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율 의원 발언
서용
서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1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복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36억 7,036만 3,000원으로 46.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 1992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먼저제가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간부소개 먼저 할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건설과장 김영섭,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도시국 과장 이 4분입니다. 오늘 토요일 입니다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용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 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바쁘신일 다 제치고 우리 추경을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총 예산은 168억 7,500만원입니다만은 이번 추경이 36억 6,600만원 증액이 돼가지고 205억 4,100만원입니다. 시비가 26억 6,200만원 구비가 10억 400만원과 합계 36억 6,600만원 가지고 도시정비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89년도 부터 계속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감나무골과 2개소에 1억 7,700만원 도시기반 시설비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이지만은 우리 도시건설 7개소에 28억 7,700만원 도로포장 사업에 2개소에 8,300만원 그리고 다가오는 침수를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만은 한정된 예산으로써 우선 하수사업 5개소에 1억 1,6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개장이 되는 광천동 터니널개장에 따른 주변정비 단속강화로써 청경 15명을 증원을 해서 인력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타 경비, 인건비 해가지고 4억 2,2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추경이 36억 6,600만원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잘 분석을 해서 적은 예산이나마 잘 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잘못된게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분과 위원회가 어느분과 위원회보다 더알찬 예산을 해서 서구도시건설을 하는데 한치의 착오없이 하기 위해서 여러위원님들 많은 지적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했기 때문에 생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문위원 부족으로 상임 위원회별로 동시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미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회의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쩔수 없습니다만은 집행부를 통한 내무부나 아니면 시에 상급자치단체에 건의를 하셔서 빨리 보완이 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전문위원이 부족해서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법률에 뒷받침할 수 있는 령에 의해서 기초의회가 상임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이 전문위원도 위원회 별로 인원이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타당치 않은 이유를 내세워서 전문위원 충원이 되지 않는 것들은 실지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더욱 중시여겨 상부에 보고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다음 회의 부터는 전문위원이 각 상임 위원회별로 배정이 되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우리 지금 이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나 우리의회에서 잘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동시에 상임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한 분있는 전문위원이 총무 위원회로 가고 없습니다. 이점을 이창호 위원과 더불어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도시국 직제순으로 해당과장의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의 의문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우리 토지관리과는 사업부서로 민원부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진 개수는 5건에 약 818만원이 현재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설명) (보고자료 별첨)
서용
서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8개월분 이라고 쭉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8개월 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현재 6월이고 정근수당 7월달 것 정근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6, 7, 8, 9, 10, 11, 12, 7개월 밖에 안되는데.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7월달에 정근수당이 나옵니다. (예산서 102쪽 설명)(보고자료 별첨)
영창
김영창위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용 구적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165만원입니다. 적은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입력이 안돼요.
영창
김영창위원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앞전에 사용하지 않았던거죠? 사용하지 않았던 장비 아닙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지적과에는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사용법이 현재 측량을 않고도 나온단 말씀입니까?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예.
영창
김영창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발언 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짓고 할랍니다.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입해 놓고 별로 실요성이 없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서구관내에 동이 몇개예요?
장섭
이장섭토지관리과장
29개 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실에 필요하신 분은 가져 가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담당하신 공무원들. 각동에 직원하고 토지관리과 모든 공무원들 그러고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아마 내가 생각해서 가져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 거예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런데 실은 많이 해 가지고 우리구민들이 토지거래를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토지거래 해당부처에 가서 어떤조치를 해야하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많이 해 가지고 나누어 주면 좋은데 돈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실은 250부가 많은 것 아닙니다. 작년에 했어요. 구민들한테 나누어 주기위한 것인데
중원
우중원위원
구민들한테 책자를 발간을 해 가지고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취지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제가 봤을때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정말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으로 발간을 했다고 하면 관내 동의 통장, 반장들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속에서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예산서 103, 104쪽 설명)(보고자료 별첨)
성채
김성채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월산2동 감나무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거기에서 가로등 한 개당 75만원이죠. 75만원 맞죠!
서용
서용위원장
125만원 아닙니까?
성채
김성채위원
아니 양동 발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25만원이고, 월산2동 감나무골 75만원 맞죠?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600만원이니까. 8등이니까요.
성채
김성채위원
가로등 한 개당 차이가 왜 많이 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와가지고
중원
우중원위원
과장님 왜 제대로 주무과 과장님이 산술도 안하고 안나누어 봤다고, 그러면 가로등이 A급 있고, B급 있고 그래서 단가가 틀린겁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그럼 어떤데는 A급하고 어떤데는 B급하고 있어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기존하고 비슷하게 맞추었을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과정에서 건축과장이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다음에는 알아 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되죠. 앞으로 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한등에 얼마인지 그것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건축과 부분에?
상율
김상율위원
플래카드 및 벽보물 철거에서 여기에 보면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때는 지금 선거를 3번 치렀습니다마는 기초, 광역, 국회의원 플래카드 및 벽보물 철거 비용까지 지금 받고 있어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철거비용을 전부떼고 현재 나머지 기탁금을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주민부담이 되겠습니까? 현재 기계구입을 해서 지출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또 그때 철거하는데 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기탁금을 떼고 준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선거용 플랜카드가 아니고 일반플랜 카드입니다. 현재 저희들 직원들이 낫을 가지고 떼고 있습니다. 낫으로 떼면 다치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기계를 사가지고 플래카드가 많이 있는 동에 배치를 해줄려고 개당 33만원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현재 구청에 몇대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구청에는 한대도 없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럼 앞으로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일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여기서 일반은 일반적 광고물 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건축과장 29개동 인데 10개만 해가지고 어떤동은 주고 어떤동은 안주고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예산이 전체가 되면은 전동을 해줘도 되겠습니다마은 플래카드가 변두리의 동은 적거든요. 많이쓰는 쪽을 우선적으로 하여 많이쓰는 쪽에 공급을 해줬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이 추진계획 보고서요. 쌍촌동 신학대학 앞하고 주월1동 철로변, 양3동천변 3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세요? 다음에 또 질문하기로 하고 의문난 점은 다음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중원
우중원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은 앞으로 도시국 산하 주무과에서 그때 의심이나게 했던 것 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을때 바로바로 그때그때 의문난점을 풀고 나가도록 즉각즉각 대처를 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껏 한적이 없고 그냥 넘어갔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아주 깊은 심도있는 질문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심의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이 설명할 때에는 조금 의문난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심도있는 질문은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깊이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현지확인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광고물 단속 직원들이 청원경찰이 두명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출장 여비입니다.
