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건설과장님 취로사업비가 언제쯤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부 분야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잡초제거에 있어서 인원이 94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취로사업비라면 하루에 만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인건비를 2만원 상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 좀 감액을 해가지고 반절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취로사업비로 해서 배치를 시키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6월도 넘어갔고 7월, 8월 장마가 지면 15일쯤 되면은 우거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7월 달 2번은 하고 취로사업비나 시 보조를 우리는 우리대로 건의를 하고 청장님 말씀에 의해서 군부대를 한번 동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두 번 분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적기를 놓쳐버리면 잔디가 자라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지 않을까 돈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절약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세워주시고 꼭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취로사업으로 해서 계속 했던 사항인데 여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940이라는 인원을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회로 한다고 그러는데 470명씩 동원을 해가지고…….

1회가 940명입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상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 취로사업비 했던 사업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년에 재작년에 취로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천 관리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구청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비에서 안 올리고 될 수 있으면 시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하고 관리가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부대도 지금 동원하려고 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그러나 잔디제거는 적기를 놓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집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를 동원하신다 그러는데 한꺼번에 940명을 갖다가 광주천변에 투입시켜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 일인당 2만원씩이란 말입니까? 이 사람들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인원이 소요될 것 같네요.

하루에 끝낸다면 940명됩니다. 열흘이라고 하면 94명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시비에서는 보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취로사업비를 바라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르고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잡초가 우거져서 답답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취로사업으로 했는데 시비로 구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고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원래 하천 정비를 해놓고 잔디를 심어놨는데 어찌나 우거졌던지 시민들 불평이 많아서 시장님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조건 구청별로 5,000만원씩 갖다가 그것 가지고 처리했어요. 처리한 그 다음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3,000만원씩 또 주면서 취로사업비로 보충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천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유덕동에 가면 거기는 잡초가 완전히 무성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하는 이쪽 천변도 지금 장마기간 되면 잡초가 무성해 버립니다. 그러면 소위 돈이 몇 백억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원래 작년에 5,000만원 잡았거든요. 작년에도 취로사업비가 3,400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고수부지를 할 수 있냐. 다 못합니다. 취로사업비로 보충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깎으면 취로사업비 가지고는 못하고 천변에도 각 동별로 고루 분배 해가지고 잡은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1년에 5,000만원씩 투입한 것은 적습니다.

국장님 어떤 사람들이 작업을 합니까?

이것은 인부를 써야 하는데 실지 쓰게 되면 3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 머리로 따지면 안 되고 돈으로 따져야 합니다. 940명한다고 하더라도 6 7명밖에 못 쓴다는 것이죠.

영세민을 취로사업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2만원씩 주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영세민을 쓴다면 적당히 하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감독이 안되고 일도 안되고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만은 시기적으로 봐서 촉박하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이 예산이라면 상주 인부를 2 3명씩 이쪽 저쪽 해서 월급 주고 고정인원을 배치 해가지고 매일 그 사람들이 잡초를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오히려 내년부터는 이번에는 바쁘니까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취로사업 인부만은 미안하지만 부녀자들이 나옵니다. 취로사업 사람들은 연장이 가정에서 쓰는 연장에 비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따라 그것이 효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차기부터는 그 많은 예산이라면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고정배치를 해서 매일 잡초를 뽑아라,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이번만은 갑자기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겨울철에는 잡초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하절기에 2 3명 배치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구간을 겨울철에는 1명을 여름에는 3명을 배치하면 금액이라든지 효율이 낫다고 봐서 그 문제를 생각해 의견을 줘 보십시오.

좋은 말씀이신데 이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하천에 버릴 수가 있겠냐 도급제로 해가지고 노인당에다가 노인들이 가만히 앉아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물도 보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이 돈을 차라리 노인당에 도운 것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노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실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그러고 위원님들도 노인당하고 연결을 해서 어느 노인당 그러면 1년 유지비를 줘버리고 하면 우리도 신경 안 쓰고 좋습니다.

