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각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측으로부터 태안읍 출신 우호태 위원을 소개합니다. 동탄면 출신 이구영 위원을 소개합니다. 향남면출신 이용주 위원을 소개합니다. 양감면출신 최건용 위원을 소개합니다. 장안면 출신 이해상 소개합니다. 서신면 출신 이병기 위원을 소개합니다. 송산면 출신 유재호 위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팔탄출신 박영근 입니다. 금번에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수행 현장을 확인함으로서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의 예방과 아울러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시설공사 수해복구 사업 간이상수도 사업 등이 성실하게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된 공사는 더욱 잘되게 해야 되겠죠. 성실치 못한 공사는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번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사무조사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감면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윤태욱 현황 보고 전에 먼저 저희면의 각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면장 윤태욱 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에 이정현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양배석 총무계장 입니다. 이학수 재무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평소 존경하옵는 본면 군의회 의원 최건용 의원님과 군정을 보살펴 주시고 항상 주민 편에 서서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을 내주셔서 저희들 양감면의 모든 역점사업들을 평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드리며 이 사무조사가 대단히 뜻 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조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 해주시고 보탬을 주심으로서 양감면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이런 뜻 깊은 계기가 돼서 저희면을 열심히 본 사항에 대하여 수렴을 해가지고 더욱 발전하는 양감면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 사업 추진 현황 말씀드리는데 사업 추진 현황에는 소규모개발사업 추진현황, 시설공사 현황 91년 수해복구 추진사업현황, 간이상수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되 연도별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1914년 이전에는 본 면이 양간면 또는 상홀면 또는 감미면 등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1914년 4월11일자로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해서 양감면으로 통합하고, 면사무소를 요담리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7월1일 본면 현소재지 신왕리로 면청사를 이전하였으며 48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8개리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습니다, 61년 2월 1일 22개리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으며 82년 4월 1일로 분동 승인을 받아서 23개리로 되었으며, 83년 11월 22일 신왕리 676-4번지로 본 소재지로 면청사를 이전해서 신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5년 6월 1일 분동 승인해서 24개리로 확장 되었으며 83년 1월 1일에는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3개리가 평택군으로 넘어가게 되있는데 고렴 1리 2리 3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년 7월 1일 분동승인 해서 현재 22개리로 저희 행정을 관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 면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을 해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감면을 상당히 취약한 지역으로서 87년도에 4315명으로 인구가 늘었다가 89년도 90년도 계속 줄다가 금년도 91년부터 4262명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0,9%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면은 예년에는 상당히 줄었던 인구가 이제 다시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구현황을 말씀드리면 1228가구로서 농가가 798호 비농가가 430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1.7km 농경지가 1.468헥타로서, 46%를 차지하였고 그중에 답이 810 헥타 전이 583헥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면 22개리로써 53개반으로 되 있으며 현재 행정기구는 4개계에 공무원이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민 생활기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해 올리겠습니다. 기타 현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소득을 보고 드리면 주민소득 총 소득금액이 79억원 호당 평균 소득액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구조를 보면 농업소득이 82.9%이며 농외소득이 17.1%로서 아직까지는 낙후된 지역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14.6km로서 국도가 1.5km 지방도는 0.4km 군도가 12.7km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6km 준용하천이 12km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가 547대 트렉타가 103대 콤바인이 65대 이양기가 208대 이하는 생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면은 초록산등 1개산이 3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오산 비행장과 2km이내에 접한 지역으로서 비행장 소음등 공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황구지천으로 인해서 수해 상습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발전적인 역할에도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도로교통과 주민 교육의 일상적 이용시설이 없으며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이 되겠고 화성군 취약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이 미수립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저희 면은 6km 직할하천인 황구지천과 준용하천 진위천과 합류하여서 수해피해지역 으로 현재 제방 축조는 되어 있으나 고수부지 관계로 유수에 지장이 있어 항시 수해 위험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산간 지역으로 아산만 방조제 수해로서 조성된 수리시설이 유수로서 85%의 수리안전 시설을 갖추고 있기도 한 풍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남향으로서는 평택군 서탄면 청북면과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동북향으로는 본군 향남면과 정남면에 접한 곳으로 이지역의 소박한 주민들은 농. 축업을 경영하면서 발전하는 양감을 기대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지역으로 주민에게 기대감 있는 지역화에 다각적 발전책 강구로 지역발전 촉구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쇄되있는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문 1리 도로포장공사 1공구 길이가 7백6십미터 폭이 3미터로 해서 했고 그 공구가 길이가 55미터 폭 2.5미터로 해서 양감면 우진건설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5월24일부터 7월29일로서 준공일은 7월29일까지 준공했으며 예산액은 3천6백56만원으로서 집행액은 3천4백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요당1리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340미터로서 폭이 3미터 고가 2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9월11일부터 10월10일까지 해서 9월19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반장님. 이 내역은 저희가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면장님. 총괄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윤태욱 총 숫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공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9건에 2억7천5백51만7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2억6천7백만원에 대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19건에 대한 것은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그다음 92년도 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92년도 공사에 있어서는 총5건에 예산액 1억1천7백만원으로서 집행액 1억1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공사 현황으로서는 총 11건에 8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8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고 드린 것이 91년도에 시행한 사업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92년도 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로서 7건에 1억4천4백78만6천원으로서 집행액이 1억3천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해복구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예산액이 3천만원으로서 집행액이 2천9백36만1천원을 집행해서 사업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양3리 간이 급수시설 공사로서 총 사업액이 예산액이 3백만원으로 집행액이 2백91만5천원 올해서 9월30일 이것을 완료토록 계획이 되 있습니다. 그다음 간이 상수도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3건에 5백59만4천원으로서 집행액이 5백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세 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본면에서 시행한 모든 사항을 부족한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감면장님 현황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감면장님 행정사무조사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양감지역개발 사업 중 아직 미착공 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며 여기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 하는 사항을 알고 싶고 92년도 1차 추경 예산에 책정된 사업 현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공사현황을 보면 송산1리 마을안길 포장이 길이가 380미터이고 폭이 3미터 높이 0.2미터 그렇게 해서 예산이 1천9백4십만원인데 그 아래 요당1리 마을안길 포장도 길이가 360미터 폭이 3미터 높이 0.2미터 해서 그것도 공사금액이 1천9백4십만원인데 이것은 20미터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산1리 마을안길포장 길이 380미터 폭 3미터 높이 0.2미터로 해서 1천9백4십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집행액은 송산1리가 1천8백76만원이고 요당1리가 길이가 360미터 폭이 3미터 높이 0.2미터 해서 1천9백4십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집행액이 1천8백75만원으로 이것은 제가 설계관계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92년도 지역개발사업이 다 완공이 됐습니까?

