 때도 접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것은 그 즉시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매주 월요일이나 주말에 도는 일주일에 3번 간부회의를 개최할 때 거기서 저희가 처리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라는 직원이 야목리에 가셔서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술좌석에서 그저 취한 기분에 네. 네 하고 대답하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쩌다 주민은 어려운 면장실 한번 찾아보지 못하고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한 분이 소주 한잔의 힘을 빌어서 면직원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볼 때 는 그 자리가 바로 잊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주민은 다시 이야기를 못하고 그곳에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싹텄다고 보는데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우리가 해당 기록으로 남겨서 되든 안 되든 사후 결과처리 통보를 그 주민에게 해주는 것이 우리 민주 행정이고 공개행정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자치시대에 걸 맞는 대응 태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우리 금년도 군정 역점시책이 몇 가지인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10개 사업입니다.

7개 입니다. 물론 다 기억은 어려울 테고 3항에 보면 군민을 모시는 봉사행정 체제의 정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민 봉사행정의 정작이라는 슬로건을 아주 군정의 역점 시책으로 잡았으면 그것을 실지로 집행. 이행하는 민기관에서 어떠한 세부실천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의사도 면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소신껏 해주셔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신 사실은 없으시죠?

계획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님. 어려우시지만 중식시간에 군정을 모시는 봉사행정 체제의 정찰이라는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우선은 우리 직원님들께 이제 1년 남짓한 자치제도가 빨리 정착을 해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는데 과연 아까도 기조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과 기름의 자치제가 아니냐고 주위의 우려도 많은데 면장님께서는 과연 자치제도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주민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제가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는 이장이나 반장. 지도자. 부녀회장 지도할 때 25일 반상회나 부녀회 때 또 예비군 교육이나 민방위교육. 대동회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교육은 매주 월요일날 직원회의를 하고 있고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는 단체 직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에서부터 기사까지 다하는데 그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회 시간에 교육하신 내용은 기록으로 남은 것이니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는 자치시대에 맞는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면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면장님 생각이나 직원들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인데 하는 것도 면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입장도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면장님께서는 면민들에게 우리 면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공개를 하는 절차를 어떻게 선정하고 실행하십니까?

면정공개 사항에 있어서는 아까 홍보사항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달에 2번씩 이장회의를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는 한달에 한번 부득이한 때는 수시로 부녀회장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25일 반상회라든지 예비군 교육 때 민방위 교육 때 항상 저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상회 관련 대동회 때는 저희 부면장이나 총무계장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가 협조를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받아들여서 군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 10월중에 각 이장님과 회의를 할 때 또 지도자님과 회의를 할 때 저희가 지시를 해서 부락에 나가서 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숙원사업을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에게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도장을 찍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군의회 의원님. 또 간부공무원. 이장단 회장 지도자. 협의회장. 부녀총회장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의회 의원님께서 민원을 받으신 것이 있으면 거기서 협의를 해서 그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군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즉시 이장단에게 지시를 하고 공개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면장님 봉사행정 구현을 하기위한 어떤 대화를 한다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모자라겠고 그러나 개괄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라도 깊이 있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겠는데 무조건 봉사의 차원이 아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추려면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돼야 되겠는데 무조건 봉급쟁이니까 일하라. 나는 면장이고 부면장이고 너희는 직원이니까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지시하면 되고 이러한 풍토로 뭔가 직원들이 사기진작 돼서 아! 정말 내지역의 주민은 내 형제처럼 알고 따뜻하게 모실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으로서 면장님께서 실행한 내용은 있으십니까?

제가 부면장일 때 저희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생일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값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에 대한 생일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생일 전날 제가 제방으로 불러서 직원에 대한 생일을 축하해 주고 지금은 휴가가 안 됩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생일휴가가 됐기 때문에 선물을 해서 그 이튿날 나오도록 이렇게 선물을 부면장때부터 했고 그다음에 제가 특히 바쁘지 않을 때는 저희 직원들과 같이 축구라든지 간편한 체육대회를 토요일날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장. 지도자와 같이 특별한날 유대를 갖기 위해서 제가 간담회 겸 회식을 하고 있고 또 직원 중에나 간부 공무원이 특별한 일이라든지 생일이 있을 때는 전 직원을 초청해서 사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또 상록회가 조직이 돼서 직원들이 어려운 때나 관혼상제 때는 돌봐주고 있고 또 가족에 대한 사고라든지 이런 때는 항상 방문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봉사행정 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화만사성 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가정이 편안해야 직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신 사실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에 대한 가족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방문해서 위로를 해서 격려도 해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기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몸을 다쳐서 병문안까지 갔다 온 적이 있고 또 직원 어머님께서 병환이 나셔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서울대학 병원까지 위문을 간적이 있습니다.