이창호위원
출장비? 인건비에다 넣어야지, 청원경찰 출장비라고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출장일이 100일 밖에 안되어서 200일 로 넣은 겁니다.
이창호위원
출장비는 하루에 일인당 얼마씩입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4,000원씩, 청원경찰 2명있고 직원이 2명있고 4명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4명분을 200일로 늘렸다. 16,000원씩 알았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예산서 101-109쪽 설명) (보고자료 별첨)
주원
서주원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로등 파손복구비 320만원 가운데에는 등을 말한것이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등은 가로등 보수 재료에 들어가고요! 전부재료를 산 것이 보수 재료고요. 가로등에 있는 스위치까지 가로등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재료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파손복구라는 것은 지하에 묻어있는 것 선이있는 것이 파손이 됐다든지 알게모르게 파손이된 것을 말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 자체는 안다냐 이거예요. 월산동 같은데 분명히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해준단 말입니다. 가로등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동에 신청을 했더니 안해준다는 거예요 참고로 하십시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들으셔서 알고 계십니다만은 저희들 우리 인원이 보안등 보수인원이 지금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이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용원이기 때문에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보안등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걸 커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동장 사업비에서 300만원을 내려보내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좀 해주십시요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금 300만원을 내려 보내가지고 보안등에다가 상반기에 했습니다. 각동에 3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동에서 보안등 보수를 할려면 어디어디하냐 신설할 곳은 어디어디냐 받아 가지고 좀해주라 하고 보냈습니다. 지금 이돈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다른 것보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 보안등에 대한 예산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다음 본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 구청도 비교해 가지고 여기에 치중을 해서 각동에서 하루에 한 번 보수를 해가지고 해도 29군데 입니다. 그런면 세 사람이 뛰는데 한 사람이 가서 고치지 못합니다. 한 조가 적어도 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300만원이 가로등 및 보안등해서 300만원들어 갔다고 이말이죠. 일률적으로
성채
김성채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동장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보안등을 달으라고 그렇게 지출된 걸로 아는데 과장님 말씀이 보안등에 대한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잖습니까? 수리 하라고. . .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하면은 동장이 관내의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긴급한 것 보안등, 가로등 가운데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다 못하겠으니 300만원씩 줄테니 보안등만 치중을 해서 먼저 보수해라 그래서 다른 것으로 쓰지말고 보안등만 고치라고 하고
성채
김성채위원
보안등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별도로 내려 주신것 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동장포괄사업비 중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보안등 관리는 동장이 책임짓고 해라.
주원
서주원위원
하면은 빨리빨리 안하고 한 달, 두 달 넘어야 교체합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건설과장 말하는 것이 사람은 적지 29개동에서 많이 해주라고 그러지 그래서 인력보강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요.
주원
서주원위원
청원경찰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375만원인데 10명에 대해서 몇 달분 예산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5명을 다했어요. 활동비이기 때문에저희들 10명분을 15명으로 나누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6개월로 나누어줄 수 있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현재 10명이라면서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0명의 것은 기본 예산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은 15명 추가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채용된 인원은 몇명이예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0명은 기존에 있는 사람이예요?
서용
서용위원장
15명을 별도로 채용하고 건설과에서만 25명 그 인원이 어디로 들어가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터미널이 새로 오니까 현재 10명 가지고 양동시장 그다음에 무등시장, 봉선동, 현대아파프, 쌍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5명이 증원된다면은 25명가지고 이렇게 순회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중요부분은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원경찰 10명 증원 그랬단말이요. 15명을 채용을 하는데 10명증원 그래놨냐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5명을 해놨는데 예산이 미안합니다만은 10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더 올려놨는데 삭감이 되어 버려서 우선 10명만 해준다고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말이 각 부서별로 안맞아요. 기획 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는 15명으로 되어있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이것 뒤에 나옵니다. 활동비이고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기본 경사이에 들어가야 하는데 난이 지금 주요사업비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10명 증액이 아니라 15명인데 10명 증액해 놨냐고 그 말씀이요.
주원
서주원위원
내역에다 활동비면 활동비라고 써줘야지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보고자료 별첨 110페이지 설명)
영창
김영창위원
건설과장 저기 잡초제거 하는데 말입니다. 인원을 각동에 할당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것은 안 정해졌습니다. 취로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일인당 금액이 얼마라고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노임은 19,300원입니다. 취로사업금액은 좀 다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지금까지 취로 사업용으로 해가지고 잡초제거를 다했어요. 이건 취로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따로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그런데 잡초제거는 한번으로 못 끝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전번에 했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한번도 못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잡초제거하는 인부들은 취로사업해 가지고 여자가 많이 하던데 상당한 인원을 구청에서 막바로 할 것이지 동으로 할당을 하는 것인지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 방법은 예산이 되면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볼랍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에서 하면은 해당동은 괜찮은데 먼동에서 하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취로사업을 행정감사하실때 말씀 나오셨는데 어느동에 취로사업 많이넣느냐 하는데 저희들 광주천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하면은 광주천변에 있는 동에 많이 해주면 쓰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광주천과 멀리 계신분은 해당동에서 요구를 하면되고
영창
김영창위원
내말은 그말이 아니고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새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취로사업이 아니고 그걸 묻는거예요. 그러지 천변이 가까운데는 그런게 아닙니다.
