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오늘 본회의 개회에 앞서 지난해 유덕동 의원이셨던 고 박병곤 의원 동료의원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여 공석이 되었던 유덕동 보궐선거가 지난 6월13일 실시되어 김경도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김경도 의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권리를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방금 선서한 우리 동료의원 김경도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지난 15회 임시회에서 결의를 봤기 때문에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슴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슴으로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광랑 입니다.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님께서 지난 5월 18일 백일지구 동간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동년 6월18일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검사 및 승인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및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동년 6월19일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님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2년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17회 임시회 본회의 운영 및 상임위활동은 오늘 오후부터 29일까지는 각 상임위 활동 및 예결 특위를 열어 예산안 심사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은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것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 일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어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992년 6월 27일 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저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회기결정은 92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4일간으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2. 92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4월 15일 서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시어 합리적인 비판과 조언으로 우리 구청이 한 차원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해 주시고 주민복지와 생활편익증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서구민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인데 대하여 50만 구민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그간의 빛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78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4,300만원으로서 금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 회계가 588억5,500만원으로 모두 60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광주의 새로운 요충지로서 각광을 받고있는 우리 서구가 사랑과 활기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족한 도심지역의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로에서 양림로 간등 다섯군데의 도로개설 사업에 28억2,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두번째로 주민의 생활개선 쓰레기 매립장 관리 하수도등 주민숙원사업에 11억1,800만원을 투입하고 생활행정 기동처리반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찾아서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정 발전계획, 청사환경정비, 행정장비보강, 구민생활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등으로 5억7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으며 네번째로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복지 향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충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반 구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 공감과 참여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수레바퀴가 되어 조화와 견제속에서 발전적인 화음을 내고 있다고 우리 주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6월 27일 서구청장 이정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그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1991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추가 이월금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재산세등 일부세입이 증가되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액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77억3,300만원이 증가된 588억5,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4,300만원이 증가된 19억6,300만원이고 1992년도 당초 예산총액 529억4,200만원보다 78억7,600만원인 14.9%가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가 60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신축건축물의 증가, 토지등급인상, 세율인상등으로 2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면허세, 과년도 수입은 수시 면허분의 감소와 체납세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4,700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관공업수입은 뇌염접종 무료화등으로 4,000만원을 감하고 수수료 수입은 수거수수료의 신규 증가분과 과목변경된 토지 초과소유분담금 징수수수료등 1억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세와 사용료 징수교부금 증가분 2억9,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증가분 3억6,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구시적 세외수입으로 199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추가분 33억3,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2,400만원을 추가 계산하고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2억5,700만원과 과목변경된 토지초과소유 부담금 1억2,300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으며 1989년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600만원, 무등아파트 수탁공사비 3,800만원, 불법주정차 및 부동산 중개업위반등 과태료 수입 1억8,800만원, 수탁공사 사용잔액과 골재채취사업 수익금등 기타 잡수입에 6억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보조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로 인하여 국고 보조금이 1억1,400만원 감소되고, 시비보조금이 29억6,500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28억5,100만원의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여 총 77억3,3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가 공무원 정원 24명과 청원경찰 15명이 증가되었고 방범원 6개월분 추가확보로 7억3,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및 부담금 사용 잔액반환금 5억9,200만원과 예비비 추가 확보액이 5,100만원으로 총 13억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관 유대비로는 증가분에 대한 복리후생비, 초과 근무수당 1억3,500만원과 추가 소요관서당경비 3,700만원등 총 1억9,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기타 필수경비로는 의회경비에 1,000만원 광주직할시 체육회,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8,400만원, 순직공무원 유족보상등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이 8,800만원, 구청 청사증축으로 인한 회의실 및 사무실 비품 구입에 4,000만원, 통장 수당, 반회보 발간등 기본경비가 1억3,800만원등 총 4억9,4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위와같은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경상 및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 장관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는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운영 활성화등 13개 사업에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비에는 구정홍보용 VTR 제작, 구정발전 계획수립 구민생활관 건립용역, 직원 전산교육시설 등, 14개 사업에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비에는 복사기, 주민전산보안장비등 행정장비구입, 생활행정기동반 운영, 전문민원 상담제 실시, 동청사 대수선등 32개 사업에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비에는 양3동 신축청사 부지매입, 구청청사 환경정비 차량구입 등 12개사업에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사업비에는 월산2동 저소득 주민복지센터건립, 사회복지시설 보강, 장애인장기 및 솜씨자랑대회, 청소년 수련방, 수련실 건립등 53개사업에 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위생비에는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제작,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쓰레기 매립장관리, 대기오염 측정장비구입, 치과 및 노인물리치료실 운영등 33개 사업에 6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는 농촌생활환경개선 보강, 송암공단주변 차폐식수등의 사업과 시범 수림대 및 꽃가로 조성 보조금이 감소되어 18개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비에는 감나무골 및 발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등 9개 사업에 1억4,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로치수사업비에는 도로개설 광주시 고수부지 잡초제거등 13개 사업에 2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에는 하수도개설, 가로등시설, 철로주변 포장 및 정비, 공원정비, 보도부럭 재포설, 구민 종합생활관 운영등 20개 사업에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예술 및 체육비에는 문화유적 보수 시장기쟁탈 촉구대회 참석등 3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에는 인명보조 장비구입 보조금이 전액 감소되는등 5개 사업에 500만원을 감소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개장에 19개관으로 총 7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에는 전년도 보조금 차용잔액, 대불금 회수, 이자등 8,8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전액을 시비반환금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에는 전년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5,5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3,300만원, 금융기관 정기예탁금 2,0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 장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다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각당 실, 과,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세계잉여금과 증가된 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였기 다양하게 분출되고있는 주민의 기대욕구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도로개설사업등 지역개발과 주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유지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널리 이해하시어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2년 6월 27일 서구기획감사실장 정우채

다음 본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추경안심사를 하게 되므로 심도 있는 질의를 각 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간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예산심사구성의건

정재수 의원 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6월 18일자 서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코자 하는것 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재수 의원이 제안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특별위원회 의원을 구성코저 합니다. 위원수는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의원을 추천하여 총 12분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결정 하였기에 위원회에는 반정환 위원. 김화진 위원. 서채원 위원. 정상근 위원. 김수길 위원. 김성채 위원. 김선문 위원. 박금자 위원. 이창호 위원 서주원 위원. 홍춘기 위원. 김성수 위원 12명을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원으로 선임코자 이를 선포합니다. 4. 재해대책위원회구성의건

예. 장헌일 의원입니다. 방금 그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동시에 재해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이미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을 발표를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때 뒤쫒아가는 수동적인 의회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미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재해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다면은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재해대책에 있어서 집행부의 입장 또한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하는 집행부의 대책도 들어봐야 된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정회를 통해가지고 함께 논의 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의원의 제안도 여러 의원들이 들어셨습니다. 이의 없으시고 또 진행 발언하실 박병주 의원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면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장헌일 의원이 제안한 재해대책위원장 건과 대책보고건은 잠정적으로 재해대책위원장은 도시건설상임위원장이 맡게 되겠으며 재해대책 보고는 집행부와 협조하여 8월 30일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장에는 금방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상근 의원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의원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92년 6월 2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금자 의원이 선출되었슴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덕과 경륜이 부족한 저에게 예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해주신 여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구민을 위한 유익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집합니다.

위원장 선출인사까지 있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그리고 회기중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사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