이제껏 봉사행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하신 내용의 진실과 같이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뭔가 비봉면이 더 밝고 복지면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속에서 주민이 복 받고 살수 있는 지역으로 봉사행정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렬 위원.

지난해 4월15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 자치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1년 조금 더 지나면서 면장님의 행정 서비스에 관한 보고를 들으니까 아주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역시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네들의 의사가 우리 비봉면정에 화성군 행정에 절대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나 기관장님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장단 회장님. 남녀 지도자 회장님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성숙해 진다고 하는 이러한 좋은 풍조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봉사정신이 우리 비봉면에 화성군에 전국적으로 상당한 봉사의 실적도 대단하고 그런데 근래에 와서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사기가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께서는 비봉면에서 나셔서 현재 거주하는 입장에서 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방 제가 보니까 비봉면의 남여 지도자들께서는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잠깐 보고를 드린다면 91년도에 저희 비봉면 야목3리가 경기도에서 새마을 운동이 가장 우수한 부락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제가 도로부터 시상금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복합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리 지도자님들이나 이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항상 저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님 사기 앙양책을 제대로 강구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장님. 지도자님 월례회의를 하실 때에는 봉사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월례 회의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가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하시는 중식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회의할 때마다 제가 참석을 해서 격려를 해드리고 있고 각 면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각 리면의 지도자 남녀 지도자님께는 군에서 생일선물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달을 할 때는 간단한 간담회를 겸해서 생일선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1년에 한두 번씩 가시는 관내라든지 중요기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하실 때에는 저희가 견학가시는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각리 이장들이 새마을지도자 남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한달에 기본회의 5천원씩 새마을지도자 수당에서 공제를 해서 이장. 지도자 남녀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변치 못합니다마는 예산이 항상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항상 마음으로 정신으로 항상 모임이 있을 때나 부락에 나갈 때에도 저희가 많은 격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일단 부락에 나가면 우선 봉사하시는 지도자 방문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주민에 대한 여론이 있으면 청취해서 지시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님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자 회장님으로 하여금 새마을 사업을 면장님이 책정하시는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해서 기회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기가 진작될 수 있습니다.

요 근년에는 마을 도급을 주신 지역이 없죠?

없습니다.

왜 안주셨습니까?

마을도급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전부 외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하려면 전부 동네 분들이 2-3일동안 약 5미터를 하려면 기초 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3.4일 정도 인력 동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면은 대개 고등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원예에 매달리다보면 나올 분이 없습니다. 그다음 3번째로는 인력부족과 기술부족 등 자체적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마을 도급을 주면 다시 마을에서 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면서 부락에 기금이 없으니까 부락기금을 조성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락에서 하다보면 하자가 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부락에서 하자 보수를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락 중양노 3리처럼 똘똘 뭉쳐서 잘한다면 줄 수가 있는데 또 어느 부락은 주고 어느 부락은 안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토목담임이 상주하게 돼있죠? 감독을 잘하시면 되는데 감독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희 사무실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에 대한 것이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다른 면에 비하면 토목담임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거기다가 불법 건축 행위라든지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린벨트에 대한 감사를 나가면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1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약 47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는 토목담임 한사람으로서는 상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목담임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도록 일을 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서 상주하지 못하고 하루에 가서 현지를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 면에는 토목담임이 현재 결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오늘 아시다시피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임 증원을 요청하신 경우는 있습니까?

서류로는 요청을 못하고 구두로는 많이 했습니다.

