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준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회 제2차 본회의1992-06-27

박준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준서의원님, 간사에는 황규석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92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준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결정함에 따라 6월24일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는 6월25일 26일, 양일간 심도 있고 진지한 검토, 협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정책과 효과성이 불확실한 사업비, 그리고 지역간 불균등한 투자 등이 발견되어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난 6월23일 제1차본회의에서 부군수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집행기관의 안정화 노력과 현안의 민생문제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현실적 재정부담 능력을 조화시키는 고충이 큰 추경 예산안이고,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실정에서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소요경비를 반영하여 일체의 적자요인을 배제하고 세입내 세출의 건전 재정운영에 기조를 두고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바, 지방자치제의 성숙한 디딤돌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편성 제출된 예산안을 재정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한 방향으로 심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이번 추경안은 7,937만원을 삭감,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만, 운동장 문제는 의회의 질의와 질문을 통해서 도 예산을 가지고 국도 19호선 숭상 및 선로 확장을 하겠다고 답변하고, 실지 군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한 것이며, 예산성립전 사용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을 확대 해석하여 사용 하였는바 차후 이런 예산을 사용할시 사전 협의 후 사용토록 조치할 것이며, 군청 신청사 문제는 행정의 총 본산이요, 7만군민의 복지산실인 하동군청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무계획적인 사업추진 때문에 준공일이 예정일보다 차질이 생겼는바 이는 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당국에서는 심기 일전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책임있는 행정운용의 모습을 하동 군민들에게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37억 55,225천원중 7,93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펀성토록 했습니다. 삭감내역은 제2장 일반행정비중 1,500만원을 삭감, 제3장 사회복지비중 1,007만원을 삭감, 제4장 산업경제비 3,500만원을 삭감, 제6장 문화 및 체육비 1,430만원을 삭감, 제7장 민방위비중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사오니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2제1회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중 사회복지부문 노인건강진단목욕 및 중식제공 993만원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사회복지비 증액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던 부분까지 깊게 검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촌에 있는 노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집행부서에서는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용

정구용부의장

부군수 정구용입니다. 존경하는 전상수의장님, 박준홍부의장님 그리고 박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23일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올해에 들어와서 다섯 번째로 열리는 제1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하동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등 조례안 2건과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처분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tu서 금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난해 12월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본예산서 성립 후에 직제 개편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와 필수경비 그리고 불가피하게 확보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와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박준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는 3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쌓아오신 타고나신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집행부서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충고하고 조언하신 군정의 전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하반기 군정의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아울러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보완하여 그야말로 풍요로운 군민복지증진과 조화 있는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군정에 힘써 나가겠사오니 의원여러분께서도 계속적인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서에는 의원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여 주신 이번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그리고 계획재정, 복지재정에 역점을 두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산하 800여 전 공무원이 전신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임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미료안건)

10시30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23일 제1차본회의의 미료안건으로서 재상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중 동광동 화전민 집단이주지 민원해결 건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승규입니다. 화전민의 이주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전민의 진정내용과 산림과에 비치되어 있는 69년도 화전민 관계철에 보면 그당시에 화전민 이주에 대한 명단과 이주 가옥과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걸 봐가지고는 그 지역에다 화전민을 이주한 것이 확실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서류를 찾지 못하고, 현재 산림청에서 발간된 화전민 정리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상 양여에 대한 규정은 없고 가옥을 건축하는데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지방비와 모자라는 부분은 주민들이 자력부담을 해서 집을 지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화전민에 대한 관계서류가 69년도 게 없어서 인근 군인 함양군 사항을 저희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서 쭉 보니까 거기도 화전민에 대해서 땅을 무상으로 준다는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주택을 지을 때 국고보조하고, 지방비 모자라는 부분은 그 주민이 부담도 하고 그 외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1호당 약 1.5㏊정도의 대토지를 확보 해줘라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만, 다른 것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부군수님께서 추가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용