그런데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방림동 이쪽부터 유덕동까지 구간이 너무 길고 하니까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한 구간에 인부를 5명이면 5명 이렇게 해서 15명 정도로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보수를 주면서 시켜 버리면 3,000만원 안 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5명 가지고 겨울에는 필요 없쟎습니까? 그러니까 우수기가 닥쳐버리면 지금 같아서는 안 되니까 그 구간 안에 15 20명 가지고 금년에 해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상용인부로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봅시다.

국장님께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실·국·과에서 잘 알아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반복된 얘기입니다. 광주천 고수부지 잔디밭 풀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구간이 지금 현재는 방학교에서 광천교 하류 써져있죠. 그래서 그 구간만 지금 현재 시행하겠죠? 그런데 면적으로 해서 13만 평방미터인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볼 때 인부노임이 1만 9,300원인데 13만 평방미터 계산을 하니까 인구 일인당 70평방미터 한 사람에 70평방미터의 일을 하게 되요. 70평방미터라고 하면 21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물론 깊게 생각해서 잘 하겠지만 예산이 과대평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평이라고 하면 요 안의 사무실이 15 20평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을 하는데 19,300원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풀, 잡초라는 것이 한번 해버리면 끝나면 좋은데 매번 또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는 것만 2회지 실지 육안으로 봐서 저 정도는 너무 잡초가 무성해졌다는 것이 되면 그때 가서 뽑고 그래야 되요.

이것 인부는 19,300원이라는 것이 남자의 품삯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김영창 위원 말씀과 같이 요새 11,000원이라면 주로 취로사업 인부 아닙니까? 그래서 절반 예산가지고 취로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잡초를 제거하려면 여자들이 가서 호미로 해서 잡초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할 일이지 남자들이 가서 해도 효과도 안나고 하니까 여자를 동원해가지고 다시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취로사업만 하면 좋은데 29개 동에 1년에 배정된 것이 1,000만원씩, 2,000만원씩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봐야 3,000만원 그런데 각 동에서 취로사업으로 해서 청소도 해야되고 각 동에서 해야할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천변에 취로사업비를 전부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천변만 하면 될게 아니냐 그러는데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창호 위원님!

회의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금액이 3억에 가까운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억 중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에 해당되는 예산 중에 지금 보게 되면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시비나 국비가 예정대로 안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죠. 또한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 부분은 당초에 편성할 때에 더 예산을 늘렸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적인 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금 빨리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선 순위로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정도 확보 희망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빨리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기가 임박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별로 재해 예상지역이 나와있을 것이고 그 재해예상 지역에 긴급대책을 세울 수 있는 개선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해대책비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도 혹시 부족하다면 포함을 해서 예산을 늘려잡을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우리 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시범단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삭감됐어요. 예산이 그 부분에 치중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릴랍니다. 저희들 설계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발행하는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잡초제거도 1200제곱미터 당 2인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풀이 0.14로 봐가지고 그래서 140으로 본 것입니다. 140이라고 하면 14 10m를 한 사람이 하루에 한다는 것입니다. 품서에 적용한 것이지 다른 근거가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설계가 품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아무 근거 없이 낸 것은 아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가지고 14m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방…….

한 사람이 하는데 14 10m 그 면적을 하는 것입니다.

실은 추경 3400을 했을 때 계상이 나오죠. 실제로는 5천을 가지고 빼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당초 17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본 예산에서 170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놈하고 앞에서 3,400만원은 이번에 올라간 것이고 합해서 3,600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106쪽에 어제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송암공단 주변 차폐식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가로변을 보면 조금 보기에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나무로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암공단 저수지 길을 가면 안 좋고 그래서 우선 거기를 차폐해서 가지자는 생각에서고 차폐식수 나무종류는 광나무로 하든지 성장이 빠른 것으로 해서 보기 좋게 차폐식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단협의회에서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협의회는 관계없습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가로등도 협의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무관심했는데 완전히 거기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자체가 그래서 협의회에 가서 보면 뭐를 해주십사 하고 보면 빈약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협의회 자체는 빈약합니다. 공단에서 할 사항은 협의회 돈이 많으면 거기로 부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광나무라고 사철 푸른 나무가 있습니다. 성장이 좋고 공해에도 강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볼까해서 그 예산을 뽑아 봤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저수지 안에 근방에서 갖다가 버린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매립으로 어떤 가요?