상율
김상율위원
광주천 고수부지 잡초제거가 이게 서구관할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방림동에서 이쪽 전체입니다. 유덕동까지고요. 광천 2교가 있잖습니까. 저쪽 반대편입니다. 광천 2교에서 저쪽에 가면 유덕동과 동림동 경계입니다.
상율
김상율위원
그러면 940명인데 3,400만원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내가 다니면서 연간 보면은 기계로 자르면서 몇번 잘라버리면 끝나던데 그러면 이런 많은 인원이 들어가나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작년 하반기에 자르면서 잡초까지 제거하는 것은 성장기가 넘었을 때는 같이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잡초가 성장기에는 뽑아놓고 잔듸를 우리가 깎고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봄에는 잡초를 제거 하던가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작년에 심어놓은 것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잔듸보다는 잡초가 많이 있을겁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19,300원 이라고 했죠. 그러면 2회면 3,612만원인데 계수가 틀린 것 같네요. 28만 4,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이 몇사람을 계산을 했냐면 1,870명을 2회에 한번에 935명이죠. 책 나온대로 하면은 계산이 안맞아요.
춘기
홍춘기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935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창호위원
계산이 틀렸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0명이 틀렸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틀려도 괜찮습니까? 이것이
서용
서용위원장
틀린 부분은 다음에 맞추기로 하십시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72만원을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본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취로사업이나 많이 있으면은 잡초제거라도 했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에서 172만원을 감소하고 놔뒀는데 172만원 이것은 집행이 안되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참고)(보고자료 별첨)
성채
김성채위원
과장님 아까도 건축과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왜 가로등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세울때도 건설과에 제가 기억은 잘 없습니다마는 120 얼마로 책정이 되어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96만원 꼴 되네요. 어째 가격이 왔다갔다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것은 평균이지 거기에서 스위치를 달고 여러가지 부속이 있을거 아닙니까? 다른 부속이 바로 없는 것은 그것에 점멸기라든지 여러가지 부속이 들어가는데 점멸기가 비쌉니다. 무엇이 얼마부속을 쓸수없고 평균치로 나누어 가지고 가서 한 두달에 얼마 예산 1년 가격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신설로하면 똑같은 것인데 가격이 1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하수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방림동 지금 현재 우범지대가 있어요. 비가오면 완전치 붕괴우려도 있고 밑에가 물난리입니다. 저번에 건설과 직원들 과 같이가서 책정을 해보니까 2천 몇백정도 들겠다고 해서 미루었어요. 이런 것은 책정 안하고 다른데만 책정을 하고 하니까 한번물어 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동료위원이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해야되겠고 이것도 역시 나트륨 등으로 교체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나트륨으로 합니다만은 보도 좁은데는 20m마다 양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40m마다 양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추경하고 단가가 추경에서는 금년에 한 등에 얼마들었다 하는 것으로 대강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고 본설계에서는 26등으로 다는데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여유있게 조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의심나는 것이요 26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한 등당 얼마로 정해져 있지않은 것같아요. 왜냐하면 단가계산을 해보니까 96만 1,538원 쭉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부분은 일괄성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적은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할때는 한등에 90만원이다. 95만원이다 하면은 1만원 2만원 더올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끝에 숫자에 맞추다 보면은 단가가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단위도 올려가지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111쪽에 효덕동 덕남부락 있죠. 여기까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덕남부락은 자연부락 입니다. 다른 자여부락은 되고 여기는 안됐기 때문에 거기학생들이 늦게 학교에서 올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길에다가 가로등이아닌 확산등으로 해서 저희들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하나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네.
이창호위원
건설과 조금 남았는데 끝내고 합니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별첨 112쪽 설명)
영창
김영창위원
기존의 동장 사업비들을 그 범준에서 쓰도록 했다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추경에서 승인이 되면 보충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동장 포괄사업비가 당초에 600만원이니까 900만원이 된거죠.