윤태욱 92년도 사업이 지금 추진된 것이 현재 몇 건 있습니다. 소규모로 몇 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뽑아 주십시요. 그리고 1차 추경사업도 진행이 됐습니까?

윤태욱 1차 추경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이 됐습니다. 사창1리 마을회관 착공이 다 됐습니다.

그것도 현황을 뽑아 주십시요.

이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판단을 못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0.9%의 인구가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증가 원인이 어떤 공장이 들어서서 그런지 아니면 서울에 갔던 사람이 온 것인지 증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 읍면에 가봤지만 면 소재지가 어떤 활성화가 전혀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농가소득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주로 농가소득 7백2만원을 무엇 때문에 소득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양감이 거의가 농업으로서 농민들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아는데 면내에 농민들이 앞으로 U.R대책이라든가 또 농가소득원 개발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율이 몇%인지 그리고 수해 예상지역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에서 주요현황을 적어서 저희한테 제출해준 참고 자료에 의하면 양감면에 인구현황 및 그 증가 사항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양감면 인구가 4,315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88년도에 4,216명 89년도에 4,192명 90년도에 4,037명 91년도에 4,262명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유인물에 나타내서 보고 드린 수치는 91년도에 비한 금년도 인구를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지금 양감면에 여기서 보면 동북향으로 송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적으로 오산시와 근교 도시의 형평성을 이뤄가지고 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 지금 공장지대가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모든 공장이 세입 확장의 일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수산중공업이 있는데 수산중공업은 현재 건평이 만평으로써 인구가 계속 집중적으로 늘고 세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인구가 늘다보니까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재지가 송산리 쪽인 오산. 향남. 정남 접경지로 옮겨지면 소재지 확장과 더불어 기업체가 증가되면서 세입 확장이 됨은 물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재지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은 지금 인구사항 증가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모든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 문제와 아울러 도로교통이 발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기반 시설도 안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향남면이나 또는 오산이나 또는 앞으로 있을 안중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배후적인 여건으로 해서 지역이 발전이 될 여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발전될 여지가 없고 소재지가 아직도 취약한 농촌형태로서 여기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가지내에 도로변에도 축사가 있고 상당히 주변이 아주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교문제로 인해서 지역에서 빠져 나가는 인구는 우리 소재지를 다듬을 이러한 여지가 없이 만들어 놓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어떤 다른 집중인구 시설이 올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아시겠지만 다세대 주택을 이것이 작년도인가 그렇게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람이 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지금 다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집산이 안 되있다 보니까 소재지 정화시설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제1차 사업으로 제가 와가지고 우선 지서 앞에 관공서를 공사하려고 그러는데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소재지 활성화 방안을 제가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자연재원입니다. 초록산 입니다. 이래서 주민들에게 발전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심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새마을과와 협의해서 생활 체육시설과 아울러서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조명시설을 해가지고 등을 만든다든지 또는 아니면 정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원화 시키면서 이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지역이 돼가지고 주민이 보면서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면정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의 발전적인 여건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 산이 이산과 이쪽 두 산이 두개 산이 양감면 4천 인구가 사는 이 지역을 3등분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동서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즉, 송탄 비행장으로 갈 수 있는 이쪽의 발전 영향력을 황구지천이 잘라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지역세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량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돼서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 소재지의 영항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는 지금 인구가 적어가지고 학생들이 중학교와 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국민학교 164명 중학교 230명 정도가 돼가지고 지역의 인구가 활성화가 안 됨에 따라서 소재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농촌 모양을 탈피하지 않고 있는데 따라서 상당히 민망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소득 7백만원이라는 것을 저희 양감면에 농업과 아울러 축산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지금 축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농가로서 750호 중에서 한우를 기르는 농가가 162농가로서 두수가 444두입니다. 