원래 저수지 송암공단 내에 있는 게 그 전에 옛날 저수지만 개인들 명의로 되어있어 가지고 재판에 붙여 가지고 몇 건은 이기고 몇 건은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런데 폐수가 있기 때문에 미관상 나쁩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명의가 그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성사되면, 계류 중인데도 외부인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더러워요. 그래서 차폐를 하자 승소해서 매립할 때까지는 미관상 안 좋으니까

보기 싫은 물건이 뭐냐면 공단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것은 금년 봄에 환경청까지 불렀어요. 7월 1일부터는 우리한테 넘어오지만 단속권이 지금까지는 환경청에서 합니다. 폐기물을 그래서 환경청을 불러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관해라, 공문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공단 협의회에 얘기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산업 폐기물을 별도로 함부로 못 버립니다. 우리 광주는 그런 게 재정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있어요. 화순서, 계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앞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거리가 100미터도 못돼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나무가 자라서 안 보일 겁니까?

차폐식수가 도로변에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두 달 안에 해결 안되겠지만 대법원판결이 어차피 이루어진다면 헛돈이 소모되지 않느냐

나무는 돈이 없어서 못 심어서 그렇지 공해방지차원에서 식수는 많이 해야됩니다. 삭막한 것이 광주입니다. 외국사람이 오기만 하면 광주거리가 삭막하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한지만 찾으면 무조건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고...

송암공단 주변의 차폐식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볼랍니다. 교체를 해가지고 관내의 식수를 지금 뽑아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어디 보관한다든지 그것을 다른데 유치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 있습니까?

보관된 것은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까지 했습니다. 히마리아시다 뽑아서 어디로 가느냐 얘기가 나와서 송암공단에 심어져 있습니다. 103주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대남로부터 느티나무로 히마리아시다로 같았거든요. 교체한 것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대남로까지만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교체하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가지고 차폐식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가로수하고 차폐식수하고 높이가 틀립니다.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다가 일식해가지고 한 것이 차폐식수고 가로수는 높은 것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현재 가로수 및 공원부지, 광주시내 식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지요. 그러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저희 관내에서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면 나무 한 그루에 몇 만원부터 몇십 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고사해 가지고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숫자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숫자예요. 프로로 하면 15%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공사 끝나서 돈 찾아버리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무 죽으면 그 나무만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나무를 심으면 70%보면 잘 본 겁니다. 거의 100을 하는데 그 안에 나무가 죽으면 이렇게 해서 10 15% 안 된 것은 다시 가을에 보수를 하고 2년 동안 보수를 합니다. 도급공사를 했는데 나무가 죽으면 업자가 다 해 줍니다.

위원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안 설명을 듣고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계수조정을 하려면 정회를 하고 해야되니까 거리가 먼 질문을 하시지 말고 이 관계에 의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질문 받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업비 중에서 지금 현재 발산지구하고 감나무골지구 개선사업비의 불용액은 지금 현재 재정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청사 봉선동 매립장 복구정리, 무등아파트, 삼익아파트, 명지맨션 여기 부동액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 소관은 월산2동 감나무골 밖에 없습니다.

구청청사 증축은

회계과입니다. 인건비하고 주요사업비 월산2동 감나무골하고 발산지구하고 그것만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활동 급식비가 실제로 단속을 나갔을 때 야식 값으로 계상을 100 250일로 증가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현재 확인비용이 164만원 잡은 것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직원들 네 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250이고, 하나는 200이면 밸런스가 안 맞는데 야식비가 아니고 나갔을 때 출장비입니까?