이창호위원
설명을 햇갈리게 하는데 기존에 700만원이었을텐데 700만원이 동별로 나갔으면은 700만원외에 300만원을 순수한 보안등 점검비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지금 동장사업비로 저희가 700얼마됩니다만은 600만원으로 생각해 주십시요. 그러시면은 당초에 되어 있는걸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무조건 보안등에서 써라 신설이나 보수에 써라 그래서 300만원 밖에 안썼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1차로 300만원밖에 안썼습니다. 그런데 동장포괄사업비를 더많이 세워서 한동에 세울 수 있는 금액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데요. 600만원만 세운게 아니라 1천 몇백만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씩을 더 올려줄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다 쓰기 때문에 900만원을 맞추어주면은 600만원은 당초계획대로 맞지않느냐 그렇게 해서 600만원과 가로등 보안등비로 300만원을 된 것입니다. 동장 포괄사업비가 900만원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00만원중에서 보안등비가 들어 갔으니까 앞으로 보안등에 관심을 많이가져 주십사하고 건의해 봤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동장포괄 사업비에서 보통 우리 도시국 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사용관계에서 너무나 과에서 통제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동장의 포괄사업비면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실은 안보이거든요. 동장님이 얘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지금까지 예산이 승인 되면은 저희들도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할 것인지 하는 것은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돈에 맞추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저희는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마다 600만원 똑같이하면 사업이 많이 하는데도 있고 5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끝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동에 더주면 더줬다고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려서 보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맞추어서 줄것이냐
성채
김성채위원
각동에 동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든 900만원이든 자기 재량껏 쓰게끔 만들어 주시면 그 한동내에서 쓰실때 9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내려줬는데 천만원 이천만원하는 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홍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가 나갈때 재량껏 보안등이든지 하수도 손볼 것 있으면 손본다든지 그런게 잔공사가 아닙니까? 동네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뜻입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동장사업비는 우리는 간섭 안합니다. 다만 골목포장을 금액내에서 해야 쓰겠는데 설계를 해야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00만원 건은 그동에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우선 다른 돈은 없고 그러니까 포괄 사업비에서 우선 300만원씩 잘라 가지고 이건 딴데 쓰지말고 민원을 먼저해라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준 것이지 지금까지 동장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지정해준 적은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주면서 동장이 300만원을 타목적에 쓰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장이 300만원 범위내에서 타사업을 할란다하면 승인을 올리지 않습니까? 승인만 해주면 끝입니다. 목적외로 쓰면 모르지만 자기관내에 쓴다는데 민원을 먼저해라 그렇게해서 지정을 해준 것이지 지금가지 동장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지정해준 적은 없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설계만 해보면 그러더라도 구청에 의로를 해보면 많은 기간이 걸리고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개선을 할려면 했으면 좋겠다 그말 입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포괄 사업비를 잘해주십시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동장이 뭐가 깨졌다. 2-3m 관을 묻는다. 바로 견적처리하면 끝납니다. 그런 것은 물론 동에서 하겠지만은 몇미터 20m, 30m 해가지고 업자한테 해준단 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 입니다. 설계는 해가지고 건설과에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안맞아요 동장한테 500만원을 줬으면 그동장이 500만원 갖고 담이 깨졌으면, 20미터짜리 하수도 물이 안내려가면 공사비로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견적해가지고 견적만 처리하면 되는데 골목으로 50m, 60m 포장을 하는데 한번에 선정을 해 가지고 업자한테 줘버리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300만원 업자한테 주니까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20-30m 짜리 긴급복구로 이렇게 해야됩니다.
조기수위원
포괄 사업비를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29개동이 있으면 발전된 곳이 있고 발전 안된 곳이 있습니다. 29개동에 일괄적으로 600만원을 내려가지고 또 300만원이 되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농성1동하고 2동을 볼때 농성1동은 개발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골목길이고 농성2동 개발이 다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이 안된 곳은 돈이 쓸곳이 많습니다. 29개동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고로 해줘야 하지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1,000만원주고 500만원 줄것이냐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춘기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다른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실 상임위원회를 처음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가능하면 질문하실때 성함을 대시고 하시면 속기록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건설과를 빨리 끝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보고사항 별첨 112, 113쪽 설명)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청원경찰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근무복 해가지고 기타수당이 많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경찰의 원래급여가 호봉으로 나가죠? 7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래 본봉이 얼마 나갑니까 수당말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여기 예산에 서있는 것만 나갑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아니 지금 여기 15명분 이번에 새로 채용할 청원경찰이죠? 알았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아까 15명을 증원하는데 109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가 375만원이 여기올라있죠? 그러니까 15명분을 다올렸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10명분만 했단 말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똑같은 애기인데 지금 현재 112페이지 113페이지 나와있는 청원경찰이 우리가 확충할 인원이 15명인데 그에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또 그에 따른 경상비, 교육비, 운영비까지 다여기에 15명으로 다 나와있죠. 109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별도로 10명정도 활동비 정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는데 봉급외에 특별한 활동비 성격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여기에서 여비가 없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도중 원래 청원경찰을 15명 더 증원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10명분만 활동비를 책정을 했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 같으면은 활동비가 10명, 활동비가 개인당 37만원꼴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그말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5명분을 더 활동비를 안넣고 10명분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특별활동비가 보건직은 철야 야간 단속식비가 나가는데 우리 청원경찰은 그것이 없거든요.