그다음에 유우가 농가가 104농가에 두수는 2,145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기소를 기르는 농가가 24농가로서 427두의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농가가 20농가로서 두수는 8,108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계가 25농가가 참여해서 184,800수를 기르고 있습니다. 또 사슴을 기르는 농가가 14농가로서 101수의 사슴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축산소득은 제가 정확히는 추계를 안해봤습니다마는 농업과 아울러 상당히 많은 소득원을 만들고 있으며 U.R대책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물이 또한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양감면 신왕리 또 사창. 송산 그다음에 요당리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3천여만원씩 투자해서 고정 철제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한창 오이를 따고 있는 이러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 농가의 소득 관계는 상당히 많은 소득을 배가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영세농들이 임대차 영농을 경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기계를 확보해 가지고 보통 만평에서부터 2만평씩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이 차츰 늘고 있고 대규모화 되는 모든 추세로 봐서 앞으로는 이 양감면의 농가소득은 7백만원이 더 될 것으로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R대책 사업으로서는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보조. 융자 이러한 것을 저희가 정부시책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가면서 지금 새로운 농업소득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비봉면 회의실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제가 원예 교육을 하는데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홍보 나가는데 있어서 저희들 자신이 알아야 될 게 그러한 원예 교육도 제가 받고 한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안길 포장도로 현재 8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체적인 조사를 제가 다 못했기 때문에 입안된 사항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제일 우려가 되는 지역은 황구지천 6km 입니다. 여기에 따른 진위천이 같이 합세가 됨으로 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히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성축을 하고 성토를 하고 해서 거기에는 모든 시설물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지금 용소리 하단부와 또 정문리 중간부분에 지금 제방을 성토를 하고 또 성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관문을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도 장마가 우려돼서 현지를 가서 언제쯤 되느냐고 했더니 바로 장마 이전에 전부돼야만 된다고 하는 거기 현지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채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지역은 용소리 정문1리.2리 송산리 이 4개리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갖는 위협적인 얘기는 기히 저희들이 행정사무보고를 업무를 통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 드린 내역을 여기서 소개해 드린다면 양감면 송산2리. 정문2리. 경지정리가 됐고 거기에 따른 제방이 주민이 보는 관점에서 성토가 덜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둑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서 저희가 이번에 250만원 들여서 성토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구지천 제방 국토관리청에서 성토 및 제방 시설해 가지고 농경지 이용관리를 해줘서 주민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축을 돌망태로 했습니다마는 만수가 되면 위험할 것으로 생각되어 돌망태 위에다 콘크리트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지만 일부 안된곳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관리청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창천과 황구지천에 만들어져 있는 즉 보메기가 안되 가지고 지금 거기에는 기히 만들어져 있는 돌망태가 약간 유실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강구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 사항을 당장 안 될 경우는 우리가 돌을 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계도를 했습니다. 지난번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해 대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예방과 거기에 대한 모든 여건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수방단을 우리 행정조직 위주로 조직을 했습니다마는 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 자체가 조직을 만들어라 물이 많이 참을 때는 혼자 나가지 마라 또 즉시 사고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 까지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본다면 그 지역에 있는 성토로 보명개 흙으로 만들었는데 아직 덜 됐습니다. 이것을 국토관리청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문리에는 공사를 하는데 돌을 지금 갖다가 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다 못한 것으로 인해서 답변이 제대로 성실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소득개발을 위한 특용작물이 오이를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고 그 동네 저희가 가볼 수 있는 리라면 어떤 마을입니까?

윤태욱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종을 이주는 것이 오이 입니다. 이것은 사창리를 가셔도 좋고 송관리나 신왕리 이앞에 가시다 보셔도 되겠고 그 나머지 요당리도 있습니다. 요당리도 철제로 만들어서 아주 견고하게 3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 오이입니까?