주민위주 행정을 피려면 또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를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문서로 돼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편의위주 행정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 중에 마을 도급 시 인력동원이 불가하다. 확인이 어렵다 하자보수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력동원은 왜 무료로 동원합니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면장님께서는 주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데 그러면 업자가 선정한 사람도 인건비를 5백만원 줘야되고 그러면 주민이 나오면 5백만원 받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봉면민의 주민소득에도 연결이 됩니까?

입찰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도급 문제가 상당히 염려되신다고 하셨는데 비봉면에 금년 지난해 공사 중에 하도급 공사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고 공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90년도에 쓰레기 소각장을 각 마을마다 설치를 했는데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저희는 대략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에게 쓰레기 집하장에다 쓰레기를 태워라. 그리고 분리수거를 해달라.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차가오고 쓰레기 매립장이 마도면에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실어갈 것이다. 그것을 실어갈 때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실어가지 못하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부락민들에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저희도 부락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용 전 단계에 있고 저희도 소재지만 쓰레기를 현재 수거하고 있는 형편이고 부락에 있는 집하장에 쓰레기를 현재까지는 반월 면에서 군에서 지시를 해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 번 합니까?

몇 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군에서 보고하기로는 매월 1일. 15일 새마을청소 날 한다고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쓰레기 처리가 잘 안됩니다. 농촌지역의 쓰레기는 사실 집하장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소화해도 되죠?

집에서 소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면장님 댁은 어디십니까?

야목리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로서 5일째인데 오다보니까 환경오염 지역입니다. 정리할려고 깨끗해질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츄레라 이용하셨습니까?

일개 부락에 수시로 이용하는데 전적으로 이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안 써본 것도 있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가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한두 번은 하였습니다. 잘 쓰는 부락은 잘 쓰고…

잘 쓰는 부락이 어느 부락입니까?

양노리 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양노리를 가봅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이용가치가 없는데도 면장님들이 폐기 처분해 달라고 보고한 건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지요. 동네마다 가면 2년 전에 준 것 그대로 새것입니다. 전시효과적인 행정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다소 군수가 지시한 것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싫다면 당연히 거절해야 됩니다. 면장님의 의사가 비봉면의 의사를 집약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위주 행정이 되는 것이지 군수가 시키는 것만 하면 지방자치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전국 신문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 의사를 듣지 않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 입니다. 그네들의 뜻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원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군수 얘기 듣고 도지사 얘기 들으면 법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봉면의 실태는 비봉면장님을 통해서 그것이 발췌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봉 스타일로 반영이 돼야지 화성군 스타일을 전체에다 비봉면을 꿰맞춘다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서로 보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앞으로 정기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면 좋은 방향으로 보고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락 하도급 관계가 면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 되는 사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락 도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네.

부락의 마을안길 포장하는 정도의 기술이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면장님께서는 기술자가 없고 인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마을에 도급을 주지 않고 업자를 선정해서 하다보면 사업이 잘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사업도 부실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마을도급을 줘서 했다고 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꼭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락 주민의 성의만 다지면 되는데 옛날에 시멘트 몇포 가지고 2백미터 포장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4개면을 다니면서 주민과 대화를 나눠봐도 이제는 의식이 전환이 됐습니다. 내 동네 안길은 잘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나 주라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이 선정할 때 과연 이 사람을 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1천만원 공사를 부락도급을 주지 않고 업자도금을 줬을 때는 우선 두 가지 예로 하도급을 다른 분들에게 줬을 경우에는 최하 10%는 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또 그 하도급자는 총 공사비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천만원 공사면 2백만원 날라가는 것입니다. 이익도 없고 이익금이 1백만원이라고 사업 명세서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3백만원 날라가고 7백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락에 도급을 줬을 때는 1천만원을 액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고 아까 면장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주민들이 인력동원을 할 때 바쁘셔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될 경우에는 1백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부락에서 정말 내 고향 일이기 때문에 봉사를 한다면 120%-150%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도 우리 면장님들이 업자도급을 줘서 결국은 잘되느냐 하면 잘못된 부분도 오히려 더 많더라. 앞으로 금년 하반기라도 샘풀로 한동네라도 줘봐서 과연 자치시대의 부락 주민들의 협동심이라든지 인화단결심이라든지 아니면 화합하는 참여의 계기를 면장님께서 부락에 주셨으면 하는 위원의 부탁입니다.