서용
서용위원장
근무한 사람만 준다는 것입니까? 아까 10명분만 올렸는데 이걸 15명 나누어서 줄란다 그런말이죠. 아까 그렇게 얘기 했어요. 우리 예산이 모자라면은 10명으로 해서 볼란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정 안되면은 10명분이 필요하는데 물론 부분으로 근무 할때도 있고 전체근무를 할때도 있고 그럽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청원경찰 한 사람이 받는 월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한 40몇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른 질문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한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반드시 성명을 대시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집행부에서 우리 도시국장님이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항상 잘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과장들이 답변하는 과정에 보충 답변을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우선 싸인을 보내십시요. 그러면 제가 우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조건하고 그냥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저한테 해주시면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 나오셔서 미진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보고사항 별첨 112, 113쪽 설명)
서용
서용위원장
지금 골재수입 두군데 끝났죠? 한군데만하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약 1억 1,500만원인데 구비가 5,000만원 시비가 1,700만원 한 50만원정도가 나가고 임차료로 나갈 것이 4,800만원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임차료가 7,200만원 아니예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임차료 7,200만원 중에서 3개를 나갈때 7,20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세세히 안해주시고 대충대충 3만에서 4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유덕동하고 덕흥부락 이쪽의 배수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4,000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14,000하고 21,000이 되었습니다. 모래, 자갈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교통과장님 나오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114, 115쪽 설명)
주원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한대당 현재까지 금년가을까지 예상해서 개인차 한대당 흑자가 얼마라고 했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약 2천대로 봤다고 할때 1억으로 보고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작년도에 개인차가 적자를 냈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적자는 안났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우리가 보고 들었을때 작년에 적자라고 그랬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작년에 한대당 전체가 얼마인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때보니까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인건비 계산이 여기에 보면은 지금현재 기사하고 보험료만 포함 되구만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견인차 한대 움직이는데 얼마 들어가냐 그렇습니다. 견인을 하면은 즉히 현장에서 견인용 2만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받고 차를 내주고 과태료 90% 적용합니다. 정 돈이 없다면 견인용만 받고 내주는 경우가 있고 1개월후 이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차 운영하면 체납액 없으므로 100% 다 들어오는데 단속요원들이 걷는 것은 우리가 한달후에 정리해 가지고 보면 4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속을 세대이상 앞으로 하고있고 그래서 세금 끝나니까 인력이 남아서 작년에 했던것 한대만 했지만 과태료 안낸 것도 차량을 압류하고 있어요. 단속요원은 늘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만은 견인차 만큼은 더 늘려가지고 단속한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교통과장 우리위원회는 전부 같은 도시국 산하 같은 위원들이고 그러니까 작년 91년도분 견인차 4대가 견인했던 총실적 그리고 수입액 이것을 한번 빼가지고 내일 오후 3시에 우리가 개회를 할랍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좀 만들어 가지고 참고로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교통과장한테 묻겠는데 5톤 차로 견인차를 구입하게되면 버스나 대형차도 견일할 수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5톤은 왜 필요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4톤차도 있고 특히 우리가 바퀴가 없는 것 할때 그것은 차가 크니까 끌어서 올려 가지고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다면 바퀴 없는 것은 폐차된 것 방치된 것을 견인한단 말이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있고 좀 큰 것 2.5톤 이상은 견인을 못하거든요. 화물차 같은 것 견인을 못하고 있어요.
병주
박병주위원
3, 4, 5톤은 견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몇톤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버스가 10톤될 것입니다. 덤프차는 견인을 못해요.
서용
서용위원장
8톤차는 합니까? 노상에 버스나 8톤짜리 화물차가 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런 큰차는 없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금지 구역안에 오후 7시쯤 되면은 항사 고정적으로 단골손님으로 대놓고 있는 차가 있는데 그런 차는 어떻게 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건 견인차하고 견인차 톤수하고 차톤수하고 맞아야 돼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5톤 차를 갖다가 단지 바퀴없는 것만 갖다 견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생각 할때에는 차라리 5톤 짜리보다는 좀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큰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그안은 안세워봤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5대를 청장님께 정수책정은 받았습니다만은 금년에 한대 하고 예산구성에서는 내년에 4대를 구입해보자고 그래서 명년도에 큰놈을 사던지 이번만큼은 5톤 짜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현재 제일 교통침체가 되는 것이 방림동 거리가 좁은데 하천가에 불과 6m도로에다가 차를 200m, 300m 세워놨어요. 경찰들이 하는 말로는 거기도 견인대상이 됩니다. 어디로 갈때가 없으니까 주체를 못하고 있소 말하는데 구청에 말할까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책임추궁 당한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근무 태만이나 그런것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그런데도 도로가 좁은데는 차를 세워놨으면 단속할 수 있는데로 해주시고 엄포를 해놓으면 세워놓은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지금 박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리에다가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적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스티커를 끊고 견인할 수 있으면 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주간이고 야간이고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차가 거기에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해 줘야지 다리위에 주차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지금까지 그대로 놔둘 수 있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차가 많으니까 단속을 스티커 끊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직접 다녀봐도 금방 쫓아내도 또 가서보면 또 있어요. 차가 많으니까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주시키면 그렇습니다만은 상주할 수 없고. . .
영창
김영창위원
대부분 밤에 보면 주차해 놓은 차가 또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차정지 스티커를 발부를 해 가지고 얼마나 징수했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영창
김영창위원
단속을 적당히 하지않나 그쪽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그사람들이 다리에다가 보면은 몇달이고 몇년이고 주차를 안할때가 없어요. 단속을 강력하게 해 가지고 다리에 주차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에 보면은 금성 알프스차가 노상 밤낮으로 오전 7시되면 나가가지고 퇴근시에는 노숙해 버립니다. 또 하교때에는 숭일고등학교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고가 지금 여러 수십번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학생들이 밤늦게와요. 버스뒤에 가서 차가 있으니까 여학생들이 직업 여성들이 오다가 느닷없이 봉변을 당할때가 한 두번이 아니예요. 부모들이 챙피해서 말도 안하고 신고도 안하고 있어요. 동직원이나 동장 한테도 말해도 안돼요. 학교차 같은 것이나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금성알프스다. 무슨차다 이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방림다리는 매주 금요일 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가서 하고 있지만은 매주 금요일날 방림다리를 가서 견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성알프스차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노상 지정돼 가지고 정차해 가지고 노숙해 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관서운영비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300만원 운영비 2명중 180만원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설명 아직 안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유인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114페이지 거기에서 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보고사항 별첨 114, 115쪽 설명)
영창
김영창위원
교통불편 해소 업무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800만원이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보면은 모범운전자 불우직원들 위로비가 포함되고 있는데 교통불편 해소 업무추진하고 얼마나 다른 것이 있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날마나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곤란한 사람들은 도와주거나 위문도 하고 오찬도 하고 이런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렇게 한다면은 불편 해소 업무추진이라고 할께 아니라 교통기사 복지문제로 해가지고 적던지 하던지 해야지 해소업무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다 돈쓰고 명절때나 그럴때 사람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 수당주고 이런식으로 쓰는 것 아니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광천터미널이 생기면은 하루에 승하차인원이 8만2천명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추석명절 때나 구정같은 때는 수가 많이늘고 우리가 작년에 해 봤지만 광천 터미널에서 추석 때나 구정 때는 남부선만 할때는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했는데. . .