윤태욱 지금 현재는 오이가 1차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포장공사 하는데 내용에 레미콘이라든가 무슨 아스콘이라든가 덧씌우기 하면 아스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명시된 것은 덧씌우기다 하는 명칭이 하나있고 나머지는 세멘이다 아스콘이다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여기 포장공사를 85%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을 또 하신다고 할 적에 아스콘으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멘트로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병기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소득원 사업이 7백만원이라는 소득원의 내용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목반 편성 이렇게 해서 공동출하 공동소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을 더 올리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 하셨죠?

윤태욱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보면 구도 해놓고 그 나머지는 몇 건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소득 작목 재배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 자녀들이 이 지역에 계신 분이 많으신 것인지 아니면 노인들께서 그렇게 소득을 많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수 작목에 의해서 그런 소득을 올리시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만 추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원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축산의 몇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 관내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가구수로 알겠습니다마는 하우스재배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내 분들이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신왕리 같은 곳에는 농어민 후계자를 이번에 금년도에 집어넣어서 했습니다마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합니다. 그다음에 연령 계층으로 봐서는 40대부터 50대가 거의다가 되겠습니다. 돼지목장 또 닭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여기 관내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정문원씨라고 하는 분은 여기 지금 현재 부화장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돼지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활발한 그러한 소득증대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40대 이상인가요?

윤태욱 지금 현재 원예작물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40대부터 50대 정도입니다.

40대부터 50대 연령층이 많다구요.

윤태옥 예. 포장은 저희로서는 욕심껏 얘기합니다마는 아스콘 포장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관이 상급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써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면을 거쳤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간간이 나왔습니다. 현재 포장공사 세멘으로 한 것을 보면 물론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것은 부서지면 다시 보수 한다든가 이것이 곤란하더라구요. 그런데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했을 때 아주 완벽하고 좋은 그런 공사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은 여태까지 몇몇 면장님한테 여쭤 봐도 조금을 해도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도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도 돌이 더 들어도 아스콘이 좋지 않느냐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태욱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공사현황에 제일 첫 번째인데 요당1리 도로포장 공사가 제가 봤을 때는 공사기간이 9월17일부터 10월10일까지인데 준공일이 9월19일 입니다. 공사 준공일 하고 시작한 날하고 8일뿐이 안되는데 이것이 340미터를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8일 동안에 양생이 다 돼서 준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면장님 얘기 좀 들어보고 앞으로 이런 사항을 지양을 해서 견고하게 양생이 된 후에 준공이 되게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윤태욱 저희가 모든 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평상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양생기간까지를 양생이 다돼서 준공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생보다는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서 준공기간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준공 허가를 내주면 그게 완전히 굳지 않으면 통제라든가 관리가 부족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가 다닌다든가 사람이 다닌다든가 해가지고 노면이 이상하게 자국이 나고 그런 문제점이 다른 면에 가면 있는데 이런 것은 양생기간이 28일이라고 그러는데 20일 정도면 완전히 견고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윤태욱 알겠습니다. 유의 하겠습니다.

최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하고 92년도 양감면에서 발주한 사업을 보니까 전기 공사를 빼고 약 44개가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진건설이 12건 그다음에 양감이 10건 그러니까 건수로는 50%를 두개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고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상으로 우정면이 단독으로 50%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91년도 92년도의 계약실태가 수의계약이었는지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이었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수의계약이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계약이 맺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발주사업이 42개 사업 중에서 우진과 양감에서 50% 또 91년도에는 우진에서 50%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예산상식으로서는 2천만원.1천5백만원 이상도 단종면허 또는 건설부 형에서는 5백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5백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재무부령에 따라서는 1천만원까지도 가하다고 얘기를 했고 1천5백만원 까지는 재무부령도 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도 말씀드린다면 지금 92년도 우진에서 12건 양감에서 10건이라고 하는 사항은 지금 우진에서는 단종 면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또 양감도 마찬가지 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처리가 돼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회계법 상에서의 수의계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은 전부 경쟁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의 우진에서 50%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에서 처리가 되었으며 경쟁 처리가 돼있고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고향에 연고지로 인한 여건이 또한 우진 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여건상 지역에 여건이 여기저기가 돼서 처리가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진이 우리 지역 내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주민 여론도 빈번하게 돼 있으며 또 이에 따른 모든 여건을 이렇게 볼 때 극히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면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5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형태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취했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의 여건을 갖추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시한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윤태욱 재무부령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양대 업체에 대해서 공사의 50% 이상을 점유한 결과는 어떻든 간에 공개경쟁 입찰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렇게 말씀 하시 는것 아닙니까?