예, 특근하는 경우 날수가 많고 현재는 날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1년 중에서…….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불법광고물 관리계죠? 관리계 직원이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정식으로 봉급 받을 것 다 받고, 수당 받을 것 다 받고, 다 받는단 말이요. 그런데 공무상에 나가는 것도 비용을 줘야 합니까?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대부분 다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한테 이 명분, 저 명분으로 수당 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광고물계가 정직원이 2명 있고, 청원경찰 2명해서 4명이거든요. 이 사람들 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활동 급식비는 저녁 식사비입니다. 그래서 급식비 2,500원에서 4명 150일,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현재 확인도 월 한 번에 나갔을 때에 4,000원씩 해서 4명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고물 단속에 관한 직원들만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전부 다 수당은 나갑니다. 출장비는 다 나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100일만 세워졌기 때문에 날수만 늘린 것입니다. 야식비 같은 것, 특근 같은 것 다 있습니다.

다른 기정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날수만 늘려서 계상이 됐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똑같이 준비를 해주십시오.

건축과 질문 있습니까?

지금 현재 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화정동 동장하고 제가 약 30분간 이야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7월 1일부터 터미널이 이설하게 되면 굉장한 불법건물, 조립식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신문에 봤지만 미리 예방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 이동 잡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15명 청원경찰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땅 값들이 비싸 가지고 어느 정도 신축을 못하게 되는데 7월 1일로 해서 건축허가규정이 내려왔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거든요. 막대한 사람이 오니까 잡상인이 늘어나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상상될 수 없을 정도로 간이건물이 들어서리라 보는데 건축과장께서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현재 지금 터미널에 대해서 증가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4명을 가지고 서구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상당히 예방행정 하는데 솔직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철거하는데도 철거인부도 세워줬으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 세워도 반영이 안됩니다. 이런 것에서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어떤 면에서 인건비 세울 것이 있으면 세워줘야 합니다.

1차 적발권은 동에 있죠? 화정1동 소관이죠? 그런데 화정동 동장이 고심하고 있어요. 무허가 건립이 난립할텐데 큰일이라고 현재로 봐서는 잘되고 있는데 7월 1일자 오픈을 해 가지고 15일 후에 보니까 고속버스까지 온다고 그래요. 유동인구가 20만이 넘으리라고 그렇게 신문에서 봤습니다. 잡상인들이 현재는 땅 주인들이 한두 평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견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통과장님!

이창호 위원입니다. 115쪽에 교통불편 해소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상당히 말이 많고 문제점 제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물론 교통과장께서 의욕적으로 광천동 터미널 이전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우리가 예산까지 동반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많은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일부 삭감할 용의가 없으신지 견해를 묻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2.5톤 견인차를 두 대를 더 보강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입비하고 부대비용을 해서 어느 정도 보태면은 좋은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랬는데요. 광천동 터미널이 안 왔다면 예산 안 했는데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어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가 견인차를 움직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차를 견인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견인한 차가 어긋난다거나 엊그제도 MBC 앞에서 견인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대문하고 화장실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참작하셔 가지고 800만원을 삭감을 하시지 말고 800만원 쓴다고 해서 다 쓴 것도 아니고 많으면 남기고 할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해줬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견인차 두 대를 증가함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 비용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견인차 한 대만 말했습니다마는 한 대 움직이는데 4,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7월 12월까지 움직이면 2,000만원 들어갑니다. 차량 구입비가 한 대당 1,600만원 하면은 2톤 반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무직원에게 얘기하셔서 정확한 금액들을 산출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명분이 뭐냐하면 교통사고 줄이기인데 안내표지판, 홍보전단 이런 것인데 다만 800만원에 대해서는 불편해소 업무추진 아닙니까? 교통과장이 말씀하셨는데 터미널이 옮기니까 모든 단체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시민들한테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한다든지, 여러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신다면 모자도 사야되는데 이런 것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이것이 긴급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교통과 소관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남아 있습니다. 토지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 허가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서구가 정수가 888개 업소입니다. 현재 784업소가 허가가 되어 있고, 104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법 부동산 중개 고발센터 운영 홍보해 가지고 500부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으로…….