영창
김영창위원
그러니까 인력동원으로 해서 포함됐다 이거죠? 인력동원을 하는데 필요하다는게 아닙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인력동원도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사진전시회 캠페인도 해야 할 것이고 모범운전사 부녀회도 해야 할 것이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알았습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1명, 보조원 1명, 활동비 이것이 안들어 갔거든요. 1명분 활동비만 썼는데 활동비가 5,000원씩 해가지고 75만원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보고 하는거 보니까 전혀 불성실 해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계수조정할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랍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상세한 질문은 안할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계수조정할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내일 오후 세시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은 지역교통과의 자료 114페이지 보십시요. 예산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관서운영비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두명의 증가분이 지금 나와 있고 오른쪽에 주요 사업비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해 가지고 1명,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75만원 이니까 6개월로 나누어보면 12만 5,000원 꼴이죠! 세항. 세세항 쭉 비교해 나갈때 관서 운영비하고 주요 사업비를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항목이 똑같은데 중가분에 대해서는 관서 운영비에서 도시건설분야 이기 때문에 지역 교통과에 묻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집행부 전체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명칭만 적당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이 관서 운영비냐 주요 사업비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서 운영비라는 것은 부서 운영비 이것은 해당이 돼요. 그리고 동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이 똑같은 명칭이지만은 그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봤을때 관서 운영비냐 아니면 주요 사업비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활동에 대한 2명분에 해당하는 전체액수 150만원 잡아가지고 300만원 75만원은 예산의 액수하고 동시에 항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항, 세세항을 나눔에 있어서 일괄성없는 이런 것은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 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여기 114페이지 보면은 불법 단속요원 2명 해가지고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정식 우리 기사입니다. 기사를 관서 운영비에 넣고 115페이지 넣은 것은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명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설명 했습니다만은 정보비로 해가지고 말이 활동비이지만 단속비이기 때문에 준 것이고 일용인부는 정보비로 줄 수 없고 활동비 명목으로 주니까 주요사업비에 넣은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문제가 되는게 지금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 및 내용설명에 있어서 그목의 정확한 내용과 근거를 적지않고 적당히 용어상의 활동이라는 정보비, 판공비들 엄청난 사업목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정보비, 판공비라는 명칭은 본질의를 했었던 것처럼 정보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한계를 내려서 해야하는데 이런 부분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은 저쪽에 있는 것은 정보비라고 말씀 하셨죠?
옥현
정옥현교통과장
일용들은 정보비로 지급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활동비라고 하고있습니다.
장헌일위원
누가 보더라도 불법 주정차 활동에 대해서 관서 운영비에 넣어놓고 주요 사업비에 넣오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산 내용지침에 의해서 물론 하였겠습니다만은 이런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지역 교통과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통사고 줄이기 안내 표지판 제작이 270만원이 되어있죠. 여기에 있는 자료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전단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 사업에서의 교통사고 줄이기나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 없고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 해가지고 금년이 원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인가 4월달인가 교통사고가 많이나는 지역 서구청 앞에 8군데 가있고 앞으로 교통 사고가 많이나는 지점을 우리가 명단을 뽑아서 그런 것을 요규하는 내용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려고 이번에 추경에. . .
장헌일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맥락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홍보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 관례상 홍보전단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 하였습니다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홍보전단을 잘못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지 못해서 그런건 아니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운전자들의 정신을 바꾸기 위해서 홍보전단 홍보를 해야하고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저는 이번에 55만원 액수에 대해서 지적한게 아니고 모든 우리사업의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계상하면서 그것 가지고 홍보전단 몇장하고 다른지역도 안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홍보전단 이외도 얼마든지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1원이라도 헛되이 쓸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법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고 많은지역 무단 횡단금지. 이것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 많은지역이 26개소인데 무단횡단 20개소 선정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서구에서 작년 1년동안 교통사고가 2건이상난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장소를. . .