윤태욱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91년도 대비 92년도 공사를 보면 3월에 10여건 이상이 전부 3월말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감면에 토목담당 기사가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윤태욱 1명 입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분이 3월말에 10여건 이상이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하기에 충분한 어떤 충분한 시간이나 업무가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윤태욱 제 소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실무자가 현황을 알고 나서 기술적인 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면장이하 각 계장이 사업현장을 수시방문 하면서 감독을 해나가므로 커다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특히나 양감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이 제가 금년도 온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매일 출근하면 한바퀴 사업장을 돌고 또 명예 감독자인 각 리장님과 지도자들이 다닌 적도 있고 따라서 그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사항도 그 사람들이 보면서 불합리한 사항은 일일이 다 저희들한테 전화 또는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채근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조직이 갖는 여건으로 봐서는 인력 확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직원이 감당을 하기에는 부족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조직이 함께 협조를 해 나가면서 처리하는데 가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준공검사 조서를 떼기 전에 준공 조서는 공사감독관이 조서에 가름한다 또 감독관은 다시 공사 감독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현실적인 어떤 인원 구성면으로 봤을 때 조직으로서 얼마든지 응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여기 양감면에 토목담당기사분이 쓰시는 현장 감독일지 그것을 좀 봤으면 좋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명예감독관의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공사감독에 상당히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면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명예감독관 지정이 현실적으로 행정지시에 의해서 돼있는 것인지 아니면 활용을 하면 공사감독하는 부분에 공무원의 일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이제도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는 극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죠?

윤태욱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명예감독관 위촉하신 사실하고 그다음에 각 공사를 92년도 것만 제출해 주십시요. 92년도에 토목담당 하시는 분이 공사감독을 하시면서 감독일지를 쓰시게 돼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 서류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욱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단 행정의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면서 늘상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제도와 또는 규정과 또는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공사라고 하는 것은 5.16 이후에 많은 토목공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공사를 감독해 나가는 사람들은 관이전에 주민이라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감독관을 임명하고 또 그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문서화 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각 리에서 시행해온 토목공사에 대한 감독은 으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또는 주민들이 한마디씩은 곁들여주는 것을 봤을 때 으레 그 사람들이 모든 감독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자면 여기에 대한 임명장 수여라든가 모든 사항이 절차는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꼭 틀에 맞춰 자꾸만 거기에다가 행정을 매듭을 지어 준다면 자연성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면장을 하면서 처음에 나갔을 때 나는 면장으로서 면장은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형편에 따라서 면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여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얼마든지 활용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을 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오늘 이 자리에서 면장이 갖는 소신을 말씀 드렸습니다.

사무조사에 필요한 참고 될만한 서류를 각 위원들이 일단 요구를 하게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이용주 위원님께서 아까 요당리 공사와 송산1리 공사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상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보조기층이 송산1리 마을안길은 3.2미터인데 요당1리는 3.4미터로 돼가지고 보조기층이 들어가는 값이 6천원으로서 63입방이 더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7만9천원이 더 드는 결과가 나오는데 공사 내용에 있어서 20미터 차이가 나는데 있어서 공사비용이 하나는 집행액이 1천8백78만원 하나는 1천8백75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92년도 추경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사창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총 사업비 1천만원 예산으로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또 요당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85미터 폭이 3미터 해서 사업비가 1천4백25미터로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사창리 공동묘지 보수와 연계 되가지고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창리 뿐이 아니고 다른 공동묘지라도 공동묘지에 관해서 보수비라든가 관리비가 전에 내려온 적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묘지 보수하는데 흄관 매설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공기예정을 50일로 잡았는데 공기가 20일에 끝났고 대금지불이 이틀 후에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7일부터 5월26일 까지가 공기인데 4월27일 준공이 됐고 4월29일 대금지불이 됐는데 그동안이라도 혹시 하자가 생긴다든가 하면 하자 보수금을 예치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신왕리 놀이터를 6월15일날 착공 예정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15일이 경과됐는데 착공이 됐는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기를 가끔 들어오고 그럽니다마는 발안에서 양감면까지의 도로가 지방도죠?

윤태욱 군도 입니다.