이것을 홍보한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책자를 만들어서 중개업자들에게 전부 나누어주고, 각 동에 나누어주고, 민원실에도 보관을 해 가지고 일반 민원인들한테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나누어 줄려면 한이 없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만 줄랍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해 왔는가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모두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수정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릴 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의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협의추진 이게 집행부 110쪽입니다. 요구액이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삭감액이 250만원 이번에 반영된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감액이 250만원입니다. 광주천 고수부지 잡초제거에 있어서 총 금액이 3,400만원이 요구액입니다. 그런데 삭감액이 2,400만원이 되겠고, 이번 추가경정액에 올라온 금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불편 해소업무 추진에 있어서 여기가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에서 반절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400만원을 삭감시켰고, 추가경정예산에 4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 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쪽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사이 분석을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 랍니다. 우선 도로공사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의 추진은 이것은 실지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 없기에 그대로 수용을 할 랍니다. 그리고 광주천 고수부지 잡초제거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것은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지마는 90년도에 광주천의 잡초가 잔디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잡초가 무성했기 때문에 여론에 서 보도했고 시민들도 말해서 갑자기 5,000만원씩을 넣어서 각 구청별로 잡초제거를 했는데 지금 7,400만원도 실은 연중 유지하려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2,400만원을 감으로 보고 앞으로 1,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유지관리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우리는 돈이 책정해진 데로 일만하면 됩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들이 감해 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가 나오면 안되므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취로사업이 나오면 어느 정도 과거에는 내가 사회과 관여를 하고 있을 때는 광주천 고수부지라든지, 이런데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에 내 소관에서 떨어져 가지고 산업국으로 됐기 때문에 잡초제거를 헐란다하고 취로사업 전액을 유도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의 교통해소 추진유도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불편의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액이 삭감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일단은 해보고 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광주천 고수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유지 관리하려면 약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조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앉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했던 부분은 광주천 고수부지 잡초제거 관계가 기정예산이 172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100명인데 지금 1,880명에다가 2천 프로의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정과 경정에 너무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삭감을 하게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70만원 세워 놓은 것은 예산만 충분하면은 본 예산을 많이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70만원 넣어놨는데 목만 살린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추경이 안되니까, 그래서 170만원만 목만 살려놓은 것이거든요. 대비해 버리면 안됩니다.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천 관리에도 기정예산액이 2,276만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동료위원들이 논의를 한 바에 의하면은 2,276만원은 하천관리, 잡초관리도 하천관리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물론 정확히 이것을 지난번 당초 예산이 어떤 세목으로 나누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 급하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액 삭감이냐 아니면은 이 정도 감액은 해줘야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나머지 이 정도로 삭감이 됐음을 인지를 해주시고 정히 어렵다고 그러면은 기정예산에 편성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고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하반기 추진사업에 잡혀있다 이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정회시간에도 충분히 토론이 있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인원을 근거로 한 금액은 전혀 아니다. 이것이 대 단위로 인원이 와서 소위 관권 내지 선심행정으로 돌아서는 안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하천하고 접해 있는 동이 책임 할당제로 해서 능률적인 인원을 활용해야지 한두 시간하고 얼마씩 나누어주고 내보내는 이러한 잡초제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전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일인당 19,300원 곱하기 몇 명해서 1,172만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능률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시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산출근거가 인원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의문난점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인원을 동원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은 172만원이 2천 프로가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은 상당히 잡초가 많이 있다 하겠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행을 해가지고 부족하다면 2차 추경에 올리세요. 고려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1,200만원이데 한 달 급여를 줘가면서 고정인부로 해 가지고 고정배치를 하면 하루에 두 사람씩 월급제로 해서 30만원씩 한 달 준다면 이 금액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무조건 3,000만원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0만원 삭감한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기 바라고 취로사업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지금까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집행관이 되가지고 잘 운영만 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도 금년 겨울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질문 없죠? 그럼 92년도 제1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 안대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2년도 제1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