면장님. 그리고 공무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기관장님. 단체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과 의회가 상의해서 모든 사업과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비봉면민들이 잘살아야만 우리군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장님께서는 개발제한 구역이 91%가 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을 따뜻하게 찾아뵙고 격려를 해주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76년도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비봉면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모임이나 어느 회의를 할 때마다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비봉면 중고등학교의 식당 같은 것은 건물이 반쪽이 나가있고 구포1리에 공모씨댁은 안채. 바깥채가 전부 반쪽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제한구역 감사 나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락에 나갈 때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개발을 해서 도시주변에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 세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후세들이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좋은 계획인데 현재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예산이 넉넉치 못하지만은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하나의 보상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것을 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일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나 또 혹시 그곳을 가시면 찾아뵙고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면민과 대화를 하면서 관위주의 행정에서 반드시 민 위주의 행정으로 빨리 탈바꿈함으로서 지방화 시대가 빨리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위주의 행정에서 빨리 벗어나서 주민과 대화하고 의논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비봉면에 필요한 사업이 되고 주민들의 알뜰한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우리 비봉면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봉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잘살 수 있는 농외소득을 올려서 농민들이 내 지역을 지키고 내 고장을 지키고 살수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은 특수여건으로 돼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82%이고 또 태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정도의 군사시설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지만 고속도로 주변이 하나도 개발될 수 없고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교통만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또 32만 볼트의 철탑이 두개 지나고 있습니다만 한 개가 더 지나가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 면은 많은 개발제약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농외소득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원예특용작물 이런 것과 화훼. 느타리버섯 또 특산물인 참외가 잘 재배되어서 지역 특산물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개발제한 구역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장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비봉면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없고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농업 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새로운 작목을 현재 입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업은 하양길에 접어들고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농민이 앞으로 갈길이 막막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잘살기 위해서는 면장님들이 농촌을 부흥시키려면 면장님은 앞으로 내 지역을 내가 가꾸기 위해서 면장이라기보다 나도 여기에 사는 주민으로서 우리 비봉면이 잘되기 위해서는 부응할 수 있는 농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비봉면의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약 3억1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미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91년도에 조정액 3억원에 징수가 2억9천3백74만5천원 미수가 7백4만4천원입니다. 전체 조정액의 2.3%밖에 안 됩니다.

미수금이 5백만원 이상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수를 잘 걷어 들여야 만이 화성군 살림이 잘되고 세수가 들어와야만 화성군 살림을 해서 비봉면으로 예산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뜰히 살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미수금이 없도록 세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올해는 5천만원이죠? 포괄사업비를 배정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배정을 하셨습니까?

포괄사업비 배정은 본청에 예산을 함으로 해서 들어와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반영 안 되는 주요사업 또 하나의 예를 든다라면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있는데 수해복구 사업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많이 뽑아서 하고 또 불시에 발생되는 사업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배정하실 때 면장님 단독으로 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기관장님들이나 유지 여러분들과 협상을 해서 이 사업을 줘야 되겠다는 상의를 해서 하십니까?

전체 기관장님들은 협의를 안 하고 각 리에서 대화행정을 했을 때 아니면 민원청취를 했을 때 들어오는 사업을 전부 기입을 해서 그것을 현지 확인한 다음에 긴급히 해야 될 것은 해당 이장님이나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의원이신 안의원님 하고도 상의를 하십니까?

포괄사업비는 2건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먼저 연초에 안의원님과 같이 작년도 예산요구를 했을 때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 의원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관 위주의 행정에서 빨리 민 위주의 행정으로 바뀌어져야만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 우리가 빨리 민주주의를 함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잘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데다 이렇게 했으면 면장님도 떳떳하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관위주의 행정에서 빨리 벗어나서 민의행정으로 바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출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4백83만원이 나가있고 현재 진행이 2건에 오백만원입니다.

관내 사업 하시는 분들 등록된 명단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4분인데 비봉건설은 비봉에서 사업을 안 하고 남양. 마도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지로 3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업자 간에 불협화음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과다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느 부분이 꼭 필요한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업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공평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 감독관을 위촉을 하셔서 공사감독을 다 하셨죠? 명예감독관 위촉장이 있습니까?