군도에요? 양감에서 여기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서 굴곡부도 바로 잡고해서 사고 예방과 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 지금 면장님 아까 설명하신 중에 보면 양감면내에 가지고 계신 차량이 아마 서너집에 한대 꼴로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런 점을 봐서라도 도로를 승격시켜서 확포장 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상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창 공동묘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창 공동묘지 공사는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동묘지가 경사가 졌기 때문에 경사진 부분에 토사 유실과 아울러 지표수로 인한 공동묘지가 훼손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묘지 맨 가장자리에 흄관을 묻어 가지고 토사유출을 방지하면서 지표수를 흘러 내릴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보증금을 저희가 받아놨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액은 조금 있다 다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왕1리 놀이터는 지금 현재 교회 앞에 여기서 건축을 짓고 있는 자리에다가 놀이터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건축이 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놀이터를 착공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완료가 돼야만 놀이터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안. 양감 도로는 군도로서 현재 굴곡부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교통 수행에 상당한 불편은 물론 아주 위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이러한 것을 상급 관청인 군에다가 보고를 올리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도로를 포장하면서 다시 굴곡부를 없애가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은 이미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를 교통을 원활히 기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조사해 나가는데 보고를 드리면서 지방도로 승격 시켜서 하는 사항 역시 저희들이 보고하고 조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사항을 발리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도로가 원활하게 되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하려면 무슨 요건이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군도는 면과 면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군도이고 지방도는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방도 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타시군과 연결되는 도로는 다 지방도 입니다. 또 군내에서 저희가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는 21개 노선이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노선을 지금 조사해 가지고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면장님 설명을 듣고 지금 건설과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나는 것은 지금 여기가 황구지천으로 해서 교통의 맥이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발안에서 양감 들어오는 도로가 양감으로 봐서는 주도로 같은데 이 뒤가 무슨 리입니까?

윤태욱 요당리 입니다.

요당리로 해서 나가면 아산만 도로하고 연결 되죠?

윤태욱 네.

나중에 황구지천에다가 교량을 놓으면 송탄시하고 연결 되죠?

윤태욱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사창리로 나가면 오산시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도나 국도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확포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 군도로서는 우리가 그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승격을 시켜서 포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요.

윤태욱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보고를 이뤘던 사항인데 하자보증금은 사업비 3%인 54만6천8백5십원을 떼어 놓았습니다. 적립시켜 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창 공동묘지 보수에 대해서 이해상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를 지난번에 현지를 가봤었는데 묘지 보수흄관은 공사가 잘돼있는 상태이고 그 묘지를 계단식으로 안돼 있고 그냥 묘지를 써가지고 얼마 못쓰게 관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의 의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의 예산을 받아서 여기를 계단식으로 해서 묘지를 쓰면 미관도 좋고 앞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 면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지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묘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묘지를 어떤 지정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력으로 볼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히 많이 써줬기 때문에 한두 자 써준 것이 아니고 많이 써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계단식은 어렵고 그러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수립 못했습니다마는 전부 푯말을 만들어서 공간을 나눠서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번호를 붙여나가는 그런 계획 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다음에 들어오는 다른 번호를 순번에 맞춰서 매장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용주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면목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주 대단히 부끄럽고 앞으로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지금 한 묘를 쓰는데 평당 한 사람이 쓸수있는 것이 6평이 아닙니까?

윤태욱 공동묘지는 지금 2평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개를 정리하고 묘지를 쓴다고 그러면 군의 세외수입으로 해서 묘지를 금액을 얼마씩 받을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면장님이 착안을 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네. 알겠습니다.

이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묘지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윤태욱 묘지 관리비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제초용으로.

실시하셨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호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하나가 도착을 안했는데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면단위에서는 법이 없이 좀 줬으면 좋겠다. 자율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어떤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형식에 치우치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내면이 충실해지는 그러한 행정이 바람직하다 하는 논지를 펴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봤을 때 내면의 충실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현실적이나마 마련된 제도를 또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평상시 문제가 안 벌어졌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지만 민원이 제기가 돼서 사건화 됐을 때는 결국은 면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율행정은 급기야는 맨 하위직 공무원한테만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셨다면 상부기관에다가 자율행정 측면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현행법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는 어떤 건의를 하신적은 계신지요?