정구용부의장

부군수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25년전의 일이 되어서 저희들도 민원을 그냥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거기에 기거하는 분들이 생활정도가 아주 낮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준해서 이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처리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무상양여에 대한 법규 규정에 있는지 산림청 내무부, 도청에 있는 직원을 보내가지고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찾을 길이 없고 또 산림청이나 내무부나 도청에서도 그 당시에 무상양여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군과 사항이 비슷한 산청, 함양, 거창군에 그 당시의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시달한 공문을 저희들이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산청과 거창은 저희군과 같이 배치도라든가 그 당시에 이주된 농가만 있고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시달된 공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함양군에서 1966년 6월20일 그당시 지사가 이계준지사 였는데 이계준지사 명의로 시장, 군수에게 시달된 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방금 저희 산림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무상양여 규정은 없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될 그 지원대책만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거기하고 있는 19호세대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하고 또한 지금 어른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민원을 해결을 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관리 승인계획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무상양여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가 불충분한가 싶어서 지금도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과 비슷한 산청, 함양, 거창에서도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승인 계획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각에 응한 분도 있고 불응하는 분도 있고 해서 아직 매듭이 안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이 민원을 그냥 그대로 덮어 둘 수는 없고 언젠가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을 할려고 관리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된 바로는 19호세대 중에서 그 당시에 이주 대상자로서 지금까지 기거하고 있는 분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아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이 기득권이 있는 네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책을 마련하고, 여타 15세대에 대해서는 어른들 생활정도를 봐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5년내에 분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 종결을 짖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부군수와 주무과장의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본 안건의 심각성과 의회의 입장에 즈음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의원간담회를 잠시 갖고자 합니다.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성금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법규에 무상양여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도출되지 않겠느냐, 앞에 부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하셨는데 문제가 공문서 보존연한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서가 정상적인 보존이 안되었을 것이다. 69년도 일어난 문제니까 보통 공문서가 5년내지 7년 이다보니 그 관계서류가 없어진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시대적인 사항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돈이 아쉬울 때 저당도 못시키고 그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기술적으로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해주는 것이 행정의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중에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있다. 앞에 분할상환을 해보고 5년까지 하는 것은 최대의 법의내지 활용인데 이것이 매각가격과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묶여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편리를 봐주고 싶어도 어떻든 감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로 이분들에게 어려움을 풀어줄 것인가 ?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듣고 있노라니까 문제점이 하나 나오는 것은 가구는 19호가구인데 4가구는 6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15가구는 서로가 건물을 팔고 사고 했는데 이분들 15분 사는 것도 즉 말하면 이분들이 전부 재산이 자기 권리라고 하지 만일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은 인정하고 어떠한 부분은 아니라고 매매게약이 이루어지는 안 했을 것이다. 혜택을 보면 어떤 의미든 15가구도 보호를 해줘야될 입장이 아닌가,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도출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때는 15가구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 15가구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이 어떠한 조치르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조치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아울러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동읍만 이 문제가 대두되면 다행인데 만일에 옥종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고 혹시 다른데서 문제가 도출했을 때 이번에 이것이 행정의 관례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화전민 관계는 그러한 방법 내에 달라서 하동군내에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속에서 행정의 집행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른 분 질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부군수께서 이제 질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구용

정구용부의장

부군수 정구용입니다. 성의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에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건 어떤 방도에서건 묻어둘 수는 없다. 그러면 민원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간에 이 민원의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덮어 둘 수가 없어서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방금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으면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심정은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정말 그 진위를 한번쯤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미쳐 찾지 못하는 이런 방안들도 제시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에 서서 민원인을 도울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를 생각하다가 내무부, 산림청, 도청에 이런 관계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 규정을 저희들이 확대 해석해서 민원인들 편에 서서 우리가 지원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런 사항이 없고 그 당시에 건설과 산림계 차석으로 있던 분이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정인영씨라고 부산시 녹지과장을 하다가 지금 자연인이 되어서 부산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른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러한 무상양여의 말이라고 우리가 서면상이 아니고 구두라도 이렇게 약속된 사항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기간도 오래 되었지만 그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쯤 자기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사항은 없고 최대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사항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양여관계는 없었다, 이런 답을 봤습니다. 저는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실제 그 어른이 계시니까 그당시 도청에 계신 분도 있고 해서 그리 연계를 지어가지고 이걸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그 어른 이야기가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공시지가가 약 1억여원이 넘기 때문에 이걸 어른들 형편으로 봐서 일시불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법 테두리내에서 저 어른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준다고 하면 5년 내에 분납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단 공시지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욕심이 그렇습니다. 이 감정사에다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저분들이 만일에 이 재산을 갖다가 취득을 하더라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호세대중에서 4세대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15세대는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권리주장이 우리 현행법상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4세대는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주를 하셔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고 이 15세대도 그 과정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물었을 때 어른 이야기하고 내일 가서 물었을 때 그 어른들이 거기에 들어온 경위하고는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말이 날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진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현행법상으로 저 어른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 이래서 이 15가구에 대해서도 4가구만큼 기득권이 있느 4세대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줄련지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 19세대가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내무부와 여기에 대한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저 어른들도 아직까지 이거다 하고 저희들이 안을 내도 그 안은 좋은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더 연찬을 하고 도나 중앙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이 15가구에게도 4가구도 우리가 지원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그다음 타 지역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고 관계부서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한번 조사를 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전민 집단 이주에 대해서 우리 동광동밖에 없고 그 외에는 70년대 이후에 취약지 관계는 각 지역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무부에서 주관한 사항이고 화전민 집단이주는 지금 우리 동광동에 있는 19세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덮어 두게되면 어른들한테 정신적으로나 재산적으로 큰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위 여러분들의 자문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찬을 해서 어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러한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하면서 앞에 의원간담회시 정회시간에 있었던 본 안건의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회의 조사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는 문제점이 돌발하고 나서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결론이 있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12인중 가 10, 기권 2인으로서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로서 제13회하동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5일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 2건, 보고건 1건, 예산안 1건등 6건을 의결하였고 특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벌써 회의 총 일수 60일중 올해들어 5회에 걸쳐 15일간의 회의를 했습니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우리군 의회가 점차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쁘고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자부와 긍지,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민의를 저버리지 않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