네.

공사를 안 해도 명예 감독관을 임명을 합니까?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감독관을 임명을 합니다.

혹시 명예 감독관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한 경우는 있습니까?

현재는 설계변경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계하기 전에 이장. 지도자를 전부 만나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애당초 수렴하시니까 나중에 변경거리가 생기지 않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내 기관장님. 유지되시는 분. 새마을협의회장님. 이장단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91년도 예산사업으로 구포1리 수문공사를 하셨는데 90년도에 포장공사를 해서 도로가 2미터가 복토가 됐죠? 그래서 장마가지면 구포2리까지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하나가지고는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 암거가 있는데 도로를 낼 때 침수되는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대체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지정리를 하고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먼저 있는 흄관을 묻었습니다. 그것이 수로와 비뚤어졌기 때문에 직통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현재 수로에 있는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침수되는 것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금년도 제2지구에 대한 경지정리를 한 당시에 그것을 다시 수로를 내기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침수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선 우리 비봉면은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환경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의 요인이라는 것은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비봉면의 공해배출 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배출업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면장님께서 모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것은 군에서 할일이니까 면장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일이다. 그럴 리는 없겠죠. 석산 비산 먼지 사업관계로 해서 남양석산이나 용원석산에 군에서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산 먼지 발생시 공해배출 업소예요. 남양 진흥기업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작년도 감사자료 군보고서에 올라온 것인데…

35호 국도 현장사무소가 남양진흥 기업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분들이 거기서 배출시설 설치 조업을 했다고 해서 폐쇄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남양 진흥기업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셔서 답변해 주시고 비단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전체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봉면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우회도로 계획하고 계시죠? 그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3월 11일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보류상태입니다.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민들이 소재지로 우회도로가 났을 때 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석산 차량이 그리로 다니면 교통사고와 소음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이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입니다마는 다만, 소재지의 교통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면장님의 타당성 있는 사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것이 안됐다는 것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봉면에는 우회도로에 다리를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지로 주거지역이 침해당하면 무슨 발전을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린벨트 쪽으로 밀고나가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겠죠. 이것이 매송방향에서 오다가 다시 ㄱ 자로 꺾여서 다시 고개를 넘어서 ㄱ 자로 다시 꺾이는 형의 설계를 생각해 보셨죠?

그것은 우리가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든지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물론 효과적인 활용도도 생각하겠지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보기가 좋아야 합니다. 또 활용도가 높아야 되고 비봉면을 경유하는 과정이 거기서 ㄱ자로 꺾여서 ㄱ자로 다시 꺾인 이런 모양의 도로는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비봉면 쌍학리 부분부터 아주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도로의 굴곡부분이 없는 것이지 지금 차량이 여기 와서 신호등을 두 번 바꾸고 회전을 한다면 비봉-수원 서신가는 도로의 교통체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이 도로는 쓸모없는 도로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면장님께서 이 우회도로를 될 수 있는 데로 직선으로 내서 저 도로와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실행하면 이것은 지역의 기관장님들. 유지님들. 부락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분들. 주민과 같이 의논을 하여 한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를 짜서 공약수를 만들면 좋은 안이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돌출되기 때문에 주민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잘못돼도 이해를 하십시오. 제 생각은 우회도로는 그렇게 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지 ㄱ자로 꺾어서 우회시키는 도로는 타당성이 없다. 내긴 내야 되는데 그렇게 면장님께서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비봉면에 수해 상습지가 있습니까?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얘기지만 면장님 그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예산이 반영이 돼야죠.