윤태욱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건의가 되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감독일지라든가 공사 감독자에 대해서 토목 담당기사보 한분이 1년 사이에 50건을 또 92년도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3월달에 10여건 이상의 사업이 3월말에 동시에 착공이 되고 준공시점도 거의 동일한 시점대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토목담당기사보에 대한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과부화가 걸릴 텐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준공이 떨어져서 전부 대금지불이 됐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제도의 결함으로 봐줄 것이냐 그러면 현재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부화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나가서 그럼 감독을 한 것인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분석 요인이 없이 일방적인 어떤 면단위의 자율행정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지양이 돼야 될 것이고 차후에도 제가 여기 4개면을 거쳐 오면서 쭉 감독관 공사일지와 감리 감독관 조서를 기초로 한 준공검사 조서를 제가 쭉 일관되게 봤는데 결국은 이것은 현장을 확인해 보면 설계변경 없이 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준공검사 조서는 떨어졌고 또 준공검사 조서에 기초 데이타인 가독관 조서는 현장 입회하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입회를 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적인 것을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아서 하지 못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형식은 지양이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말단 공무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면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바로 최소한 면단위 기관장부터 그러한 개선점이 상부기관에 건의가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감독 관련해 가지고 면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감독관 일지에 의해서 일관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도상의 모든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 해주신 대로 더욱더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개선할 점 개선하고 시정할 점 시정해서 착실한 그러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저로서도 불성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논지를 정리하지요. 신왕1리 소하천 개수 공사를 보면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첨부 서류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감독관 준공 감독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92년3월23일부터 92년5월20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 시공되었음을 확인함"하고 지방토목기원 누구누구하고 날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공사감독을 필한 것을 공사감독을 기초로 해서 어떤 준공검사 조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 위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92년 몇 월 몇 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단,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 이러게 돼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검사자 군청 지방토목기사 누구누구 입회자 지방농업기사 누구누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결국은 형식적인 서 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무런 평상시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지금 각 읍면에 토목담당기사보가 한분밖에 없는데 공사를 50여건 이상을 예산사업 편성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독하는 데까지 업무가 과부화인지 아니면 일단은 면장님이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 상태로는 그래 하급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은데 현실 제도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이해한다 이러한 측면이 나중에 민원이 제기 되가지고 신문지상이라든가 사건화 됐을 때는 결국은 준공검사 조서를 누가 떨어트렸느냐 그러면 그 담당자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하면 감독관이 이상 없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1차적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오느냐 면에서는 면장님이 사인했지만 면장님이 현장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공사감독관한테 아무런 죄도 없는 맨 하위직 공무원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공무원의 잘잘못을 제가 따지기 위해서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이 벌써 수년간 계속 자행되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만 말씀하셨지 그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개선에 대한 시발점은 바로 읍면 단위의 기관장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고맙습니다. 수용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사무조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조사에 참석을 해서 협조해주신 군의 관계 공무원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면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훌륭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전중에 일단 서류를 다 검토를 하고 현장 조사에 나갈 수 있 는것을 발취를 해가지고 일단 오후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여기 면사무소에 일단 들어와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는 그러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현장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군데 다녀본 후에 제가 느낀 황구지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황구지천 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다는 아까 면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황구지천 하단부에 보면 평택 군 쪽으로 보면 고수부지가 많이 형성돼 있고 그 중간에도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쪽 사창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거기가 만수가 되면 역류가 된다고 하는 설명도 들었고 또 상습수해지로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자치단체 군대 군끼리라도 면에서 그것을 감당하시라는 부탁을 아니고 군에라도 정확히 보고를 해서 이쪽에 피해가 없도록 또 평택군하고 화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면장님이 추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쪽 사창천이 범람하지 않아서 수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자치단체별로 협의는 협의이고 이것이 하다보면 인근에 있는 시. 군. 구 의회하고 또 자치단체하고 연관이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에 평택군 의회하고 같이 우리가 협의를 해서 공조 체제를 이룰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이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복안을 군수님께 보고 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평택군과 협의될 사항도 역시 군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일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착실한 계획 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기 위원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가 소득면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봤고 또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선 농촌은 소득을 높여서 농민들이 생산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면이 농촌에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행정이라든가 의회가 합심 단결해 가지고 생산의욕이 제고되고 또 높은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신면이 바다를 끼고 그래서 자원이 많고 농외소득도 많이 올리는 것을 봤는데 양감은 실질적으로 제가 와보니까 소득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떨어진 분야는 어떤 소득자원이 다른데 보다도 부족 된 현실인 것 같고 주로 여기에는 낙농업을 주로 하는데 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도 일단은 초지가 형성이 된 바탕에서 낙농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서 지금 하니까 여러 가지 이익에 차이가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료로만 이용을 해서 소가 질병이 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논농사나 밭농사인데 밭농사도 거의 보니까 다른 특용작물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소 사료에 의한 어떤 옥수수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심은 것으로 저희 눈에 나타났는데 물론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농가 이하 분들은 어떤 소득 차원에서 특용작물을 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분의 참여 속에서 이익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이하우스에도 가봤습니다만 여러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분이 하고 있는 데 물론 거기서 소득이 높아지면 주위 분들도 따라 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그것을 뒷받침 해주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시설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면장님이나 농협장님이 앞장을 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장님은 느끼셨지만 진입 도로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을 출하할 때 그래도 손상이 되지 않고 농로가 겸해질 수 있는 도로는 그래도 적어도 우선적으로 포장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의 의욕을 높여 줌으로써 그런 농가가 늘어나 오이 호박이다 하면 양감이 좌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적극 앞에 나가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이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면은 