장헌일위원
하나 제가 참고로 드리고 싶은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서부경찰서에서 나와있는 내용하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쉽게말해서 운전 기사분들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제보해준 내용하고 서부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70%는 제대로 일치가 되는데 30%정도가 일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자료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있죠, 푸른신호등이라든지 각 신문사에서 민원으로 들어오는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쪽지역이 사고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은 제대로 붙어 있지만 사고 많은지역은 무단횡단 금지의 단지 표지판 고치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고 구청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26개소 나와있는데 우선순위로 26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언론기관들 하고 방송국이 포함된 언론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매일아침에 기사들이 현장에서 제보한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10일분 데이타를 뽑아보니까 시정을 전혀 하지않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지역만 수동적인 측면에서 형식상으로 해놨는데 원년으로써 한다라는 그런측면에서 형식으로 하지말고 이왕에 원년이면은 서구청이 이예산이 들 것 같으면 조금더 자료를 보완해서 내부에서 사업을 치루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다면 1차추경예산이 값있게 쓸 수 있겠다는 견해를 갖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헌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똑같은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같은 명목의 예산을 이리찢고 저리찢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고생하시는 견인차 직원들에게 정당하게 줄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활동비라면은 굳이 이렇게 찢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심스럽고 정당한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출이 안되어야 되겠죠? 정당한 지출요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정당하게 계상을 한 군데 모아서 해야지 똑같은 명목인데 이리 찢어놓고 몇군데로 찢어놓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유를 못하겠고 그다음에 모범 운전자회가 제가 알기로는 관내의 경찰서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다면 이런 모범 운전자회를 지원하는 문제는 경찰서 예산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이 되어야지 왜 구청예산에서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중에서 자체의 형편을 잘알고 계실텐데 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년에 모범 운전자회를 예산편성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금년에 처음이죠? 아까 광주천 고수부지 잡초제거보면 금년 연말이 바야흐로 대권을 향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에 맞추어서 선심 행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범 운전자회 구청 소속 단체도 아닌 경찰서 소속 단체를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배정을 해가면서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100만원 세워놓고 봉사대원활동 200만원, 불우운전자 위문 100만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선심이지 진정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모범 운전자는 서구 경찰서 소관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60명입니다. 그러나 소속은 서부경찰서 소관으로 있지만 이사람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3명씩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 5월달에도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천변의 교통정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려고 합니다만은 광천 터미널이 생기면 상당히 많은 교통혼잡이 생기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좀 이용해서 교통정리를 하고자 해서 이런 것을 세운 것이고 활동비를 책정을 했다하는데 이것은 정식기사로 예산지침상 목에다가 정보비로서 5%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115페이지 것은 일용인부기 때문에 정보비의 명목이 못넣은 것이지 이것을 혼동을 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모범 운전자회 지원금액을 지출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봉사라는 의미는 무보수로 하는 것이 봉사의 개념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봉사라는 개념에서는. . .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밑에서 두 번째 불법주차장 단속요원 100만원은 추석,명절때나 구정때. . .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추석이 됐던 뭣이 됐던간에 이사람들이 봉사대원들이 나와서 활동비용이 200명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사람은 청소요원이나 교통관리요원들이 정리를 안해주면 쓰는 것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면 점심이라도 해 주는 것이 우리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도리이지 경찰이라고 돌려 버리겠습니까? 참고로 해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아까 교통과장은 명절에 인력을 동원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우리 전직원하고 광천동 딴동에서 부녀봉사자와 귀성객 교통질서도 하고 여러가지 하기 위해서 단체봉사 활동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음료수 제공하고. . .
서용
서용위원장
명절에 구정이나 8월 추석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나누어 각자 고향을 찾아가고 그러는데 누가 자기고향에 성묘가지 않고 봉사활동을 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아니 활동합니다. 광천동에서는 작년에도 부녀봉사들이 많이 나와서 음료제공하고 무등산 약수 떠다가 하고 그렇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추석명절 귀향객 대이동에 따른 교통안내라고 했단말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그래놨는데 과거에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부녀자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런 사업은 없는데요. 추석명절, 광천터미널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금년에 교통사고를 줄이게 되면은 이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우리 구 나름대로 해서 이걸 추진한 사업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교통사고 줄이기는 지침에 의한 것이고 광천터미널은 우리 구정계획에 의한 것 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아까 청원경찰 100명 중에서 광천동터미널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15명을 증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지기 때문에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15명 증원 배치를 하고 시내를 단속하고 해서 완전히 잡상인이라든지 리어카, 주변정리, 불법차량을 단속하는 청원경찰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800만원에 대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또 사진 전시회, 봉사자활동, 불법주정차 단속, 불우운전자 위문, 이런 것은 터미널이 새로이 광천동에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새 상당히 행정써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절때 고향을 찾아가기 때문에 장사도 잘 안합니다. 그러나 음료수를 놔두고 거기에서 고향을 찾는 고향객들한테 음료수도 제공을 하고 부녀봉사활동 이런 것을 상당히 교통질서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서구에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한테 서비스 하는데 맨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해놓은 것이죠.
장헌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이액수 예산 가지고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사를 하면 얼마나 하고 과연 행정써비스가 주민들에게 주면 얼마나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예산 가지고 이것은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전부다 경찰서로 가야될 금액들이 항목,세목만 적당하게 변경시켜서 소위 교통불편해소 업무 추진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산출된 근거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본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 많았습니다. 사진전시회 경찰서에서 해야죠. 그리고 봉사자원 말그대로 봉사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중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우위문자 까지 우리가 해낸다면 열악한 재정자립이 이렇게 약한 우리 서구가 행정수요는 많고 반대적으로 예산은 적은데 여기까지 800만원의 지출을 계상해서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교통사고를 막기위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원년의 사업을 지역교통과에서 한다고 하면은 새로 이번에 광천동 터미널 들어오니까 다른 것 할 생각말고 처음으로 터미널이 생겼을 때는 교통지도 단속이나 모든 과정의 질서를 확립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쪽에는 어떻게 하고 저쪽에는 어떻게 하고 경찰서와 협조해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완벽한 인식 새로 구성된 이 광천 터미널은 어떤 지역에서는 절대로 불법 주정차가 안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차를 세워서는 안된다. 또 여기에서는 짐을 내려서도 안된다. 여론을 물어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편한데다가 그쪽 위치에다가 모든시설을 해준다든지 지역주민 의견을 물어서 하던지 이렇게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광천터미널이 교통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연구하는데 다 사용하면서 해야지, 그래서 한번 우리주민 인식이 여기는 대충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인식이되면 아무리 단속하고 아무리 지도해도 안됩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서구청에서 지역교통과가 해야될 중요한 일은 터미널이 7월 1일부터 개장이 되는데 충분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경찰과 힘을 합해서 완전한 인식 누가 주민들의 민도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서구청의 이런게 지역 주민들에게 최고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봉사 단속 의미 없습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터미널 교통질서는 우리 교통과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15명 청경을 증원을 해가지고 상시대책을 해서 잡상인 단속, 무허가 불법 이런 모든 포장마차 이런 것은 잡상인 단속은 이쪽에서 해주고 그리고 지금 새로 포장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달말까지 해가지고는 완전히 불법주정차가 될 수 없도록 라인이 다들어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견인차도 터미널 때문에 증가할려고 그러는데 한 대 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한 대라도 더해서 할 수 있도록 교통과 하고 건설과 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보도에 있는 모든 잡상인 또 도로의 차도에 있는 모든 불법 주정차 이렇게 연계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교통과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15명의 증원을 예산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견인차는 지금 한 대를 확보를 했고 한 대는 더 증식하는 것으로 한 대만 올려놨는데 한 대는 더주라고 그래서 위원님들한데 협조를 구한 것 입니다. 그리고 800만원은 이돈 가지고는 1년내내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나 그런날들 굉장히 많이 붐빌때 행정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거기서 행정서비스 할때 우리가 맨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음료수라든지 아니면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 .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일위원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같은데 교통과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관련된 경찰서하고 관련된 건설과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관례가 남지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에 쉽게 말해서 야외용탁자 같은 것 있죠? 코카콜라 같은 것 그런 것 도로에 점유하고 장사해도 되나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개인점포에서 내놓은거죠. 안되죠!