수문도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의 작은 소리가 우리 면단위에서 과연 그것이 관철되겠느냐 하는 의식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면장님 내지 직원님들의 의견으로 창출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상반돼서 이런 곳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정책을 입안하고 고위급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바로 작은 소리지만 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주지 않으면 위에 계신 분들이 사정을 모릅니다. 81%가 그린벨트라는데 화성군의 5개면 121.21㎢에 약 2만명의 주민이 그린벨트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일개 주민이 하니까 그분들은 매일 불평불만으로 그쳐요.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직책을 가진 면장님. 직원들 다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수해상습지 문제도 썰물인 경우에 밀물일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지역의 고충을 겪고 있는 수해가 매년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소리가 전달되어 옛날같이 그것이 전달된 후에 문서로 접수되고 구겨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심하게 관찰하고 뜯어보는 이러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해상습지 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저희가 군에서 수해상습지를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나름대로 이야기도 한번 던지고 싶어 보고 하라니까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신부터 해오다가 보니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다뤄주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이 지역에 간이상수도 설치문제는 각 부락마다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21개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폐쇄하고 11개 지역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폐쇄한 지역의 주민들은 자가 수도로 활용합니까?

소형판정을 뚫어서 활용합니다.

주민들의 급수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다른 곳은 없고 양노1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뚫어서 보완했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는 한 괜찮습니다.

급수 문제는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의 일상생활 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양노3리에 작년까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백4십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형관정 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비봉면에 21개 간이상수도가 11개로 축소돼서 과연 축소된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급수문제 때문에 어떠한 애로가 있나를 면장님께서 살펴보셔서 위생계장님 나와 계시죠? 각 지역의 간이상수도 설치를 요구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예산확보가 될 수 있겠는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식수문제 만큼은 깨끗이 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를 하신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면장님께 민원증명 발급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발급보다는 이 고장 실정에 맞는 사실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서 민원이 선의의 피해가 없는 행정으로 표출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 민원실에는 호병계장 재증명 발급 공무원. 주민등록 발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민원실을 오시는 분께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저희가 민원실은 항상 쉬지 않고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고 저녁도 여섯시반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날이나 토요일에는 당직자가 민원을 접수를 해서 발급해주고 있고 특히 바빠서 못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우리 담당직원이 부락에 나갈 때 받아서 저희가 발급해서 해드리고 있고 또 이장님께서 항시 면에 자주 오시기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발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동기는 민원인들이 용도증명의 발급관계가 과연 중앙정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면에서 발급을 해주지 못하게 돼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용도증명을 면장 권한으로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군수 권한으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신고내지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7월1일부터는 다시 저희에게 이양이 돼서 1,500㎡이내에서 농가주택이나 부속건물 이런 것은 농지전용을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과거에는 농민들이 농지전용을 할때는 저희는 접수가 되면 현지 확인을 해서 군에 경유처리 했습니다.

아무튼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내무부 지침에 의한 민원처리 용도증명 등 면장 권한 사항으로도 충분히 인정이 되면 증명 발급될 수 있는 관계를 공무원은 자기가 다칠까봐 염려를 하고 망설이는 이런 폐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방법이 아닌 주민위주의 행정 서비스가 되려면 이 고장 실정에 맞는 용도증명 뿐이 아닌 다른 증명발급관계도 원활히 발급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무사안일적인 행정형태 즉, 선례답습적 행정이라든지 적당 주의적 행장 부당처리. 법규 빙자적 행정. 책임전가 행정. 방치적 행정 도시계획 사업의 업무 기피적 내지 지연 행정 등으로 요약 드릴 수 있는데 면장으로서 현장에 계신 주민이나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이장단 협의회장과 기타 여러가지로 협의를 한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민원발급 현황 모든 행정 공개행정이라든지 또 숙원사업 이런 것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수렴을 해서 제가 간부회의를 개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제가 미흡한 것은 부락에 나가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들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는 항상 오전에는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오후에 부락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특별한 것을 제가 해결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부락에 다녀오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면에 행정 게시판은 설치하고 있습니까?

부락 내에는 없습니다.

마도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마을에 옛 고을 표시라든지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을때 이정표라든지 이름이 없어서 굉장히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 1십만원 정도면 마을에 옛고을 이름이라든지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장님과 지도자와 합동 회의를 할 때 얘기해서 마을 기금을 가지고 부락안내 행정 표시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는 군에다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공사는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토목담임?

토목담임이 현재 결원입니다.

각 사업하신 것 7건을 현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요.