최대한으로 면장님이 앞장을 서주시고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을 해드려서 소득이 미흡한 양감에 앞으로 생기가 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윤태욱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생동감 있는 기회와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소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산업계장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송산1리 마을안길 380미터 포장하는데 이것이 폭은 3미터 50 그대로 잘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높이가 두께가 20전인데 11전. 15전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실적에 감독을 더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5미터 간격으로 자르게 되있는 것이 안 되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이해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황구지천 고수부지 관계인데 지금 담당 계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평택군에서 준설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미관상으로도 윗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도에 준한 강우량이 내렸을 때 그럼 올해는 결국은 또 작년과 같은 그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면의 어떤 집중사업은 아니지만 상부기관에다 면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면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요당1리 도로포장 관계인데 제가 조금 전에 증빙서류를 보니까 공사현장 사진을 첨부를 하게 되있는데 공정별로 사진이 첨부가 돼있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토목담당이 현장을 입회하는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자체도 공정별로 첨부가 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감독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을 작업을 할 때 보조기층에 관한 사진 또 철근을 깔 때 거기에 관련된 사진공정별로 사진을 첨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 감독을 하는 토목담당기사가 감독을 하는 효과가 더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면에서 공사감독을 위해서 상당히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윤태욱 황구지천에서의 모든 사항은 면장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수부지 이런 사항은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행정상으로 황구지천에 대한 제방. 이장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의 이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수부지에 대한 사항 관계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가 더 세밀한 관찰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얘기와 아울러 다시 보고 드리는 방안을 강구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는 하천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 청사는 관리가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천으로 인한 수해라든가 모든 것은 무리가 있지만 하천 관리면에서는 제 상식으로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고수부지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후 고수부지에 대한 대책관계도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 내지는 여기에 대한 사항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당리 공사현장 사건 관계에 대해서 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공정별로 사진을 첨부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감면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오늘 토요일 오후까지 현지에 사무조사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갈 때는 9건을 가지고 저희가 나갔습니다마는 저희가 4군데를 둘러보니까 보편적으로 잘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코아드릴로 두께와 강도를 점검했을 때 굉장히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코아드릴이 휴즈까지 나갈 정도가 됐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 설계하고 공사하고 조금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설계하고 현장의 공사하고 맞춰 달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5시까지 이렇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해온 모든 것들을 일일이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세밀한 관찰력을 발휘하고 도 여기에 대한 판단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양감면의 사무조사가 10시10분부터 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서 면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했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좋은 훌륭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공사현장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면에서 발주한 사업건수가 대략 48건에 3억8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건수 많은 돈을 가지고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셨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좋은 훌륭한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섯 위원님들이 한건 한건 소견을 발표하셨듯이 물론 잘도 됐지만 잘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시정내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셔야만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황구지천 같은 것을 보니까 고수부지가 한가운데 그런 것을 빨리 치워야 되는 것을 느꼈고 또 제방둑이 여기서 10리 정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거기다가 지금 하천부지 내에 모든 곡식을 심었을 때 하천부지 사용료가 과연 얼마나 징수가 돼서 매년 수해 상습지로서 공사하는데 아마 호안공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일단 터졌을 적에 분실 매몰해서 많은 감소를 가져오고 그래서 도청에라도 면장님이 건의를 해서 하천을 완전히 준설을 해서 고수부지가 없고 일단 어떠한 강우가 닥치더라도 수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똑같은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정. 장안. 향남. 팔탄. 양감까지 오늘 5개면 째인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면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토목담임해서 바쁘셔서 그런 것인지 일은 열심히 해놨는데도 설계와 공사가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 공사가 기준치에 미달되는 그러한 것도 지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현장 다녀오셔서 아시지만 코아드릴 가지고서 몇 군데를 굴착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상으로는 20전인데 여러분들 보셨지만 20전이 안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일단 공사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 무슨 공사가 왔다 할 적에는 업자도 믿어야 되겠고 감독공무원도 믿어서 정말 서로 믿을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다들 잘하지만 전에는 업자할 것 같으면 주머니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든지 이러한 비리나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우리가 이러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이 볼 때 어느 업자든지 다 믿음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공무원이든지 사실 철저한 감독을 한다면 업자로 하여금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가일층 노력을 해서 절대 부실이 없는 그러한 공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다같이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아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많은 공사 건수에 4억8천5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공사한 것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 끝에 성공리에 그래도 많은 공사가 완공이 됐다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입니다마는 실은 일찍 끝내고 여러분들 많은 업무에 가사라든가 다른 업무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기계가 고장이 나고 그러는 바람에 일찍 끝내지를 못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이 더위에 많은 고생을 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러우며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장님.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며칠동안 쭉 다니다 보니까 행정사무조사가 면 조사만 했지 군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은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부터 군 발주공사도 현황 설명을 군에서 과장이 바쁘시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하게끔 해서 뭔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 얘기해서 조사가 되야지 면에 나오면 기실군의 실무자들이나 군 사업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저희가 지금 손을 못 대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 사항은 월요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향남면이면 향남면 양감면이면 양감면에 대한 91.92년도 군 발주사업 현황설명을 하게끔 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저께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나오셔 답변했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한테 현황설명을 듣기로 돼있는데 계장님들한테 듣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무과장님은 아까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월요일부터 과장님들이 직접 자기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 설명을 해서 우리가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들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