장헌일위원
그것은 건설과입니까? 그것은 조금있다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질문을 많이하신 걸로 압니다. 마무리 짓죠.
이창호위원
건축과에서 설명을 못한 것 있죠?
서용
서용위원장
들어가십시요. 건설 과장님! 아까 전등관계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가로등 관계 말씀 못했습니다. 양3동 가로등은 1개당 125만원씩 해서 했고 월산2동 가로등은 나누어보면 75만원 한 것을 설계 내역서보고 다시 잡았습니다. 125만원 한 것은 이것은 별도로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 전봇대를 세우는 인건비가 다들어가고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시설비라면 가로등의 안전기, 전선스위치 같은 것 다포함된 것이고 월산2동 가로등이 75만원된 것은 인건비가 빠진 시설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비는 도로 공사비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미 시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참고로 월산2동은 작년도에 예산설계 내역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124만 1,000원에 4개를 신설해 가지고 시설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125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용
서용위원장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똑같은 항목에 항목이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억을 쓰라해서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똑같은 항에 다른목에다 변경을 해서 저희들 권한에 의해서 변경을 못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변경이 안됩니다. 똑같은 항이라도 사업명에 책정이 돼가지고 이사업을 해라 되어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잡다한 항목이 사실상 서류로만 정리가 되고 실지 인건비라든가 다른과 운영비라든지 그런 운영비로 해서 운용 한적이 물론 없다 하겠지만 과운영비나 타운영비로해서 전용되는 사례가 없었는가 사실상 그것이 다른과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이 과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었는가?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지금은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용해서 쓸려면은 특별한 예산을 다시 승인 받아 가지고 별도로. . .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면 항목 그대로 집행이 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십시요. 장헌일 위원 질문하십시요.
장헌일위원
우선 이번에 구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 순위가 무시되어 가지고 사업들이 늦어졌었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과장께서 빨리 인식을 하시고 이번 사업에 상당히 많은 분야의 도로공사를 할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우선 위원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수도공사 보충자료에 보면은 7월 7일부터 7월 8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집중우기가 6월말부터 시작되는줄 아시죠? 공사가 과연 진행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 편성되면 반드시 할랍니다만은 7월중에 될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우리가 우기중에 발주 하기전에 저희들 대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빨리 설계해 가지고 사업절차가 정해지면 대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추경이 빨리 되면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사업을 준비하면서 예산을 계상할때 이런 사업은 자칫잘못하면 전시행정이 되고 비능률적으로 비경제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하기이전에 하수도 공사는 본예산에서 해 지고 공사를 미리 준비해서 7월달 우기때에 피해가 없도록 건설과장께서 특별히 이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109페이지에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청원경찰 되어있는데 청원경찰 10명이 증가된 겁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5명이 증원이 됩니다.
장헌일위원
그런데 이부분들이 이런 노상 적치물을 단속 할 것인데 시간은 안정해져 있습니까 하루종일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야간활동을 시키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중에 끝나면 관계가 없는데 시간외에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보조를 맞추어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헌일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한가지 광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보면은 쌍촌동에 보면은 운천저수지하고 상무대 입구에 그앞에 2개의 슈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려 탁자, 식탁같은 것들을 40개 정도 해가지고 광주시내 명소가 되어있습니다. 광주시내 전체가 밤 11시, 12시, 1시, 2시 다 모여듭니다. 그래가지고 매일저녁 폭력, 강간, 살인, 싸움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얘기했더니 구청일이라고 그래서 구청에 얘기했는데 단속이 나온 적이 없다는거야? 그래서 청원 경찰들도 터미널 들어서고 그러니까 야간에 잘 활동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쌍촌동은 심각합니다. 야간에도 몇 몇 조를 짜가지고 권한이 있으니까 청원경찰들이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청원경찰 15명을 어디다 배치하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방림동 높은데 길 좁은데 차가 쭉하니 정차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상주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알아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위원장 오늘은 질문을 받는 순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문은 계수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해주시고 끝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고 그러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로서 산회를 선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5톤 차량이 2,889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회계과 예산을 보니까 2,35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자동차값이 5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얘긴데 뭐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계장을 시켜서 물어봐가지고 가격조사를 했는데 회계부서에는 안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나도 보니까 2,300만원 써있고 우리는 2,800써있는데 차이가 나서 물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것은 내일 회의에 나올때 분명히 확인해서 정확하게 어떤게 맞는가 확인해가지고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열심히 심사해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수정 및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회를 하지 않고 내일 오후 3시에 개회를 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