장시간 질의응답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바쁘실 텐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난 다음에 현장 확인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평가를 하고 산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직원님들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서두르셔서 모든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면장님 토요일인데도 귀가도 못하시고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지도자 협의회장님. 이장단 회장님 끝까지 참석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시한 이번조사를 화성군의회에서 처음 시도를 해본 것 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봉을 답사했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양노2리 지하도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설계와 다르다. 또한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됐다고 평을 하고 싶고 또한 앞으로 면장님이 공사에 있어서 만약에 노변처리가 안됐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 자금의 지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호응을 하느냐 비봉면민을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를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서 화성군의 살림에 보태 써야만이 또다시 화성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영구적으로 비봉면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봉면에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화가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운 위원님.

아까 현황 보고 듣고 질의응답 시간에 면장님께 여쭤봤던 사항인데 남전2리를 가보니까 쓰레기 소각장 츄레라 상태가 면장님 말씀으로는 잘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더라 사실 남전2리 같은 경우에 쓰레기 소각장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지시 받았고 또 특색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츄레라가 새것으로 그대로 있었고 유포1리도 보니까 마찬가지 였습니다. 츄레라가 사용하지도 않은 새것이 지방도 옆에 방치가 돼서 오고가는 주민 모두가 보고 있는데 요즘 행정관서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소비를 절약해라 아껴라 이렇게 상당한 교육을 시키시고 있는데 행정관서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특색 사업을 한 것이 길바닥에 방치가 돼 있고 그럴 때 그 주민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군수가 사다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국민의 혈전들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 사업자체가 효율성이 없다면 이는 당연히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폐기 처분시키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전리에 가서 주민에게 여쭤보니까 츄레라를 주민에게 불하를 하면 살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모색하셔서 소비절약이라든지 행정관서에서 주민계도하는 것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렇게 면장님께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종봉 위원이 종합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여러 마을을 지나치다 보니까 같이 큰 대화를 안 나눠도 그것이 집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일 반갑고 기분 좋은 일을 이 지역의 대표성을 부여 받으신 이장단 회장님. 새마을지도자 회장님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잘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오늘 현장 조사까지 동참을 해주신 사실을 아마 비봉에 많은 비젼을 제시 받을 수 있는 참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오늘 현장순시 및 질의응답을 가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장단 회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회장님 또 주민들께서도 더욱이 우리 행정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주민의 대표가 나와서 면정에 관한 내용을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고 또 현장을 조사하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제였고 과거가 아니었나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특별한 기술이나 아주 고단위 상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십시요라는 그러한 마음과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상식과 또한 모든 짧은 소견을 가지고 면장님 이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의회가 탄생이 작년 4월 15일날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고유 현한 중에 하나인 행정을 관리 감독. 통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모두가 주민을 위해 최대한 봉사의 돌파구를 행정과 의회가 같이 찾고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적절한 투입. 또한 그로인한 예산의 절감 낭비의 요인을 방지하는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벽하진 못합니다마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자치제 속에서 그 길을 하루 더 앞당겨서 우리가 주민이 불신하지 않는 행정.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우리 모두 자치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의식 전환 그리고 새로운 발상의 실행으로 잘못된 부분의 반성과 개선의 행정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할 수 있기를 본인은 소망하고 꼭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대단한 수고를 보여 주신 면장님이하 전직원께 다시 한번 조사 특히 7인의 집약된 의견 중 열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또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깊게 인식하고 꼭 관철되기를 본위원들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정말 주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을 상전으로 모실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 매진하고 복된 비봉을 이루고 그 복된 비봉에서 주민이 복되게 사실 수 있도록 행정의 체제 봉사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위원들은 이러한 얘기를 자주합니다. 면장님께서는 25명의 부하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시지만 저희는 2십만의 상전을 모시고 있는 일꾼들 입니다. 저희는 부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일하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는 항상 어렵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더욱더 자치제 속에서 협조해 주시는 부분으로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 째는 U.R 협상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즈음해서 우리 농민이 실의에 빠진 현실에 닥쳐 있습니다. 물론 면장님의 힘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또 일개인이 마음을 먹을 뿐이지 절대 그것이 오늘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나 못하더라도 면장님의 직분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최대의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우리 지역 농민에게 꿈과 희망과 어떠한 조그마한 비젼이라도 보여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한 민주주의를 더욱 당기기 위해서 면장님께서는 직원교육 또는 부락 홍보를 우리가 조기에 민주주의가 더욱 토착화 되도록 해주셨으면 더욱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마을 도급공사를 실시해서 지역 주민의 화합과 협동심의 재창출을 꾀하고 나아가 예산 절감이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인이 비봉 관내 쌍학2리 소하천 돌망태 사업 현장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타면에 비해서 오늘의 현지 조사한 내용은 양호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설계에 못 미치는 사업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서 합리적인 설계를 통한 공사실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한 예산의 절감 또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공사 내역별로는 남전2리에 91년도 382미터 사업은 매몰보수로 사고 방지를 사전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의 얘기로는 하도급 한 사실도 본 위원들은 들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하도급으로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자안 2리의 경우 노폭이 2.5m에 불과해서 주민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5m라는 소폭을 하셨지만 이왕에 한번 시작하신 일 어려운 여건이지만 면장님의 소신을 다해서 한번에 철저하게 하셔서 이용에 편리한 사업으로 결실이 되도록 꼭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노2리 91년도 도로포장공사 지하도를 이용한 주민의 통로를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의 좋은 착상으로 생각돼서 주민의 대표로서 고맙게 생각입니다마는 이 공사가 설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20cm 두께 포장을 하게 됐는데 약 15cm로 미약하고 또한 흄관의 파손 등 수해 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면민을 위해서 우리 지방 자치제가 더불어서 면장께서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복된 화성건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아끼듯 내 이웃과 주민과 지역을 아껴서 공직자 그리고 의회가 최선의 사명을 다해 일할 것을 우리 모두 같이 약속하면서 비봉면의 발전을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장단 회장님하고 두 분이 현장을 다녀오시고 우리 자치제가 시작된 이후로 이러한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는데 두 분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두 분의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또 여러분 이렇게 화성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고 세밀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화성군이 날로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부면장님으로부터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를 나오신다고 그래서 참관하러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도 위원님들이 하셔야 얼마나 하시겠느냐 사실상 그랬습니다. 오늘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도 하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시나 실지로 쫓아다니면서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빈틈없이 그렇게 세밀하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이장님들에게 잘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화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오늘 위원들이 잘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을 저도 이장을 여러 해 하다보니까 부락에서 숙원사업을 올리라하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를 해서 우리 숙원사업을 의논을 해서 자기 집 가까운데 개발을 하는 것보다도 들어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면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락에는 애석하게도 올해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에 주신다고 했는데 사업 이라는 것이 어느 부락에는 들어가고 어느 부락에는 안 들어 가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올해 군수님이 초도순시 차 여기 오셨을 때 부락 사람들과 올해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저희 부락에는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화성군의 어느 부락에 무슨 사업이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도 새마을사업을 못해서 올해는 틀림없이 줄줄 알고 약속을 하였는데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단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얻지 못한다고 비웃고 아주 솔직한 얘기로 아주 저도 모르게 면에 와서 보고도 안하고 저도 별로 잔소리를 안 하는 데 섭섭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면에서도 배려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고 면장님께서도 사업을 배분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논해서 서로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는 가운데서 우리 지역의 발전이 있게 하고 이번 기회에 반장님 계시고 하니까 면장님 추경에 꼭 이행을 해주시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포괄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가을에 하게 돼있습니다. 공사비가 적어서 죄송합니다.

면장님의 소견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여러모로 감사하고 뭐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면이 상당히 좁고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하고 교통도 불편한 저희면에 오셔서 부족한 사항이 많은 것을 이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면 발전과 주민봉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보신 것도 사실 공사를 하면서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한번 나가던 것을 두번 세번 나가서 현지를 더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해서 하나의 하자도 없는 완벽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현 부의장님. 조사반장님 그리고 여기계신 모든 위원님들 앞으로 건강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 저희면을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되풀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날씨도 덥고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하셨습니다. 오늘의 고생은 내일의 발전을 기약하는 자리이니만치 조금도 서운해 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성과가 잘나왔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지역이 복된 지역이 돼서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내내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며 또한 최학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